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8월 26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 9월 1일 이상은의원 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2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관한청원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22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김신락의원께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제정 관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입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발표하셨으며, 8월 26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채택한 후 부산광역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기획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APEC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로서 회원국 정상들을 포함한 참가인원만도 무려 50～60명에 달해 부산유치 시에는 부산브랜드의 세계화와 도시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산지역사회의 전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2005APEC 부산 유치에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제20조의3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에 의해 부산광역시의회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3년 9월 2일부터 금년 12월 APEC유치도시 확정일까지 4개월여 간으로 하고 주요 활동으로는 범시민적 유치운동의 참여유도 및 지원과 국내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지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관련안 별표8에 비고란 2호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 주요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난 2003년 1월 7일자로 결정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국외여비증액표 별표4에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야당 숙박비가 상향조정되고 또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로스엔젤레스 등 52개국이 추가 조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는 가등급의 국가나 도시의 경우 미불화 151불에서 15불 인상된 166불로 조정하고 나등급은 109불에서 120불, 다등급은 84불에서 92불, 라등급은 72불에서 79불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長 提出)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3년 5월 29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해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공평의원칙을 해하지 아니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부터 부산항 내에 런던금속거래소 화물지정창고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런던금속거래소 화물을 부산항 내에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반입, 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이라고 정의하고 런던금속거래소 화물도 지역개발세, 비과세대상인 환적컨테이너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항만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부산항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런던금속거래소 창고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부산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법시행규칙과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소방법시행규칙제2조의3에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확인신청서 서식을 제출하면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완비증명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필요가 없어 소방시설완비증명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과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종전에는 소음진동법시행규칙제90조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제55조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수수료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자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물 및 공작물의 멸실업무를 추가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허가조건을 명시토록 하며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5% 및 연 8%에서 연 4% 및 연 6%로 인하하여 조정하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 수익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IMF 관련 조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용어의 통일과 개정된 관련 법령상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15%의 연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연 12% 내지 연 15%로 차등 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본청 부서의 업무조정 및 직속기관의 개편에 따라 업무 재조정과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강화를 위한 관련사항 규정 및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기장분관 폐쇄에 따른 관련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평가업무의 담당부서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직속기관의 개편으로 인한 기관간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강화 및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기장분관 폐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의 능동적 대처와 지식정보화에 부응하고 도시계획에 따른 도서관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와 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의 학교시설공사 관련업무를 재조정하여 이관하고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시설공사업무는 본청에 이관하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초․중학교 신축 및 전면 재개축 공사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학교 학사업무와 학생수용계획 및 부지매입업무를 추진하는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 시설공사 관련 제반업무를 이관하고 또한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학사업무를 관장하는 본청에서 시설공사 관련 제반업무를 추진함은 학사업무와 시설공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 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과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2003년 7월 8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외 세 개 시민단체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과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 요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일반숙박시설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에서 100m로, 위락시설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것과, 숙박․위락시설 건축허가시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100m 초과 200m까지, 위락시설은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등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구지정을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구․군에 시달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별첨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산시에서 준공업지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건립에 한하여 조건부로 이용하는 것과 숙박시설건립 허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역내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차원에서 건립하지 못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면적비율을 종전 90% 미만에서 80% 이하로 수정하여 상업지역의 상가활성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경사도가 종전에 21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수정하여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자연녹지 및 자동차 관련시설의 허가기준은 주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건립을 허용한 부산시의 개정안에 대해 도심지내 조성된 차고지의 소음, 매연, 교통체증 유발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改正에관한請願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동분서주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사하구 제4선거구 이상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오래도록 심의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시 준공업지역 내에 기존 취락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저항을 받아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조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 현재 본의원이 거주하는 사하구 관내에는 준공업지역이 4.25㎢입니다. 약 129만평 정도입니다. 전체면적 40.87㎢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집단화된 취락지역이 여섯 곳에 건립된 주택만 1,000여동이나 됩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내 집단취락지역은 대개 20년 이상된 건물로써 당시 건축관련법에 의하여 주거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제외한 특정부분에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여러 유형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낡고 헐어서 재건축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금 현재 이러한 재건축문제에 대하여 논의되어지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개정조례가 의결되어 공포․시행되면 주거용으로는 단층밖에 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3층, 4층 연립주택의 경우 1층을 제외한 2층, 3층, 4층 주택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택소유자의 저항은 결사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행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선행지침으로 건설교통부 발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200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3-1-4-1의 규정에 ‘공업지역의 일반적 고려사항에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고밀개발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3-1-4-4 준공업지역의 구분란에는 ‘취업자들의 통근편의성 및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보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원칙상은 준공업지역에는 경공업기능과 주거․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실정법상 나타낸 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는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기능에 대한 입법취지는 공해공장이 아닌 경공업 등을 유치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보완적으로 혼재할 수는 있으나 주거기능의 경우 고층아파트 등 고밀도 주거기능은 가급적 제한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당면문제인 부산시 외곽으로 현재의 공장이 떠나가는 것만을 의식, 준공업지역 내 기존 주거자의 기득권 보호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본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주거환경, 공업기능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계획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의 2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의 ‘공동주택(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서 취락지 내에 한한다. 단 취락지의 판단근거는 자치구․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만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걸로 이번 9월 임시회의에 상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만 허용하는 걸로 해서 8월 22일날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걸로 해서 8월 20일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7층 이하 공동주택, 7월 1일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고,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처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제안대로라면 기존의 공동주택 즉 말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완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20년, 30년된 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이사도 못 가고 집도 못 팔고, 그럼 결국 그 다세대주택을 헐어서 그 공장을 짓는다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현실적인 면과 우리 시의 미래의 공장시설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고육책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改正條例案修正動議案 (李相殷議員外 10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은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표결판단에 앞서서 반드시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도시조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결코 도시항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내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항만위원회의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도시항만위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도시여건이 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강력히 소망하던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건립 불허도 수용을 했고 다세대, 연립주택건립 불허도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당장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대로 간다면 기존 연립, 다세대지역 주민들은 건물이 낡아도 증축이나 개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도 불가능합니다. 도시 내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살리되 기존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줄이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항만위원회의 조례개정 취지도 살리고 주민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여 판단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금 이상은의원의 수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취락지역 내에 한한다. 단, 취락지역의 판단근거는 자치구․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도 자치구․군의 실정에 맞게 전체를 내부 위임해서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준공업지역은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통사안이고. 이러한 문제가 시의 전체적 문제나 또는 사항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판단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념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중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검토하고 선배동료 여러 분 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된 조례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찬반토론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안이 부산광역시에서 제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2003년 6월 11일 제127회 정례회 시 부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3일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건립관련 등 일부조항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심사 전후 도시계획관련 교수, 대한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주택건설사업협회, 건축설계사무소,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 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대표 또는 관련자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 질의토론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 전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산시 전체의 도시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단독주택 등이며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 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가능하고 다만 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구역에 한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시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구역은 공동주택 전부를 건축허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허용하지 않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에 의거 준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건립 가능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준공업지역은 사상지역 571만 8,000㎡, 장림․신평지역 294만 8,000㎡, 그 외 지역 871만 3,000㎡ 등 1,737만 9,000㎡이고 현행 조례에 의거 구청장․군수로부터 아파트건립 가능구역 지정신청 면적이 37개소 889만 4,000㎡이며 이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 구역은 11개소 135만 9,000㎡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현행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건립 허용된 구역 11개소 135만 9,000㎡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립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건립은 삭제하였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배 동료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이 주거지역은 1종 주거지역은 150%, 2종 주거지역은 200%, 3종 주거지역은 300%인데 반하여 준공업지역은 400%로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둘째,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허용한다면 지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공장의 역외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례가 현재 공장을 잘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역외로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이미 주거화 되어 있는 곳 외에도 공장이 떠난 곳마다 계속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게 되어 나중에는 주거지역인지 준공업지역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질서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문제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사상구청과 사상구의회에서 보낸 문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계획적 개발의 우려와 학교시설, 공공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섯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현행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이 건립가능지역으로 있는 11개소 135만 9,000㎡ 외에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는 불가능지역조차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부산시의 공업용지 부족난입니다. 부산시의 공업용지 정비계획상 2021년 공업용지 수요가 57.43㎢서 부족면적이 6.72㎢가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서부산권 5.35㎢ 항만매립, 공유수면매립 0.25㎢, 기타 1.12㎢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립까지 허용하면 용지부족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동안 부산지역 제조업체 236개소가 문을 닫아 1,477명이 실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9개에 비해 18.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폐업업체의 증가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불허를 강력히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역시 3,100여개 입주업체들이 사상공단 살리자고 지난 8월 20일 사상구 기업발전협회의를 구성해서 현판식을 갖는 등 기업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본 조항에 관계없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외에도 이미 주거화 되어 있는 지역은 구청장이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본 조례 심의시에 시측에 강력히 방향제시를 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건립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거듭 거듭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언젠가는 바르게 돌려놓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허용했을 경우 부산 도시의 미래와 부산지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선배 동료의원님의 넓으신 안목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은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득권 보호, 기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점은 앞서 여러 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기존 도시화 되어 있는, 주택화 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주거지로 바꾸든지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까 수정동의안 낸 것이 송숙희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심사숙고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타 시․도 비교를 했지만 타 시․도에서는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을 이렇게 신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 제가 주장한 것은 신축을 허용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축을 허용하면 안되죠. 그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기존 다세대주택을 행사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자구를 가지고 틀렸다 이러면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 이러면 기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분,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이. 그리고 앞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2010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2010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특단의 조치만 믿고 이 조례안이 그대로 된다는 것은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틀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문제로 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과 여론조사라고 합니까 설문을 해 보니까 결국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기존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보호가 없다, 이 조례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영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수정안을 자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자구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자치구․군을 넣어놓은 이유가 실제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4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는 현행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항만위원회 올릴 때는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자치구․군은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치구․군에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자치구․군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대응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였다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치구․군에 맡겨가지고 이 심의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존에 행사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보호를 위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의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은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를 저에게 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수정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 13호 관련) 2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취락지역 내에 한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를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은 이미 허용하고, 조항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를 짓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議席에서 -- 오타인데…) 발언 중에 있으니까… (

議席에서 -- 긴급 반대토론 있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주만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강주만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주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의 수정안 제의에 대해서 제가 이 수정안 제의가 내용이 조금 혼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해 놓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취락지역 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의 의지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취락지역 안에서만 허용하도록 해 달라 이런 의도였는데 이 용어의 선택에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교위의 강주만 저와 송숙희의원의,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의회법에 조금 미숙합니다마는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강주만과 송숙희의원의 재수정안을 발의하고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 가능하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수정동의안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이렇게 해서 ‘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고 분명히 수정동의안 발의하는 여기서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정을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유인물하고 틀리니까 아마 김청룡의원께서도 발언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데, 분명하게 수정동의안 발의하는 발언대에서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으로서’ 를 붙여서 한정해서 말씀드렸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 난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이상은의원 외 열 분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자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역시 한자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4時 22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을 당초 2003년 3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03년 3월 7일부터 2004년 3월 6일까지 당초보다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지방분권특위 구성 이후 부산의 독자적인 4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지방분권 관련단체 등에 전달하는 등 전국의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왔으나 이번 9월 정기국회 시 관련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시․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입법관철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로드맵 발표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부산의 지방분권 3자 협의체인 부산지방분권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범시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해 온 지방분권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分權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案 (地方分權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출신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학교용지 수급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에는 당초 도시설계지침상의 목적에 배치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건축 허가되어 기형적인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가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 수용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건축법․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학교용지를 의무화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계획 대신 이 지역에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이거나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 내에는 이미 3,7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게다가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진행 중인 주상복합 1,900여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700여세대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에도 약 3,000여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이 완료될 경우 2005년 이후에는 이 지역의 초등학생은 학급당 평균 60명을 넘어서고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게 되며, 중학생 역시 학급당 평균 50명을 상회하는 전국 최악의 교육여건이 초래되고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가 완전히 퇴색될 것입니다. 이 곳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학교시설이 빠져나간 도심지역도 우후죽순으로 건설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시설의 부조화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된 일이 아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와 공동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아지는데 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은 명실상부한 공공시설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공시설은 관이 주도적으로 설치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0층이 넘는 초고층 공동주택 건설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수년 전부터 계획되는 아파트 건설계획에 맞추어 부산시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개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건설되는 대형건물을 보면서 과연 부산에 교육환경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국의 영재를 모아 세계적인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과학영재학교는 그 어떤 곳보다도 우수한 교육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젓이 25층짜리 동일아파트가 있으며 국제프라자, 국제백양아파트가 학교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부곡초등학교, 용수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등 학교 일조권과 관련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산시와 시 교육청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구성 이후 겨우 세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도대체 협의회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다음에야 원활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학교용지 수급에 중차대한 문제를 방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육감은 시장의 눈치만 보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워터프론트 난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도시의 80%가 녹지지역이고 그 대부분은 산지이기 때문에 인구 400만의 거대도시로서 수용능력의 한계, 즉 용지난은 20년도 더된 얘기입니다. 동시에 부산은 산, 바다, 강들이 있어 그 어느 한 곳보다도 쾌적한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개발모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매우 절실합니다만 현실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첨단 정보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센텀시티는 어느새 거대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고 수영만 매립지와 민락동 매립지, 용호동 용호농장 등도 역시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초고층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득 찰 예정인 것입니다. 신선대 유원지 일대에는 골프연습장이 허가되었고 워터프론트 공장의 이전적지는 예외 없이 고층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왔습니다. 무릇 워터프론트라면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거나, 아니면 뉴욕, 동경, 홍콩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미학이 살아있는 멋스러운 고층 빌딩들로 이루어진 스카이라인을 떠올릴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연환경도, 스카이라인도 이루어지지 못한 부산의 워터프론트는 그 난개발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시민의 비난 여론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최근 부산시가 해안경관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이 또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산의 워터프론트를 이루는 초고층 주거건물들이 도시설계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워터프론트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부산시나 부산시의 정책이 과연 있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그 성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시 정책에 대하여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219km에 이르는 워터프론트에 주거공간이 들어서게 된다면 해수욕장을 빼고는 부산시민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없게 됩니다. 이에 219km에 달하는 워터프론트를 끊어짐 없이 잇는 보행자전용 해안로 계획을 제안하고 원천적으로 워터프론트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태만한 정책집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은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허가하여 난개발을 낳는 동시에 아이러니 하게도 수많은 장밋빛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수십년이 지나도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근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적 논란이 있었던 황령산 스키돔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1972년 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어 학생연수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이 유치되었고 이후 1992년 4만평에 실내스키장 사업 및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시는 아직까지도 원상복구를 통한 보존이냐, 대폭 축소․변경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스키돔 허가냐에 대한 방향조차 10년이 넘도록 잡지 못하고 재정비용역을 핑계로 차일피일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일한 시정운영은 심지어 민원의 법정공방에도 이르게 하는데 황령산 체육시설 건은 아시다시피 이미 1차 패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부산시 예산낭비로 이어져서 실제로 부산시의 예산에는 행정오류를 자인하는 ‘패소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버젓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장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1984년 수립된 계획을 근거로 1992년 11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조성공사만 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신축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설계가 된지 10년이 지난 문현금융단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황령산 체육시설이나 공무원교육원 건설은 모두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건변화도 예측하지 못해서인지 아예 새로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옳다고 생각된다면 여론을 설득하기는커녕 용역을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부산시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답변해 보시고 원칙 없고 무사안일한 시정운영으로 인한 재정낭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황령산 체육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와 그리고 기이 투자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만약 추진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라면 그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英議長 金永在副議長과 司會交代)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발언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영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항상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가 고속철 조기개통 여론몰이에 앞장선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 묻고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불법적인 파행운영에 대한 교육청 특별조사를 실시하고도 드러난 불법 비위 사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거나 불명처리 등으로 묵인한 사실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그리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다 나은 시정과 교육행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질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관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평생교육이라는 목적으로 7개의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4월 1일 현재 학생 수는 6,023명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학사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사관리가 문란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결조작, 성적조작 등 정규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입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이들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사관리 문란상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교육청의 2001년 4월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리고의 경우 교사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반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출석률 저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신학기부터 바로 통합반을 운영했습니다. 교사들의 수업부담 경감 때문이라는데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희생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좁은 교실에 70여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건 교육자가 아니라 장사꾼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새로운 교사를 임용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당시 어느 교사도 수업부담 때문에 합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이나 합반으로 학습권을 침해 당한 학생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주의 조치만 내린 것이 합당한 조치인지요 조리고의 경우 특기 적성교육 운영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희망동의서 미징구가 뜻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특기적성교육비의 목적외 사용이 209만 2,430원이고 내역은 직원 연수비 69만원, 교직원 추석 선물비가 140만원입니다. 특기적성교육비를 어떻게 목적 외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일반학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이에 대해 경고조치는 경미해 보이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목적 외 사용이 200여만원에 이월된 돈이 800여만원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한 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월된 돈이 800여만원이라면 총 1,00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비가 초과 징수되었을 때는 축소해서 징수합니다. 교육청 조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가 밝혀졌다면 심각한 범법행위 아니겠습니까 되돌려 주어야 할 돈 1,000만원은 결국 횡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범법행위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은 범법자를 비호하는 행위이고 교육청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의 해직교사인 오동현씨와 임상진씨에 따르면 자신의 해직사유 중 위의 특기적성교육비 운영의 부정을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항목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2001년 조사 결과에 공개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해직시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오동현씨와 임상진씨의 폭로가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학교에 경고조치까지 해 놓고도 오씨와 임씨의 억울한 혐의를 벗길 수 있는 자료를 은폐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무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부산경호고의 경우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2003년 4월 특별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출결, 결시 및 시험 응시 조작 사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성태, 정현률, 박덕권의 생활기록부 위조와 부당 졸업, 경호고 제적생의 학적기록으로 생활기록부 조작 및 부당 졸업, 98년 이전 학적 변동자 생활기록부 폐기 등이 지적되었고 이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처벌을 내렸으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 같이 출결과 시험 응시까지 조작된다면 학력인증부로서 선량한 학생들이 내신에서 입는 상대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합니까 이런 행위가 명색이 교육기관이란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신을 조작해서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교육입니까 장사입니까 경호고 행정실 직원 김상두 허위보고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 횡령에 대해 불문조치를 했더군요. 2000년 3월 1일 임용되었다가 2001년 2월 28일 의원면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졸업 앨범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학교 교사 중 한 명이 근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증언했다는데 이 증언을 한 교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증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국고로 지급된 인건비를 횡령했음에도 불문조치를 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교육청 조사관도 증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경호고의 동창회비, 교지비, 앨범비 유용의혹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창회비의 경우 97년도부터 2,560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1만원씩 징수했습니다. 동창회도 조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창회비를 징수한 사실과 그 동안의 징수내용과 지출내역 관련서류가 없어 징수금액을 알 수 없다는데 졸업생으로부터 1만원씩 징수했으면 2,5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교장이 관리하는 금액이 1,037만원에 불과하다는데 1,500여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에 대해 교육청의 조치는 시정 및 주의라고 하는데 명백한 유용과 횡령에 대해 형사고발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교육청이 이렇게 감싸도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교육청의 특별조사결과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고에 취해진 조치는 대부분 불문조치, 경고, 주의에 불과합니다. 예외적으로 형사고발한 것도 있지만 이 마저 무혐의로 처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위조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국고의 횡령의심이 충분한 대목에서는 증인조사도 불충분하고 형사고발과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특별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 참고사항을 보면 평생교육법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학교 다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는 유착관계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감독은 커녕 오히려 경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경비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를 매달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월 3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즉 매년 1월부터 인상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 당시 전교조를 찾은 조리고와 경호고의 교사들은 2001년 인건비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경호고에서는 미지급분을 지급했으나 조리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리고는 지급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지급했다는 자료에는 인건비 지원금에다 교비를 더해 기본금을 맞추는데 2000년도 12월에는 인건비 30만원에 교비 20여만원을 더해 기본금을 맞추고 2001년 1월과 2월에는 인건비 40만원에 교비 10만원을 기본금으로 맞추어 결국 교사들은 인상분을 받지 못했으나 학교측은 지급했다는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국고로 교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의도를 이들 학교에서는 역이용해 국고를 그들 주머니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와 실습비는 또 어떻습니까 2001년 조리고는 학생들의 조리실습을 주1회 실시했는데 실습을 할 때마다 5,000원씩 실습비를 냈습니다. 부분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이 돈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도 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리고는 2001년도 국고로 실습기자재 비용이 1,100여만원 실습비로 28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돈은 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경호고 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지도 않은 물품을 샀다고 비용을 청구하고 중고물품을 새물품 구입한 것인양 비용을 청구했다는데 2001년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총 11억 7,000여만원이며, 2002년 지원금은 23억에 가깝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교육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교육청 홈페이지 2003년 4월 1일자 교육통계란에 보면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 개황에 7개 학교의 학생 5,029명중 근로청소년, 성인, 전업주부 등의 평생교육이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생 외에 기타로 명시된 학생이 2,971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조리고의 경우 653명의 학생중 전업주부가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별 분포에서는 16세에서 20세가 652명으로 21세 이상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20세 미만의 전업주부가 120명이란 이야기인데 이 통계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믿기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 이들 학교에서 통계를 조작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산 경호고의 경우 2001년 4월 특별조사시 회계서류가 폐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에 대한 회계서류는 99년 이전 서류들이 폐기되었고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98년 이전 서류가 폐기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회계서류를 이렇게 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서류 보존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렇게 폐기한데 따른 조치가 주의 정도에 그쳐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특별조사에서는 회계질서문란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실습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조리과 실습기자재 구매를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서류를 구비해서 대가를 지급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여러 가지 학사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폐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학교가 회계장부를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방사선 피폭에 의한 불임농산물 등 저급한 외국산 농․축산물이 식재료로 쓰이고 심지어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재료까지 자라는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급식업체들에 의해 위탁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직영을 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위탁급식문제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교육청은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과 관련하여 급식인력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형태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인력의 정규화방안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질문은 마치고 부산시장께 질문합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제특구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자유치를 위해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의 동북아 중심국가 2만불 시대의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IMF 이후 급속도로 불안해진 생존권과 심화되는 빈부격차, 무차별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데 공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부산시는 일방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서둘러 8, 9월에 지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지정신청을 미루고 실시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부터 시민들의 의사를 물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는지, 또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의 수립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의사는 없는지 이미 경제자유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환경, 노동, 교육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뿌린 경제자유구역 철폐와 부산시 지정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부산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조기개통과 관련하여 여론몰이에 앞장선 부산시 안상영시장께 질문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시민 사과를 하여 주시고, 해명할 것에 대해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고속철재검토위원회 활동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활동기간이 짧았던 탓에 전문위원들은 책임감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들을 참조해서 총리실에서는 조만간 새 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부산시는 고속철 조기개통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공무원을 동원해서 조기개통 서명을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관제여론형성의 구태의연한 형태입니다. 또한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도로계획과가 명지대교 건설을 촉구하며 소수의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하여 착공조차 못하고 서부산 일대의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국가 경제적 손실발생이 막대하다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동의서를 직접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고속철 조기개통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참가인사들 일부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명단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속철 조기개통 서명과 관련하여 공무원 동원 지침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행정력을 이런 곳에 동원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앞서 지적했던 과정을 통해 건전한 시정비판과 협력보다는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관제여론형성과 시민사회 분열을 촉발시켜 왔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앞장서서 시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수습해 갈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현재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산업공동화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이 한낱 전시적 구호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자본유치는 고사하고 지역내 기업조차도 서둘러 지역을 떠나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 심각한 산업공동화 상태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련의 조사에서 나타나듯 올해 상반기만 해도 부산을 빠져나간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21.9%가 늘어난 178개이며, 이로 인하여 사라진 일자리수는 2,003개로써 지난해 동기 대비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130개사가 추가적으로 역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22%가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그 동안 유행어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역설하며 장밋빛 시책들을 남발하였지만 기업들의 탈부산행렬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국내외자본 및 기업유치에 투입한 그 많은 예산은 무엇에 쓰였는지, 부산시에 과연 기업정책이 있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실효성 없고 전시성의 거대한 이벤트행사나 개발프로젝트만 만들어 내는 시장 시정운영방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실적이 거의 없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건설, 다국적기업 지역유치와 경제특구 설치 등 해외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막상 지역내 기업을 붙잡아둘 수 있는 기업환경개선에는 극히 인색한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존재는 모든 시정의 출발점입니다. 기업 없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건설도 경제특구도 모두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명심하여 부산시는 무엇이 정책의 우선순위이며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기업의 탈부산화에 대한 시장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은 구호로만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속성상 이익이 창출될만한 환경을 찾아다니며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절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이웃 지자체인 경남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 520여개의 기업과 7,16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9,888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경남의 이러한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최고책임자인 도지사의 시정운영에 대한 기본철학과 기업가적 행동에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도지사가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유치에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매 투자기업별로 도지사가 유치를 직접 진두하고 있는 사실은 구호만 외치는 부산의 기업유치에 대한 태도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대목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정의 최우선순위가 지역기업의 유지 및 유치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이벤트성 행사나 개발프로젝트의 추진에 치중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모든 시정역량을 기업유치 및 유지를 위한 시정으로서의 특단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인식이나 목표가 없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께서는 이전의 구호와 의전적 행사에 치중한 말로만의 세일즈시장이 아닌 기업인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세일즈하는 현장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지원조직 및 지원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지원조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기업유치에 관한 조직은 투자통상과 내의 계 수준에 불과하며 그것도 투자와 통상을 겸한 조직 내에 두고 있어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과 이상 수준의 기업유치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경기도와 경남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와 비교하면 부산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기업지원 조직도 현재와 같이 단순히 정부정책자금이나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간담회 몇 번으로 애로를 청취하는 기능만으로는 현지의 기업이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부산시민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도시 및 동북아물류중심도시의 성공여부는 기업유치 및 유지가 필수적이며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경제진흥국을 경제투자관리실로 위상을 격상하고 그 내에 경제진흥관과 투자관리관을 두어 기업의 유치 및 유지관리를 광범위하게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원제도 및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을 이탈했거나 이탈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사업장 확장,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왔고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산업단지 확보 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세워졌지만 대부분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거나 센텀시티 같이 용도가 왜곡되어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변모하는 등 산업단지 확보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시장께서 60만여평 남짓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정도라면 과연 시 정부의 존재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민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이전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 중 공장용지 면적이 2,000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용지매입 가격을 30%를 지원하거나 신규고용이 30명 또는 50명 이상일 때 각각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시책이 시행된 지난 2000년 11월 이후 수해기업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약속하고 있지만 막상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하여 영세한 업체 대부분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우며 시가 발급한 추천서로는 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산시의 기업유치정책 및 제도가 기업들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기업유치정책은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외자유치특보실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외로드쇼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산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공공부문에 68년 이후 단 세 건에 9,900만 달러에 불과하고 민간부문도 지난해의 경우 2억 5,000만 달러로서 2001년의 4억 달러에 비하여 37.6%가 감소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 현재는 5,600달러에 그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해를 거듭할 수록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실익 없는 외자유치정책에 자원을 쏟아 붓는 동안 빈사상태인 역내기업은 하나씩 문을 닫거나 견디다 못하여 부산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밖으로만 겉도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무엇보다도 총력을 기울여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조성공사의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뿐 아니라 빈 땅만 있으면 아파트나 짓기보다는 산업단지확보를 위하여 전력투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구입 자금대폭 지원, 환원기업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의 유지 및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제도마련, 공장용지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대폭적인 건설 등과 같은 정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을 과감히 수정할 것과 국내기업유치 및 유지로의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 해외로의 유출대책에 관해 질문합니다. 기업이 유리한 국외사업 여건을 이용하거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투자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 비교우위를 상실한 부문에서 국외이전을 늘리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산업환경이 나빠서 기업의 국외탈출 러시가 일어날 경우 국내산업의 기반약화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제조업이 국외로 급속히 이전하면 국내 기술력 약화는 물론 성장잠재력의 붕괴와 고용축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하에서 기업환경이 나빠서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산의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이탈은 저렴한 임금을 찾아 노동집약적인 생산라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라인을 포함한 공장 전체가 이전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10대 전략을 선정하였으나 그 추진실력이 미흡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실패한 부산시의 전시행정이 오늘의 기업해외이전과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기업해외이전이 부산지역경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업의 해외이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왔으며, 대책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해외이탈에 따른 부산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기업유치 및 유지를 위한 요소로서 공장용지지원조직, 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언급하였으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와 기업인들을 도와주는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자자와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형식적인 도움이 기업유치 및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은 공장용지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작용이 증가하는 찜질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찜질하여 땀을 낼 수 있도록 온돌시설을 갖추어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1993년경에 생긴 신종 자유업종입니다. 최근에는 찜질방이 불가마, 즉 원적외선, 체험장, 불한증막 등의 명칭을 쓰고 있으며, 샤워시설과 공중목욕장, 헬스장, 수면실, 마사지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소방시설과 관련된 행정자료 통계에 따르면 2002년 9월말 기준으로 신종자유업 중 찜질방은 전국적으로 1,140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현재 100여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이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로 인식되던 찜질방이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4시간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건전한 휴식공간의 기능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첫째, 찜질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단속 및 감독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가평의 한 찜질방에서는 연료로 사용하는 LP가스가 누출되어 31명이 집단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02년 8월에는 찜질방을 이용하던 60세 남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밀려 열온체에 닿아 화상을 입었으며, 2002년 11월에는 찜질방을 이용하던 60대 여자 이용자가 탈의실 바닥에 미끄러져 허리뼈가 골절되기도 하는 등 찜질방 관련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지역도 여기서 예외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찜질방은 고열의 열온체를 이용하여 이를 가열하기 위한 연료를 상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재에 대한 대책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부산지역 90개 찜질방을 대상으로 한 지도 점검에서도 소방분야에서 3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화재에 대한 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찜질방은 24시간 영업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찜질방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영업허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운영되는 경우가 45%에 달해 위생관리에 허점이 많았으며 세탁물 소독관리, 방사실 소독, 환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2003년 4월 점검에서 공중식품분야에 13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산시에서도 찜질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찜질방의 안전관리실태는 시설 및 설비 안전관리실태, 찜질방 내에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등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정기적인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시의 찜질방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찜질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찜질방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 및 감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찜질방의 성범죄 증가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지역에서 90년대 중반 찜질방의 개장초기에는 절도나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며 계모임 장소 등으로 많이 찾던 찜질방이 이제는 성매매와 도박 등 범죄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찜질방에서는 남녀수면실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용객들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헐렁한 유니폼만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찜질방과 관련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은 되도록 혼자 잠자지 말고 찜질방 업체도 손님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수준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찜질방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찜질방 이용 탈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4시간 영업,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젊은층 남녀들이 들어와 아슬아슬한 자세로 서로 누워있고 기대고 있는 모습은 본의원이 보기에도 아주 민망할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은 공중위생법 등 각종 법적 규제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찜질방은 사업자등록만으로도 건축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시간제한이 없고 출입제한 연령 등을 규제할 법규가 없어 24시간 영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여인숙, 대체용의 숙박시설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야에 찜질방에 가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일부 가출청소년들이 혼성으로 짝을 이루어 드나드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노래방, PC방에서 찜질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된다면 찜질방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 일선 청소년상담실의 관계자들도 찜질방과 PC방에 대한 단속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청소년의 가출영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고 목욕탕처럼 남자방, 여자방으로 구별한다면 찜질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의 규제수준은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준에서는 찜질방에 대한 적절한 청소년 계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건전한 청소년의 여가공간이 아니라 탈선의 한 장소로서 찜질방을 찾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계도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들의 찜질방 이용 실태와 찜질방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탈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입니다. 민선3기 시정이 시작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무사히 치러냈고 올해는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안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요즘 구덕터널 요금징수의 연장, 고속철도 금정산 통과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다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점들을 필히 유념하여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는 물론 적극적인 시민의견수렴과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부산시비 2,300억원, 경상남도 2,170억원, 국비 7,700억원, 민간투자 9,996억원으로 총 공사비가 2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공사입니다. 첫 번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통행량 추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GK주식회사에서는 유신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조사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종합보고서 중 교통량 추정보고서에 의하면 거제대교의 일일 통행량은 1만 5,873인데 거제대교를 통해서 부산, 울산, 김해 방면으로 출입한 차량은 전체 차량의 20%에 불과한 3,174대였습니다. 거제시외버스터미널 버스 탑승인원 조사에 있어서는 표본대상 95명 중 23명, 즉 24%만이 부산, 울산, 김해방면의 탑승객이었습니다. 여객선을 통한 부산～거제도간 이용자 추이는 96년도 156만명을 기점으로 2002년도에는 80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 조사직후 부산시에서 길평엔지니어링을 통해 조사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교통량 예측조사 보고서 역시 주식회사 GK의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98년도 남해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은 4만 237대였습니다. 당시 거제대교를 이용한 차량은 1만 5,873대로 그 중의 20%에 불과한 3,174대만이 부산, 울산, 김해 방면임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량들이 모두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남해고속도로 일일교통량의 7%만이 거제도를 목적지로 하는 차량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 기존 남해고속도로 일일교통량 4만 4,695대에 대입해 보면 하루 3,525대가 부산～거제간을 통행하는 차량이라는 추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안여객선 일일이용객 2,505명을 모두 나홀로 차량이라고 가정을 해도 총 5,730대 정도가 추측 가능한 부산～거제도간 통행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추가교통량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합의한 일일통행량 3만 799대라는 숫자와 이 숫자에 근거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계획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미 실시된 조사들의 표본수가 너무나 소수였고, 조사기간은 극히 단기간이었으며 사업자의 조사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지난 5년간 변동사항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차례 더 조사가 있었고 2000년 11월 부산시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검토 역시 98년도 사업자의 교통량조사에 기초한 부분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조사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00년 12월 대한교통학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시 예상되는 시간, 비용, 거리에 관련한 경제성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서부산, 마산, 진주까지의 거리는 93.6㎞입니다. 서부산에서 거가대교를 통해서 거제도, 통영을 거쳐 진주까지의 거리는 173.5㎞로써 거의 두 배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이 두 통행료를 통한 통행률을 비교하면 민자로 진주～통영간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요금을 제외하더라도 대형화물차는 남해고속도로의 경우에는 7,400원, 거가대교를 통과할 경우에는 요금이 2만 4,000원이 되며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는 4,100원에서 통행료가 8,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거리, 시간, 비용절약 효과는 오직 거제도를 목적지로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제도를 제외하고는 거리단축효과도, 비용절감효과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먼 길을 더 비싸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동인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도 기준 부산시 인구는 374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최근 5년간 거제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인구가 18만 선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계획서에서 2018년 거제도 인구가 30만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예측입니다. 이렇게 부산인구의 5%에 불과한 거제도와 부산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2조가 넘는 사업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내부수익률 9.49%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른 민자투자사업들의 경우 예를 들어 부산～김해간 경전철 9.1%, 강남순환도로 8.48%, 인천 북항 8.9% 수준이며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백양터널, 수정터널의 실질수익률이 공히 8.28%인데 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9.49%의 내부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46조 사업수익률 조항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 후 실질수익률로서 1999년 12월 31일 불변가격기준 9.49%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사업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금리는 전세계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출금리인 6%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은 지나치게 보장하는 협약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은 기존 민자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건설될 경우 부산의 산업시설과 인구의 역외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기업의 역외이전이 전년대비 17.9%나 증가한 296개 기업이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탈부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완공에 따른 부산광역경제권이 확대된다는 말은 과거 김해․양산으로 부산지역들이 대거 이전한 것처럼 또 다시 부산기업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부산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통행료수입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기간 중 사업자의 예측통행료 수입에 90%가 미달될 경우 주무행정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미달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의 최초단계는 주식회사 GK에서 제시한 통행량 예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통행량 예측에서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 민자사업은 처음부터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 GK측은 통행량에 따른 운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제안된 것이고 그 제안에 따라서 민자투자사업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통행량이 미달되는 경우는 전적으로 사업제안자의 과실이거나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로서는 통행량 미달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사업자의 오류까지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전례로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잘못된 통행량 예측에 따른 운영비용 적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운영지원금은 이미 지원된 2,000여억원이며 지원예정인 올해 예산 1,100억원을 포함하면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게끔 만드는 유혹이 될 것입니다. 공사 중 지원과 완공 후 운영기간 동안의 적자까지 보전해 준다면 아무리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도 민간사업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공공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의 공법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상황에 따른 설계의 변동 등이 용이하다고 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설계변경은 자칫 부실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 최초의 침매터널 공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구나 컨소시움을 구성한 업체들이 침매터널 공법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부산시 대형건설사업이 언제나 거의 두 배 가까이 공사비가 증가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거가대교 공사비까지도 유사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그 이후의 돌이킬 수 없는 사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낙찰률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1,000억 이상의 정부발주공사가 낙찰률이 64%임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자투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민자비중은 23% 수준이며 나머지 54%는 타인자본 그리고 23%는 재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자자본투자라는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23%임에 비해 90% 이상의 높은 수의계약 낙찰률을 통해서 일반 정부공사 대비 26%의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운영과정에서 통행료수입 90%을 보장받는 현행 방식은 결국 건설업체들만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자투자 없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여 낙찰률 차이 26%만 회수한다면 민간투자 23%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사업입니다. 최초 거가대교 사업은 거제도 종합개발계획에서 비롯되었고 1993년 경남개발연구원의 진해 잠도와 거제 실리간 연육교안이 지금의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기획한 사업이 아닙니다. 거가대교 사업구간은 대부분 경상남도와 거제도의 영역입니다. 기대효과 중 상당부분은 거제지역과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 기대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 사업의 주관행정기관이라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부산시 재정이 2,300여억원이나 투입되고 부산시에 지원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예산 몫이 거가대교에 투입이 된다면 결국 부산시에 지원되어야 할 중앙예산이 경상남도에 투자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산시는 전시행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뒤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책을 놓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효과에만 급급한 대규모 건설공사나 하고 있다면 동북아 허브항구로서의 부산,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은 불가능합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에 이상과 같은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는 바 부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은 유료도로 통행료로 총 7,000여억원을 부담하였으며 금년 부담액이 1,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은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 계획대로 북항대교, 남항대교, 명지대교, 산성터널, 제3황령터널 등이 충분한 타당성조사 없이 민자투자로 추진될 경우 시민의 통행료 부담과 부산시의 재정부담은 급증하게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재정상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물려주는 장차 부산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밖으로만 보지 마시고 안을 봐 주십시오. 매일 우리가 다니는 시내도로들, 생활주변의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시민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지, 왜 기업들이 자꾸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이 자원입니다. 살기 좋은 부산이라는 말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산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송숙희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다시 밀려오는 경제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지방의원들만이라도 지역 일을 챙기고 시민을 보살피는 소임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때 본의원은 러브호텔난립 방지대책, 낙동강고수부지 친환경적 개발,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시미관적 관리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중 러브호텔난립 방지와 낙동강고수부지 친환경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에 대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단속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시미관적 광고물 관리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엿새동안 북한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안상영 교류협력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방면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니 참으로 반갑고 통일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듯 합니다. 특히 이번 교류협력단의 방북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소기의 성과와 결실을 맺게 된다면 남북관계의 역사에도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산과 북한의 교류협력에 대한 의회의 지원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산광역시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지역사회 내에서도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북결과에 대해서도 좀더 차분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방북단에 참여했던 지역경제계는 경제교류협력사업의 채널을 확보하고 물꼬를 텄다는 점을 방북성과로 꼽으면서도 이번 방북이 실질적인 북한투자나 교류사업으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통신과 인적․물적통행 등 투자유치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과 통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투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는 부산기업들이 좋은 투자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서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방북단 파견을 둘러싸고 그 동안 여기 저기서 들려온 잡음과 문제점에 대하여 심심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방북의 성과를 밝혔습니다만 향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북단의 인선과정에서 들려온 잡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방북단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친소관계가 많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나 부산시 차원에서나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북단은 방북단 본연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인물들로 방북단이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가운데 시장과 절친한 인사들이 많이 인선되었다고 한다면 공사구분이라는 기본적인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상공계의 내부에서도 대표성이 결여되어 내부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체육인도 순수한 체육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서 체육계 임원을 맡고 있는 분이라든가 신발업계 조합이사장도 현직이 아닌 전직 이사장이 인선되었고 선물비용 부담으로 당초 참가예정이었던 상공계 인사의 불참 등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대가성의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에서 대가성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부산도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까지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나 특정기업 차원에서 추진한 대북사업과 같이 일방적인 지원은 장기적인 남북의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방북 시에도 100만불의 선물을 요청 받았다가 이를 50만불 선의 의복천으로 협의를 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결정은 누가 하였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지원의 부족분을 부산․북한교류지원범시민협의회 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범시민 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부산광역시 행정당국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방북보고 시 교류협력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투명성의 보장입니다. 이것 또한 그 동안 정부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설령 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공개를 하면서 투명한 대북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북사업의 투명성은 사업추진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더욱더 확보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방북보고에서 경제교류협력의향서를 북한과 교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부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얼마나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었는가 하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이 북측으로부터 교류제의 서신 등 부산과 북한 사이의 교환서신을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만 북한과의 특수성을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북 후에 경제교류협력의향서와 부속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만 경제교류협정의향서만 겨우 받을 수 있었고 부속서류는 이 또한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밀실추진을 할 것인지 의회에 공개도 못하는 교류협력은 왜 맺는 건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목표도 설정해 두고 있는데 부산의 신발업계에서는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방북일정에는 개성이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도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으나 아직도 그 성과가 전무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하면서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성과가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주시고 부산은 이를 교훈 삼아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북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부산과 북한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여 양측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시는 장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 및 운영관리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자유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경제성과 공공성 모두를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부산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예산절감과 경영개념 도입으로 2년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성과를 자랑해오던 터라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은 일단 위탁운영을 확보하고 나면 공익추구나 시설개선보다는 투자비 회수, 이윤확보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시민부담 증가, 서비스 질 저하, 시설장비 관리부실 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타 시․도 대구와 광주의 경우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공단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비가 8～12%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국내 산업기반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은 정부책임 유지를 국가정책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참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산하 하수처리장끼리 정보와 기술을 상호교환해 가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커 가는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전문 공기업을 육성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운영은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조달하기 어려워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시가 책임져야 할 기본 공공서비스인 만큼 관련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6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나머지 40%의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매우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많은 반발과 의혹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의 계획과 추진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환경시설공단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켰고 민자유치방침을 결정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지난 7월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의회합의 하에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심사결과를 받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의회로부터 공식적인 동의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한 것으로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졸속과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하수처리장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으로 하수처리장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며 더구나 이 공사 이후에도 인가수질을 맞출 수 있을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믿겠습니까 1995년 환경부와 인가수질을 협의하면서 턱없이 높은 인가수질인 BOD 8, COD 10, SS 8 등을 인가를 받은 후 인가수질을 맞추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초과부담금까지 물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2008년 1월까지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고도처리시설개선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하는 1,000억의 고도처리개선사업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돈을 하수처리장에 쏟아 붓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수종말처리라 하면서 오존, 모래여과, 활성탄 시설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하수처리장입니까, 정수장입니까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에서 시공과 운영까지를 민자사업으로 하려는 것은 이 같은 정책실패를 은폐하거나 수질보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설 당시의 잘못된 인가수질로 인해 오늘날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오류의 근본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민간제안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방류수질의 개선인데 지금 민간이 제안한 수질개선방법은 검증이 되지 않아 인가 수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믿고 편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단이 아닌 민간에 운영을 넘기려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민자사업평가기관인 피코(PICKO)조차도 민자사업계획검토의견서에서 장림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은 법정방류수질과 비교하면 과다 투자라는 지적과 함께 환경부와 협의하여 인가수질을 법정방류수질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위해 적극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민자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만 과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시 환경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필요한 경우 의회차원의 조사특위구성도 제안할 의사도 있음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5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4分 會議中止) (17時 37分 繼續開議)

설동근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교육청 버스사고를 맞아 질책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의 남다른 교육철학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산교육은 전국을 선도하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교육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수도로 거듭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행정 쇄신을 위하여 새롭게 개편된 조직으로 2학기를 힘차게 출발하였으며, 2003년도 현안과제 및 2004학년도 주요업무중점과제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소모적이며 전시위주의 행정낭비를 지양하고 교육행정의 마인드와 행정업무의 내용 및 절차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조양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인 학교용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21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적정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형오피스텔의 건립지역과 300세대 미만 아파트가 다수 건립되는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등 인허가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에서 부산시와 행정구청에서 적극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총 8,300여세대 건립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으로 이 지역에는 초․중학교 각 1개교의 학교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함으로 우리 교육청과 해운대교육청에서는 부산시, 해운대구청,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요청 및 협의회를 거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가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행정구청에서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사업 승인허가 시에 학교설립계획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하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조성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가칭 학교용지확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신흥개발지역인 해운대구, 북구를 중심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산시와의 공동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조권 확보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학교 용지는 선정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용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일조권 보호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부산시 및 행정구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고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협의회는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등 국제행사로 인하여 구성 후 3회 개최하였으나 각종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각급 부서별로 실무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보다 적극 활용하여 교육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평생교육 시설학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리고, 경호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규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통상 평생교육시설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7개교의 평생교육시설학교에 6,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가정형편 등으로 정규학교의 학업을 놓친 불우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새마을학교로부터 출발하여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교로 등록하게 되었고 1989년 졸업생부터 학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1995년 12월부터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일반학교와 같이 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 받지 않고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학교법인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임용, 신분, 보수 등에서 정규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수 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학사운영의 부적정, 학생들의 출결 및 시험응시의 불합리한 처리, 인건비 집행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학력인정 취소 및 시설폐쇄까지도 검토한 바 있으나 오히려 평생교육시설학교 경영자만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또한 교직원 및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는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학교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규학교가 아니고 사유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원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현행 법령상 제도상의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시․도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리고의 통합반 운영사실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특별조사시 조리고등학교에서 야간부 1학년 4반 34명과 1학년 5반 34명, 3학년 3반 35명과 3학년 4반 35명을 통합하여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 1학년이 68명, 3학년이 70명으로 2000학년도 평생교육시설학교 1개반 정원인 54명을 초과하여 각 2개반씩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야간부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수업진행 및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합반수업을 하게 된 경우이므로 주의 조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리고 특기적성교육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의 희망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불참으로 인한 잔액은 다음해 해당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비로 집행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비가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임상진, 오동현 교사의 2001년도 조사결과 공개요구는 위 교사의 소송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 요청이 있어 관련서류를 공개하였으므로 자료를 은폐하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 경호고의 부적절한 학사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경호고 학생들의 결시 및 시험응시조작, 부당졸업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고 조치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서는 사실 조사하여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 평생교육시설학교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함으로 그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사운영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호고 행정실 직원과 관련하여 행정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실 직원 김상두가 부산 경호고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교사 10명에게 확인한 바 9명은 근무하였다고 하고 이대희 교사 1명만 근무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조사한 결과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등에 근무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졸업앨범에 게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학교에 근무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경호고의 동창회비 부당징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경호고등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하였다고 하고 명백한 횡령혐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 회비를 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고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창회를 조직하여 징수한 회비를 이관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토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로 무리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현재는 동창회가 조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교육청의 특별조사결과 경호고 및 조리고에 취해진 조치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관련 처벌규정은 평생교육법제29조의 행정처분과 제31조의 과태료규정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 조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학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정지,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자만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오히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진로문제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들 학교에 대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미비된 관계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조리고는 교육청 지원금 만큼을 증액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6호봉의 경우 연봉액이 2,970만 2,640원, 2001년도에는 연봉액이 3,136만 8,095원으로 166만 5,455원 인상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01년도 조리실습비는 수익자 부담경비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리고의 경우 특성화과정을 운영하는 시설학교로서 학생들의 조리실습이 교육과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조리실습과 병행하여 학생들이 직접 조리하는 부분급식 형태를 띄고 있어 그 비용을 학습비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습에 필요한 재료를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호고에서 중고물품을 새 물품으로 구입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정산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청 홈페이지 2003년 4월 1일자 교육통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시설학교 현황 통계 입력상의 착오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통계를 수정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로 명시된 학생은 중학교에서 평생교육 시설학교에 특수목적 적성에 따라 희망하여 진학한 학생들로서 통계서식에 해당란이 없어 기타란에 기입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부산 경호고의 회계서류 등 각종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학교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마는 평생교육 시설학교의 회계서류 보존기간을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회계서류의 폐기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시설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직영급식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위탁급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교육청의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위탁급식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급식학교 582개교 중 위탁급식 학교는 188개교로서 32.3%입니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계획으로 2004년부터 운반위탁 중 교내에 유휴교실이 생겼거나 급식소를 건축할 공간이 확보된 학교 또는 운영위탁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탁급식 업체에서 급식시설 설비 및 급식기구 구입비에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있어 단시일 내에 직영전환은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직영전환에 따르는 제반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구입비, 인건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부담이 엄청나고 학교급식 전담직원 배치를 위한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신설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급식인력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전면 확대 됐으나 IMF이후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시행 및 정원동결로 신설학교와 중학교 급식학교에 따른 필요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현재 공립 직영급식 학교에 1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별도 정원 요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급식 전담직원 배치문제는 각 시․도 교육청 공통적인 현상으로 낮은 보수로 인한 이직률 증가, 책임감 결여 등 급식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증원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연봉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작용이 증가하는 찜질방과 관련하여 탈선의 한 장소로서 찜질방을 찾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시며 찜질방 이용실태와 청소년 탈선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청소년들의 찜질방 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찜질방 출입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타 숙박업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찜질방이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장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 7월부터 부산 YWCA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학교주변 PC방, 찜질방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공동조사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남녀 수면실의 구분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이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가벼운 성추행을 한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찜질방에서 수면, 식사, 목욕 및 영화감상까지 가능하여 가출학생들의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구별 선도협의회를 통해 PC방 카메라폰 및 찜질방 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찜질방이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통해 찜질방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가도록 지도하고 가급적 이용객이 많은 큰방에서 휴식토록 하여 혼자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가출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경찰청 및 NGO와 연계하여 학교주변 찜질방 및 PC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찜질방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부산시와 협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쉼터의 마련 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장께서 양해를 구한 답변 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양환의원님, 박주미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환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워터프론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난개발 방지와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하고 공감이 가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시가지, 해안, 강 등 수변공간과 부산시 전역에 대한 선계획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산다운 건축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해수욕장 주변을 비롯한 수영만 민락동 매립지 등에 대해 해안경관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안경관 개선방안과 도시의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한 건축기본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연안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해안에서 일정 지역을 연안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경관계획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대상지 선정과 수변, 산지, 해안가, 시가지 등 유형별경관지침, 경관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검토된 내용을 연말 승인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각종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계획에 지침적 방향제시로 해안, 시가지, 산지 등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앞으로 추진될 도시관리 계획에서 경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에 219㎞에 달하는 워터프론트를 끊어짐이 없이 보행자 전용 해안도로 계획을 제안하고 원칙적으로 워터프론트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다와 친숙해 질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안리해변 도로정비를 통한 테마거리의 조성과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일원의 연안정비사업 등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남동 송림공원 앞 호안정비 사업 등 31개소를 정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보행자전용 해안도로와 워터프론트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등은 우리 시에서도 시역내 전 해안선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북항도 부산 신항만이 조성된 이후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기에 성과를 얻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참가인사들 일부는 자기 뜻과 무관하게 명단에 올라갔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부 축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서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부산신항이 단계적으로 개장이 되고 개통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항 물동량 처리곤란으로 인해 그 피해는 우리 400만 시민들에게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부산의 발전과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부산시민단체 모임에서 지난 8월 10일 경부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속철도 조기건설에 시민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과 무관하게 명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조기개통 서명과 관련해서 공무원동원지침 내용 및 행정력을 이런 것에 동원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견해와 시가 앞장서서 시민사회의 분열을 조성한 것에 대한 수습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속철도의 조기개통과 관련한 서명운동은 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결성과정에서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준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관제여론 조성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즉시 각 구․군에 공문을 시달하여 공무원이 서명운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관제여론 형성을 한 적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장래 중국과 시베리아의 횡단철도의 시발점이고 종착역의 기능을 통해서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의 도시로 건설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된 대한민국 유사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2단계 구간인 부산～대구간 공사가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착공도 못하고 중단됨에 따라 지금 부산은 국제해양 물류 중심의 세계도시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에서 뒤쳐져 지방도시로 전략하는지가 달려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선의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동단결 해서 부산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승렬의원님께서 찜질방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찜질방에서 성범죄 등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찜질방은 인․허가 등 업소관리를 위한 관련법규의 부재로 자유업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찜질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찜질방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소방관서 및 건축, 위생 등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전체 찜질방 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9개소를 적발하여 소방분야, 건축분야,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 등 위반 사항별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찜질방의 인․허가 등으로 위생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찜질방을 공중위생 영업에 포함시키고 또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금년 내에 개정하기 위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찜질방에서의 청소년 탈선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설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할 때 휴게실 및 수면실 등에 대하여 남녀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관련단체 등과도 협의를 통하여 영업시간 제한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주 교육을 통하여 고열에 의한 화상예방을 위한 주의문을 게첨토록 하고 성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업소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건축, 보건위생 등 관련부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찜질방이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에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로 인하여 학교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고층건물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조권 확보가 되지 않는 등 학교환경이 악화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해서 학교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주변에 보다 좋은 교육환경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과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여 기존 학교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와 신축 예정 학교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면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인지를 검토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상호협력과 공동 참여를 통해서 교육행정이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로 협의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3월 교육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승인신청 이전에 학생수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는 등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허가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협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해운대구 등 신흥개발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현안사항이 생길 때마다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조가 잘 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깊은 이해와 함께 교류협력사업은 성공을 바라마지 않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침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깨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고 또한 성과에 관해서 조급해 하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현장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력사업 추진 시 매 사업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그 법률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정부 승인을 득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북교류단 인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일부 보도를 보시고 하시는 질문입니다만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선기준은 우리가 실무접촉을 거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류를 해야 될 분야를 먼저 정했습니다. 체육, 문화분야를 포함해서 신발, 섬유, 항만, 건설운영, 수산, 선박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분야별로 그 업계의 대표나 전문가를 인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명의 교류협력단입니다만 단장이신 시장과 우리 시측에 기록 또 VTR, 안내 등등을 담당하는 7명의 실무보좌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스물 두 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의 세 분이라든지 시의회 세 분은 각각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았고요. 또한 이 다섯 개 분야의 업계대표는 대부분 그 업계 조합이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친소관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분은 시장님께서도 이 분들이 누구냐고 저한테 하문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발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사장이 가지 못하고 전직 이사장이 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래에는 전․현직 이사장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직 이사장님은 갑자기 주요 바이어의 방문으로 인해서 일정이 급하게 변경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품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물품은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대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이나 그런 것은 받지 않고 다만 반출할 때 반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한 물품은 우리 부산시의 방북교류단의 교류협력사업의 전제라든지 대가가 아닙니다. 순수한 부가적인, 인도적인 지원 물품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규모는 실무접촉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의논할 때 북측이 희망한, 그야말로 희망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건 대가도 아니고 또 우리측 부담이 가중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의논도 하고 또 우리 시 민간교류범시민협의회 또 같이 방북단에 참여할 분들과 의논을 거쳐서 적정한 규모로 결정해서 이것도 사전에 북측에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그 적정한 규모란 것은 아시안게임 때 맺어진 우리 시와 저희들과의 어떤 신뢰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방북하게 되는 교류협력단의 위상이나 또 방북단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한 규모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품 대금과 관련해서 범시민협의회 기금을 사용한 부분은 그 교류협력위원회의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따르면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갖추겠다 하는 제도적 장치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은 순수 민간기구인 범시민협의회가 되겠습니다만 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되고 할 것에 대비해서 가령 지원조례라든지 또 기금설치 이런 것 등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사실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부승인 사항입니다. 통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이것은 해당이 되지는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당연히 예산심의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상세히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본회의 때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성과를 보고드릴 때 그 분야별로 간단합니다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북측과의 주고받은 편지를 공개할 경우 상호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정부 관계부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요. 또한 교류협력의향서의 부속서류 문제인데 의향서는 의원님께 전달된 줄로 압니다. 부속서류는 사실은 북측 민화협 산하의 각종 회사와 우리 해당분야의 개별 기업간의 의향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변성도 물론 가변성도 있고 또 서명의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도 그렇고 통일부와 상의를 해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할 것임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를 방문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개성공업지구는 사실은 현대와 우리나라 토지공사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때 실무협상 때 남남협의로 해결이 가능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볼 것이 없다 해서 저희가 이번 방문지구에서 아마 제외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교류성과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그러한 예를 유념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을 전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서 왕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감귤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하는 인도적 어떤 지원에 따른 그러한 방문이지 우리의 교류협력단처럼 본격적인 교류협력 사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대북사업은 상호 신뢰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가 특히 지난 아시안게임 때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욕을 경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되고 성과가 날만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서 앞서 답변 드린 바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회의 또 협조도 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8分 會議中止) (20時 31分 繼續開議)

조양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중구난방이고 동문서답이 하도 많아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풀어나가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먼저 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가능하시면 답변에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보면 교육감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들이 사실은 교육감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부산시에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관계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방치하다가 지금 앞으로 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방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때는 밥은 먹지는 않고 그리고 일은 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학교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시안게임과 국제경기를 가지고 논란을 한다면 3년간 대답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많은 난개발의 문제점을 언론지상에 떠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점도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요한 행정협의회가 그냥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 또한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교육청에서 수많은 공문이 가서 학교부지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 부탁,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자괴가 너무나 크게 듭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의 문제 지금 현재 영재학교를 위시한 여러 학교에서의 아파트부지를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 학교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이 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교 주변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교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 이야기를 국장님께서는 또 앵무새 같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까 시장님 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후진과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리고 후세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학교용지확보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부다 시의 이야기를 교육감님 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무런 변화는 없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답변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반복이 되며 좋은 제도인 행정교육협의회를 살리셔 가지고 회의를 해 나가는 와중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습니까

시장님께서 제 질문한 요지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난개발과 수영만 매립지의 난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이 무색해지리 만큼 2부제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2부제수업이나 70명 단위의 수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제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께서는 인해 장막이나 행정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황령산과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황령산에는 얼마 전에 산사태가 난 퇴적암층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보면 절개지로 인해서 산사태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공무원교육원 부지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쓰레기더미에 휩싸여 있고 텃밭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115억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의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황령산 체육시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2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할 당시에 환경적으로, 기능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인가를 한 지 7년이 지난 2002년에서야 황령산유원지조성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황령산지역은 앞으로 산사태가 날 확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복구를 해서 시민의 허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까지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부산시장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충질문을 하면서 부산시 행정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본 질문을 할 때 시장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에 있어서 다른 분이 답변하셨습니다. 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여론, 관제여론몰이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구․군의 서명중지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을 나가기 전에 받았습니다. 위에는 날짜가 8월 15일, 밑에는 날짜가 8월 20일, 날짜 이것 언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공문, 원본을 카피를 해서 주십사 라고 했는데 부산시는 공문을 보낼 때 받는 곳이 없이 보냅니까 이렇게만 보내면 모든 행정이 다 알아서 그냥 저절로 받아지는 겁니까 받는 곳, 참조 사항에 이것 뭐 공백이잖아요. 부산시는 공문을 이렇게 보냅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주미의원에게 보임) ‘더’ 라는 얘기는 여기 참조에, 참조 상에 기재된 것 외에 ‘더’ 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조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밑에 ‘더’만 하면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說明)

참조란에는 그냥 받는 곳이 그냥 참조…

곳, 참조했는데 참조란에 공란인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산시민이면 통․반장이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통․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서명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일선구청에서 보낸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별 협조 및 행정사항에 전부서 직원들에 대한 서명운동, 총무과 구 단위 단체에 대한 서명운동참여, 민원봉사과는 민원 때 서명장소 제공, 단체별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까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일일진행동향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관련한 세부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추위의 고문에 ‘안상영 시장’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대표에 ‘오거돈 부시장’ 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추위가 조직되고 고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부시장이 상임공동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답변이 위증 아닙니까

시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죠

삼성자동차와…

없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추위에 안상영 시장과…

들어가면서 관이 주도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물을 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알고 있다.” 라는 것은 범추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 시인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부산시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앞의 답변과 지금 답변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직히 시민 앞에 그리고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에는 모른다. 지금은 그것 아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니 부산시정이 이렇게 혼돈성이 있지요. 이것으로서 고속철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자리에 가십시오.

교육감,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성실히 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섭섭하고 답변에 있어서 이게 정말 진실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다시 또 제기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경호고등학교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내지는 주의 정도에 그쳤던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경호고의 육성위원으로서 등록된 사실도 있습디다. 육성위원은 그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육성위원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 그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 지역위원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육성위원으로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경호고등학교에는 여러 지역의 지인들이 육성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런 관계 속에서 교장과 그리고 지금 설동근 교육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혹이 드는 것은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육성위원은 학교경영에 도움을 주는 단체지 육성위원하고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교장선생님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학교경영을…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것은 학교장 행정실 직원 김상두씨 얘기입니다. 김상두씨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장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2003년 3월부터 2001년 2월 동안 오륙도관광이라는 회사에 다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유령인물을 학교에 다닌 것처럼 해서 매달 30만원씩 임금으로 받아간 것은 국고횡령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김상두씨가 근무 안 한 것, 한 명은 근무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명, 이대희라는 교사가 김상두씨가 그 학교에 다닌 사실을 진실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교육감님은 아홉 명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홉 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 내지는 이대희씨를 만나서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박주미의원님이 알아서 하실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평생교육시설학교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조리고에 특기적성교육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희망자에 의해서만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희망자 동의서 없이 무조건 모든 학생들을 상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몇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2만원씩 강제다시피 징수를 했고요. 심지어 특기적성교육비를 내지 않으면 학생은 그 학교를 졸업과 진급이 되지 않는다는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하실 때 희망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아놓은 동의서가 있습니까

‘희망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했습니다. 받았다고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징구했다.’ 라는 것은 일단은 본인…

아니 징구하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정규졸업자, 중학교 정규졸업자를 모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부적응 학생들 이런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평생교육시설학교 설립취지에는 지금 어긋난다는 것도 현재는 저희들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정규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규고등학교에서, 정규졸업자, ‘중학교졸업을 한 사람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라고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 고등학교 인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학내시 커트라인을 상향조정 발표를 했지요. 커트라인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실업계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여기도, 인문계도, 실업계도 가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여기 평생시설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생시설고등학교에 정원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방법을,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에서 중학교 정규졸업자를 다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것은 관행적으로 전국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몇 년, 수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관행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이 저희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라 방금 답변을 하실 때 통계란에 학생수의 분류가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분류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타로 해서 전체인원 50%가 넘는 게 기타로 규정이 되었잖아요

예,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그 기타라는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스스로 분류를 해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도 저도 아닐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기타란을 쓰는 것이지 50%가 넘는 인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류를 못해서 기타란으로 넣어 놓는다 라는 것은 교육기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시설학교라는 본래의 취지는 정규학생들이, 부적응 학생이지만 수용하는 데는 제반, 현재까지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아니라 평생, 조리고를 보면 16세에서 20세까지가 전체 653명 중에 전업주부가 120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한 명이 21세 이상이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6세에서 20세까지가 다 전업주부라는 얘기인데 그게 답변하실 때 “실무상의 착오였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상의 착오가 어떻게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서, 해당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학교에서 잘못 입력을 한 결과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중도탈락생이 63명이고 근로청소년이 180명이고 기타 중학교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409명이었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교육기관이 그리고 정말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그 시설 자체가 정규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여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합당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게 입력을 잘못했거나 사소한 실무의 차이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버젓이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는 것은 그 개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기도 하고 대단히,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단지 ‘우리가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고 여기는 그래도 학력인증학교인데 왜 학습기록부를 왜 폐기했죠 학습기록부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을 따라갑니다. 항상 갈 때마다 그 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떼 오라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을 그것 자체를 폐기해서 없애버렸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문제에 있어서 평생시설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지만 제대로 진실되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고의 횡령의 문제나 학습기록부의 문제나 학생들의 시위문제나 교사들의 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진실되게 제대로 답변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후 의회 차원에서라도 특별조사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재조사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산지역의 산업공동화현상에 대해서 관련된 현안들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이 모든 답변에 대해서 좀 실망을 느끼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에서 지금 여기 시장님께서 지역 내에 전․출입 기업의 추이를 말씀하시면서 ‘IMF 97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 표와 함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출입 업체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적 비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2, 3년간의 전출업체는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제조기업인데 비해서 전입업체는 고용효과 등이 적은 소규모의 서비스업, 즉 도소매업 등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기업들입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입되는 기업들은 20명 이하의 소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은 기업들이라는 것이 여러 번 언론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2002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입업체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오히려 31.3%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2002년의 경우는 2001년과 비교해서 전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무려 52.6%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4.5%나 감소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해석을 가지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기업하기 좋은 10대도시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포츈지에 이 뭡니까 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아․태지역의 29개국 대상 조사자료인데 이게 보면, 그 자료에 의하면 노동력, 사업환경, 삶의 질에 대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여기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동격으로 취급해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 아십니까

삶의 질과 노동력, 사업환경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서울과 지금 우리가 동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들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환경 하나만 봐도 여기 보면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서울과 부산이 보면 100인당 개인컴퓨터 뭐 전부 똑같아요. 하여튼, 서울하고 수치가 벤처자본, 주식시장 크기, 주식투자, 성장률 부산과 서울이 같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이게 10대 아시아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 포츈매거진 여기 이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시민이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서울과 부산의 이게 척도가 똑같다는 이것을 인정할 부산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포츈지에 대해서 한번도 의문을 제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놀랐다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이것은 특별히 이것은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서울은 8위, 부산은 10위로 발표되었는데 총 29개 지표 중에서 서울하고 다 똑같다, 마지막에 딱 한 개 항목만 차이가 있는 걸로서 10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시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서울과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질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것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부산시민이면.

치명적이네요. 정말 치명적이고 아주 큰 상처입니다.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앞에 ‘기업하기’ 하고 ‘안’ 자를 하나 붙이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든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부산시를 10대라고 한다는 것은…

가능성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말씀이지, 부산시민은 지금 산업공동화로 인해서 이 산업이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공동화가 지금 밤과 낮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부산을 염려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시민과 시장과의 견해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 이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것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진흥국장께서 가능한 질문을 국장께 좀 해 달리는 말씀이 계셨길래 시장님 잠깐 쉬시고, 국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답변자료를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부산시의 행정능률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이 너저분한 표현들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간접효과도 지대하다고 봅니다,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교통망이 될 것입니다, 뭐 부산경제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은 이제 앞으로 아날로그 시대는 그만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날로그식 중에서는 지금 10조원에 달하는 건설공사로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걸로 제일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지금 기업체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처럼 뉴딜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가대교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공투자사업은 그것 자체로서 능률과 효율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 찬동하십니까

예, 그 직접적인 사업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원래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사업할 때는 많은 고용인력이 창출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되면 몇 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유발효과가 나온다고 숫자를 내야지요.

그런데 이제…

아날로그식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래 판단하시겠지만, 사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 또 간접적인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계수로서 나타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선언적인 문구가 되어 버리는데 지금 제가 거제대교 통행량을 가지고 통행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최종 확정된 대수를 2010년 기준 3만 300대로 정했습니다. 그럼 GK에서 보고한 것도 3만 1,500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통량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집니까 3만대가 된다고 했는데, 2만대밖에 안 되어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3만대 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90% 미달되면 돈을 물려주겠다는 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 교통량 자체는 여러 가지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행량의 예측치가 높을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는 재정지원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유리하고 업자가 불리하겠지요. 그렇지만 운영기간 중에는 수입보장조항 때문에 오히려 민자업체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량 자체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통행량이 폭증해 가지고 이익이 훨씬 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행량 자체를 산출한 것은 전문용역기관이 산출한 그 통행량에다가 무료통행량에서 유료통행량을 계산한 것이 3만 300대로 처음 협상결과 나타난 숫자입니다. 협상결과가 전문가들이, 교통부분의 전문가들이 유료통행량은…

그러면 3만 300대가 나오면, 이게 지금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만 300대가 나오면 수입이 3억 3,000쯤 나오니까 계산된 양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100% 내지 105% 수익이 나오니까 별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2만 7,000대 밑으로 내려가면 그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주제넘게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구했다, 안 했다, 그 구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서로 타협에 의해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통행량 자체는.

자, 그러면 이 많은…

민자사업은 원래 재정사업 대신에 민자사업의 사업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지 사업의 어려운 점, 모든 운영부분에서 책임을 민자사업자가 지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자사업법의 원래 법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민자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주게 그래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점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은 재정으로 다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국고채 연동제를 갖다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9%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리스크 값이 다 들어간 걸로 봐지는데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이것

적정이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이윤이라고요.

예, 그렇지요. 민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적정이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기업체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후복구를 위해서 뉴딜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본 도로의 경제성과 관련해서 부산～거제간 거리가 60km 단축되고 통행료 부담하더라도 1만 6,000원이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이 설명은 거제도에만 유효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거제도 이외지역은 이 경제성 분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동의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이 거가, 부산～거제간 도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거제도민 뿐만 아니라…

. 지금 여기 답변서 2번 항에 1만 6,000원이 줄어든다고 한 이 부분은 거제도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통영사람이나 진주사람이거나 광양사람은 이 덕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용하는 분하고 국도14호선 및 남해고속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거제에서 출발한 그것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료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장님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거리가 140㎞되는 것은 남해고속도로 돌아서 거제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거리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 쓸 수 없어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U타입형으로 대전고속도로가 거제도로를 거쳐감으로 해서 U타입형이 되어 가지고 전국민이 이용하는 광역교통망이 된다고 했는데, 이 U타입도로가 남해고속도로를 이용되지 않고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것이 80km 더 돌아간다는 사실은 도로공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의원님!

11% 삭감해서 전체 공사금액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에 의뢰해서 11%를 내렸다는데 이것을, 이래 가지고 공사금액을 확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당초에 민자사업자가 자기사업비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이 용역을 하고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국토연구원의 산하기관인 피코(PICKO)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최종 결정하는 재정경제부에서 그 부분을 최종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1,000억원 이상 국가 발주사업이 평균 64%에 낙찰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 다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으로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개입찰의 낙찰율하고는 비교할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에 집어넣는 이유는 그들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적은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사업 대신에 대규모의 금액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의 독자적인 창의성과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함으로써 재정도 절약되고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재정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은 아닙니다마는 적정사업이나 적정이윤은 보장해 주는 것이 민자사업법의 입법취지입니다.

예측을 이렇게 해 준 기관들이 많은데 이 통행량이 예를 들어서 3만대는 고사하고 2만대도 미달하게 될 경우 용역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것이 모든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된 기초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용역부분을 1개의 전문기관에 한 것이 아니고 5개 기관에서 했고 그 5개 기관에서 거의 공통되는 부분이 나왔고 그 부분을 피코라든지 재정경제부에서 최종 확정한 숫자가 3만 300대입니다. 그리고 3만 300대에 대한 최종결정은 용역회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업추진하는 사업주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

부산에서도 용역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평엔지니어링이라는 우리가 직접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줬습니다.

회계사들도 계산을 잘못하면 돈을 다 물어내고 금융CEO들도 재산이 압류가 되는 시절인데 이렇게 숫자만 3만대가 넘는다고 해놓고 2만대밖에 안 다녀도 그 사람들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결정 자체를 주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측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만이 이름만 컨설팅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쪽 답변자료에 보면 부산공장이 거제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부산에서 출․퇴근한다면, 또 부산에서 소매한다면 부산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사람이 출․퇴근하는데 1만 6,000원이 든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80㎞를 더 돌아서 그리로 감으로써 요금이 편도에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1만 7,000원이 더 나온다는 부분을 자꾸 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행료가 얼마, 이것도 99년도 불변가격이니까 개통될 때는 1만 4,000원쯤 할 것입니다. 승용차 통행료가. 그 부분을 지금 고려를 안 하시는 부분 때문에 한 가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영로가 9월 1일부터 컨테이너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 광안대로는 내년 1월부터 면제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안 그래도 광안대로 1,500원이 비싸가지고 컨테이너가 잘 안가는 판인데 이 모든 컨테이너가 번영로로 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러면 앞으로 번영로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체증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번영로 요금은 그대로 두시고 광안대로 통행의 컨테이너 요금을 면제를 해야 만이 광안대로를 만든 애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지. 거꾸로 광안대로는 돈 받고 번영로는 면제를 해 버리면 지금 그것이 도심의 러시아워에 완전히 일반승용차 통행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지 않으면 황령산터널 입구부터 문현로터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좋은 길을 만들어놓고 아주 좁은 길은 면제를 해주고 넓은 길은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통행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경남지역의 상당한 기대효과란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제도 쪽이나 경상남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완성되면 큰 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기들 돈이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만명의 구매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제도.

글쎄 그게 숫자로 당장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이 거제부분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권 전체와 우리 부산경제권 자체가 서로 합쳐진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 대도시권과 작은 경제권이 서로 교통량이 연결되었을 때는 큰 경제권에 작은 경제가 흡수되는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쪽에 인구 18만명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혹시 부산시장님께서 혹시 동남권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신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지금 경마장부터 부산신항부터 경남에 수가 모자라가지고 매번 판판히 배지기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도 경남에서 주관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가서 곰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 안하고 있다가 아시안게임 하려고 하면 경마장 반 빼앗아 가지고, 신항만 만들어놓으니까 80% 가지고 간다고 덤비고 거가대교 만들면 저그가 다 돌아다니면서 부산 사람 와서 돈 써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의 진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남권 대통령이 아니고 370만이 깨지고 360만으로 내려갈 형편인데 좀 더 시민 쪽에 확실히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산을 돌 볼 처지도 아니고 경남 양산에 그렇게 공장을 보내놓고도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이 한번 지방분권을 생각하는 지역의 수장으로서 좀 더 시민의 고통을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단순하게 부산과 경남으로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이 사업차제, 출발 자체는 94년도에 건교부와 재경원에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發言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이것을 정부로 보냅시다. 정부에 보내서 우리 돈 2,300억과 부산에 지원해 줄 국비 3,700억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시작할 때 국가주도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던 것입니다.

부산이 사업자금을 줬을 때 거부를 했어야죠. 당연히 거부를 했었어야지. 당연히. 그것을 그냥 갖고 들고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聽取不能) 그간에 사업주관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사업주관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 부산과 경남이…

이야기가 부산시민의 주장보다는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의원입니다. 시장님 좀 쉬셨으니까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림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안건에 관해서는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 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의회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미 통과되었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으로서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게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까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민투심은 민투심 조례12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하고 출석의원…

, 국장님! 잠깐만요. 이 안건에 관해서…

의결하게 되어 있고…

국장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되어 있습니까

통과되었습니다.

, 조건부통과 아닙니까

조건부통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에 분명히 오거돈 행정부시장 위원장님이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치기 전에 결론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의하에 조건부로 통과한다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승인을 하면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문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명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 투자심사위원회 정식안건에 조건부통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의회의 합의부분을 어떤 합의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의결을 하면서, 정식 시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의회의 합의하에서 조건부통과를 의결을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안건은 통과가 된 것입니다. 통과가 되었지만 이 안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의회와…

보고가 아닙니다. 합의입니다. 그죠 합의 같으면 7월 16일날 심사위원회가 마쳤으면 당연히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합의의 절차라는 것이 어느 특정위원회 특정 개개 의원을 찾아가서 개별 설명하는 게 합의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위원장님인 행정부시장께서…

시의회에 설명…

의회의 반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중단하겠다는 발언이 회의록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단서나 조건을 달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회의 합의나 동의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밟은 적이 있습니까

그 회의 결과에 의하면…

의회의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그게…

보사환경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긴급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세 건의 안건 중에 하나를 올려서 업무보고를 했지 이 사항이 심사위원회에 조건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만이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조건부 통과여부를 가려 주십시오 라고 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어떻게 해서 의회의 합의를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사위원회에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우리 환경국장이 말씀…

경과한 관계로 이만 잠깐만 줄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차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께서 의회의 합의와 동의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반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마는 민자투자심의조례에 의해서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과반수 이상 거의 대부분…

, 잠깐만요.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 그 이후에…

거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은 바봅니까 어떤 조건이 합당하지 않다면 절대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은 어디가고…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마는 그 때 참석했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각 위원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8월 25일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주요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행이 됐습니다.

보고를 했지 그게 합의를 구한 것입니까

합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합의라는 이야기를 붙이려면 전후사정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합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합의할 사항이 아니 것을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은 그런 의결을 합니까 합의할 사항이 아닌 것을 왜 합의를 해서 의결하겠다는, 통과시키겠다는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민투심이라는 것은 민투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사항일 뿐이지 거기에서 합의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은 애초부터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인가수질을 잘못 책정한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불씨가 던져졌습니다. 지금 이 인가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설명들은 대로 오존, 사여과, 활성탄 이것 정말 하수처리장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수장에나 할 수 있는 처리를 지금 하수처리장에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정은 지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잘못된 행정오류를 지금 와서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예산낭비부분을 막을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1,000억이 드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10억 정도 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활성탄 교체 6억, 오존발생기 3, 4억. 연간 10억이 이 시설을 1,000억 주고 해 놓고 10억 주고 이 시설을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우리 실무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가수질을 낮추어 달라, 법정수질로 해 달라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시장님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방류수질로 우리가 환경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시장님은 환경부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른 문제도 중차대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한번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시설하는 것 자체도 낭비지만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발벗고 다른 데 돈 벌어들이려 하고 다른 데 이익 찾으려 하시지 말고 이런 예산낭비 부분부터 철저히 막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지적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또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반박논리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운영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제가 시공과정이나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각의 의견에 시공은 우리가 하더라도 운영은 기이 있는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시장님 시공은 민간이 하더라도 운영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기존에 운영하던 그 주체가 더욱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이나 노하우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이런 시설들만 투입을 하고 나면 특별한 물리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특별한 시설이 아닌 상황에서 민간에게 공공성이 짙은 하수처리장을 맡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전면적으로 어떤 우리 부산시 전체를 한번 두고 보셔서 이런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되는 부분, 유지관리에 비용이 드는 부분 그리고 민간에 맡겨서 좋을지, 안 그러면 환경시설공단에서 계속 맡으면 좋을지를 한번 조건부 통과다 이런 차원을 다 떠나서 한번 백지선상에서 놓고 정말 이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좀 끊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초가 부족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방북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정말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나 문제점 이런 잡음들을 잘 개선하셔서 큰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고, 특히 의회와의 어떤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회와 또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發言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어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방북보고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일각에서 갈 때는 보고도 안하고 가셔 놓고는 와서는 왜 보고를 하느냐고 보고를 받지 말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방북의 남북교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많은 폐쇄적인 태도를…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남북교류가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림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종결되었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사항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확인 점검함은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제반사항들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자긍심을 갖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