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지도에 힘입어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도립대학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직원 모두는 도민 자녀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대학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청양대학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관 건립하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 평당 부지매입비가 60만원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양대학 주변 부지가 그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읍단위 부지가 상업용지도 아닐텐데 아무튼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장기발전 방향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난 것이 2002년 2월 20일에 끝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청양대학이 발전을 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역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세부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지? 물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겠지만 8월에서 12월까지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라도 끝났어야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부분 반영한다든가 할텐데 12월에 끝나면 내년에도 못하고 2005년도부터나 추진하게 될텐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되는지,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청양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생선발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하려면 청양대학이 정말 특성화 있는 학과로 개편 등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래도 청양대학이 농어촌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만큼 미달이 안 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학생들의 취업 관계가 적어도 공무원 특채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채비율이 자꾸 좁아지고 특히 어떤 학과는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학장님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대학의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될 사업입니다. 이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끝나고 시군이라든지 도청과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적어도 한 시군에 한 명씩은 특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냥 공문이나 보내고 교수 한 두 번 방문 해 가지고는 잘 안 된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제도 운영" 해 가지고 도민장학금이 557명에 1억6,26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30만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장학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렵고 한 사람들이, 학생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수업료, 이것은 고등학교 장학금보다도 적은데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2학기에는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기숙사가 남아돌아 가지고 도비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2인 1실을 권장하는데 잔여세대 일반인 유료사용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휴세대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수학생 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 해 가지고 실업계고생 연계 교육체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업계 고교생을 대학에 연계된 학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실업계 고교생들의 질적 수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생과 같이 학급편성을 해서 수업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학과별 졸업생수와 취업자수를 자료로 주세요. 졸업 후 취업할 때 자기 전공을 찾아서 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학생편의시설 제고하는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숙사 운영방침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동안 입주실적이나 남은 기숙사를 일반인한테 대여한 일이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자격증 취득 특강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강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운영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피부미용경진대회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대학이 있으면서 도에서는 다른 학교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피부미용경진대회를 몇 회나 하셨으며, 어떤 취지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지요?

2000년입니다.

2000년도 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우리가 각 도내 시군에 우리 대학 졸업생을 직원으로 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임용한 사람이 각 시군에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또 임용한 사람이 현재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앞으로 각 시군에서 임용할 대상인원이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받은 것이나 그동안 절충한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신입생 지원 및 경쟁률이 죽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현재의 현실입니다만 지원학생수도 줄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는지, 또 현재 재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퍼센트는 얼마나 되는지 또 재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학교발전 방향하고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업신청을 5개 영역에 국비 16억2,400만원, 또 평가결과 3개 영역에 국비 7억6,700만원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회가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에 예산요구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신청해 놓고 서류만 낸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몇 번을 가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목적관을 건립추진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계도나 청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답변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기발전계획과 유병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대학의 과장이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 3월에 청양대학에 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미 용역비가 7,000만원 계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준다고 할 때 먼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한 것을 그 쪽에 넘겨주기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작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도는 직업능력개발원에, 우리가 7월에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6,5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직원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고, 2002년 6월 말에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7월에 보고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회에 나와 있는 용역결과는 저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도지사께서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2팀이라고 하는 팀에게 다시 연구를 시켜가지고 연구결과를 2003년 7월에 도지사실에서 연구팀장이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님께서는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7월 이후에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을 도지사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팀을 지금 구성을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약간만 말씀을 드린다면 교수 5인으로 연구팀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우리 대학의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팀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협의진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진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협의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학의 안을 확정해 가지고 도에 제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벌써 2, 3년을 끌고 왔다는데 대해서 대학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준 것은 대학에서 준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여튼 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준 용역비 6,500만원은 말하자면 쓸모없이, 별 이용가치도 없이 돈을 낭비했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보고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입장 곤란한 부분은 있으셨겠지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여기 현황이나 그동안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을 보면 저같은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런 저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항상 저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그동안 해 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6,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쓸데없이 소모했다는 게 좌우간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언제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으면서, 말하자면 2000년 말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2003년이 다 가는 데도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와 있고, 물론 이게 학장님이나 대학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용역비 없이 교수님들 다섯 분이 연구를 하고 실무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용역없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원만하게 하여튼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최선의 청양대학 발전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장님께 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루가 다급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11월까지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또 논란 끝에 2005년도부터나 시행이 될텐데 그렇게 한가한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장님께서 지사한테 요구를 하든 아니면 의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뭔가 특단의 조치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1년도에 시행한 용역은 사장을 시키고 이제 와 가지고는 교수님들과 실무팀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게 100% 학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게 일부분은 학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숨겨서 될 일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요. 부임하는 해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초평가를 한 것을 그쪽에 넘겨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학장님! 제가 학장님의 말씀은 알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을 때 아마 교육대학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얼마나 대학들이 살아남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개 국립대학이 지금 통합을 하려고 까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들 다급하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과연 늑장을 부려가지고 청양대학의 발전계획이, 또 아니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당장 내일이라도 좀 비상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내년부터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시면 부탁을 하시고, 하여튼 지사님과 도 집행부와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책2팀에서 그 발전계획을 할 적에 청양대학은 의견제시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까지 청양대학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필요한 사항은 대학측의 의견을 정책팀에게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서로써 구두로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전체적인 어떤 팀이나 책임자라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대학의 의견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 솔직히 얘기해서 의견을 정책2팀에서 할 때 청양대학의 장기발전 계획에 참여했으면 그 가능한 한 청양대학에서 어떻게, 어떤 학장님의 의지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모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을 수시로 단편적으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만약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면 지금 5명이 해 가지고 해서 별로 나올 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질의에 답변은 현문우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로 계획을 하는 정책실에서의 생각은 대학의 문제를 대학에 연구를 시킬 수는 없다, 다만 용역을 줘 가지고 원만한 안이 나온다면 도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깊게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받아 보니까 도지사님의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다음에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할 때에 기획정보실이 되었든 기획을 맡은 기획실이 되었든 이것은 대학에 넘긴다라고 했을 것 같으면 정책2팀으로 이 과제는 넘어가지 않고 대학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도 대학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책2팀에서 맡아 가지고 안을 만든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는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팀이든 누구든 맡을 적에 하여튼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발전계획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우리의 장기발전계획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가지고 의견절충을 한다든지 의견이 삽입되도록 이렇게 했어야지 단편적으로, 지금 학장님의 의지가 청양대학의 발전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방향의 장기발전계획을 넣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그냥 수수방관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대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병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은 6∼7년 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와 같이 심사를 해 가지고 재정지원사업을 확정해 놓은 것은 '98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이전까지 우리 대학은 교수정원을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2000년에 비로소 9,600만원의 기자재 구입비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한 2001년에 4억5,000만원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133억8,000만원의 재정지원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7억6,700만원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2년에 1,8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재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의 확정은 금년 같으면 7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는 거의 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하고 국공립대학하고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청양대학에 4억5,000만원, 13억8,000만원, 또 금년 같으면 7억6,000만원 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무엇이 아쉬워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주장마저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사업을 따내야만 기자재를 확보하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병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한 말씀으로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2002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2003년에 심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대학에는 7억6,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분은 현재 확정된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2004년도 분은 3월에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예?

심의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2004년도 분요?

2004년도 분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를 몇 번이나 가셨고 현재 국회 예산서에 제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물은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도 1,800여억원의 예산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출장을 가가지고 국장과 대화를 한 바 있고 실무자에 해당하는 과장하고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와줘야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예산이 풀로 서지요?

예?

각 학교별로 목 지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풀로 서지요? 국회만 풀로 통과하고 나머지는 장관 임의대로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나 도민들 입장에서 교육이 충청남도 지방대학이라든지 충청남도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육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충청남도같이 재정이 열악한 도는 청양대학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국비가 부담되었을 때 지방비 부담하기도 편하니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다고요?

예.

어느 과장부터 나와서 하실 거예요?

학사지원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노영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성남 위원님께서 연계교육 추진 실적과 실업계 선발학생과 일반계 학생들의 수업차별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유성생명과학고 산업과학과하고 2000년도 4월에, 장항공고 화학공업과하고 2000년 10월에, 부여전자고 영상전자과, 컴퓨터응용과하고 2001년 9월에, 천안공고·주산산업고·신풍종합고 토목과하고 2002년 10월에, 병천고등학교 미용과와 2003년 5월에 연계교육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고 연계교육 대상자 입학생과 인문계 졸업생들과의 질적 수준 차이 때문에 수업운영 해소 방안은 연계교육대상자들을 학교성적 50% 이내자들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용면 위원님......

잠깐만요. 인문계와 물론 수준차이가 있을 텐데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대학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하면 이제 특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시모집이라 하더라도 인문계, 실업계 다 합쳐서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부족해서 미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글 모르는 사람도 청양대학에 입학 허가를 해도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겠지만 청양대학의 발전문제, 특히 학생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가 급격하게 증가, 왜냐 하면 선생님들의 신분이 있고 또 공무원들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교육의 질적문제도 상당히 수준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장기발전계획도 있지만 정말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1년 동안 정책실에서 묵고 있는데 의견 몇 가지 얘기하고 다시 세운다고 하면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용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피부미용경진대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보령시 머드축제와 함께 주최한 피부미용경진대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축제는 일반부, 고교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 내 자체대회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적생과 복학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2003년도 1학기 현재 총 휴학생은 624명입니다. 그 중 금년도에 복학한 학생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제적생 현황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25일까지 제적생이 총 35명입니다. 제적사유로써는 가정형편 11명, 타 대학 진학 10명, 비적성으로 적성이 안 맞는 학생이 13명, 기타 1명입니다. 자퇴생 35명 중에서 타대학 진학이 10명입니다. 29%가 타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추가합격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타대학 진학을 위한 자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신입생 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재학생이 몇 명이에요?

약 1,090명 정도 됩니다.

1,090명 중에 휴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 휴학생은 '9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금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총 재학생 정원이 몇 명인데 휴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학사지원과장이 현재 총 학생수를 몰라요? 학생수 아는 과장은 누구예요?

1,079명입니다. 변동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의회 올 때 변동 숫자는 알아 가지고 와야지요.

저희 통계자료가 현재 2003년 1학기 휴학생수만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휴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학사관리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 나와 있습니까?

'98년부터 총으로만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자료로 최운용 위원님 한테 해 드리세요. 답변은 다 되었습니까?

예. 학사지원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학사지원과장한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경진대회 할 때 도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도에서 받는 예산은 없고 보령시 머드축제는 보령시에서 지원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장님 답변하세요.

학생복지과장 서상구입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임용후보 선발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졸업자에 대해서 도에서 18명, 시군에서 9명으로 2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제2회 졸업생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20명, 각 시군에서 4명으로 24명이 선발되었고, 제3회 졸업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18명, 시군에서 2명으로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제4회 졸업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12명, 각 시군에서 1명으로 1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점차 인원수가 줄고 있어 가지고 저희 학교측에서도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권에 대해서는 인원수 조정을 저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청의 담당부서인 정책기획실에 지속적으로 임용후보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독려 중에 있고 담당계장이 계속 연락을 하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회 졸업까지 했지요?

예.

그러니까 5회가 지금 2학년이지요?

예.

도 본청에서 12명, 시군에서 1명이란 말입니다.

작년 졸업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예측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명수가 더 늘지 않아 가지고 더 보류해 가지고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물론 도 본청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군에도, 물론 정책실에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학장님이 맨발로 뛰어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군수를 만나 가지고 취업시키는데 대학은 손발 놓고 본청만 쳐다보고 있다면 말 되겠습니까?

추진과정이요.

그러니까 기초작업을 시장군수들하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별로, 직종별로 해서 다만 하나라도 하려고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시군하고 도는 사실상 직속상하가 아니라 법인격이 다르고 특히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 주지만 시군청의 공무원 임용관계는 사실상 도청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양대학 측에서 앞으로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어떤 인연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저도 도에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입학할 때 공무원 어느 정도를 채용한다고 해 놓고 적어도 전년도 수준은 채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하나의 명확한 계약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꾸 안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신뢰에 금이 갑니다. 또 학생수가 지금 부족한데 그러한 메리트가 없어서 청양대학에 지원 안 할 것 같으면 막대한 도비지원이 다시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본 위원도 집행부를 상대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거기에서 살림하고 하는 분들인 학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청양대학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 해결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도청 것이 끝나야 각 시군 것이 시행된다고 해서요......

왜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 있는 그것이 채용 예정인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끝나기를 기다리고서 막바지 가서 얘기한다고 금방 되는 것입니까? 연중 협상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대학교 발전계획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책실에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서 해야지 또 다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양대학은 도민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심대평 지사님과 각 시장·군수님들 하고 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선임용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을 하셔야 청양대학이 취업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바쁘시겠지만 행정파트에서는 지사님과 자꾸 대화를 해서 "시장· 군수님들! 우리 도 대학인 청양대학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청양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한 사람씩이라도 우선 채용 좀 해 주십시오." 매달려서, 아까 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청양대학 출신 학생들이 시군에 취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이 설립자가 충청남도이니까 충청남도가 취업도 알아서 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청양대학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부족하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세요. 도와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취업률이 높으면 학생 홍보 안 해도 자동으로 오니까. 답변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과 이용면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사 유휴실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0세대 중에 학생이 150세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세대의 유휴세대가 발생을 했는데, 학생입사가 끝난 뒤에 일반인에게 48세대를 대여해서 유휴세대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인 1실을 권장하는 등 입사홍보를 강화해서 현재 학생들이 168세대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지금 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입사가 끝나면 유휴세대 남은 32세대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인이 입주하였을 경우에 학생들과 의 마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관리를 강화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과후 기숙사생 지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과에서 야간에 특강을 하는 과가 거의 많거든요. 금년부터는 동아리같은 것을 활용해서 방과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청양 군유지인가요?

현재는 아직 환지계획이 안 서 있는데 일반 사유지로써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사유지예요?

현재 총 사업면적은 3만평인데 그 중에 우리가 공영지로 책정된, 우리 대학측에서 매입할 것으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영지로 지금 별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무지원과장님이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 토지주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공영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토지주들에게는 권한 밖이고, 공시지가의 가격을 쳐준다든지 청양군에서 다 매입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양군에서 토지주로 완전히 소유관계가 되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청양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게 전체 3만평에 대한 공영개발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학사촌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사업이 3만평이에요?

예.

아니, 지금 다목적관 사업규모 부지는 1,4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 상가라든지......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청양대학과 관계없이 청양군에서 일반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부지 아니면 다목적관 지을 땅이 없어요?

현재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그 땅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감보율 40%라는 것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다목적관이라는 것이 공익사업이고 더군다나 도 도립대학이니까 청양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군에서 협조는 못할 망정 어떻게 보면 땅 장사하자는 얘기지, 안 그래요? 현재 공시지가가 6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66만원이나 주고 매입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주변여건상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야만 될, 지금 다목적관을 건립하는 데는 그 곳이 가장 적정한 지역이고 애당초 학사촌......

그렇다면, 하여튼 차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든지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사전에 청양군에서 이렇게 상업용지로 해서 공영개발에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대학에서는 몰랐어요? 아니면 대학에서 사전에 협조요청을 했거나 그런 게 이미 이루어졌어야지.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공용지로 별도 사업대상지로 조성을 했고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확정가격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그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예정가격이 나와......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이 아니더라도 개인들과 협의해 가지고 땅을 사서 한다고 하면 66만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산출은 못하겠지만 약 55만원 정도는 저희도......

공시지가 6만원짜리 땅이 실거래 가격이 55만원이나 가요?

감보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당으로 공시지가를......

아니, 왜 감보율을 얘기하세요? 그건 청양군의 입장이지. 인접해 있는 땅 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관을 지으면 그만이지 지금 청양군에서 얘기하는 40% 감보율하고는 사실, 정확히 청양대학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 조성된 가격의 땅이 주변에서......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답변을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부지를 학사촌 개발 사업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잔뜩 있는데 전체적인 토지를 조성해 놓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냥 현재 놓고 사는 게 아니고, 맞지요?

예.

그러니까 조성해 놓은 이후는 6만원 짜리 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하면, 학사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감보율이라는 것은 공영개발로 인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보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아니, 대답을 왜 그렇게 해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감보율이 생기는 거지 무슨 비용이 나오게, 저 양반 아무 것도 모르는구만 지금.

아니,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교내에 인접해 있는 땅입니까, 별도로 학사촌에 들어가 있는 땅을 사려고 합니까? 그것 얘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대학에 인접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학사촌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을 사려고 합니까?

학사촌 내에 들어가 있는 땅으로써 대학과 인접해 있습니다.

대학과 인접해 있지요?

예.

대학과 붙어있는 땅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공영개발 도로로도 더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학교 내에 있는 도로를 쓰면 되지요?

아닙니다. 그 앞에 도로가 나야 되고 기반시설을 해야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추진되는 내용은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대학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현재 학교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앞으로 추가로 학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어느정도 있었더라면 청양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부지매입 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학사촌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과도 연계가 물론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청양읍내 개발을 위해서 지금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사립학교도 아니고 도립대학인데, 예를 들어서 청양대학 발전에 청양군에서 협조는 못할 망정,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협조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양대학을 빌미로 해서 하여튼 청양군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 점에서 청양대학에서 좀 더 사전에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에도 보면 이런 나름대로 도나 군에서 추구하는 공공사업에서는 부지를 시군에서 그냥 무상으로 기부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너무나 대학에서 무관심하게 그냥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냉정하게 학사촌 건립과 관계없이 청양군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5,000평이고 1만평이고 대학과 인접한 부지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여기는 제외하고 상업용지로 개발합시다" 이 얘기가 사전에 있었어야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 걸린 목적이 교육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써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들이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양군민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사까지는 모르지만 도 땅하고 교환한다든지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에는 도로나 감보율이 계산이 안 돼도 되는 것이 뭐냐하면 대학과 인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개발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지매입비가 9억원에다 건물비가 30억원 정도 다 소요되는 사업인데, 부지매입만 원활히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데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추진하는데 낫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 청양군을 설득해 가지고 희사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도 땅과 교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의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6만원짜리 땅이 공영개발로 60만원 대로 올랐으면 의회에서도 색안경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제가 문제제기를 해 드릴게요.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애당초 학사촌 개발은 충청남도가 하려고 하다가 토지보상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껄끄러우니까 청양군한테 넘긴 겁니다. 넘겨가지고 전체 부지가 약 3만평 되지요?

예, 3만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토지개발공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면 공사비를 아마 토지로 줄 겁니다.

예, 대물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주는 땅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 뭘 그래요. 나중에 만나요. 얘기 더 이상 안 할테니까.

다음에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자료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기군 조치원에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분교가 내려 왔습니다. 조치원에서도 그 대학을 계획하기를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학주변을 1개 군에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학사촌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듣는 것과, 청양군과 타 지역하고는 지역의 협조라든지 문제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기 학사촌 개발계획이나 청양군 학사촌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대물변제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미리 사업승인 하실 때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서 설명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환경이 현저하게 틀립니다. 연기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투자라든지 호응이 상당히 높은데 청양군의 학사촌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전혀 호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을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가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정가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들어가세요.

한 가지 남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다목적관과 관련해서 설계서라든지 청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목적관 설계서는 아직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고 다만 건물은 연건평 1,0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지하에는 보일러실 등 기계설치를 하고 지상에는 대강당, 전산센터, 도서관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용역은 언제 줘요?

예산 확정이 되는 내년 초에, 내년 3월 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 설계를 줄 때 저하고 협의 좀 합시다.

예.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세요. 최민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업료 미계상분 3,151만6,000원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추가등록생이 발생함으로써 추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추가등록을 한 것이지요?

이번 학기에요.

2학기에요?

예.

추가등록을 지금 다 받았습니까?

군대 갔다 온다든지 휴학생들이 복교를 하게 되면 예상보다도 학생이 늘어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수업료 인상을 금년에 3%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3%는 1학기 때부터 인상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양대학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신데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을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 예산 역시 계룡시 승격과 관련된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변경, 복지환경, 대학교육의 추가사업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시나 예산안 심의 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여 100%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 실국별 예산안 검토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은 방금 계수조정소위원회 차성남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