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즈음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올 여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유난히 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총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모두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정의 기초가 되는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정활동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의 내용 중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에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출납폐쇄기 3개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지방재정법이 지난 '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3년도인 현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는 전향적인 업무처리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당초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뒤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해서 괄호 열고 기금의 운용 등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패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이 '9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근 3, 4년이 경과됐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된 이후에 여태까지 3, 4년 동안 개정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법이 개정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해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 1년이 경과된 것도 아니고 '99년이면 3년이 넘지 않습니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제 와서 90일에서 80일로 개정한다는 것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숙지부족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을 못한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석달에서 열흘을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례가 국장님이 나서서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99년도 8월에 개정됐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건립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의료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사회교육재활에 관한 사항과 장애예방 홍보·계몽 및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곳이고 셋째 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고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복지관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며 시설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정하되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4일에 도민들의 의견과 장애인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도보에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인력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사무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수탁협의안건을 요약하는 것으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수탁 목적과 협약방법, 위·수탁 기간 및 관리사무의 내용으로써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 수탁된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했으며 또한 수탁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판매, 교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책임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해지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반환토록 규정했으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복지관의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위탁한 건물과 장비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위·수탁기간 중에 증가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위탁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으며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증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위·수탁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3만 도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차원 높은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시·군 복지관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 명실공히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중심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니 만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8월 18일 제출하여 동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3년 10월 중 개관하게 될 경기도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해소함은 물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 조례내용 중 이용대상에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일반장애인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다수 신청하여 초과될 경우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이용료가 시·군별로 서로 상이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금번 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조례제정과 더불어 복지관 이용료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의 안식처가 되고 자활 자립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8월 18일 제출하여 동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10월 중 개관하게 될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처음인 만큼 그 동안 도에서 위탁운영해 온 타 복지시설의 위탁경험을 토대로 향후 수탁기관 선정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경제적 자산이 튼튼한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 시설과 같은 장애인복지관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건립되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기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일반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사회로부터 도외시당하거나 적응에 무시당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동 조례안의 설치는 매우 지당하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보다 세밀한 배려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내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더불어 말씀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의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수탁자의 자격요건과 또 수탁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동 조례의 조항에 따라서 수탁자의 업무능력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어떤 시책이나 대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지원범위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10월 중에 준공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위·수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금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중 준공이면 사전에 공사의 진행상태라든가 도가 원하는 시설들로 충족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는 건설본부에서 전문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다 지어지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진행사항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넘어가거나 하는 등의 공사에서의 차질은 현재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대로 10월 중에 완료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요건입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일단은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탁 신청이 되면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수탁자의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의 10%내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으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이나 그쯤에 정식으로 공고해서 모집해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법인이 왔을 때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타 시·도 또는 타 시 ·군 사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평점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수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의 10%범위 부담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가 아니라 20%, 30%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법인이 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한선을 10%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상한선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죠?

현재 실무적으로 일단은 10%이내의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타 시·도 사례, 또 시·군 사례를 한번 파악해서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건실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복지법인이라고 한다면 10% 뿐 아니라 20%, 30%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단독으로라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장해서 물론 도비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적은 비용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많이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강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범위내라고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탁업무능력의 평가지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탁운영법인 평가기준에 대한 안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게 수탁한 기관들은 없습니까?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첫 번째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수탁하는 것이다, 위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평가지침은 아직 없겠네요?

네, 나름대로 한 7개 항목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총 100점 만점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관계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부담능력이 얼마나 되고 또 자본금 보유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한 배점관계는 타 시·도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타 시·군에서 실제 위·수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배점점수를 매기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했을 때 운영비를 국비에서 40%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 40%고 도비 60%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권자 확대관계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서부터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실태를 전반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누락된 사람들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이번 조사하는데 차상위계층도 같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인가족 해서 102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102만원 이상에서 122만원 미만이 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의 여론도 많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교육비라든가 의료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수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여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통·리장을 통해서, 통·리장들이 모니터링해서 선정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정전이라도 생계가 꼭 필요한 사람은 긴급구호를 실시해서 그것은 1개월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1개월 정도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경기도장애인복지기반설치운영조례를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도외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동 조례의 설치로 인해서 만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00개가 넘는데 서울에는 33개이고 경기도에는 10개라고 합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이 완공되게 되면 여기는 직원들도 근무를 하게 되고 일반장애인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 있으면 정상인도 이용하도록 일단은 조례에 만들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에는 열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에는 이 내용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종합복지관은 경기도의 중심센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용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활·자립 그 다음에 조사·연구 등을 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북부지역에 도종합복지관을 만들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시·군의 종합복지관을 연차별로 만들어서 수용시설 같은 것은 시·군 종합복지관에서 활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종합복지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시·군에도 많은 종합복지관을 설치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경기도종합복지관이 설립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설립되게 되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지원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적구성이 전부 확보돼 있습니까?

그것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거기서 일단은 선정을 하는 것으로, 다만 우리가 대충 28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28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그 인원 가지면 뒤에 있는 업무내용은 챙길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2명,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일반장애인들의 장애복지에 대한 복지사는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복지사를 따로 두지는 않습니까?

일반직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기왕 준공이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10개 정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수원에는 없습니다.

수원은 없습니까? 도장애인복지관하고 시·군단위 장애인복지관하고의 업무연계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군의 종합복지관하고 도의 종합복지관은 우선 장애종별 재활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사·연구하고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전부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요. 다만 아울러서 시·군 복지관과 네크워크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재활에 대한 조사·연구는 중점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부다 하고 시·군의 장애인복지시설 활용을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조금 업무의 차이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9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지요?

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1조에 보면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임합니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고요. 그러면 8인을 선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전문가, 학계라든가 시설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도의원님 그렇게 해서 부지사님이 위원장이니까 여덟 분을 선정해서, 현재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운영비를 여러 가지 수수료나 수탁자의 기부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적자가 나면 적자분에 대한 보존입니까?

적자에 대한 보존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관에서 이용료를 받는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용료관계도 각 시·군, 또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이용료를 전부 통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이 돼도 결국은 연간 1년을 토대로 해서 운영상태를 봤을 때 적자를 본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것을 수탁하는 겁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지원관계를 국비에서 40% 지원 받고 도비에서 60%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량하게 종합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고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떤 공정성에 대한 확보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수탁이 돼서 수탁자가 어떤 의욕을 갖지 않고 나태하게 방만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액의 적자를 보지 않고 큰 액수의 적자를 봤을 때 도가 떠 안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수탁자의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선정할 때 과연 수탁자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느냐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의료원같은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범위에서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저는 엄종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건축비가 100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는데요. 건평도 2,210평이고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용도가 아까 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수원시내 시민들 아니고서는 도립복지관인데 다른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에서 장애자복지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든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선정해서 지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수원에다가 짓다보니까 수원시 장애인들만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이 저희도 오히려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도 운영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이용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시·군별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향후 건립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2003년도 보니까 3개월에 약 8억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10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봐서 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비는 3개월에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은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갈텐데요.

운영비만 연간 6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6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복지관은 비영리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수탁운영자가 계속 적자를 본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운영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40%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 운영하는 종합복지관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40% 받고 우리가 60%를 지원해서 일단 운영해서 예산범위에서 일단은 실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운영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후년에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규모로 봐서 6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은 반영을 안 해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탁운영자 선정할 때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종교단체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불교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선정이 됐는데 기독교의 목사님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종교적인 갈등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한 군데는 대순진리회에서 수탁운영권을 갖게 됐는데 대순진리회는 종교가 아니다, 이단이다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안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 굉장히 걱정되는 게 시의 복지관도 그렇고 도의 복지관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기자수첩인가요? 보셨을 겁니다. 기자수첩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온 문제인데 일산의 재가복지문제 나온 것 위원님들 보셨지요? 예산 갖다가 활동도 하지 않고 다 소비하고 이런 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런 관계가 향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기가 버겁네요. 서울에 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서울에 33개가 있습니다.

33개면 서울에 구가 몇 개지요?

정확히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스물대여섯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2개 있는 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있지요?

성동구에 있답니다.

거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법을 보셨습니까?

저희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양 일산구 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미리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에 도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도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원시민들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밖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라면 크게 정신지체장애와 신체장애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100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몸담고 있는 장애우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분명히 중복투자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립에서도 한다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시민단체에서도 왜 수원은 안 하냐를 따지면 분명히 할 것인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도립복지관을 건립했는데 혹시 국장님, 주간에만 사용합니까? 야간에도 24시간 사용합니까?

현재 계획은 주간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혹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장애인들은 이건희같이 부잣집 회장님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보면 저소득층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예를 들어서 다른 시스템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의 행복은 곧 사회발전이고 사회발전은 곧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3교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저녁에 파출부해서 먹고 사는 장애우들의 부모님을 본 적이 있고 큰 거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24시간 저녁만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셨나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종합복지관은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조사·연구라든가 각 시·군하고 복지관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용시설은 자제하고 종합적인 장애인행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또 한 세 배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에 딱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운영해 나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직업재활, 심리재활, 사회교육 재활, 장애인예방 홍보·계몽,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거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조사연구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간에 지금 이 목적대로 하시고 이 배경들을 살리면 되는데 그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큰 건물을 물론 인적자원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수당 조금 더 주면 되니까 당직을 짜서 이 거대한 건물을 저녁에도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군에서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녁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도립장애인복지관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쓰지 못하게 제목만 도립이지 수원장애인복지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익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을 보면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정신지체우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주간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보통 40명에서 50명 심지어 적은 데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군에 대기자 부모님들과 상담해보면 대기자 부모님들은 주로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어렵게 사시는데 고양시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물론 내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비단 고양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고양시와 비슷한 예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150명 가량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랬더니 서울로 자녀분들을 아침 일찍 출퇴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중삼중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게 바로 그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자금가지고 도립을 짓기 전에 어려운 31개 시·군에 구석구석에 정신지체장애우들이 대기자가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했어야 타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하고는 좀 틀리지만 2080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MBC에서 나온 것 거기에 보면 신나라재가복지라고 일산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임응순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이분이 기업 아닌 기업가같은 그런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승철 위원님이 야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현재 계획이 주간계획만 서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가면서 필요시에는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주간보호시설이 한 20여 개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에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나라재가복지관계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노인업무와 관련된 재가복지센터같은 데요. 이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나 그쪽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더욱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정신지체우들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몸담고 있는 대기자는 약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31개 시·군을 알려주시고요. 비단 고양시 뿐만 아니고 복지관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31개 시·군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기자가 많다,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거기를 그 정도로 가고 싶어한다는 거거든요.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들은 저소득층 부모들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사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 못하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1 대 1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출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맞벌이해야 될 부모들이 맞벌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자세히 우리 국장님께서 조사해서 보이지 않는 곳 그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하고 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올려주신 내용들인데 그외에 몇 가지 관계되는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부천시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그 복지관이 지금 노조문제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노조하고 관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깊이까지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출하는데 복지관이 돌아가는 실태에 대해서 항상 보고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천시가 주관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국비는 도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이 6억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4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에 시·군비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4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 국장님이 심각한 노조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정도밖에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군에서 직접 운영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항이 시장·군수가 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원에 짓는 경기도장애인복지관도 수원시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도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할 것입니다.

직접, 여기는 세세하게 항상 보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해놓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10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수원시의 장애인복지관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수원시는 장애인복지관이 없고요.

아니 지금 경기도 수원에 짓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나머지 현재 기 10개 되어 있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조사연구같은 것 그 다음에 각 시·군에 복지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경기도 말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몇 개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자료에 10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개가 다 도비지원을 하고 있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는 게 전혀 없이 시·군에 맡기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계없이 예산이 책정되고 매년 지원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경기도내에는 10개소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40%, 도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을 점검하고요. 집행관계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계획을 짜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별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분기별로 조사하는데 노조문제를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조사해서 나올 때 노조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조사서에 없습니까?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최 위원님께서도 그때 도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방문해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정원화를 해달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해서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하고 부천 장애인복지관 갔다온지가 몇 달 됐죠?

7월인가 6월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두 달내지 석 달 전으로 생각됩니다.

그 뒤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후로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상황을 유지하고요. 이것을 항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운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운영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문춘남이라고 수녀님 천주교성가회라고 버젓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뀐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 40%, 도비 60%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도대체 수탁자가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수탁자가 바뀌어 가고 있고 그 수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수탁자에 문제가 있어서 바뀌겠습니다, 또 재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몇 군데 신청이 왔고 언제 심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것입니다"라는 정도에 이런 어떤 보고도 없습니까?

부천시에서 수탁자가 변경이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 하는 시·군을 왜 그냥 둡니까?

위원님 저희가 수시로 부천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사안이잖아요. 수탁자가 도에서는 간단하게 주인이 누구를 운영하라고 A라는 사람을 줬는데 자기네끼리 B라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런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도 없이 B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꿨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라는 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더군다나 여기에서 머니까 일일이 안 되니까 잠시 주인이 "당신이 관리하고 계세요"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주인한테 보고도 없이 바꿔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음에 바뀐 사람은 노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가 지금까지 됐는지 지금까지 연구된 게 뭡니까? 연구된 대책안 혹시 만들어 놓은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자금지원을 해주는 인원을 정규화로 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촉진공단과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어느 노조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부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자료 온들 뭐하겠습니까? 자료 와야 바뀐 내용이고 몰랐다는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원들이 앉아서 위탁동의안과 설치조례안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리는 국장님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가 뭘로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탁자 선정시에 재선정할 때 도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립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권한이 시장·군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수탁자 선정도 시장·군수의 권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관장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서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시장·군수소관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하고요.

그러면 시장·군수하고 시·군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탁자의 재선정에 대해서는 시·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시·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시립입니까?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했는데…….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은 경기도내에 이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탁자가 부천시장의 권한이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골자 마항에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도 것 아닙니까?

최환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번째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은 경기도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만료됐을 때니까, 제 얘기는 이게 경기도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기도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아닙니까?

글쎄 경기도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이고요. 거기에 시·군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남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이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규정에 장애인복지관 위·수탁자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7조에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을은 시설과 장비를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복지관에 운영수탁자가 만료됐다면 갑에게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갑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갑은 부천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수탁자 정했을 때 부천시가 정했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어서 부천시를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건립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국비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들여서 건립해서 거기에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만 드린 것이죠.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예산도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에서는 지원만 하고 일부 시·군이 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50%, 경기도가 50%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보조하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짓는 게 처음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총괄이 아니고 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모든 권한이 그쪽 것이기 때문에 돈만 대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마다 조사를 했고 보고를 받아왔다고 그랬는데…….

운영비에 대해서요.

운영비에 대해서요. 운영비외에 노조에 대해서는 주로 관여할 수도 없겠군요.

실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 그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깊이 개입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군과 도가 나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일일이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모든 내용들 자료줄 때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이러면 우리는 경기도 위원한테 올렸으니, 이 자료를 처음부터 사실은 넣을 필요도 없는 자료인데 지원사례니까요. 만약에 넣었다면 경기도 지원 시·군위탁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하고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나온 돈들을 어차피 만약에 조사가 가능하다면 부천 뿐 아니라 모든 곳 10개 군데를 다 조사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조사하는 이유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수탁자가 될 때 수탁자가 몇 % 돈을 내야 되는지 아시죠?

시·군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고요. 우리 도 것은 우리 계획에 10%이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10%이내…….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복지관같은 것은 20%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봉사하려고 온 단체보고 돈내라고 하면 봉사하러 올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종교단체가 많은 부분이 수탁을 받으려고 사실은 아우성입니다. 하나를 내놓으면 많은 사람이 수탁을 받으려고 내니까. 수탁받으려고 아우성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0%, 10%의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서류상만 낸 것이죠. 실제 돈을 받아본 적은 없고 서류상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20%를 우리가 충당하겠다. 그래서 회원관리를 한다든지 재산에 있는 범위내의 돈을 이렇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장부상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돈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좀더 연구검토에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탁자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수탁자가 경기도내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데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단체가 방만하게 자꾸 수탁을 받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봉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운영비로 내식구를 월급 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서 운영비에 약 80% 가까이 되는 게 운영비이고 실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 같은 20%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장애인한테 직접 돌아가는 것입니다. 20% 부분도 안 되면서 나머지는 다 인건비에 유지관리비에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로 봐서 수탁자가 이런 점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자기네들이 받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운영관리비에 내식구들 이름 올려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탁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은 그 지역단체에서 하게끔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직접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한달에 최소한 한번은 가봅니다. 장애인협회도 한달에 한번씩 각 단체마다 들립니다. 들려보면 이번에 이 수탁을 받는 것을 부천시의 장애인복지관이 수탁받는 것을 어느 단체가 신청했는지 누가 신청했는지 누가 됐는지를 제가 그날 심사위원 끝나는 순간 알았으니까요. 이미 신청한 것은 다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신청되고 외부에서도 와서 외부사람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을 더더욱 못받는 것이 아니냐, 큰 단체에서 자꾸 경기도 일대 다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사회가 그러니까 그 지역 장애인봉사자의 수탁자는 그 지역사람이 하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대하고 그 지역에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느 지역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지역을 국한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같은 대도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가평이나 연천같은 곳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단위로 제한하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최소단위를 도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 또 많이 한다고 하면 능력이 그만큼 잘 하니까 선정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광사입니다. 시흥시까지도 서광사가 신청해서 현재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사의 능력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 능력은 재력입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재력으로 이어진다면 안 될 것이다, 시흥시같은 경우도 그런 복지를 서광사가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복지관을 수탁하기 위해 신청한 많은 사람들이 부천이나 시흥을 오고 가는데 조금 문어발식으로 수탁을 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봉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제가 견해가 다르다니까 어쨌든 좀더 서로가 나쁜 것은 빼고 검토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서울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사례가 된다면 위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의 구애도 안 받을 것이고 일반복지관은 6시면 정확히 끝나고 다 퇴근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소득 근로자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북부장애인복지관은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위라는 운영실태파악도 나왔던 거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좀더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경기도장애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