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정식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과정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개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반기 보고와 다른 점이라든가 특히 현안적인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군산의료원 임직원들이 도의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군산의료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력에서 정원이 416명인데 현원이 377명이에요. 어느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의사도 부족하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약사도 부족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간호직도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그래요. 병원이라는 데는 다른 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의 인명을 다루고 이러한 곳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병원의 인력부분입니다. 이렇게 군산의료원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력만은 바로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정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직은 그래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충원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 의사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원광대학에서도 교수발령을 내가지고 지금 교수신분으로 저희 병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을 충분히 채워서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병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운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인건비가 거의 60% 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병원이라는 데가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인력충원에 대해서 꼭 인건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사숙소를 짓는데 물론 의사선생님도 중요하시지만 우리 간호사선생님도 중요하시다 이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때에는 의사나 간호사나 다 중요하신 분입니다. 의사선생님 혼자 계신다고 그래서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사선생님이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간호사들은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병동이라든지 주요부서의 간호인력은 항상...
환배
정환배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역개발공채발행 30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이야기 한 것이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에 저희들이 16억원을 도에서 받기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14억원을 더 받기로 해서 연차적으로 30억원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간에 군산의료원의 장례식장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명도소송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달리가 와서 운영하던 사람이 했던 물건 다 내고요.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하순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회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군산의료원의 장례예식장에 대한 수입은 상당히 병원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끌은 문제여서 빨리 해결하고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료원 테니스장 문제가 몇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료원 테니스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좀 개방해서 자유스럽게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의료원장님의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어서 그렇게 어려운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그 문제가 저희 도의회 열린광장에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이사해서 테니스 코트가 라이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녁에 한 7∼8시까지 라이트를 켜주고 테니스를 하게끔 했었습니다만 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적자난 병원에서 저녁에 불 켜놓고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여러 번 받고 병원에 테니스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장을 불러서 이런 민원들 때문에 주간에만 하자, 우리가 라이트를 켜놓고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라이트를 못 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당시에 저희 병원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했던 분들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19쪽 보시면 의료장비의 현대화 내용에서 CT나 MRI 그런 고가장비들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5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그 장비가 하도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학병원이나 원광대학병원 같은 데 거의 3년 주기로 CT나 MRI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통째로 교체하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라면 MRI가 현재 상당히 고가 장비로 알고 있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한 17∼18억원 정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3년 쓰고 그냥 버리고 새 걸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환이라든가 다른 뭐가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 3년 사이에 부품교환은 계속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CT정도가 과거에는 CT 한 컷트를 찍는데 가령 '숨을 참으십시오' 하는 시간이 3초였다 그런다면 지금 나와 있는 CT는 3초에 거의 복부를 전부다 찍어버립니다. '숨 한번 참으셔요' 하면 복부 CT가 전부 끝나고 그게 3차 영상이 그려집니다. 또한 해당된 부위의 혈관이 전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T하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CT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료장비가 거의 6개월마다 새로운 기종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새로운 업그레이된 모델들이 나오듯이 의료장비도 똑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고가장비들이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다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CT 같으면 1년 7개월∼1년8개월 정도면 CT 가격이 전부 회수가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회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가장비들을, 그럼 그걸 다른 데에서 중고로 사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CT장비 회사에 그걸 다시 팝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돈을 얼마 더 주고 고가장비를 구입하는구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주 싸게 사갑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CT요, 혈관조영술이라고 그럽니까? 몸 전체의 혈관을 촬영하는 것을 이 CT가 들어오면 대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장기의 혈관 정도는 이 CT로 전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희
강대희위원
혈관조영술을 한 것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고가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짧으니까 그것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의료원이라는 게 특성상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병원 측에서 수입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다더 의료서비스를 고품질로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찾는 의료원이 그런 쪽에서도 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군산의료원 운영에 관한 얘기를 제 견해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15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위탁 전에 비해서 위탁 후에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약 21% 정도 더 상승이 됐는데 매출액 증가했다는 부분을 본다면 고객이 많아졌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갈수록 군산의료원의 인지도와 의료의 질적인 상승 때문에 고객이 많이 상승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서 총 자산증가율을 보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낮아졌거든요. 사실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채도 자산 속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부채비율이 2001년도 위탁 전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반절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흔히 표준부채비율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또 손익계산서를 보면 관리비가 수입대비 점유율에 비해서 32%까지 차지하거든요. 인건비는 56% 정도 되는데 물론 의료진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부족한 상태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인건비하고 관리비 비율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또 총 자산증가율이 마찬가지로 낮아졌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군산의료원이 공익성을 띠는 의료원으로서 너무나 긴축운영을 하지 않는가. 물론 운영에 수익을 더 많이 산출하려고 긴축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군산의료원의 원 목적에 비한다면 투자가 적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반면에 관리비나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투자는 적고 그런 운용으로 자본과 부채비율을 맞춰간다면 결과적으로 군산의료원의 질적인 면에서는 지금의 명성에 비해서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져 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투자를 하고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라는 건 아니지만 군산의료원의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끔 좀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김 위원님 지적 중에 지당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부채비율이라든지 자본비율에 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보고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자칫 군산의료원이 위탁을 받은 원광재단에서 수익성 차원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겠지만 너무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운영을 하는 그런 경영을 한다면 자칫 고객이나 또 아까 말했던 저소득층들한테 조금은 공익적인 의료서비스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관리비 비율이 많다고 보거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새로운 병원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자산의 증가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이사하기 전에는 연간 7∼8억원 됐었습니다. 관리비에는 그런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는 퇴직충당 이런 것이 전부다 반영돼 가지고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해서 이렇게 결손이 난 거거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해서 월 1억5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감가상각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예요. 그래서 관리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현금 나간 것은 이렇게 금액이 안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위탁받은 원광재단에서 너무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운영을 하다 보면 역으로 그런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익적인 입장에서 군산의료원이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마 어느 병원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간병원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병원이나 중앙병원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병원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의료비 지급이라는 게 의료보험제도에서 지극히 통제되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 병원 같으면 특진이라든지 환자들한테 100%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전북대학이나 원광대학병원 같으면 환자한테...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에는 공익적인 사업을 신경 써달라 그 말씀 같으니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어차피 자금 없이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공익적인 사업에 치중하려면 지원이 좀 대폭 확대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원 얘기를 하니까 또 의회에서 예산지원 이런 말하고 연결되는데, 모르겠어요. 자칫 너무 긴축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한수
이한수위원장
긴축운영 하라고 위탁을 드린 거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긴축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드린 거지만 너무나 긴축운영을 하다 보면 투자가 약해지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환자들한테 의료혜택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익이 생긴다면 수익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운영에 초점을 맞춰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말씀은 칭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위탁 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아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릴 겸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강대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공익적인 사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병원하고 큰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실로 위탁 전과 후에 경영분석 비교치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 특히 도의회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만 전라북도 공기업으로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지 않느냐. 이거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원활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 내용에서 현재 이익은 났으나 퇴직급여라든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에 대한 그런 경직된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앞으로 절대 손실을 커버할 수 없다 그런 내용 같은데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재검토를 통해서 물론 합리적인 재검토입니다, 제도개선이라든가 새로운 갱신 그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서 상에 저희들이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평등한 불합리한 계약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상계하는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하는 법적인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음에 의료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요구와 함께 실행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영역확대, 이것도 대개 제가 의료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로 해서 국가에서 환수받는 그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이분들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우리가 국민건강보험환자가 있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불렸던 환자들입니다.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저희 병원에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 다른 지방공사의료원보다도 저희 병원이 높은 수준이고요. 또 그만큼 의료급여환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병원의 수입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퇴원하셔서 오고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병원에 계시려고 그럽니다. 퇴원하시라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퇴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병원에는 문제가 되고 있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이런 일반병원하고는 태생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차별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업무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당시에 그런 것을 거론해 주세요. 물론 집행부하고 업무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그게 빠르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장비가 전부다 고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장비들이에요. CT기능이라든가 혈관조영기능 같은 것 의학용어를 잘 모릅니다. MRI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인데 만약에 기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A/S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처음에 1년간은 무상으로 해줍니다. 2년째부터는 저희들이 A/S비용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A/S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A/S를 받을 적에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의료장비 라는 것은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잘못되어 있을 적에 A/S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대개 A/S회사에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부품을 여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부위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잘난 부위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여벌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하면 바로 갖고 와서 교체하는...
환배
정환배위원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대개 당일 중에 해결이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국내에 없는 장비 같으면 4∼5일 걸립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부품은 대개 당일 중에 교체가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건 A/S하는 회사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단 몇 시간 내에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만약에 저희들이 A/S가 지체되어 가지고 병원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쪽에 21개 진료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료를 하고 있는 과에 공보의가 담당하는 과가 어떤어떤 과입니까?6명이 근무하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내과하고 산부인과, 마취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개 보니까 성형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산부인과 아주 중요한 부서들인데 큰 병원에서 물론 다른 전문의들도 있지요. 이 분들에 대해서 공보의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일반 진료과나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똑같이 시간에 맞춰서 근무하고 특히 전담하는 의사선생님과 달리 공보의들에 관련돼서 근무형태들이 말하자면 의무복무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공보의가 일반 진료 스탭들 과장들과 똑같은 체제에서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의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진료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진료를 등한시한다든지 환자들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은 환자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바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실 때 친절하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하면 아픈 데도 나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물론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상 병문안이라든가 우연찮게 진료실에 들어가 보면 10이면 7∼8명 정도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지 않고 노인들이 오면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걸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내용에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철저하게 해서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노인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진료했을 때 정말 다음에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40분이고 9명이 공보의하고 인턴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비가 약 31만명인데 1인당 하루에 대략 진료하는 환자수가 몇 분 정도 되신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외래환자가 하루에 800명에서 1천명 내외고요. 입원환자는 400명 내외로 항상 입원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의사가 49명인데 대략적인 1인당 얼마 정도 진료하는가 혹시 그런 수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9명이니까 대략적인 근무일수에 31만명을 나눈다든가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통계치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은 진료수, 물론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심하게 상태가 위독한 환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라든지 단순한 환자들로 생각한다면 적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을 진료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의 어떤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숫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은 진료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공익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환자와 대화할 시간도 많이 갖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특히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료를 보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의사표현하면 의사선생님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과별로 간담회 같은 것도 가지시고 해서 진료가 정말 다른 데에서 봤을 때 역시 군산의료원은 공익병원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7쪽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업무강화 해서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소식지도 내고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건강상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의료원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의견이 오면 개선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건강상담코너 같으면 바로 해당 과장이 답을 주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실적들이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리프라이가 바로 뜨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통계 치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아니면 1년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됐다든가 아니면 개선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냐 이말씀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어떤 피드백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열어놓고 실적 체크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바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통제 강화 해가지고 추산제도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추산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났느냐 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0%가 났다든가 5%가 났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수입이 오르면 비용지출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수치로 된 것 없습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7월말까지 하면 대개 58.3% 정도 예산대비 비용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령 우리가 예산확보나 비용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 부서에다 다시 의견을 보내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예산집행의 율을 초과하고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늦춘다든지 수입현황을 봐가면서 항목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특별히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고는 전부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기구표에도 보면 총무, 경리, 원무, 시설관리팀, 간호팀 여러 팀들이 쭉 있는데요. 저번에 공기업 조사소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또 급여부분에 특히 여러 가지 산정이 잘못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회사에 저희들이 자금회수 같은 건 그쪽에서 나름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인력을 보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39명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괜찮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의 강도라든지 노동의 질에 대해서 항상 문제삼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관리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잘 조화를 마치셔서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피해가 환자들한테 오면 안된단 말입니다. 항상 환자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사숙소 관련돼서 지금 진행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좋은 숙소에서 잘 쉬면서 힘을 얻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일정대로 잘 돼가고 있는지 예산부분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8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잘해서 어떤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설계하는 사람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가지고 정말 의사들이 꼭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7쪽 잠깐 봐 주시죠. 치매환자, 행려환자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치매환자는 치매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의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군산출신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8군데인가 불우시설이 있어요. 영아원, 고아원, 행려병자 수용소 있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월별도 좋고 분기별도 좋고 병원에 해당하는 고아원이라면 소아과 의사라든지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정기진단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한 가지는 항상 군산의료원을 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출입구가 잘 못됐더라구요.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출입구를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찾아들어가서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중앙선이 끊어지지도 않고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전체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한쪽에서부터 가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출입구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주차장이 저 아래 있으면 아예 병원출입구가 아래로 해가지고 1층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장 따로, 출입구 따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더라구요. 한번 원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군산의료원도 공중보건의가 지금 6명이 할당되어 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 연봉을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해서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공중보건의 급여는 저희들이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초과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요.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월정 나가는 저희 병원 지급분을 감액해가지고 한도 내에서 85만원 정도 병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봉으로 따져서 얼마나 돼요? 대위 5호봉 따져가지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총액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육군 대위 급여하고 저희 병원에서 월정 8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에다가 월 85만원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돼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대위 월급을 잘 모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료원을 보니까 대위 5호봉 정도 해서 기본급 합해서 한 3천만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위탁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겁니다마는 의료수가가 과거에 비해서 3만원 올라갔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현재 위탁 전하고 위탁 후의 관계에 있어서 의료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의료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처방을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전혀 사실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저희 병원의 진료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자료를 봐주셔야 될 겁니다. 진료인원이 우선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고요. 과거에 저희 병원의 입원환자 평균 재원일수가 거의 20일을 초과했습니다.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다는 얘기는 입원료하고 투약료 외에는 수가발생이 안됩니다. 병원이 환자의 정상적인 진료라기보다는 단지 수용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흘러가게 되면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요양시설 같이요. 그렇지만 군산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군산의료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현재 450병상 가까운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병실은 병상이 없어서 환자들이 입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실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든지 2인실에 계시다가 3인실 일반병실로 옮겨가신다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환자의 입·퇴원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환자가 병원에다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진료 행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1998년도에 군산의료원 위수탁할 때 실사를 책임자로 나가서 그 당시에 군산의료원의 입원환자 상황이라든지 진료상황을 제가 점검을 직접 했었습니다. 군산의료원에 1년 이상 입원환자가 그 당시에 130명 있었는데요. 1년 이상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가 한 5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병원으로서 기능을 못했다고 봐야지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만큼 중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들어오고 또한 입·퇴원이 빨라지고 환자 숫자는 늘어나고 해서 발생한 수가가 조금 올라간 그 차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북대학이나 원광대학의 입원환자 1인당 발생액이 26만원입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이 11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료수가 문제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기회 있으면 위탁 전 의료수가하고 이후의 의료수가 변동추이를 자료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공공의료원으로서 기능이라고 볼까, 환자들이 혜택 보는 행위요율 한 6%인가 7% 이 정도 외에는 나머지 일반병원과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우선 수가차이가 전문종합요양기관인 전북대나 원광대학병원은 본인 부담금의 30%가 할증이 됩니다. 저희 병원은 25% 할증돼서 5%가 보험수가에서 싸고요. 다음에 두 군데 병원이나 전주예수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지정진료비 특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게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은 전부 도의회에다 수가를 신고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수가 항목을 올리고 싶어도 도의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실료 차액이라든지 식대라든지 혹은 초음파 검사료라든지 MRI 검사료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훨씬 쌉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환자진료비율이 월등히 높고요. 전북대학병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5%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거의 20%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료공익성을 충분히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보의에 대한 현황하고 어느 정도 급여를 하고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위탁 전하고 위탁 후에 그런 의료수가의 변동추이하고 공공의료원에서 타 병원과 비교해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공공의료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손익계산표를 보면 지금 현재 계산표대로는 별 희망이 없는 의료기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한은. 그것은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본 위원이 매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비율이 56.5%라고 하면 이미 이 병원은 도산을 위해서 가고 있는 병원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매번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마는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오늘 아침 국무총리실 담화발표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의업수입은 자동으로 감소가 됩니다. 또 인건비의 상승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한 군산의료원의 대책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세워야 될 것이라는 건 의료원장님 제가 말씀 안드려도 머리가 아주 무거운 이야기고 도민들은 주5일제 근무에도 불편없는 진료를 요구할 것이고 또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모든 휴식을 원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괴리의 중간에 우리 의료계가 서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세우고, 대책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든지 하면 본 위원한테 바로 해주시라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군산의료원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뒤에 계신 분들 어차피 기획관계 하시는 분들 나오셨을 테니까 그것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좋은 말씀하셨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직원 나오셨죠?
재용
송재용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기획관리실 담당직원이세요?
재용
송재용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이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백인숙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한달 안에 종합대책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재용
송재용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점 들으셨지요?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본인부담 미수액이 얼마나 됐었죠? 올해 7월까지 얼마나 회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미수금이 지금 저희들이 환자한테 받을 수 없는 돈이 있고 또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다음에 의료급여환자들은 더 길어집니다. 심지어는 1년까지도 길어집니다마는 그런 금액을 다 포함한 금액이 67억4천만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7월까지 받고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했나요? 상반기 혹시 실적이라든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전년 대비 5천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여튼 본인이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을 안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자료를 거기다 넘겨주면 거기에서 받아서 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체적으로는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1차적으로 원무팀 직원들이 교섭을 하고 재산파악을 하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능하면 은행팀들이 출장을 가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에다 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 한번 했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공익병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해 가지고 돈 조금 안냈다고 해가지고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돈 내라고 할 정도로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중에 물론 행정팀들이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여기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서라도 그런 전담팀을 해서라도 환자들한테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고통을 주지 않도록, 가서 또 너무 독촉하면 병 생겨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염두를 좀 해 두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서는 금액하고 기간하고 그분의 재산신용상태를 저희 병원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갔을 때 신용정보회사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영세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수처리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군산의료원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남원의료원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의료원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충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충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군산의료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병원의 인력이라는 것이 지금 보고에 보면 남원의료원도 부족하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의사직, 약사직, 간호사직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하고 약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할 분들이 없는 병원에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어려움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혁신을 위해서 인력채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 있어서 억제 좀 해라 했지만 지금 구조조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억제를 한다면 아마 의료서비스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아까 의사들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사실 많을 거예요. 지금 2차병원의 어려움이라는 게 다 그런 부분인데 원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도에서 도지사와도 상의를 하시고 기획관리실하고도 상의해서, 물론 의사들 보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과목 의사는 몇 억원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몇 십억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면. 그러나 시골 남원까지 와서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고 직장을 갖기에는 과거와 같지 않아요. 이런 데 대책을 많이 세우시고 그래야만, 물론 남원지역은 남원시뿐만 아니라 7개 시·군에 걸쳐서 의료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다 하셨으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 내에 정기 회의 이전에 이런 문제까지는 보고가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서를 봤을 때보다 아마 예산을 더 줄여서 한 것 같아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부세가 10억원 되어 있고 과거에 12억원인가 16억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줄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장례식장 증축 및 신축문제는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해서 행자부에다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에...
환배
정환배위원
말하자면 공사의료원에서 같이 해가지고 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같이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남원의료원만 한 것이 아니라?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예산이 좀 깎일 것을 예상하고 남원의료원 신축비 50억원을 계상해서 행자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원의 이강래 의원이 노력하셔 가지고 17군데 지방공사의료원이 일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하고 두 군데만 5억원씩 우선 배정을 받았고 금년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남원에 연간 사망자 수가 몇 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보고서에 나와있으니까 알고 있고, 우선 지방비는 어떻게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50%, 50%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장례문화라는 것이 과거에는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다 장례예식장을 지으려면 민원 등도 많이 생기는데 어차피 공공의료기관에 장례예식장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만들면서 한해 두해 쓰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시설인데 한번 만들 적에 잘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과거에 군산·남원의료원이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많은 피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꼭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 장례예식장을 신축한 지가 얼마나 돼요? 몇 년 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4년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4년 됐는데 다시 증축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신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있는데 다시 데에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신장투석실이 협소해 가지고 반면에 투석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장례예식장으로 구성된 데를 다른 병원시설로 쓰고 7실을 다시 새로 짓겠다 그 말씀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럼 현재 장례예식장으로 여러 가지 시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년만에 환수를 다 한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향대나 시설물은 전부 신축한 데로 옮기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상당히 긴요하게 상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연간 3백건 정도 이용객수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과거 실적에. 그거 따져 가지고 과연 이게 신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결론을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결정적으로 그런 결과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지으라고 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짓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지요? 그랬던 것 기억에 없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산만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된 걸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현재 있는 걸 잘 활용하시고, 남원 같은 경우 특히 7개 면 지역이라고 하시는데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국가 돈을 땄다고 해서 지방비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가 요망된다 그런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업무보고하고 그때 당시에 토론과정은 전혀 무시가 되고 그냥 남원의료원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자꾸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되려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그후로 한번이라도 저희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못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당위성에 대해서 그 당시하고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장례예식장에 관련돼서 간단히,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한달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꼭 남원의료원을 갑니다.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라든가 또 남원시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쪽 인근 도시쪽, 남원에서 사는데 광주 쪽에서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신장투석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무·진·장지역에 장례예식장이 꼭 필요하다. 심지어는 없어가지고 장수 번암쪽 사람들이 상가가 났는데 장수도 호실이 없어요. 남원을 갔는데 남원에 호실이 없어서 전북대로 와서 하는 경우도 봤고 또 전주 대송장례식장에 와서 하는 것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산간지역에는 정말 공공병원에서 이런 걸 부담해서 어려운 농촌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저 쳐다보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꼭 질의드린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강 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해드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의원간담회를 와서 하신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사전에 모든 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모든 점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아직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보고도 드리고 타협을 여쭈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이 신축한지 4년 됐다고 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 부지가 3만1,250평에 본관 건평만 1만263평이거든요. 원장님이 거기에서 근무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그렇다면 장례예식장을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예측했어야 됩니다. 예산낭비잖아요. 5백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 큰 건물을 지을 때 장례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행정도 미래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자고 항상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행정도 예측가능한 그런 병원행정을 해야지요. 그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때에는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지하실에 넣을 때에는 최소한도 남원시와 그 인근 6개 군의 그런 모든 시설, 물론 6개 군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장례절차도 밟겠죠. 그렇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설계심사때 그런 부분이 설계가 완벽하게 최하 10년은 내다보고 설계를 했어야죠. 4년 후에 벌써 이것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예산낭비고. 지금 국비를 얼마 확보하고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논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4년된 건물이 다시 지하실 장례예식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다 신축해야 된다는 것, 물론 저도 자주 다녀봐서 압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장례예식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알아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산낭비고.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본 건물에서 그 평수를 빼가지고 처음부터 장례예식장 동을 별도로 짓든지 아니면 지하 1층 건물을 통째로 좀더 100평이고, 200평이고 몇 백평이고 더 확보해서 최소한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병원을 신축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4년도 못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미래예측가능한 병원행정을 잘 못 끌어왔고 또한 결국은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그런 시각으로 봐줘야 되지요. 방금 박용근 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누구나 가서 보면 수요는 급증한데 시설은 형편없거든요. 더구나 의료원이라는 게, 항상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래요. 남원의료원도 7개 시·군의 환자들이 거의 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환자들이에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고마운 거지요. 하지만 어차피 국가예산이고 도비가 막대하게 투자됐을 때에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보다더 밸런스가 맞고 미래예측가능한 병원행정이, 의료행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강 위원님 지적이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인데 변명 같지만 애초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부산의료원 같이 장례예식장을 따로 지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정 중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해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원장님 입에서 나올만한 얘기입니까? 그게 설계가의 몇 %에 계약됐었습니까? 99.몇% 인가 계약됐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아요. 원장님과 저희 의회에서 공기업조사소위과정이라든가 나머지 마무리할 일이 많아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지지도 않고 또 실천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점 알고 계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체 몇 년 전부터 노력하시는 겁니까? 지금 건물이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보다도 훨씬 건물의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점 동의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건물규모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한수
이한수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그쪽 지역이 인구유입이 되어가지고 병원수요가 특별하게 생기기 전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너무 크게 지었다, 옛날에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너무 크게 지었으면 그 건물 내에서 뭔가 대책을 찾아보려고 하셔야지, 그거 놔두고 다시 또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미 옛날에 업무보고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전혀 의회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자 하는 식으로 추진하시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불쾌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선거구가 순창이고 남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남원주민들과 곡성, 구례, 함양, 장수, 장수지역 일부,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장례예식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또 박용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사람하고 달리 남원의료원 장례예식장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원장님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와서 간담회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도 지역여론도 감안하고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도 다하고 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산낭비 실태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든 안하든 의회하고 긴밀하게 충분히 협의과정을 도출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는 열심히 협의하고 그렇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질의를 안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1개 진료과에 의사분들이 6분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의사가 없는 곳이 어느 부분인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소아과가 한 사람이 있고요, 산부인과, 신경외과, 미 개설과가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보의는 다 찼습니까?6명인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명 더 파견을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다행이고만요. 그런데 우리 남원 쪽에는 전주나 또 군산과 달리 농촌지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의사들이 있다가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나 특별히 이런 일반 직원들은 복지가 다른 병원들하고 다르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건 필요해요. 제가 어느 회사를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여름에 휴양을 가면 어떤 숙소를 특별히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을 끌어들여서 좋은 의사들이 농촌지역을 위해서 진료하도록 하던데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계속 의사들이 떠나가도록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진료과장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개업전선으로 뛰어들고 그런 것이 작년, 금년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바뀌면서 개업을 선호해서 개업을 하는 통에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년에 의사가 3,500명이 배출되는데 현재 각 지역의 골목골목까지 다 개업의들이 차 있습니다. 과포화상태에 닥쳐 가지고 앞으로는 봉직의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내년, 내후년 바로바로 해마다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저희 병원에 근무하는 진료과장들도 최대한 오래 사명의식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 젊은 의사들은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안된다니까요. 어떤 특별한 복지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스포츠의 이점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와요. 그런 내용들, 돈도 물론 많이 줘야겠지만 급여하고 그런 어떤 부가적인 복지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도청에다 공보의 신청할 때 몇 명 신청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정원은 6명이고요. 그거 갖고는 진료과장 확보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필요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정원이 33명인데 6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6명이 더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일반 봉직의사로서 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하기까지는 원장님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어디어디 비었다고 그랬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피부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한 사람이 진료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2명씩 과장이 근무하는데 방금 거론한 그 과는 한사람씩...
대희
강대희위원
의사가 한 사람도 없는 데는 무슨 과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비인후과, 정신과, 피부과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공보의를 더 요청해서 이런 데 충원할 수 없습니까? 공보의도 전문의들 실력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문의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부분 충원할 수 없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명도 어렵게 충원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의회에서 얘기해서 혜택을 많이 준건데...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까지 도에서 협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발로 뛰셔야 할 부분이구만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된다니까 이런 부분은 연초 업무보고 때라든가 보면 비어있는 과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을 애용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없는 데는 결국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주나 광주나 서울로 가야된다는 그런 더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겠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는 아직까지도 개업하면 굉장히 많이 수익을 올립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님, 우리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뭔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원장님 의사분이시죠, 자격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진료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 안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의사가 모자라는 데 진료를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 안 해도 제 몫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몫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장이라는 직위가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과가 있고 미 개설된 과가 3개씩이나 있고 한데 의사가 진료를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몫을 다 한다고 하는 대답이 서로 이치가 맞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 과를 맡아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대부분이 저와 면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 컨설트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지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아픈 사람들이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 지역분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으려고 있는 것이지 큰 병원 있어서 좋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확보 못할 정도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 당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런 얘기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몇 년에 걸치도록.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하잖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있지요?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요? 위탁하면 인원충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군산의료원 같이 위탁해서 맡기면 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조건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면서 뭔가 한발한발 발전적인 걸 찾으셔야지 자꾸 이렇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마찬가지로 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아까 영안실 문제, 병원 전체적인 건평하고 실제 필요한 건평하고 그런 걸 다 따지셔가지고 활용계획을 가지시고 의회를 이해시키십시오. 그러기 전에 이거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현재 건평에서 이러이러한 병실로 사용하고 입원실 사용한 나머지 도저히 부족하니까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도 아까 군산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관입니다. 도비나 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원의료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 심기가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남원의료원에 2003년도 설상가상으로 의업수입과 입원환자수, 내원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업수입이 늘고 입원환자가 늘고 진료환자가 늘어도 지금 공중보건의를 9명까지 배치를 해주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 이상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간병원에 6백억원 지원해줬으면 이보다 엄청 잘합니다. 어느 누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남원의료원을 딱 놓고 이게 도비, 국비가 6백억원이 들어간 우리 도민의 자산이니까 도민들한테 자유스럽게 이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지금 남원의료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경쟁력 제고에 아주 자랑스럽게 주인의식 부족으로 민간병원에 비하여 고객만족도가 미흡하다, 의료환경 변화로 민간병원과 경쟁력이 심화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정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개인 민간병원에 도비, 국비 지원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의료급여 환자가 진료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의료수입이 감소된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 의료보호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경영에 영향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앞뒤에 안맞는 경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답변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군산의료원, 그리고 이미 의료보험료가 상승이 됐는데 의업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가 눈앞에 와서 벌써 시행이 됩니다. 주5일제에 따른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는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기획관리실에 계신 분이 참석했으니까 아시겠지만 통째적으로 기획관리실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한달 안에 남원의료원의 정상화와 의업수입 감소와 모든 구조적인 문제 의회에서나 도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 또 스스로가 남원의료원이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한 여러 가지 방법, 거기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매각방법까지도 소용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길게 갖고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료원 자체에서 그것을 정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자산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산이 들어간 기관에 대해서 정말로 Zero Base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추상적이고 멋있는 용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금방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각 두 의료기관하고 해서 총체적인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업무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가능하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기획관리실 들으셨지요?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남원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인데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임실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진·장이나 남원은 모르겠어요. 남원은 어디엔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대산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무·진·장은 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요양원 있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치매환자를 1,920명을 진료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도 그 지역에 치매환자를 요양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치매환자를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남원에 치매전문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치매환자는 우리 의료원의 신경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진료를 하고 있고 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미 개설과가 됐는데, 우리 강대희 위원님하고 중복질의인 것 같은데, 전문의가 없어서 개설이 안되고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의가 와서 과장으로 과를 개설하고 진료를 하면 되겠지만 보고에 의하면 피부과나 이비인후과는 거의 진료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가 되는 거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공중보건의를 피부과하고 이비인후과에다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 수요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실 농촌지역 6개 시·군이 농약이나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피부가 노출되어서 피부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과나 외과처럼 보이는 병이면 병원에 가게 되는데 피부 같은 경우는 물론 보이는 병입니다마는 크게 중요성을 못느끼고 사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연고 좀 바르면 낫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피부질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권 전주시나 익산시나 군산시보다도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피부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아직도 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과 암환자나 타박상, 교통사고 환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재되어 있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또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피부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피부질환자의 전문의를 확보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피부과를 개설해서 피부질환자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도 나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했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를 그 과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꼭 수술을 해야 할 환자들은 개인병원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와서 수술을 해가고 그런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피부과는 옛날에는 피부비뇨기과 해서 분리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비뇨기과, 피부과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는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와 있는데 그전에 이 앞에까지는 피부과에 공중보건의가 3년간 있다가 금년에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후속 피부과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틈나는 대로 대학에 가서 기구운영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와서 조금씩 급한 대로 보고는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서 피부과 전문의 공중보건의를 꼭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문의가 없는 피부과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중보건의가 한명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의 공중보건의보다도,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님, 지금 핵심 파악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못알아 들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아듣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과가 빌 것 아닙니까?또 내과가 비든지.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진명
김진명위원
내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전부 전문의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공중보건의도 있겠지만 전문의가 있어서 진료를 하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도 다 저희 병원은...
진명
김진명위원
예를 들어서 내과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말고도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혀 확보가 안된 피부과 이런 데 전문의를 확보 못하면 피부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다시 신규로 공보의를 확보하려면 내년 4월달에 가야 신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피부과 공중보건의를 지정한다고 해서 다른 과가 진료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숙
백인숙위원
중복되어 있는 과, 2명이 진료하는 과가 있으면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대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일반 봉직의사하고 공중보건의 2명이 있는 과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무슨 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내과가 봉직의가 한 사람 있고요, 공보의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경우에 내과 한 분을 피부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공중보건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진료과를 빼서 피부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개설되지 않는 과가 운영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농촌지역에 피부과가 절실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남원의료원 입원실이 몇 병상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85병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입원환자가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75% 선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북대 병원이나 병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난리인데 75%라고 한다면 의업수입이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방금 우리 김진명 위원도 얘기하고 몇 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선 전문의가 부족하고 전문의의 기술을 향상시켜 가지고 가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신과도 없고 피부과도 없고 하는데 이번에 3명 추가한 병원 보니까 정형외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김진명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가 없는 그런 의사들을 늦었지만 내년도에라도 조정하셔 가지고 이비인후과라든지 또는 피부과랄지 정신과랄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중보건의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신과는 지금 민간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민간병원에 정신과 의사들이 2명, 3명 나가있어요. 이런 것이 충분히 공중보건의로서 가능하거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안됩니다. 민간병원에도 베드 수에 따라서 적정 의사확보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여유가 있어서 모셔오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공중보건의 보니까 정신과 의원 기준이 민간병원에 취약지역에서 1명입니다. 그런데 3명, 2명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앞으로 의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남원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이후에 남원시민 입장에서 남원의료원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봤는데 상당히 서비스면이나 친절면에서 많이 증가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장례예식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실제 현상을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일부 야간에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가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내륙권에 유일한 2차 진료기관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과거의 그런 계획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현장에 밤에 초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오늘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인숙 위원님 좋은 제안을 내주셨듯이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료원의 존립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실하게 성찰하시면서 앞으로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과를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원의료원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사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대리하여 유용하 기획관리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하 부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얼마 안되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항보다 특이하게 달라졌다거나 특히 현재 사장님이 공석 중인 문제를 개발공사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또 사장님 사퇴 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사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마음써 주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공사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 문원태 사장님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기획관리부장인 제가 사장을 대행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또한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사장님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지상에 나왔던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정황은 문원태 사장님이 2002년 11월 26일 저희 공사 3대 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경영혁신과 열린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은행가 출신답게 상당히 꼼꼼하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희 직원과 똑같이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런 사장님이 8월 18일 취임 8개월 여만에 돌연 사직해서 저희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문원태 사장님 사퇴와 관련 추측성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대에코르 입주를 앞두고 보존등기, 이전등기, 대출설정등기 등 업무를 대행할 법무사 선정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의회와의 갈등이 있었다. 내부 인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및 의원 등의 청탁이 있었다. 사장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떠돌았습니다. 다만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은 저희나 사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아니고 떠도는 소문에 근거해 보도된 소문성, 추측성 기사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 선정은 저희가 통상 용역비가 아파트가 끝나면 보존등기를 하면 3,700만원입니다. 용역수수료 3,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나 어떤 리스트니 이런 내용은 저희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참 당혹스럽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이것은 입주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법무사를 자기네 스스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은행에 중도금 대출설정등기를 받은 사람이 46%인 446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아울러서 법무사 대행등기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법무사한테 의뢰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평화동 국민임대와 관련 의회와의 갈등설은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원태 사장님 이후에 의회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착공을 하라는 내용으로 많이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부분 관련해서 평화동 주민들하고 저희도 문원태 사장님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9월 4일 전북도 전주시 저희 공사 주민과 공청회를 현재 개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바로 입찰을 재개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갈등설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인사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 라는 내용도 저희 회사의 실정을 보시면 7월 28일날 이사회때 조직개편을 축소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라는 내용에서 볼 때도 어떤 청탁설이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옆에 지근 거리에서 보좌를 했을 때 금년 봄부터 사장님이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이 힘들다 라는 내용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원태 사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신 후에 이러한 지상의 언론보도가 있다 보니까 8월 12일 전북일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느껴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외부압력에 의한 사표는 절대 아니다 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탁리스트는 존재한다 라는 등의 루머가 떠돌고 있지만 아까 법무사 용역비용이 아주 적다 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도 확인되지 않는 보도 내용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성명서에서 신문지상에 잠깐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조합장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명서에서도 밝혔다시피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라는 뜻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사장님 관련해서 저희 공사직원들의 입장을 대행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장황하게 보고를 드린 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용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용하 기획관리부장 및 담당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개발공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정원 42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8명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이 몇 명이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양 부장은 노동조합에서 제외를 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나머지 분들 다 계시는구만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사용자를 대신해서 급여나 노동문제를 직언하는 상임직원만 노동조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오늘 여기에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 뒤에 계신 분은 다 해당이 되신 분들이네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나오셨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위원장은 안 나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성명서 다섯 번째를 보면 "만약 이번 사태가 외부의 요구 내지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된 사안이라면 전북개발공사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전차원으로 판단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 글귀를 넣은 동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가 판단하는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성명 전에 언론지상에 먼저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노동조합원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미루어 그렇게 생각하지...
진명
김진명위원
신문에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저희 사장님이 8월 18일날 사직처리가 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사표를 언제 냈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8월 13일.
진명
김진명위원
8월 13일날 사표를 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그리고 수리는 8월 18일날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성명서가 8월 9일날 쓰여진 거예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죄송합니다. 8월 7일날 냈고 8일날 아침에 신문지상에...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 신문이에요? 신문 보도나온 자료 있어요? 그것 보고 성명서를 냈단 말이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노동조합 조합장은 사장님이 저희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돌연 사표를 내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만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나...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용하 부장님, 지금 위원님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언제 신문에 났냐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신문 났어요? 지금 8일날 어디 신문에 났냐고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최초의 신문날짜는 제가 확인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까 8일날 났다고 분명하게 대답 안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최초 신문보도는 8월 7일.
한수
이한수위원장
8월 7일날 사표...
진명
김진명위원
사표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사표는 8월 7일날...
한수
이한수위원장
신문기사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려봐요.
진명
김진명위원
한번 줘보세요. 가져와 보시고 사표낸 날짜가 8월 7일이지요? 처음에 보도된 신문자료 한번 줘 보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신문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도 그렇게 안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려고 이 자리에 보고하러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사장 셋이나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들 차려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료제출된 게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가져왔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성명서는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말씀에 맞는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게 있어야 대화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자료 주시고요. 제가 또 이것을 물어볼게요. 직책을 바꾸셨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제가 기획관리부장으로 자리 옮긴 지 한 4개월여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최 부장님은 직책이 뭐예요?
기선
최기선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옛날에는 기획관리부장님이셨지요?
기선
최기선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두 분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직책을 바꾸신 그 내용을 저희가 알 필요가 없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그 당시에 문원택 사장님 말씀은, 저희가 양부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오늘 최 부장님이 업무보고를 않고 유용하 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가지고 최 부장님이 어디가 아프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 명패를 보니까 바뀌셨네요. 우리 유용하 부장님은 전 직책이 뭐였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바로 앞 직책은 개발사업부장이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개발사업부장을 하게 된 이유가 토지공사에서 오랜 경력을 위주로 해서 개발사업부장이 되셨다고 알았고 또 우리 전 최 기획관리부장님께서는 전직 공무원이셨고 행정에 해박하기 때문에 기획관리부장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저도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저는 기술자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난 5년간 저희가 조직이 적다 보니까 양 부장 체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순환보직이 부장들이 많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장 둘 체제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의 활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옛날에는 전무도 있었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답변 좀 잘해 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임원이 아닌 직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임원도 직원이나 마찬가지지.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도 인사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사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술자이신 유용하 부장님이 건설개발부장님으로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또 행정을 오래하셨던 우리 최 부장님께서 기획관리부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떤 의도에서 전 사장님께서 보직을 바꾸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다면 매우 불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아닌가 지적을 해봅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중도사퇴 관련 노동조합 입장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원태 사장님이 그만두신 것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성명서거든요. 우리 최 부장님이나 유용하 부장님께서 여기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에 오니까 외부적인 요인,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하셨습니까? 두 부장님하고는 상의했을 것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문 사장님이 상당히 과묵하신 성격입니다. 사실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업무 외적인 얘기는 저희하고 상의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고 업무도 100%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업무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회원은 아니지만 성명서를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모르시죠? 모르시다면 뒷분들 중에서 노동조합 임원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참고로, 사실 이것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노조위원장님을 출석시켜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부를 하셨어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맞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진위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실대로라면 저희 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뭔가 우리 나름대로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개발공사의 노조원들이나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면 또 저희로서도 변명을 해야하고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거부하셨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계속 하세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유용하 부장님께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봤지요? 아까 성명서 발표를 만류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성명서를 언제 보셨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성명서는 어느 신문엔가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9일 날짜인데 언제 보셨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정확히는 신문보도 나오고 바로 제가 불렀어요. 사장님 안계실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삼가하자.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유용하 부장님께서 이 성명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또 저희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사회경험도 일천하고 제일 걱정하는 게 직장을 잃을까 그런 생각들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과민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 같은 건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그 부분은 노조조합장을 제가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노조에서 그런 행동이 안나오도록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부장님이시니까 책임있게 저희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지금까지 공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문제를 심각하게 고민들을 많이 같이 해왔잖아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신 입장에서 성명서가 적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의 판단 그대로 하면 아까 같이 외압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이런 말들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무리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아실 것 아닙니까?주요직책에 계시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없습니까? 분명히 이런 외압이 전혀 없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유용하 기획관리부장님이 모르시는 건 다른 분도 모를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사장님 다음으로 주요직책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없는 사항을 이렇게 남들이 볼 때에는 의회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엄청난 압력을 통해서 공기업이 살아가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유용하 부장님 견해로써 말씀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계속 거듭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 사장님이 아까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옆에서 모시고 있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은 안보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외압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라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근거가 없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성명까지 발표할 수 있는 게 과연 정당한 조직입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 통솔력과 지휘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해석으로 봐서 두 가지 것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다, 그 조직자체는 성립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사실 기업에서는 노조하고 노사화합이 아까 같이 안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솔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네들의 어떤 생존차원에서 과민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민반응이라도 근거가 있는 과민반응하고 근거도 전혀 없는 과민반응하고는 그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근거없이 과민반응에 의해서 다른 여타의 조직이 엄청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정당한 조직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신문을 보고 많은 도민들은 그럴 겁니다, 정말 의원들 썩었다. 하여튼 문제예요.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저번에 조직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실시를 했었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 들여서 용역을 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켰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조직형태라든가 어떻게 변화를 시켰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저희가 7월 28일날 용역결과하고 용역결과에서는 2부팀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원태 사장님은 양 부장 체제를 없애고 현재 5팀을 4팀으로 해서 상당히 슬림화된 조직으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슬림화된 조직으로 대응을 하자 해서 7월 18일날 4팀 체제로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사조직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사장님이 사표를 내시다 보니까 현재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재도 2부5팀제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2부5팀을 2부장제를 없애고 4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사회에는 보고를 했고 아직 운영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각 팀이 결과적으로 양쪽 부장님이 관할하는 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각 팀장들이 우리 유용하 부장님이나 최 부장님처럼 4개팀으로 바꾼다면 양 부장님 같은 부장님들이 두 분이 더 생겨서 4팀을 운영하는 겁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한전이나 이런 조직들을 보면 팀이 큰 팀이 있고 작은 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본부장이 팀장을 하고 어떤 데는 계장이 팀장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이랄지, 사업발굴이랄지 이런 데는 2급 내지는 3급 부장이나 과장급이 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만약에 4팀제로 된다면 최고 결재라인이 사장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팀으로 나눈다고 할 때 A팀은 유용하 부장님이 팀장, B팀은 최 부장님이 팀장, C팀은 직급은 낮지만 새로운 팀장, D팀도 새로운 팀장이 생긴다면 결재를 두 부장님한테 받지 않고 바로 사장님한테 받는 그런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결과보고서를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적 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언제 왔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것은 있지만 당신들이 공식적으로 갖다준 것은 없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공석 중이시기 때문에 사장님 선에서 답변해야 할 일은 아마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조금전에 김진명 동료위원님께서 조직 운영하는데 용역비를 드렸다고 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용역비를 얼마 주셨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3천만원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을 때에는 용역을 어디다 주었냐 했더니 경사련에다 줬대요. 거기에서 용역비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거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대조해 보면 알 일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문 사장이 8개월 동안 있다 나갔어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이 나갔어요. 그것을 유용하 부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 했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용역비 3천만원, 자체용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낭비나 하는 용역비나 들여가면서 만든 것이 겨우 조직 2부를 없애고 4팀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나 했다 이말이에요. 글자 몇 개 바꾸는 데 3천만원 들어갔어요. 이게 적은 돈이에요? 기획관리부장, 답변해 봐요. 이건 당신이 기획관리부장일 적에 기안을 해서 책임자인 사장한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사장이 결재가 나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부장이 사장한테 결재를 올릴 적에 이것은 잘 못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경영진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작년 행정감사때 저희 공사의 활력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를 재정비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환배
정환배위원
경영진단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용역비가 문제다 이말이요. 글자 몇 자 써가지고 3천만원, 이거 그냥 수의계약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유용하 부장, 당신이 문원태 사장이 임기도 못채우고 8개월만에 나가셨는데 당신 말대로 하자면 참 좋으신 분이요, 과묵하신 분이고. 그렇게 과묵하신 분이 왜 나갔어요? 신문에 보면 노조에서 발빼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에는 적어도 문 사장이 나간 것은 유용하 부장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8개월 동안 문 사장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겨우 이거 하나 하고 나갔어요. 이거 하나 하고 8개월 동안 봉급만 타먹고 나갔어, 우리 도민들의 혈세만 가지고. 뭘 잘했다고 개발공사에서 성명서 나오고 그래요?하라는 일은 안 하고. 내가 지금부터 따져 볼 테니까 왜 일 안했는가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국민평화임대주택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내가 조사 소위원장을 했지만 그때 중단을 시켰어요. 그뒤에 얼마 안있다가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요 해서 이사회도 통과를 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민원이 있어서 못했다, 그 안에 얼마든지 민원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할 문제예요. 금년 3월경에 문원태 사장께서, 이제 이분은 나가셨지만 모 의회의 고위직 인사한테 압력을 받은 설이 있어요. 평화임대주택을 짓지 말아라, 금년 3월달에 모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해라,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관리부장으로서 이건 해야 됩니다 하고 진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빨리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뒤에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왔으면 뒤에만 자꾸 쳐다보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안계시면 답변 못하겠네요. 그런 자세 가지고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1년차 들어왔는데 그때 자세나 지금 자세나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말씨도 안틀리고 글씨 한자도 안틀리게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사장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들 책임이란 말이에요. 유용하 부장, 능력 없으면 당신도 사표 내요. 사장한테 압력설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 때문에 문 사장이 안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 안해 봤어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성명서 내는 것 아니에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임대주택 빨리 하라고 한 내용 맞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환배
정환배위원
다만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께서 이걸 반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문 사장을 만나서 이 국민임대주택 짓지 말아라 압력을 넣은 의회의 고위직이 있었다, 그 설이 있어요. 유용하 부장만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조에서 성명서 나온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건 짚고 넘어가고 따져야할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유용하 부장 답변해 보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솔직히 아까 압력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을 들은 사실이 없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유용화 부장 인격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의회차원에서라도 진상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가 도민들한테 보이는 눈이 그 시선이 곱지를 못해요. 다행히 듣지 않았다니까 그 인격은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차피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사회 문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때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사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사실이지요? 이사회 회의록도 다 봤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 부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저도 부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것이지 나중에 화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솔직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날 누가 차값 낸 것까지도 당신들이 낸 서류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을 안하니까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건성으로 요구한 줄 알아요? 이 서류에 모 호텔에서 커피값 계산한 것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솔직히 그 부분은 단언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개인으로 어떤 분을 만나시고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맹세코 들은 일이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사회 얘기 방금 물어봤는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도 흘러 다니는 얘기라, 이사진들 두 분이 건설 관련된 분들이 임직하고 계셨었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분들 때문에 개발공사 운영하는데 지장 받은 것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문제는 이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분들의 책임문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일각에서 발목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대에코르 아파트 샷슈를 모델하우스 전에 저희가 제공하겠다. 그리고 타 경쟁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조건을 겁니다. 계약금이 10%인데 우리는 5%로 하겠다,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무보증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내거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에 샷슈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는 저희 총 1,114억원 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실행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추후에 이사회에서 예산문제를 얘기하면서 공사비하고 용집이 간접비용 항목에서 항목간 이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항목간의 이런 이동문제를...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나의 개별적인 사안을 여쭙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 못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이사회에서 그 문제점, 발목잡은 문제 다 그런 게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혀 없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저희는 발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당하게 이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청탁을 안했다 그것도 대답하셨고 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언론계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말씀이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사장은 왜 그만두었습니까? 그냥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만둔 걸로 치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그분이 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분이 그만둘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요건도 없잖아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봄부터 제가 여러 차례는 들었습니다. 상당히 업무적응이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개발공사에 기여를 하시지 않을 분이 지금 8개월간 월급을 가져가신 게 얼마나 됩니까? 이미 상당 전부터 의욕이 없으셨구만요. 그 상태에서 가져가신 월급이 얼마나 돼요? 거기 알고 계신 분 누가 좀 조언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연봉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략 얼마나 돼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3,5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한수
이한수위원장
8개월 동안에, 그리고 판공비도 많이 쓰셨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전부 카드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죄만 짓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었다면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해도 하고 뭔가 그 원인을 가지고 발전적인 개선책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유가 전연 없구만요.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유용하 부장님, 전혀 이유가 없어요? 노조도 전혀 이유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어도 되겠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사장님이 사표를 쓰신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개발공사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신뢰를 하고 지금 개발공사 아까 말씀 중에서 내실경영 추구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에코르 빼놓고 사업을 통해서 이익창출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1년에 운영하는데 얼마씩 써요? 1년에 20 몇 억원 들어가지요?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내실경영이 나오고 이익금이 나와서 이익금을 배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환배
정환배위원
이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사라는 것은 비상임이사입니다. 의회에서 두 분 추천을 하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의회에서 언제 추천했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지금부터 3년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사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가가 두 분이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에 사업가 이사는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무슨 사업해가지고, 택지개발하는 분도 이사로 되어 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분이 약 10억원 정도 이익금을 챙겨간 적도 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이익금은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선임 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 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사람이 계속 이사를 하고 있다 이말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전문가 이사들이에요.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가져가 봐야겠다, 내가 아니면 남이라도 줘야겠다,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안했어요? 온통 여기가 비리의 온상이에요. 그러니 새로 온 사장이 무슨 할 힘이 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사들 발목잡지, 유용하 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보좌 잘못하고 있지. 이런 이사 다 교체해야 되지요? 교체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판단이 안서요? 기획관리부장, 개발공사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만 보면 정말 개발공사 없애버려야할 공사예요. 뒤에 앉은 노조원들 아니면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분들 생존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는 개발공사를 살려서 사업이라도 해라 하면 그거 하나를 못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압력 넣으니까 못하고 누가 몇 분 발언하니까 못하고 그래요? 민원 있다고 해서 못하고, 민원 있으면 해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래놓고 오늘 무슨 보고한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 내가 보고 들을 적에 여러분들 잘하는 것 같이 들어봤어요.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뭘 하는 게 있어요. 해놓은 것이 있으면 또 뭐가 있고. 온통 내가 적어놓은 것 보면 잘못된 것 만 다 적어져 있어요. 이것 다 드러나면 개발공사 문 닫아야돼요. 우리 도지사께서 이 문서 보시면 개발공사 문 닫아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국비 받아서 하라니까 안하고, 앉아서 압력이나 받고 안하고 말이요. 왜 안해요?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 한번 다시 해봐요. 이사 문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중이니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사 임기내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할 적에. 그랬는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었느냐, 실천계획을 한다 해서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지원팀이라고 해서 운영했어요? 경영지원팀이라고 운영한 적이 있었냐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경영지원팀은 만든 적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또 나한테 올라와 있어요. 기획관리실 보고서 3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어서 올라왔단 얘기입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이런 내용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공석 중이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사장이 공석 중이 아니라 당신들 있을 때 얘기야. 사장이 가기 몇 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3월달인가 4월달에, 유용하 부장이 있을 적에. 이런 업무파악도 못하고 다 거짓말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여러분들 다 거짓말한 것 적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보고서 37쪽 한번 읽어봐요. 본 위원이 아무 자료도 없이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위원장, 정말로 이러한 부장을 데리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기획관리부장 해임을 시키든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마음에 너무 안드네요. 위원님들 지금 답변을 더 들어야 크게 저희가 의도하는 회의에 목적달성하기 어렵겠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사장도 불명예스럽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장을 보필하지 못한 기획관리부장도 부장도 해임을 해야 합니다. 하나 정도는 해임을 해야 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여기에 없는 것 같고 기획관리실장이나 파트 담당자를 같이 간담요청을 해서 이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 뭔가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보고서를 저분들께서 읽으셨는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잘 정리를 하셔서...
환배
정환배위원
임실의 골프장, 무주 내도리에 관광개발하는데, 이게 정말 안은 좋은 생각이에요. 저번에 강지사, 문사장, 구속된 이철규 임실 군수 세 분이 모 처에서 만나서 골프장 얘기를 하다가 큰 소리도 오고가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주 내도리 관광개발이라든가 여러분들 글자만 몇 자 써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잘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잘 하라 이말이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가 나왔느냐, 현대에코르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사진 공증한 것 있지요? 공증 분명히 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진을 붙여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공정을 했는데 뭘 공증했는지 알아요. 글자 몇 자 공증한 것만 보냈어. 이렇게 자료 보내서도 안된다 이말이야. 지금까지 관리부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했어요? 다음 사장 오면 필연코 그 사장도 2∼3개월 또 못넘기고 사표 내야돼, 당신 같은 부장들이 있으면. 위원장님, 제가 더 이상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료 요청 좀 하지요. 현대에코르 건립공사 ES 반영시켰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때 반영하기 전에 저희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했죠? 기억 안나세요? 그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있어요. ES를 반영시키게 된 업무스케줄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요. 옛날에 평화임대아파트 사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금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당초에.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30년 뒤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30년 뒤에 얼마 정도 이익금이 생긴다고 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해마다 5억9,800만원이고요. 나중에 부지가 제 기억으로 68억원.
한수
이한수위원장
30년 후면 경제가치가 달라지겠죠, 단위도 달라지고. 해마다 5억원씩 언제까지 나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그 내용을 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30년 후에 68억원이라는 이익금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죠? 30년 후에 68억원의 이익금이 생길 수 있는 가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사업비 변경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312억원을 346억원으로 변경했는데 34억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68억원 마이너스 34억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임대료 추정을 1,800만원 보증금에 월 8만원씩 받던 것을 비용이 좀 올라가니까 1,900만원에 11만원 받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조정도 어떤 법적근거로 했는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ES가 5% 이상이면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몇 %나 됩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지금 1차년도에 했던 게 5.01%고요. 다시 현재 들어와서 아직 반영 안한 것이 8.01%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0.01% 때문에 ES을, 몇 억원 해줬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26억원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0.01% 때문에 26억원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앞에 다른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여러 가지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발공사노동조합이 성명서 내고 또 기타 여러 언론기관이나 풍문에 도의회가 압력을 행사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와서 이렇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문원태 사장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사퇴를 했다, 하기 전에 물론 두 분 부장에게 상의를 드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 개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연락을 취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떤 압력을 행한 사람이 있다, 도의회가 압력을 행사했다 또 더불어서 언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주문을 드리고, 특히 유용하 부장께서 법무사와 관련된 내용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른 어떤 풍문에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또 공사도 더 발전해야 되고 그런 어떤 새로운 길로 가야지 계속 이걸 감추고, 특히나 노동조합장은 오늘 뭐 때문에 참석을 안했는가요? 일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확실히 참여의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부를 확실히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는 분명히, 개발공사 직원이 아니라면 못 부르죠. 그러나 개발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소환을 요청하면 참석을 해야지 본인이 노동조합장이라고 해서 참석을 안 해요? 유용하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직원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직원에게 부장이 요청하면 못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저도 참석을 해달라고 권유는 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장이 유용하 부장보다도 상위직급이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노동조합은 직원상하관계를 떠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합장을 떠나서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 부장이 그런 정도 관리를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업무는 업무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은 노동조합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이런 게 다 참고가 될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중요해진 거예요, 문자 몇 개 적어놓은 것 같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게 다 하나의 조직의 특성 중에 우리가 참고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유용하 부장님도 오늘 진실되게 위원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야 돼요. 옛날에 막혔던 부분이 감추려고 해서 해결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털어놓고 이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추시는 거예요. 또 노조위원장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말까지 옮기지는 않겠는데 제가 들었을 때에도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형식을 취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용하 부장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직원분들 중에서 특채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일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희가 알기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이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의 조직의 어떤 슬럼화를 부추기는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것 하나가 그런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도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유 부장은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않는 것이 무슨 노조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조위원장은 당장에 오늘 아니면 오후 늦게라도 와서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분명히 해명하라고 하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노조가 뭐하는 데입니까? 노조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설명을 와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뒤에서 뭐하는 거예요? 노조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조경호입니다.
김상복위원
몇 급이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6급입니다.
김상복위원
만약에 노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안내놨으면 우리가 나와라 들어가라 와서 설명하라 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을 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라고 하면 와서 떳떳하게 할 얘기 있으면 하든지 해야지. 뒤에서만 이러면 뭐하는 겁니까? 노조위원장이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런 데 나와서도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뭐 이런 것만 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3대에 걸쳐서 사장이 교체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유봉영 사장 뭐했습니까? 와서 정읍시장 하려고 선거운동이나 왔다갔다 하고 다니고 그랬지. 뭐했어요? 최성훈 사장, 그만둘 때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뭐 잘못한 것 있어서 그러냐, 떳떳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지 뭐하러 그만두고 뭐한다고 그러냐 그랬어요. 소신껏 하면 되는 것이지. 문원태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노조가 아니라 더한 거라도 자기들이 의무를 충실히 하고 뭔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권익도 찾고 다 하는 것이지. 사장 그만둔 것이 여러분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겁니까? 부모가 상 당하면 상주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무슨 자식이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3년간 시묘도 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보면 여러분들 자성하는 바가 없어요. 사장이 뭐 잘못 있어요, 사장이 뭐 알겠어요? 금방 온 사장이 뭘 압니까? 여러분들이 보필을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사장만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사장이 무능하고 잘못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아무라도 사장 와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개발공사 창립 당시부터, 전에 공영개발단으로 있을 때부터 쭉 지켜본 사람인데 공영개발사업일 때는 그렇게 안했어요. 여기 자율 찾고 뭐하고 하는데 공사로 만들 때는 뭡니까, 자율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공사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율적인 걸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경영 자율적인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집행부하고 노조측하고 대화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자율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의 자율성을 달라는 것이 뭐라고 한번 대화도 안해 봤어요? 대화를 해봤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죄송하다고 말고, 노조하고 대화해 봤어요? 성명 나온 이후에 노조측하고 대화를 해봤냐고요.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얘기 나눈 적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나눴으면 노조측에서 뭐라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 겁니까, 사적으로 어디에서 앉아서 좌담식으로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안 했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 방에 불러다놓고 얘기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공식적이에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노사예요, 이걸 해서 보도를 낼 정도 됐으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공식적으로 노조측에 누가 이걸 냈는데 내게 된 경위가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맞대고 앉아서 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알아요? 뭣을 알고 하세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8월 9일날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서로 만나서 공식적인 대화도 없었다는 것은 이런 게 바로 잘못인 거예요. 더군다나 사장이 없으면 불러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했어야지. 그냥 냈으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서, 그럼 당신들 같이 공작해서 이거 낸 겁니까? 집행부나 도의회에 골탕 한번 먹이자고 한 것뿐이 안돼요, 당신들 같이 합작해서. 알아요?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뭘 알고 얘기하세요. 생각해 봐요, 그렇게 안되는가.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보도자료를 냈다, 노조협의에 의해서. 이것도 알아봐야 할 일이야. 뒤에 있는 분들 확인 좀 해보세요. 노조원들 이거 낼 때 결의했습니까? 유 부장, 물어봐서 답변 좀 하세요. 유 부장 이거 낼 때 과정을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전 모르는 것이에요. 노조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낸 건지 위원장 단독으로 자기 주장으로 낸 건지, 노조라고 해서 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낼 건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이지. 그냥 노조라고 해서 위원장 혼자 내는 거예요? 합의해서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 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절차를 안밟았으면 노조위원장도 파면감이에요. 노조라고 해서 묵인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확인 안됩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노조 사무국장 계셔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홍순렬입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나왔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안나왔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노조원 뒤에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라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협의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물어보세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노조원들이 아니고요. 노조에 상무집행간부들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상집간부가 몇 명입니까?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5명입니다.
김상복위원
5명에서 전원 찬성입니까? 몇 명 찬성입니까?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당장 가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절차를 밟았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분 내로 가져오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부장님, 지시하세요.
김상복위원
40분 넘으면 이것은 무효예요. 3시 40분까지 회의록 가져오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증인출석을 다 일괄해서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시하셔서 바로 제출토록 하세요.
김상복위원
회의록 안가져오면 노조위원장 공식적으로 고발할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장님, 노조위원장이 여기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노조위원장 출석시킬 수 있어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이 부분에 노조하고 저희는 제가 지시할 입장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관리부장은 지금 연락을 해서 회의록, 아까 5명인가 있다면서요. 상집간부들 전체는 안했어도 회의를 했다면서요. 합의해서 했으면, 어디 사랑방입니까? 공기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회의록도 없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10분간 저희가 정회를 하려니까 팩스로 받아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도록 하고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회의록을 금방 요청했는데 노조측에서 줄지 어떨지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10분 동안 알아보시라 이거예요.
김상복위원
줄 수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서 자료 요청하는데 회의록을 안가져와?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10분 동안에 노조간부를 출석시키는 것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 해결해서 이따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보면 너무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회 전에 증인과 자료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측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제가 직접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출석하고 자료제출은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추후로라도 위원장님이 됐건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장소를 갖도록 제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가 지금 구멍가게가 아니고 의회에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오늘 거부를 한 것은 완전히 거부를 한 겁니다. 다음에 노동조합하고 노사간 협의같이 다시 협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한 게 확실히 맞지요?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출석거부하고 자료제출 거부한 겁니다. 분명하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용하
유용하기획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북개발공사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업무보고가 오늘로 순서가 다 마쳐집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특히 여성단체에서 저희 의정지기단으로 참여하셔서 4일간 저희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정성이 아마 의회의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도민의 그러한 정치참여가 좀더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승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개발공사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