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은 군정질문에서도 군민의 시각에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하여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장애인 자립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을 받기 위한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손쉽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원자금 한도액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며, 군 차원에서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는 어떻게 지도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공중화장실이 8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곳을 관리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수인이 사용하는 곳은 집중 관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집중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지도단속 실시현황 및 앞으로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인데, 그동안 어떠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친환경농업 추진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친환경농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전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수확보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물품구입 요구 및 국·공유재산 등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의 합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집행과 낭비성 요인의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가정살림을 이끌어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 사전협의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관광 및 유원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덕산온천 관광지와 가야산 도립공원 등 계절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청정지역으로서 가야산 계곡 및 하천지역의 오염을 제공할 수 있는 무허가 식당 및 각종 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등의 심각성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단속현황과 앞으로 수질 및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재무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문 첫 번째는 업무용차량 보유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각 실·과 및 읍·면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업무용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현재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청 내에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때 군청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액 및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묻게 된 근거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은 충청남도에서 시지역 천안시같은 경우는 한 40시간을 사용합니다만 우리 예산군에는 20시간밖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도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첫 번째 질문은 유아 및 노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유아에 대한 복지대책은 동료 의원이신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제 답변에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대책은 앞으로는 경제활동의 연령이 본 의원은 70세까지로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노인복지라는 것이 의료나 교통비 지급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직업교육이나 앞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최근 3년간 증감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00년 10월에 바뀌어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3년간의 증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2,000억원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차상위 계층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은 폐기물수거,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방식과 현황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종전의 신영균 의원님께서 폐기물 수거, 그리고 무봉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만 답변에 한 가지 추가를 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마련한 질문을 마치고, 산업과에 대한 질문은 동료 의원님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인 실버타운 유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실정을 고려할 때 노인 요양시설인 실버타운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실버타운 유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실버타운을 우리군에 유치 할 용의는 있는지 주무과장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유치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1읍면 1특화사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쪽파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비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사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농가에서는 재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원할 필요성은 있는지와 앞으로 생산되는 작물의 유통분야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으로 방안 마련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농촌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토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큰 소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재원부담을 가중시켜 목적하는 사업에 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은 벌기도 힘들지만 지키기 위하여 관리하는 것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더욱이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여 군유 잡종재산 대부료 부과현황과 은닉재산 발굴, 포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001년부터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조사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장애인 및 국민기초 수급자 관리현황, 그 대책과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의 충령사 봉안위패 제작현장 및 안치절차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그 재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의 배분을 놓고 말썽이 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 했습니다. 지금 외국 수입농산물의 공해로 인해 뿌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공해의 성분이 무엇이며,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는 처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농촌을 지키겠다고 미래의 농촌을 책임지겠다고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일찍 농촌을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잔뿌리에 완숙퇴비를 뿌려서라도 죽지는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산업과장께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우리 위생업소, 접객업소 관리 및 좋은 식단제 제고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소 사전지도 요청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2개월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찾아오는 선수 및 내방객에게 좋은 이미지와 맛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있어 비예산 사업인만큼 사전지도 및 홍보와 합동단속으로 실적위주보다 내실있는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도민체전에 대비한 별도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법인 현황과 현재 영업중인 법인중 체납법인은 몇 곳이며, 체납법인에 대한 법적조치, 재산 압류된 것은 몇 건이며, 공매, 경매 진행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현황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한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 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주무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원되며, 지원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량식품 단속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군민건강을 위해 유해식품 근절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방법과 단속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단속된 불량식품 내용과 단속 건수, 조치상황, 그리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과 자연환경 보존시범학교 운영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단체와 자연환경 보존시범학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단체에서 활동한 사항과 학교에서 활동한 사항이 무엇이며, 기대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현황입니다. 요즘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폐비닐, 폐 농약 빈병 등의 수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폐비닐이 재활용품으로도 수거 및 처리가 잘 되지 않고 방치되어 농촌지역에 폐비닐 등 증가로 인한 농촌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촌지역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수거 및 수집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에 동의하면서 먼저 재무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는 관계되면 답해 주시고요. 본 질문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과 2002년, 2003년 결손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착오납 부과와 과오납 현황에 대해 질문서를 냈습니다. 요즘 경제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로서 좀더 자세히 챙겨주셔서 할 것으로 압니다. 착오납, 과오납 사례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공통사항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 조기덕 의원과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원인은 갈수록 노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첫 번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을마다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특별한 노인 복지대책 추진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공통사항 관계되면 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에 대해 질문서를 냈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우기로 말미암아 침출수가 많이 나와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대책을 통해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가동현황과 축산농가 참여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있으시면 답변주시고요. 첫 번째, 2001년 가을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 해외연수를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 세 분을 포함한 농업 관계자들과 세계에서 가장 사과발전이 잘된 이탈리아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후 사과발전을 위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 왔는데, 그 성과에 대해 답해 주시고, 먼저 다녀오신 군수님, 군의원님,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거의 교체됐습니다. 다시 사과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5년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이를 대비한 농업진흥기금 확보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면 개방후 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인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하고,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 공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공사에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하였으며, 추가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 13억원이라는 채무부담의 예산을 확보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가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곡물건조기와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곡물건조기에 중산간지역에 적합한 소형 살분무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건조비용 절감과 노동력 대체사업으로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대형 농기계 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소형 동력살분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곡물건조기와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이 얼마 되며,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가의 뜻대로 다른 농기계 지원사업보다 우선하여 곡물건조기와 소형 동력살분무기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완벽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다가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개별사항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또 기자재도입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8명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7명, 기자재심의위원회는 7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해서 각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개최실적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 또는 과표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이 있을 때만 개최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이의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언제 발생될지 사실상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 존치하고 있으며, 지금 최근에 덕산 스타월드라고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8월 5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9월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2002년도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2002년도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2월달에 교부되어 가지고, 제3회 추경에 자동차 징세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2월에 편성됐기 때문에 연내에 도저히 구입할 수 없어서 부득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해서 2003년 2월 5일 지방세 징세용 차량을 2,500만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기덕 의원님께서 실·과 특화업무 선정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 재무과는 현재까지 소관 업무를 특화시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분야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었습니다. 또 조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재무과 업무는 지원부서의 업무로서 업무성격상 아직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없어서 현재 활용 계획하고 수립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시에는 반드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질문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합의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도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 집행할 때 사업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 사업품의시 재무계에 반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개정사항을 합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합의할 때는 예산편성과목 즉, 예산편성지침이라든 각종 지방재정법에 적절하게 품의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예산액 등 사업비의 적정성과 적법성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아닌지를 사전 저희가 심의해서 심사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합의 대상은 물품이나 재료비, 포상금 등은 50만원이상 금액과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재정사항을 합의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급여라든지 수당, 법적경비와 5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비 등은 재정상 합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종 예산집행시 철저한 재정상의 합의를 통해서 사전 심사기능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용차량 보유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예산군에는 자동차가 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2대를 보유했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29대, 직속기관이 12대, 읍·면에서 41대 해서 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실·과별로 보면은 저희 재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있고요, 재무과에서 8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전용 차량 한 대가 있고, 그냥 업무용 짚차가 있습니다. 무쏘 짚차 한 대가 있고요, 저희 징세용 차량 쏘렌토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주·정차 위반 합동단속 차량으로서 갤로퍼 9인승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승합차로서 대우버스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화물로 봉고베스타밴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문서 사송 하는데 필요한 화물 코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코란도디젤 화물 이것은 읍에 나가서 파견시켜서 하고 있는 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총 저희가 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2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특수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산림축산과가 지금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수화물차로서 방재차, 또 산불진화 차량해서 7대를 산림축산과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화물 재활용센터에서 쓰는 내장탑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 또 환경감시용 차량해서 6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군수, 부군수 차를 제외하고 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행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지금 군청사 마당이 좁기 때문에 버스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운 곳에 차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운동장 금년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공설운동장 주변에 어떤 공터에다가 저희들도 차량 차고를 하나 만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방재용 차량이라든지, 축사 가축방역 차량 같은 것을 군 마당이 적다보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정차시켜 놀 곳이 없어서 문예회관 마당에 두고 정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100%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절차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간외 수당의 법정 지급기준을 보면 월정액으로다가 15시간을 포함해서 총 75시간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시간 월정으로 15시간을 포함해서 75시간까지는 줄 수 있는데, 저희 군은 재정형편상 월정액 15시간과 추경에 포함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초과 5시간, 그래서 20시간까지 예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시간을 줄 수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에 비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적은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초과 근무자에게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복무관리 부서와 같이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절차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급대상자는 각 실·과에서 근무시간이 6시면 6시간 종료후 2시간이후 그러니까 8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가지고 서무담당 부서에 가면 초과근무대장에 등재한 후에 야간당직실에 근무확인을 받고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수당 지급절차는 근무자 별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각 실·과 주무담당이 확인을 받아 가지고 본인의 영수인을 날인해서 서무복무 관리부서인 서무담당에 확인을 거친 후에 저희 부서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바로 개별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괄 과 직원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한 달간 한 것을 한꺼번에 주다보니까 영수처리 한 것을 일괄 각 실·과로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개별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잡종재산 대부료 부과현황 및 은닉재산 발굴 포상제 운영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 저희 군유잡종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관리재산이 851필지에 약 734,18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재산이 655필지에 548,565평미터에 3,225만 5천원의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관리재산 중에서 대부료가 안 받고 그냥 관리되고 있는 재산 유휴상태에 있는 재산이 196필지에 185,615평방미터가 지금 그냥 유휴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재산은 사실상 누가 점유도 하지 않고 쓸모가 없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유휴지 상태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되고 있는 재산의 대부료 사항을 보면 경작목적으로 대부되고 있는 재산이 약 525,000평방미터 934만 9천원이 됩니다. 인원은 429명이 되고 있는데, 이 경작목적 대부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경작목적 이외의 대부료는 저희가 22,752평방미터를 대부해 주고 있는데, 이 대부료가 2,290만 6천원입니다. 인원은 109명에게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닉재산 발굴포상제 운영상황은 현재 법규에나 규정상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군유잡종재산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포상제를 지급했다거나 발굴 신청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법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의 지방세가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빼보니까 100만원이상 체납법인이 38개 법인에 8억 8,300만원입니다. 8억 8,3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중에서도 가능한 것은 약 21개 법인에 2억 2,800만원 정도가 2억 2,9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법인이 어려워서 못 내고 있을 뿐이지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도저히 재산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에 앞으로 결손 내지는 어떤 절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 16개 법인에 4,9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요. 한 가지 기타로 한 개 법인이 6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소송 진행중인 법인입니다. 이거 어디냐면 유익건설이 약 6억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저희 예산군에 고액 체납금액이고, 법인 중에서도 제일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예산군의 가장 큰 체납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 중에서 보면 경매나 진행중인 것이 다섯 개 법인에 1억 500만원 상당을 지금 경매를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매하는 것은 지금 우성물산이라고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부도법인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저희들이 공매를 넣더니 감정이 처음에 5억 이상의 감정이 되어 가지고, 6차까지 절차를 이행하다가 낙찰이 안되어서 제2차 재공고 되어서 2억 9,000만원정도 2억 8,000만원 정도에 9월 3일날 제1차 공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매가 된다 해도 저희는 모든 것이 순위가 밀려 가지고 240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받을 것이 있는데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여간 얼마나 받아질 런지 많이 팔린 금액이 많으면 다소라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공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중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익건설 것이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나 개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서 100% 지금 저희들이 압류는 다해 놨습니다. 압류해 놓고 절차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법적절차를 가능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조치 해서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천상 재산 조회를 다시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과 결손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29건에 약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징수 가능한 것은 금년도 안에 가능한 것이 6건에 1억 1,200만원, 금년도 지나야 가능한 것이 약 12건에 2억 800만원정도, 금년도 안에 도저히 법적절차를 거치다 보면 안 될 것이 2억 800만원,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11건에 약 1억 5,9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 진행중인 유익건설 것이 6억 500만원 있습니다. 또 1,0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내역을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22건에 5억 5,400만원을 무재산으로 결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세 건에 9,476만 8천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해도 결손한 재산은 결손했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결손하고 나면 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후에도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그 법인이라든지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바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착오부과 현황 및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7월 31일 현재 저희가 착오부과 현황을 통계를 빼보니까 대장정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41건에 500만원정도, 감면 미 신고가 141건에 6,600만원, 국세가 경정되어서 다시 잘못되어 가지고 착오부과가 된 것이 188건에 4,500만원입니다. 기타 196건에 2,700만원인데, 전체 지방세 부과에 의한 건수 0.3%, 금액으로 0.7% 정도가 지금 착오부과가 됐습니다. 착오부과 유형별로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소유권 변동자료가 미 정리 된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미등기 됐다든지 미 상속신고 같은 것은 저희가 부과할 당시에는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 상속신고가 된 거라든지, 등기상 통보가 저희가 과세시점에서 늦게 통보되어 가지고 이런 착오부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한 3%정도 전체 착오부과의 3%정도가 이런 게 나오고, 또 납세자의 잘못으로 미과세 납세자가 잘못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대상임에도 그냥 납세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저희들도 받을 때는 모르죠. 납세자의 미 신청에 의해서 나중에 납부한 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부과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이 약 46%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시 경정해 가지고 주민세가 부과 취소되는 경우가 약 32%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경정으로다가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과오납 현황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대장정비 미 착오 된 것이 18건에 100만원, 이중납부 이것이 이중납부라고 나오는 것이 약 355건에 2,300만원, 국세경정에서 과오납 된 것이 62건에 3,100만원, 감면 등 기타가 약 55건에 7,400만원, 비율로 봤을 때 0.2% 금액으로 0.6% 정도가 과오납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등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 발생은 약 1%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잘못으로 납세자와 가족이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과거에 발급된 먼저 발급된 고지서에 의해서 또 납부할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중납부가 18%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세무서에서 국세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잘못 경정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과오납 된 것이 약 24%가 되고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면 대상이라든지, 또 신청 착오, 등기를 내려고 등록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여건 변동에 의해서 등기를 취하하는 경우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또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에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이전해 가지고 일부 찾아가서 과오납 대상한 거 일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약 방안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 우리군의 불용액이 일반회계가 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원으로 근 100억원이나 되는데, 2001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는 불용액이 조금 감소는 됐습니다. 매년 번복되는 과다금액의 불용액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에서 적법성을 검토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불과해서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이 2002년도 회계년도에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가까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을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계획변경이 취소된 것이 780만원 정도가 됐고요.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것이 8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해서 남은 돈이 한 1억 3,900만원, 또 예산 집행잔액 예산을 세워놨다가 100이라는 숫자로 세웠다가 입찰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 약 34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국가나 자치단체에 도에서 정부에서 준 보조금을 쓰고 집행잔액이 약 14억 3,900만원, 또 예비비가 40억원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100억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예산이 의원님들한테 이미 결산검사 때 승인 맡은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서도 그 중에서 보면 8건에 약 8억 7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십 원도 집행 않고 그냥 그대로 전액을 불용 시킨 예가 여덟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각 실·과에 주지해서 연말 정리추경 이전에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물은 업무용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고요. 업무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과거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시각이 공무차량 이렇게 차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니면 권위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청의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서비스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재무과나 건설과, 환경보호과, 축산과에 업무용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재무과의 차량이라고 하면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예산군은 운영됩니다 라든가, 건설과는 안전시공으로 주민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라든가 목적에 맞는 홍보를 동시에 함으로써 가치를 높이자는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도 쾌적한 환경이 주민을 편안하게 해 드린다든가, 산림축산과에 대한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을 차량의 용도에 맞는 홍보문구를 같이 이용하자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실·과별로 용도에 맞는 차량의 대 주민홍보도 아울러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구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었고, 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실·과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거요?

예.

보면은 실·과장 분들은 월 3∼4만원 꼴이고, 기능직들은 2만여원 꼴로 밖에 지급되지 않는 작은 액수이죠?

예.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과거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것도 경비를 생각했습니다만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대가를 받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개별 지급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에서는 개인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아, 그것은요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에 금액을 보면 기준으로다가 1인당 5시간씩 해서 12달을 예산에 편성하지만서도 어느 과에 어느 담당, 직원은 1년 가도 사실상 초과근무 않는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 하는 사람은 10시간, 20시간도 지출 받을 수가 있고, 근무하면. 또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받기 때문에 역시 이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서도 지급하는 방법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청내가 다 똑같습니다만 서도 각 실·과에 주무담당자들이 과 직원이 20명이면 20명중에서 다섯 명이 한 달간 초과근무 했으면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같이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개별로다 지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근무한 사람 개인에게 실비가 지급되느냐, 아니면 그 경비를 실·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개인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야간 당직자에게 초과근무를 확인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초과근무자가 자동타이머를 통해서 몇 시에 근무 시작했고, 몇 시에 퇴근했다는 것을 남겨놔야지, 야간 당직자에게 구두로 표현하고, 그것이 저는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 복무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복무시스템까지 갖추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복무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궁금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근무에 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도,

그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대가를 지급하되 그렇지 않으면서도 대가를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에서 사업부지를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요?

예.

그 이전을 재무과에서 담당해서 이전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예, 재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있고요. 재무과는 총괄 재산관리관일 뿐이며, 잡종재산 관리관이고, 각 부서나 읍·면장들도 역시 읍·면, 사업소도 전부 재산관리관입니다. 행정재산 관리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잡종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

지금 관리재산이 851필지에 734,180평방미터입니다.

관리재산요?

예.

관리재산?

예,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요.

예.

근데 공시지가 가액은 지금 제가 여기 따져가지고 가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군 소유로 된 잡종재산이 851필지라고요?

예.

전체가?

예.

제가 작년 2001년도 지금 현재로 보니까 2002년말 현재로 보니까 1,187필지인데요?

1,180필지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잡종재산 연 임대수익이 얼마나 되요?

금년도 2003년도 대부료 부과한 것이 3,225만 5천원입니다.

읍·면에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이걸 제가 환산해 보니까 평당 195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평당?

경작 목적재산요.

평당. 그러면 우리가 851건이라고 했는데, 필지 수가. 임대료는 얼마 받아요? 임대 부과 필지 수는?

655필지라고, 이게 필지라고 봐야 하나, 건으로 봐야 하나. 655건에 548,000평방미터입니다.

그 잡종재산 목록에 사무소가 2동이거든요. 사무소가 둘, 기타가 둘인데 그건 어디에 뭡니까? 2001년도에는 사무소가 셋, 기타가 둘이었었는데?

잡종재산 사무소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잡종재산에 사무소. 이건 별도로 알려, 이 자리에선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게 어디 사무소가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다가 하나를 또 매각했네요? 그게 어디죠, 고덕 그거죠?

지금 아마 광시 보건지소도 일단 어느 시점에 가면 행정재산이었다가 잡종재산이 되거든요. 광시보건지소 같은 거. 또 우리 문화원, 구 문화원 자리가 지금 건물만 예산군 것으로다가 구 산업대학 부지 안에 들어있는 건물도 잡종재산입니다. 근데 잡종재산인데 그것은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재산이죠.

다른 거하고 틀려서 사무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얼마나 받나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필지마다 다르겠지만 임대료 부과기준은 어디에 두고 부과를 합니까?

그건 저희 재무회계 규칙 아,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경작목적 재산과 대부 경작목적 이외의 재산과 다릅니다.

그 기준이 있겠죠?

예.

그러면 쉽게 논 200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되요? 거기에 준하면? 그거 제일 쉽죠, 따지기가.

근데 그걸 제가 따져보지를 않아서,

좋습니다, 그럼.

상당히 저렴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입니다. 경작목적재산은.

그것을 제가 잡종재산 중 그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필지 수가 있죠?

예.

그건 어떤 경우에요?

현재 시골에 가보시면 대개 상가리 지역이라든지 옥계리 같은 데에 가보면 그냥 도로나 제방 옆 같은데, 또는 가시덩굴로 쉽게 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은 사실상 좋은 농경지도 농가들이 별로 농사를 안 짓고 방치시키는 토지도 있는데, 더군다나 군유재산 중에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시키는 재산이 유휴재산입니다.

그게 몇 필지나 되요, 그게?

그것이 한 196필지정도 185천,

그래요?

예.

그게 196 그렇게 많아요?

예.

부과 못하는 게?

예.

그럼 저기 임야는 368필지거든요.

임야요?

예, 그것도 다합니까, 그럼?

임야는 저희가 관리 않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야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이건.

그러면 안 맞죠.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계산을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1,230필지에서 1,187필지, 44필지가 하여튼 줄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것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2001년도에 1,230필지에 290만평이요.

임야를 포함해서죠, 그럼.

아니죠. 예, 포함해서.

포함해서죠.

그러면 임야 387필지에 265만평을 빼면 843필지입니다, 필지 수가. 임야를 빼니까. 그게 뭐냐면 대하고, 전하고, 답하고, 기타입니다. 여기에다가 290만평해서 임야를 빼니까 256천평이에요. 256천평. 그러면 지금 844필지에다가 256천평을 부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읍·면사무소에 임대료 부과한 건수를 보니까 지금 852건이라고 했는데, 843건으로 따지면 659건이거든요. 부과한 건수가, 읍·면사무소에. 그러면 184필지를 부과를 못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196필지 그것은 틀려요. 그리고 256천평에서 읍·면사무소에 부과된 평수가 166천평이에요, 2003년도에. 그러면 89천평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 2001년도와 2002년도 통계하고 대비해 본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도 못한 사항 상당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이라는 것이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이것을 은닉재산이 있는데, 196필지가 그러면 어느 필지가 어디가 있는데 부과할 만한 것도 못 찾아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짜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한 필지 한 필지를 사실상 읍·면 직원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개인이 점유하면서 쓰면서 그냥 부과 않거나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 아뇨?

몰라서 못 하다뇨. 매 필지를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 나가서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196필지 부과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덩굴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불모지, 돌무더기, 논밭 같은 주변에다가 돌로 옛날에 자갈밭을 개간해서 나오다 돌 같은 것 쌓아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번지 상에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지 가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6필지가 몇 평이나 되요?

185천 평방미터입니다.

예?

185천 평방미터요.

18만?

예.

한 6만평되죠, 대략?

예.

어쨌든 그러면 6만평을 지금 임대료 부과를 못한다 말이에요. 다 그렇게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고덕같이 들판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산간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못 찾는 게 왜 못 찾느냐. 이게 인력 부족이냐, 관심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게 과장님 개인재산 같았으면 못 찾았겠습니까?

아니예요.

저는 196필지가 다 부과를 못 찾아서 않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196필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한 번,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찾았어도 부과를 못 한다는 얘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확인을 못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매각하는 계획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도 규정에 맞기만 하면 저희들은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은 처분해서 새로운 큰 재산에 뭉쳐놔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희망을 안할 때 억지로 사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알기에는 군 재산은 아무 때나 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 없는 것은,

예,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체납액은 얼마나 되죠?

대부료 체납액요?

예.

대부료 체납액은 지금 금액은 예산읍의 시장부지 안에 성결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한 200∼300만원정도 아마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야가 지금 한 265만평쯤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임야 관리는 산림축산과장이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입니다.

거기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은닉재산 발굴자는 없다고 했죠?

예, 없습니다.

아무튼 196필지에 대해 왜 못하나 하는 것을 사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기 쉽게 논 200평당 임대료가 얼마냐 하는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방법하고 유휴재산의 필지별 내역은 별도로 한 번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정기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체납은 독촉장 보내고 나서요, 납기가 지나고 나서 체납되면 저희들이 바로 일주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15일 기간을 줘 가지고. 그러면 말일까지 보통 어느 세금이든지 납기를 말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플러스 15일 하면 22일 지나요. 그러면 22일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압류 후 또 며칠이 지나야 우리가,

그 압류하고 나서 얼마 지나야 공매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압류해서 바로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매 넣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경매하고 낙찰이 되면 선 순위대로 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을 먼저 하고,

당해세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공매가 들어간다든지 경매가 들어갈 때 그건 우선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법적조치를 후 순위로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도 상당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원님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되시겠습니다만 어느 고비는 당해 물건을 취득을 하고 나서 납기도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법적기일 내에 즉시 법적조치를 결손이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건이 한 건 있다고 하셨는데, 차량구입?

예.

근데 3회 추경에 올렸다가 구입날짜가 언제예요? 2003년도?

3월,

3월?

2월 5일 구입했습니다.

2월 5일요?

예.

그렇게 시급성이 없었더라면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월시킬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본예산에 세워도 될텐데.

아뇨, 왜 그랬느냐면 3회 추경에 12월달에 시책재정보존금으로다가 왔기 때문에 그 해 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그 해 편성 안 하면 안 되죠. 그 해 년도로다가 재정보존금이 왔기 때문에. 재정보존금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그 해에는 도저히 안 써져요, 년도 내에는. 그래서 부득이 다음 년도 명시이월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금년 초에 연초에 써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 결과 2월 5일날 납품이 됐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결손처리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고 체납자가 유익건설 6억이라고 하셨나요?

6억 505만 4천원입니다.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요, 지금 사실상은 유익건설 법인은 이미 부도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없어요. 없고, 유익건설에서 아파트 분양시에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채권보존을 위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산의 어떤 두 분들이 상당한 동수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가등기 해 놓은 것을 본등기 할 때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조금 안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도 국세청에서 지금 거기에 세금 한 2∼3억정도 아마 유익건설에서 받을게 있는데 그것을 사행위로다가 소송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1심 법원에서 국가가 승소했어요. 그거만 승소가 되면 저희가 국세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만 하면.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국가가 이겼는데, 현재 개인들이 다시 항소해서 지금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은 걸려도 가능성이 있다?

예.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몇 개 업체라고 했죠?

지금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약 29명에 10억 8,500만원입니다.

29건에 10억. 그 중에서 전혀 불가능한 액수가,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11건에 1억 5,900만원 상당은 지금 못 받을 것으로다 판단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들이거든요.

됐습니다.

별도로다가 나중에 찾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재빨리 처리해서 결손처리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2년, 2003년 결손처리가 한 것이 몇 건에 얼마가 됩니까?

29건에 6억 4,9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처리 할 때 이거 심사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도 있습니까?

심사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산 조회와 거수 조회, 사느냐 안 사느냐. 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국을 상대로 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없을 때 그때 결손하거든요. 결손하고 나서도 그 결손자를 계속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성문건설 것을 결손 했었거든요. 성문건설 결손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추가로다 발견되어 가지고 공매해서 사실상은 징수한 일도 있습니다.

결손처리 했다하더라도 계속 추적해서,

추적 관리는 합니다.

언제까지 뭐 기한이 있습니까?

5년요.

5년동안.

지방세는 모두 다 5년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이 모르고 어느 과세 좋은 물건을 5년 간만 눈감아 주면 사실상은 그건 과세권 소멸 되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해서 그런 것이 탈루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찾아내서 처리가 된다라면 그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으로 아,

그래서 포상도 주고 있어요,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서도.

다음은 지방세 착오부과, 과오납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이 많네요, 의외로?

예,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문제되는 건수는 얼마 정도 되요?

그건 약 3%인데요, 이것도 100% 공무원 잘못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등기소에서 등기상 통보가 저희들이 현재에 A라는 사람 소유로다가 대장에 분명히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한 날 전에 이미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통보는 저희가 부과한 후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부과자한테 설명하고,

바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환급하고 그러죠?

예.

설명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생각되면 바로 과오납이 발견되면 과오납 처리해 가지고 돈을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외로 빼서 과오납금으로 넣어 놓고서 거기에서 찾아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예, 실리의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어서 나중에 납세자가 나중에 알고서 어떤 불신을 갖지 않는, 의혹을 갖지는 않는 그런 처리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답변시간입니다만 의원님들, 답변이라도 계속 들을까요? 어차피 시간은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예" 하는 의원 있음)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예산군보육위원회,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예산군노인복지기금위원회 네 가지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개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는 금년 1월 29일 2003년도 예산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고, 보육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 급여일수 연장 및 급여제한에 대한 심의를 금년도에 10회를 운영해서 의료급여자에 대한 연장 승인을 한 바 있으며, 예산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9월 10일날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처리 문제를 심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읍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사업과 삽교두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유로서는 2001년도 예산에 섰습니다만 공동묘지 속에는 유연분묘와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유연분묘는 약 25% 정도가 차지를 했고, 무연이 약 7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유연분묘를 이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묘지의 이장은 택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2002년도 10월달에서야 유연분묘에 대한 이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에 대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10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반려, 취하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통사항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현황도 저희 사회과는 없습니다. 또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신청 유무도 저희 사회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총 27명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관련한 정책자문위원회는 세 분이 계십니다. 노인, 가족, 지역복지를 위한 순천향대학교의 조성희 교수님, 또한 아동청소년 가족상담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한서대학교의 방은령 교수님, 또 여성학이라든지에 대해서 단국대학교의 이영애 교수님이 저희 사회과를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라든지 노인 및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 환경분야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 여건에 따른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향후 정책 및 지원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현실과 미래를 감안한 사회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당면하고 있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즈음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얻고자 순천향대학교 조성희 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가면서 업무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질문사항으로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업자금, 생활안정기금,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및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이 영세민 생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장애인 자립자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4%로써 신용보증일 경우에는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융자가 가능하고, 담보로 보증을 할 경우에는 1인당 2,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3%로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4% 입니다. 역시 신용보증일 경우에는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담보보증일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담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액 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지원자금은 1,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까지 현실적인 한도액 인상이 필요하나 관련 조례나 복지사업법에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인상에 대한 한도액의 인상에 대한 융자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는 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7개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개소해서 2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크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차량지원비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별 지원기준액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를 볼 때 법인시설은 월보수액에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는 개인별 월보수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기준을 보면 2세까지는 24만 3천원, 2세 미만은 24만 3천원, 2세는 20만 1천원, 3세와 4세는 12만 5천원, 또 만5세도 12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인 및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월 1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만1세에서부터 만6세까지 총 1,155명이 21개 보육기관에서 현재 보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서는 현재 보육 중인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는 각 시설별로 시설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내에서 영유아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관리교육을 시설별로 매년 1명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충청남도 각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안전 책임관리자를 덕산온천에서 1박 2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각 시설장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주지내용을 시설장 회의시나 개별공문으로 여러 차례 전달도 했고, 차량이동 및 야외놀이시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자활후견기관은 관장 비상근이 1명, 2급 직원이 1명, 4급 직원이 1명, 5급 직원이 1명해서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8월 20일 현재 6,982만 2천원이 집행되어서 5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수급자에 대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계약된 금액이 1억 9,9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집수리 사업단에 27명, 간병인 사업단에 12명해서 총 39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생산적 제고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직업 및 경제소득의 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2002년도까지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즉, 꽃상여 제작이라든지 흑염소 사육, 전통공예품 제작 등을 고덕 호음리 노인회 등 6개 노인회에 대해서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예산군노인회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유통질서 캠페인에 574만 4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직업교육이나 경제적인 실질적인 소득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노인복지관 건축을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이 되면 상담실을 설치해서 노인에 대한 직업상담을 병행하고, 취업알선을 하겠으며, 직업교육도 병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소득대책은 우선 노인복지법상 우선 65세 이상에 대하여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당 2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2만 6천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최근 3년간의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 10월 1일자로 발효가 돼서 2001년도에는 2,582가구에 5,092명이 되어 있었고, 2002년도 12월 31일에는 이보다 적은 133가구가 적고, 인원수는 390명이 적은 2,449가구에 4,702명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2003년도 8월 20일 현재는 2,382가구에 4,485명을 관리해서 전년도 대비 68가구가 감소됐고, 217명이 줄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인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20%, 20%를 더 조사해서 20%에 대한 생활수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 동태는 계속 파악을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유치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 복지시설은 크게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버타운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인 분들을 위한 실버타운 계획이 들어온다면 사업계획서와 사업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 등을 완전히 검토해서 우리군이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면 전 행정력을 지원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건립 추세를 말씀드리면 실버타운 보급 초창기에는 공기가 좋고, 산수가 수려한 지방에 많이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아직도 실버타운에 대한 이미지가 자식들에게 몹시 부담으로 작용되어서 평소 자주 찾아 뵐 수 있는 지역, 즉 수도권 지역에서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수도권에 건립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간혹 우리군에 와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는 추세도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8월 20일 현재 4,124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지체장애인이 2,292명으로서 가장 많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까지 해서 4,124명이 등록된 상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리혜택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과 부부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교육비, 월세장애인에 대한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재활보호기구를 교부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에게 자동차세 면제와 LPG차량 구입, LPG가스 사용, TV수신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등록을 마쳤으나 아직도 비등록 장애인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립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자립자금을 융자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8월 20일 현재 아까 조기덕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384가구에 4,485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 또는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책정과 중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조사가 됐다 하더라도 1년간 계속 지급하는 과정에 소득이 변경, 또 가구원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책정과 중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대상가구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사항을 연별, 반기별, 분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를 계속 검토를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생활은 어려우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선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또한 부랑인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 교정시설 출소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 주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데도 정부의 지원이 누락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발굴해서 적극 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령사 위패봉안 현황 및 봉안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령사의 위패 봉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패의 봉안절차는 유공자의 유족이 군에 위패봉안 신청을 하면 군은 홍성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을 받아서 즉시 위패 제작 및 봉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대비 위생업소 정비 및 서비스 향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정비 및 서비스 향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군수실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단체 44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도민체전을 우리지역에서 하니 위생접객업소의 대표자들과 같이 1차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접객업소에 대한 친절, 청결, 질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2차적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환경지도 및 점검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 지금 행정 개선명령을 해 나가고 있으며, 9월에는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우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전체 대표자에 대한 청결, 친절서비스 향상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찾아오는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최소한의 친절을 베풀도록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선수단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수단 숙식 계약업소가 끝났습니다만 숙식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환영 플랑카드를 내걸도록 해서 앞으로 도민체전에 대한 위생업소 정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경로당의 총 숫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29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연 2회에 22만 5천원 즉 연간 4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부지원 기준은 난방비의 경우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선3기를 맞은 박종순 군수님께서 실질적인 효실천운동 또는 노인 복지시책을 위해서 금년도에 50%의 대폭 인상을 해서 30만원씩 작년도에 주던 경로당 난방비를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상에 대한 저의 견해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인 복지시책을 위해서 노인 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실에는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현실에 맞는 그러한 상향조정할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군에 관련식품 위생업소는 1,439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1월달부터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회를 단속해서 10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식품관련 업소에 대해서 표시기준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2개소, 또 허위 과대광고를 한 업소가 1개소, 기준 및 규격미달로 인해서 행정 단속을 한 곳이 4개소, 무신고영업으로 한 곳이 3개소,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처분한 내용으로 보면 고발이 3건, 시정명령이 3건, 품목제조 정지처분이 4건 해서 10건에 불량식품을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과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경로당 신축, 개·보수는 신축이 8개소에 3억 2,500만원, 개·보수가 12개소에 6,000만원 해서 3억 8,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경로당 및 경로당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소당 월 4만 4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개소당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연금 지급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470명,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2,047명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2만 6,250원에서 5만원까지 매월 20일날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인 교통수당은 매분기 2만 5천원씩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읍 주교1리 여성봉사단 외 4개소에서 저소득층 결식노인에 대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경로식당을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반찬 배달사업으로서 예산군 여성자원활동자회 회장 김연희 외 회원 30명이 무의탁노인 35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을 주 1회, 즉 월요일날 배달하고 있다는 시책을 말씀드리고, 대한노인회 및 예산군지회 산하 단체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지회 운영비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6개 사업에 3,086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2억 4,7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지난 7월 15일자 2회 추경이 확보된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비를 7억 3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노인 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을 짓는 부지를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후 운영방향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교육장, 집회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어서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 프로그램, 또한 건강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 등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질적인 노인 복지시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현황이 배정된 금액은 있는데, 실적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는 아직 실적이 없고요, 이제 11월달에 융자가 됩니다.

그럼 융자조건이 그때 11월달 가야만 이걸 합니까?

예.

그런데 영세민 생업자금이 처음에 여기 현황에 보면 12명해서 1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내용으로 보면 3명에 3,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착오가 나는 건가?

그것은 계속 누계 된 숫잡니다. 1년에,

아니죠.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에서 지금 12명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기 미도래로서 아직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근데 오늘 군정질문 보고서에 보면 3명에 3,6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이 1억 4,400만원은 몇 년동안 한 것을 누계를 낸 겁니까?

아, 업무보고에 나타난 숫자요?

예, 업무보고.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영세민 생업자금 현황 보고하는 것 3,600만원은 그건 계획이 아니고, 지금 실행된 거예요?

그것은 금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얘기 같은데. 전부 계획이라면 금년도에는 3명밖에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세민 생업자금은 3명, 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6명, 또 장애인 자립자금 3명, 그렇게 12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합해서, 여기 생업자금만 12명이거든요?

그것은 같이 합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현재는 하나도 책정된 사람이 없고, 앞으로 11월에 가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금이 생활안정자금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글쎄, 영세서민 융자하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까지인데, 물론 사업 상황에 따라서 2,500만원을 능가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금액에 대한 융자 가능한 금액을 조례나 또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법에 나타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금액이 미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2,500만원까지는 담보가 있어야죠?

그렇죠. 1,2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로 가능하고, 신용담보로 가능하고, 2,500만원은 담보대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저소득층이 아니지. 2,500만원 담보로 제공할 정도면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내용이 본인의 재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채무보증자의 담보 물건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것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가에서도 지난번에 그래서 이 보증법을 개정해 가지고 많이 경감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장애인들한테 2,500만원 정도의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을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장애인들이나 또는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자금이 어떻게 조금 더 상향조정되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아동 현황,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인가제였죠?

예.

지금은 신고제입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인가제입니다.

인가제하고 허가제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고제가 되어 가지고 개수가 조금 많이 늘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되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상해보험은 다 들었죠?

예, 다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상해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아동들한테 위험시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상해보험도 안 들고 했다고 해서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동의 자활기반 조성을 하신다는 문구가 있는데, 뭐를 하셨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전액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활기반 조성 뭐 해당 없고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금 지원이 조금 더 차례가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 기반조성이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제가 진솔한 맘 하나를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신영균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솔직한 마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예산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연초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관심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정신청을 내가지고 1차에는 탈락이 됐고, 2차에 다시 신청해서 2002년 12월 31일자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가 국비에서 부담이 되고, 또 우리군으로서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능력을 높이고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당초 걱정해 주신 바대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뜻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였든 뭐했든 간에 그동안 주무과에서 노력하고, 또 그분들 교육시켜 온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람이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단과 간병인사업 두 개의 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간병인 사업단은 일부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집수리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도 있었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기 전에 잠시 전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만 확인을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펼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조건부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 국민복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분은 중앙 정부차원의 복지사업도 있고, 자치단체의 민간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복지에 참여하는 그런 분야도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간인을 통해서 복지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첫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이행해 나갈 수는 없겠지만 관심이 높다고 하는 것은 주무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러신 지도 좀 헤아려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아 및 노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유아에 대해서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셔서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노인 복지시설을 교육과 취미, 여가 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데 본 의원은 왜 그것을 다시 묻냐면 이제 노인계층, 시니어 계층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취미나 여가교육 보다는 경제분야에 대한 사회 재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예.

그래서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뭐 몇 십 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여가선용보다는 사회참여, 경제적인 사회참여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우리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1,100여만원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그 정도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대책은 여가선용보다는 직업을 알선해 드리고, 직업교육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강화할 의지는 없습니까?

물론 만 65세 이상이 노인복지법 상 노인 어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시니어 클럽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분은 노인 어르신들의 연세가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5세면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될 그런 나이를 대상으로 시니어 클럽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성직자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만 5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직업이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해서 440분을 대상으로 해서 570만원 정도가 투자됐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예.

또 보충질문을 본 질문에 관계없는 것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55회 도민체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예산읍 지역외 4개 지역이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도민체전 기간은 경로식당을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옮겨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나 혹시 그런 추진 요구는 받아 보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내식 단가가 지원하는 기준이 1식에 1,520원입니다. 1,520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 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장소를 옮겨서 한다고 한다면 조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되는 비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없이는 우리가 4개 단체에 타진을 해 봤습니다만 어렵다는 타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에서도 과연 도민체전에 구경을 오신 어르신네들한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를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조의원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결과로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읍·면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타 업무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역할이나 주민에 대한 봉사서비스가 결여되어서 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지, 혹시 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읍·면에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사과정에서 여직원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직원의 숫자가 읍·면별로 정확하게 비율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27명 중 24명이 여자입니다. 거의 여자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복지직이고. 지금 일부 읍·면에서 사회복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강력하게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70%가 국비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을 검토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현재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현재 교정은 됐습니다만 일부 민방위 사무라든지 곁들여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총무계 업무 소관인 일부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당초에 아주 산업계로 발령이 나는 웃지 못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업무는 분기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복지분야에 중앙정부 예산이 10년간 상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치단체 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내드려야 할 복지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조차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될 상황인데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당사자가 다른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질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동료 의원이신 이만우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어보고 나서 또 저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이제는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사회보장 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에 실버타운 노인 주거시설로서 법인체라고 했죠?

예.

문의 해온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에 거주하시는 성공회 신부님이 주니어클럽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와서 상담을 했고요. 또 삽교읍에 김승기 의원님하고 같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노인복지 쪽에 교회 쪽에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과 실버타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구 산업대학 부지에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노인복지타운을 겸한 한방병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누가 뜻이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건의서를 연명해 가지고 올린 예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와서 상담이나 또 여쭤 보신 분은 없었습니다. 한방대학을 겸비한 노인 실버타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저도 난 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과에 와서 실버산업이라든지 노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문의하고 상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읍·면 전부 서명해 가지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언론에서 보셨으면 관심을 갖고 알아보셨어야 하는 것 아뇨?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다?

예.

결과도 모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 주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 1인당 국민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이 1개월에 35만 5천원이 됩니다.

1인당요?

예, 1세대 1인당을 기준해서 35만 5천원이 되는데 그 금액을 정부에서 생활보장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한 달 소득이 20만원이면 15만 5천원을 지원해 주고, 30만원이라고 하면 5만 5천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35만 5천원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 몇 명 중 몇 명을 선정했는지, 이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자 위주가 되겠습니다.

신청자 위주?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만이 조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가구는 2,384가구에 4,485명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 현재요.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8월달에 가족 동반자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회 안전망에 위협을 느낀다는 그런 국민적 걱정 때문에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 동안에 걸쳐서 이웃 주민에게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자 위주였었습니다만 이웃 주민들도 이웃의 어려운 주민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20일동안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2,384가구에서 4,385명이 선정이 된 겁니까?

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결정이 됐어요?

예, 결정이 돼서 이건 보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한 세대에 두 사람이 있으면 72만원을,

그것은 1세대 1인당 35만원이지만, 1세대에 2인이면 7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차감이 됩니다. 물론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광열비라든지, 또 주거비가 같은 것은 조금 체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체감이 됩니다. 인원수대로 35만 5천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2,384가구가 신청한 가구 전부입니까? 거기 탈락된 뭐 있을 것 아니예요? 탈락된 가구?

탈락된 가구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그건?

신청이 되어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가구가 2,384가구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신청한 가구수가 몇 가구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884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이 신청자가 더 많았을 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적법하게 되어 있나 없나를 묻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 중에서 2,484가구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뭐 기준이나 뭐든지 봤겠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인데, 몇 가구가 신청이 됐는지 몰라요, 그럼?

그 신청된 가구 수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어쨌든 많았을 것 아니예요, 선정한 것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탈락된 가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면 단위로 합니까, 면에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그 신청자의 재산 또는 금융재산,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복지행정시스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금융재산도 전부다 그 가족에 대해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호적상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조회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복지행정시스템에 대입을 해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가구 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습니까? 개수가?

선정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소득이,

그 자격만 되면 몇 명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인원은 예산군에 인원이 한정된 것은 아니고 1인 1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만 5천원이 안될 경우에는 2,300가구가 아니라 3,300가구라 하더라도 그거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선정되기 위해서 재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겠네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큰 대형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무슨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보조받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소득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금융소득은 없어요. 월 소득은 없는데 10억 짜리의 부동산을 재산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금년도부터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그러한 사람도 대상자는 탈락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탈락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격없는 사람이 수급자로 됐다든가 이런 선정의 적법성을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그 뒤로?

그거는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통장 점검을 하고, 또 가구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그 숫자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건부 수급자란 어떤 조건을 갖춘 수급자입니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면 소득은 떨어지지만 소득은 35만 5천원이 안 되지만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공익사업에 고용을 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조건부 수급자들이 읍·면 단위에서 자립형 조건부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이라고 하면 현재 읍·면에서 운영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취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충령사 위패 봉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봉안된 위패는 자료에서 보니까 군인 534명, 경찰·애국지사, 기타 12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충령사에 봉안된 위패죠?

예.

거기에 애국지사 2명, 기타 12명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하는지 모르시죠?

충령사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위패를 모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결정은 사실은 보훈처의 사무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인 군은 그거를 잘 관리해 주고 행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국가보훈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정은 보훈처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충령사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 수는 609기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국지사, 애국단원, 군인, 경찰, 기타 이렇게 해서 609기를 현재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다 위패를 보관하려면 유족들이 신청을 해서 보훈지청장 확인을 받는다고 했죠?

예, 군에서 그 역할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대행을.

예, 사실 군내 있는 분들이 보훈처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군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그 사실을 보훈처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분들이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확인원을 발급해 주면 바로 위패를 만들어서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혼비 옆을 가보니까 민간희생자가 74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비석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봉안 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입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공희생자에 대한,

민간희생자들 민간희생자.

반공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국가보훈대상자만 거기에다가 봉안 할 수 있느냐, 민간 희생자는 할 수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물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만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발급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확인원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유족 대표들이 건의를 했다는데, 봉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듣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아까 상의를 했는데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그걸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보훈처에 공문을 의뢰해서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신청해서 발급되면 봉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족회에서 이러한 분을 만났었는데 이것을 노다지 건의를 해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기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충혼비를 옆에다 세웠는지,

아니, 돈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이 30분에 대해서 9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30인을 계획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없다고요?

예, 아직은 신청된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와서 우리 사무실에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유총연맹에서 이 명단을 입수해서 그 충원탑 옆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도 같이 봉안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같이 질문했었던 것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년 간의 인원수 변화를 물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200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51만 명에서, 2003년도에는 135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에 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 더 엄격해져서 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물어봤거든요. 우리군에는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됐었는지. 그런데 우리군도 감소가 됐어요. 현재 4,485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걸 담당과장에게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보장은 권리성 급여이며,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고, 또 제9조에는 조건부수급의 조건을 달고 있어서 자체 모순적인 법률이라고 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시켜서 자기가 돈벌이가 되면 정부 지원을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서는 선정됐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예산군에서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리고 월 생활비가 35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그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가 개인차원의 보호가 되어야 되는지, 가족차원의 보호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은 가족차원의 보호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의 도움을 못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가족단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부양의무자가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또 18세 이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2차 부양의무는 부모한테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그분들이 정확하게 부양을 않는다고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양을 하지만 부양을 하고, 또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한테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노인 어르신네들이 와서 내 아들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데 좀 해 달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서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드리고 당신,

자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자녀에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못 하죠.

뭐 내가 자식을 욕 먹일 수 있느냐 하면서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인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대한 구상권 청구여부를 떠나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배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 말고 다른 제도로라도 좀 도움을 드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겁니다. 그것은 좀더 세밀해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그런 것도 세밀히 나감으로서 그 지역의 복지가 좀더 완벽해져 가는 그런 건데 아마 업무가 많아서 이런 것까지 판단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좀 세밀히 해서 대상자로 규정에는 배제가 됩니다만 배제된 분들에 대한 혜택이 이 규정 외에 다른 것으로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도민체전에 있어서 위생업소 정비 및 서비스 향상 대책에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부터 1차적으로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 위생접객업소 대표자들이 우선 친절하고 질서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마치고 1차 위생 지도점검을 6∼7월에 했고, 앞으로 9월에는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우리군 관내의 지금 현재 도민체전에 대한 각 시·군별 선수단 숙소배정 숙소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소를 주변으로 한 식당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식당이 아까 215개소로 말씀을 드렸고, 숙박업소는 68개소, 목욕장 업소는 19개소 해서 총 302개소를 중점적으로 위생검열 내지는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에는 숙박업소, 또 음식업소, 목욕장업 합해 가지고 문예회관에다가 집합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10월에는 계약된 여관, 호텔에서 각 시·군 선수단을 환영하는 플랑카드를 자율적으로 게시해서 우리군에 찾아온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친절하고 질서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297개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운영비는 307개소로 나가거든요. 이것은 경로당 신축 8동을 넣어서 그런가요?

운영비와 난방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분회가 또 있습니다. 읍·면에 분회가 있는데 읍·면 분회 사무실을 그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과 같이 사용하는 읍·면 분회는 운영비만 별도로 지급하고, 난방비는 읍·면 소재지에 경로당과 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급하는 숫자와 난방비 지급하는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겁니다.

298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한 액수를 보니까 1개소에 1년에 43만 6,900원 꼴이 됩니다. 그럼 약 경유 세 드럼 가격이거든요. 이 양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난방비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실상 1년 365일 다 난방비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개월 정도는 난방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1개소당 절대 난방비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106만 4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를 더 인상해서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실 수준하고는 현실화되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3회추경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100% 인상 건의를 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50%만 아마 인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난방비에서 확보하여 돌아오는 겨울에 노인들이 따뜻하게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불량식품 단속은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이 많다고 합니다. 철저히 단속하셔서 어린이들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두 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서서 조기덕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말씀 하신 대로 일거리 제공, 노인 교통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밑반찬 지원, 식당운영 등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외로 앞으로 특별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 했고, 내년도에 어떠한,

확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획기적인 시책이 있으면 더욱 노인복지를 위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특별히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비에 대해서 좀 더 인상을 해야 되겠고, 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만 확보를 했는데, 또 지방비까지 더 확보를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철저를 기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읍·면에 마을마다 노인정이 있고, 모든 노인정마다 지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지회, 분회라고 하나요?

예, 분회라고 합니다.

분회 노인정에 물리치료기나 운동기구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실무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의료기구,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1개 읍·면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한 번 지원할까 하는 그런 세부적인 안은 현재 타·시군 벤치마킹을 해 놓고 내부적인 결심은 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런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2억 5,000만원 국비가 와있고, 먼저 2회추경 때 군비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5억 국비가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군비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5억이 확보됐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5억이 지난 7월 15일자 2회추경 우리군 자체적으로 2회 추경을 7월 15일자로 했습니다만 그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5억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 추경에 세워지면 건립을 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대지 물색은 어디 뚜렷이 추진 중에 있어요? 대지 물색?

지금 특별교부세에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 노인회 회원님들과 같이 지금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후보지를 다섯 가운데 정도를 물색하고, 그 후보지 중에서 어떤 후보지로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물색만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비가 확보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노인복지회관이 정말 노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또 장소 선정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쭉 지켜보는 중에서 오늘 사회복지과장께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주 질문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군도 복지분야로 우리가 전문성 있는 군민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는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죠? 도시는?

예, 복지시설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복지시설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 실정에는 아직도 기간산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군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전부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에 어렵고 바쁜 실정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좀 느껴야 할 것은 청소년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산군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전혀 없이 사실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없어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군민 전체가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청소년들과 군민 전체가 사회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광범위한 말씀이시고,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밖에는 지금 현재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군민 전체적인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기구를 가지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노약자에 대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지금 현재 우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국가가 발전하고, 군이 더 발전해서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저도 이한두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질문을 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중점시책으로 공동작업장 설치와 또 취미오락기구 보내기운동, 정수기 보내기운동을 각 경로당에 그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경로당에 선풍기 또는 정수기를 많이 보급을 민간 또는 독지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적은 파악을 해서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부락에 경로당에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어버이날 행사때, 독지가 또는 출향 인사들이 지역에 자기 고향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선풍기 또는 정수기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숫자로 관리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인 분들이 공동작업장 설치를 해 줘서 그냥 앉아서 놀지만 말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지난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준 곳이 있는지?

그것은 아까 실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하신 일곱 건 중 여섯 건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한 건만 해당되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환경보존조례에 의거 11월 23일날 추진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원 30명으로 구성하였고, 최근 1년간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집중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은 87개소를 대상으로 역, 휴게소 등 4개소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장, 터미널 등 6개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수덕사 등 공원주변의 6개소는 건설과에서, 국민관광지, 충의사 등 8개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타 주유소, 예당저수지 주변 등 63개소는 읍·면에서 각각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점검 관리토록 관리부서를 별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공중화장실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점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 내부수선, 정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을 기조성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충의사 2개소, 추사고택 1개소 등 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사업비 6,800만원을 들여 내부수리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편의용품 제공 및 예당저수지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지도단속 실시 현황 및 앞으로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을 총 70회를 실시하여 지적된 110건에 대하여는 주로 현지 시정,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는 불법투기 된 쓰레기를 조사하여 증거물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증거가 될 많나 물건을 제거한 뒤 불법 투기하고 있어 색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약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 전담인력 부족 등 현재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근본대책인 만큼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한 계도와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국민관광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피서철에 예당국민관광지를 비롯한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많은 행락객들로 인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자연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으나 매월 실시되는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환경단체 등 지속적인 홍보로 쓰레기를 줄이도록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예당저수지 주변에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2002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 9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수덕사 및 덕산온천 지역은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민관광지 및 예당저수지 주변에 기존 화장실 3개소 등 기수선·정비를 완료하고, 간이화장실 3개소도 설치하는 등 오수 및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재활용센터는 신양면 무봉리 3,396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건축면적 587평방미터로 총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1995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력으로는 운전원 3명, 미화원 8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로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다섯 대, 스티로폼 감융기 2대, 소형소각로 1기, 피티병 압축기 1대,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학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읍·면은 자체 청소 차량으로 수거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반입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센터 고정인력과 함께 공공근로 사업인 1일 평균 11명을 투입해서 2003년도 8월말 현재 플라스틱 등 일반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등 7종의 재활용품 총 4,570톤을 분리 선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거방식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지금 신양면에서 고속건조 발효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관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29개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센터의 음식물 전용수거 차량 2대를 이용 재활용센터에서 반입하고, 삽교, 고덕, 대흥 3개소는 자체 차량으로 재활용센터에 반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1일 평균 12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및 현황으로는 일몰 후 지정장소에서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면 예산읍은 새벽 4시부터 13시까지, 기타 읍·면은 8시부터 17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청소차량 및 종사인력 현황은 군 자체 운영중인 재활용센터를 제외한 각 읍·면의 청소차량은 17대, 청소차량 기사 17명, 환경미화원 57명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부과한 금액은 64,851건에 15억 9,051만 4천원으로, 53,949건에 14억 2,914만 9천원으로 83.2%를 징수하였습니다. 9,842건에 2억 2,686만 2천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물건이 거의 차량 분으로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 자진납부 되고 있습니다. 주에 평균 10건 이상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읍·면 직원과 징수반을 편성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사업비로 예당저수지 환경교육관 설치 및 환경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800만원 총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서는 운영현황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예산만들기 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행정기관 및 학교, 사회단체, 마을 이장들에게 배부를 했고, 생태공원인 암하리 방죽을 예산읍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장으로 진행하여 현재 20회 연인원 800명이 참여하여 환경보호에 중요성과 생태 보전적인 인식제고 역할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예당저수지 생태환경 교육관을 대흥면 상중리 내수면 어업계 2층, 약 30평에 물고기 표본 40점 등 많은 볼거리 및 체험학습장 마련을 위해서 현재 공정 50% 추진 중에 있으며, 매화마름 서식지 실태조사 보전사업을 위하여 군락지인 광시면 동산리에 300평의 시험표 운영 등 많은 체험학습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의회 운영에 의한 미비점으로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운영비만으로는 각종 환경홍보 프로그램 보급,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예산만들기 소식지 발간, 매화마름 서식지 조성사업 등 사업비가 없어 추진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많은 사업비를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시범학교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예산, 평촌, 고덕 초등학교 3개교를 지정해서 도비 50% 지원받아 군비 50%를 포함 1개교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은 야생동식물 보호 등 자연생태계 이해도모를 위하여 지역 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조사 등 자연생태 체험활동 전개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먹이사슬의 이해활동 프로그램을 보급, 교육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생농사와 함께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를 추진하여 7월말 현재 폐비닐은 754톤, 농약 빈병은 22.5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수거보상 금액은 1,188만 2천원입니다. 농약 빈병의 수거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농약 사용량의 감소와 입제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리병으로는 생산되는 농약 용기가 합성수지 류로 전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대책으로는 농약 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작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11월, 12월 2개월 간을 농한기 일제수거 기간으로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수거하는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사용중인 읍·면매립장은 대흥면과 고덕면을 제외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는 자체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처리 후 방류하고, 기타 8개 면에 위치한 매립장은 침출수 저장조를 설치하여 저장조에 유입된 침출수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반입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공공처리시설 가동현황과 축산농가 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예산읍 궁평리에 4,102평이며, 1일 15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총 공사비 97억 1,900만원을 들여서 2001년 10월 20일 준공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태영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비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공정은 전처리와 고도처리를 거쳐 적정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용 위탁계약을 군과 체결한 후 관내 수거운반 업체 및 자가 수거차량으로 축산폐수를 반입하여 1일 평균 1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비는 1리터당 허가대상은 2원, 신고대상 및 규제미만은 1원이며, 운반비는 각각 7원으로 현재 축산농가 105농가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지속적으로 축산농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저수지, 양어장 등에 수생식물 생활하수 및 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최소화해서 맑은물 공급하고자 미나리꽝 3개소, 부레옥잠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청양, 홍성군과 주변 합동단속 실시로 축산농가 및 폐수배출업소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로 수질개선을 하고자 2회에 걸쳐 103개소를 지도단속 실시, 개선명령 8개소, 시정조치 13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주변 부유물질 제거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운동 전개를 5회 실시 22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공사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입지하기 어려워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류지역의 오염원인 음식점, 숙박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 수질개선을 하고자 2002년도에 대흥면 상중리 192번지 서하가든 외 8개소에 대해서 설치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 262건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정화시설 적정 운영토록 하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함은 물론 정화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독려하여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 222개소가 정화시설을 설치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사계절 동안 낚시객 및 관광객이 저수지 주변에 계속적으로 활동함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및 폐수배출업소 합동 지도단속 실시함에 있어 적은 인력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주변 좌대 증가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양식계 및 자연보호 활동 단체 활용을 해서 쓰레기 수거 적정처리로 깨끗한 수질을 보호하고, 청양, 홍성과 같이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오·폐수 유입방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설계변경 횟수 및 증액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2001년 9월 10일 착공된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에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회 설계변경은 2002년 6월 12일날 시행하였으며, 매립장 경사부분 절토공사 중 당초 예상했던 암 추정선보다 토질 심도가 깊어 비탈면 기울기를 완화시켜야 함으로 매립장 전체적인 평면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토공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절취장비가 도쟈로 설계되었으나 도쟈로 절취가 불가능한 리핑암과 발파암이 발견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어서 총 사업비가 27억 6,645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회 설계변경은 2002년 9월 3일 시행하였으며,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총 사업비 2,11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설계변경은 2003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절개지 사면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의 대절토 구간 중 좌측부분은 록볼트를 시공하고, 우측 구간은 경사면 완화조치가 필요하였으며, 매립장 우측 사면은 경사면에 기울기를 완화하면서 부분적으로 록볼트를 시공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며, 매립장 좌측 동쪽 사면은 사면안정을 위해 별도의 공법이나 시설을 할 경우 너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여 사면기울기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고, 매립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매립장 제방을 침출수처리시설 벽체 부분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총 사업비가 17억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하게 되어 공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게 되었으나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집중 시공하여 2004년부터는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4년 3월말에 준공목표로 공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및 집중관리 지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에 집중관리지역을 정하진 않겠다고 하니까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역하고 휴게소 등 4개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시장, 터미널 등 6개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덕사 등 공원 주변의 6개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충의사 등 8개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주유소, 예당저수지 주변 등 63개소는 각 읍·면에서 각각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관리토록 관리 부서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4개소 화장실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관리책임을 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87개소를 하는 것보다 각 관리주체인 각 과에 개소수 운영을 하는 공중화장실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금이 210만원인데 화장지하고 나프탈렌에. 이것이 87개 화장실에 이것 가지고 됩니까?

글쎄요, 인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부족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나프탈렌이라든지 화장지를 대고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제가 여기 대술에 살기 때문에 시장을 자주 갑니다. 시장 공중화장실 있죠?

예.

두 개 있습니다.

예.

하나는 폐쇄돼서 아주 문까지 다 부서지고 의자니 뭐니로 테두리를 막았고, 하나는 운영하고 있는데 신문지 쪼가리만 전부 꽝꽝 돌아다니지 화장지 같은 것은 구경을 못해요.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본 것이 아니고 몇 번인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거기 시장은 상인들이 많이 다니고, 주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많은데 악취도 참 많이 나요. 들어갈 재주도 없어요,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쓰레기 종량제 지도단속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대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주민에 대한 교육장 활동과 또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모든 것을 교육시켜서 극대한 성과를 올리겠다 했는데, 21회에 걸쳐서 270명 했죠?

예.

그럼 1회에 한 열 명밖에 안 되는데, 열 명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아니 어떤 때는 많이도 오고, 어떤 때는 적게,

어떤 때는 다섯 명도 오고?

예, 어떤 때는 많이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은 안 시키고, 거기에 따라 전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횟수는 21회나 했는데 대상자가 너무 적다보면 사실은 홍보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교육대상자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재활용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의 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40개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읍·면에도 돌아갑니까?

지금 분리수거함은 읍·면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읍내에서 예산읍만?

예, 거의 예산읍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여기만 가고 있고, 읍·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경로당 같은데 잘 되는 경로당은 1일 인원이 4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데 대개 경로당 같은 데에도 보면 식사도 하고, 또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큰 데는 읍·면 단위에도 조금 더 제작을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더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죠?

예.

어디입니까?

지금 서오아파트든지 큰 아파트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실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의 예를 든다고 하면 서오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갖다 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하고, 거기에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하고,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완전히 지금은 인식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아주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이 잘 된다면 시범단지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아파트에서 확대 시범을 한다고 저희가 교육 홍보를 하게 되면 그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여기에서 앞으로 자기들도 서오아파트 마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가 그러한 아파트를 현지를 가서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모든 환경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총체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예.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쌍송 시내버스 터미널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 암모니아 가스인지 악취가 심해 가지고 숨을 쉬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숨을 안 쉬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안 쉬니까 내가 못 견디겠고, 숨을 쉬자니 이게 한꺼번에 냄새가 들어와 가지고 못 견디겠고. 그러다간 결국 숨을 안 쉬고 끝마치고 나왔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프탈렌 넣어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한 번 악취제거에 대한 것을 공중화장실을 일제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어요. 신중을 기해서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관광 및 유원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 보전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환경과장님 및 직원들의 노력과, 또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주변 시냇물은 많은 정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폐수 쓰레기 방치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전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동안 예방활동과 단속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환경보전실천 추진상황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정말로 방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하려면 저희가 자연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줄이겠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 관계로 해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어떠한 잔재물을 전부 없애고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버리는 뒤를 정말로 쫓아 다녀가면서 단속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도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홍보에 대한 계획이 제일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 주민의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EM방식으로 음식물 처리, 뭐 환경오염 처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EM 못 들어 봤습니다.

EM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보시고 EM방식으로 음식물 처리라든지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테이프하고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본같은 데에서는 EM방식으로 가정에도 EM 미생물을 줘 가지고 직접 음식물 수거하는 장소, 음식물을 수거할 때 가정에서부터 EM 미생물을 조금씩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폐시켜 놓으면 바로 2∼3일내로 발효되어 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재활용센터 거기에도 그 미생물을 활용한 처리를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한 번 제가 비디오테이프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을 잠깐 묻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금 음식물에 있는 수분을 없애는 거예요. 수분을 없애고, 또 거기에 퇴비나 사료화 하기 위해서 균 배양하는 그런 차원까지 가고 있는데, 시설투자를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스스로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봉에 있는 고속발효처리기 이것도 솔직히 고속 아닙니다.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도 이 시설을 옮기느냐, 아니면 이 시설을 확대하느냐 이렇게만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옮기는 비용이 환경부에서 준다고 하면 옮기려도 했었는데, 옮기는 비용이 지금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다 시설해서 처리하지 말자 이 거예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시설을 만들면 그런 업체는 아주 자치단체 같은 곳과 연계가 되면 그거는 무한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시설투자해서 들어오고 처리비를 받아가면서 그 사업을 할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선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질문은 폐기물 수거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폐기물 수거하는데 직접 참여해 본적 있습니까?

직접 참여는 안 해 봤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한 번 해 봄으로써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당사자가 제일 먼저 잘 아셔야 되고, 잘 알면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압축 쓰레기 처리차량은 우리가 구입을 하면 차량 개조를 하죠?

예.

그게 원칙입니까, 개조를 하는 것이?

아, 개조요?

예.

글쎄 압축,

모르십니까?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이 그걸 몰라서는 안 되죠. 지금 압축차량 한 대에 몇 명이 동승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죠?

압축차량은 운전하는 현재는 하나로,

예, 한 명 있고, 또 수거하는 사람은,

별도로 또 있죠.

몇 명이죠?

수거하는 사람은 2명 내지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명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승차해서 수거를 하고 있죠?

그 뒤쪽에.

뒤쪽에 매달릴 수 없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압축차량을 사면 뒤쪽에 수거하는 분들이 서서 일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드리죠?

예.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의해서 추락사고가 난 분이 있었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예산군에서 시설을 잘못해 놓고 그 시설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글쎄요, 지금 그것이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고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것이 어딘가도 한 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규정을 정확히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도 늘어나야 되고, 환경미화원도 늘어나야 되요.

예,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으로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후대책도 세우지도 못하면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계속 지속했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저는 제대로 업무에 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을 저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 미화원들이 올해 3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줄었어요, 현재. 정말로 청소인력은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환경미화원 3명을 줄은 상태에서도 앞으로도 더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일의 양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을 강제적으로 시킨다거나 불법으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요.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책 세우시고, 그 대책이 없으면 안 되요.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 좀 보충질문 하다 말았는데 기름기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음식점들이 다양해요. 그 중에서 어떤 음식점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고기 굽는 그런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 굽는 데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중국집에서 나와요.

글쎄 중국집, 고기 삼겹살 굽는데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곳에서 처리하게 시키세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가처리 해서 위탁을 하든지, 지금 신의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값을 낼 때에는 처리비용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마이크 좀 가까이 이용해 주세요.

이만우 의원입니다. 질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 속담에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중화장실은 급해서 가지, 누가 급하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또 숨도 못 쉴 정도면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면. 그런데 쓰시는 분들이 깨끗이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섯 가지인가 준비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 우리군의 목표, 체납액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자료에 보면 군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9%입니까?

예, 징수교부금요.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10%라고 했던데요?

지금 저희는 9%,

그러면 징수액의 9% 입니까? 부과액의?

징수액.

징수액의?

예.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물게 하는 것인데, 우리군에서 부과하고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고, 이것을 받아서 환경부로 가죠?

예.

그런데 이것을 9% 밖에 안 됐다는 것은 말, 이게 인건비도 안 되죠?

예,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놈이 받아 가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우리군에서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 얼마나 됩니까? 대략?

대략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말고서 먼저 기계 말고서 한 1,500만원정도.

얼마요?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예, 고지서 비용만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말고요.

아니, 이걸 부과해서 징수까지 드는 인력이 다 합한다면 이거는 9%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적자죠?

예, 적잡니다.

그래서 올 2003년도 목표액의 9%를 받으면 5,300만원이죠?

예.

다 받는다고 해도요?

다 받는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군에서는 지금 서울시, 경기도에서 이거 문제가 됐잖아요?

예.

개선을 요구하라는 그런 개선하라는 요구가 거세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죠?

예.

우리군에서 어떻게 그런 대책 없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계속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받기만 어렵지, 교부금이 9% 정도면 작년도에 저희가 4,860만원이 받았거든요, 교부금을.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계속 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세로 전환해서 현재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가 도에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더 받아내야지, 이거 죽어라 하고 받아주면 9% 주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문제 한 번 연구해서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거는 군정보고 자료를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금년도 당초계획에는 19,292건에 부과금액으로는 5억 9,846만 6천원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하기에는 13,818건으로 3억 4,000만원 정도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건수도 한 5,000여건 정도 감소가 됐고, 또 금액으로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부과대상은 160제곱미터이상 시설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인데 이런 시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 건수가 50%이상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련 민간단체가 우리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운데를 우리가 지원해 줘요?

지금 현재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하나도 없고요, 늘푸른 이것 하나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농약 빈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폐비닐 추정 양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 양요?

예.

폐비닐 추정 양은 저희가 예산군에서 한 1,000톤정도.

수거는 754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비니루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젠 농사짓는 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비닐 전용수거기라는 게 타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도 이게 있습니까?

폐비닐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폐비닐을,

전용수거기요, 이렇게 수거하는 거?

수거기.

기계죠, 그러니까.

저흰 수거기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개 차 한 대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올해 하나 사가지고 제가 거기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수거기가 타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생공사에서 폐비닐 선별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선별해서 가져가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깨끗지 않은 것도 가져가도록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어떠한 일정 장소에다가 모여 놓기만 하면 가져가고 있습니다.

폐농약 병이 먼저 유리병이었다가 지금 합성수지로 나와 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더 심합니다. 유리병 같으면 오염이 안 되는데 합성수지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적으로 중앙부서에서 건의할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유리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리병이었을 때보다 이것이 아주 물렁물렁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에 가면 스티로폼 감융기라고 있죠?

예.

그게 용량이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그것,

예, 작습니다.

감융기 큰 용량에다가 비니루 같은 거 거기에서 녹이지 못해요?

그것은 저희도 그것을 비니루를 갖다가 그렇게 해 보려가 했더니 비니루는 거의 다 쓰고 남은 비닐이기 때문에 거기에 흙하고 모레가 묻었기 때문에 감융기에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이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스티로품 감융기 우리 재활용센터에 있는 그게 1일 처리양이 얼마나 되요? 우리가 반입하는 것하고 처리량하고 비교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처리량이 반입량과 같습니까? 처리량이?

처리량을 다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못하고 있죠?

예.

그럼 제가 볼 적에는 전시용으로 갔다 논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현장답사 가봤는데 갈 적에만 처리하는 것 같고,

아뇨, 아닙니다. 그건 전시용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작으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을 뿐이지 그 두 대는 계속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용량이 큰 것으로 앞으로 구입하실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용량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폐비닐과 폐농약병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몇 해 안 가서 우리 농촌은 황폐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제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이 있고 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환경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한 번 마을을 선발해 가지고 환경분야를 잘한 마을에 대해서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 한 번 해 보자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별로는 못하고 우선 처음에는 3개 마을정도 군에서 그렇게 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하면 읍·면에 최소한 한 개 부락씩은 해야지, 몇 면만 선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효실천사업이다 해 가지고,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 1,500만원, 2,000만원씩 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환경마을을 12개 읍·면 공히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12개 읍·면 전체 한 번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에 세 건의 질문을 냈습니다. 날로 환경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환경업무에 대한 임무가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 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아까 설명말씀에 침출수 처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 침출수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침출수 처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읍·면별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예산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삽교읍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대술, 신양, 덕산, 응봉면은 자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운반업체 차량으로 이송처리를 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광시, 봉산, 신암, 오가면 4개면은 사실은 쓰레기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침출수로 금년도에는 아직 이송처리를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게 되면 이송처리 한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광시, 신양,

광시, 봉산, 신암 여기는 안 했고, 나머지는 1회이상 이송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광시같은 경우는 예당저수지하고 불과 직선거리 한 150미터정도 밖에 떨어지지 안 했거든요, 쓰레기장이. 비만 한 번만 오면 그 침출수가 질질 넘을텐데 한 번도 처리 안 했어요?

아뇨,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출수 비가 많이 올 때에 대한 침출수가 그대로 거기로 들어가서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보면 그 빗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들어가면 그거는 어떻게 침출수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이 거의가 다 복토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대로 넘어가서 침출수로 안 들어가고 빗물은 그대로 흘러나가고, 거기에 따른 쓰레기에서 나중에 흘러나오는 침출수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어디 가보셨어요?

저도 봉산면에 있을 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전체는 안 가보고, 제가 하나의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됐고, 또 복토를 해 놨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 한 번 오면 그 안에 차 있던 것이 그냥 역류해 가지고 올라와서 빗물하고 침출수하고 그냥 막 섞어져 있지,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런 시설 보기 힘들 겁니다. 아무튼 우리지역에 오수처리장이 있으니 만큼 금년같은 경우 우기철이 많아서 상당히 그냥 질질 넘어서 흘러내리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비용이 적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이 침출수 만큼은 인근지역에 흘러 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축산폐수 가동현황인데, 아까 설명말씀에 하루에 1일 110톤, 농가는 105농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농가 부담이 좀 과하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뭐 농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농가 부담이 과하다고는 않고, 허가 대상자들이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불만은 있습니다.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그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처리 운반은 민간인한테 위탁했어요?

지금 축산처리장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영한테 4억 5,500만원에 위탁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운반할 때.

농가에서 운반할 때요?

예.

농가에서 운반을 할 때는 허가 난 차량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차량이 있는 데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량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엊그제 공공처리장을 직접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관계소장하고 EM방식으로 연구 한 번 해 보시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화장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데도 EM처리를 했을때 전혀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으로 설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예당국민관광지에서 환경운동을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당국민관광지에서 전체적으로,

각 단체별 전부?

단체별로 그 횟수를 말씀하시나요?

예, 횟수.

횟수 8회정도 한 것 같네요.

8회 정도요?

예.

그러면 이 인원도 상당히 많겠네요?

예.

그런데 국민관광지 와서 환경활동 할 일이 있었나요?

거기에서만 한 게 아니고 인제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단지 내에는 지금 현재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모여서 어디를 환경오염,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 가지고 낚시하는 그 밑에 가면 좀 주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 가고, 평촌쪽으로 가고 했는데, 먼저 낚시대회 할 때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그쪽으로 또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줍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보전운동 한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 어떤 전시 효과만 노리는 그러한 행사는 하지 말아라. 그런 행사를 하려면 뭐 신양지역, 광시지역 상류지역 가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환경운동 한다고 해 가지고 전시효과 사진만 찍고, 비싼 쓰레기봉투 전부 나누어 줘 가지고 쓰레기 봉투만 없애는 그런 결과, 그런 전시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와 가지고 각종 음식물 이런 거 남겨 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있지, 거기 사실 주울 것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저도,

그런 전시적인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엊그제 무한신문에 세금을 빙자해서 골재 채취를 하는 문제를 기사화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상황 있습니까?

그 이후로요? 거기 먼저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요?

예.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설선을 이전을 했고,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사금을 빙자한 골재를 채취해 왔는데, 물론 허가 부서는 다른 데에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골재 채취를 안 할 때는 준설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외부로 빼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챙겨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문기사화가 된 이후로 어떤 조치를 내렸단 말이오.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라고 하는데는 참말로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환경보호과에서 소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허가를 낼 때는 환경보호과에 협조공문이 어느 과에서든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허가를 낼 때에 환경보호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할 때에 저희가 분명히 조건을 달아줄 때는 어떠한 준설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치우도록 해라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조건부로다가 꼭 회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허가를 낼 때에는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내도록 이러한 하자보증금을 내서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통보를 했어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것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지,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런 걸 치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는 이번에 해서라도 그게 옮겨진 거거든요. 그게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처음 허가 당시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됐더라면 그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수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시 공문도 수차례 내고 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쫓아 다녀가면서 사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위법조치를 지금까지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관계 환경보호과 소관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차원에서 그런 분야는 신속 대처를 하고, 또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사계절 관광계획 문제, 또 좌대가 상당량 늘어나고 있고, 좌대가 빵가루 그런 형태의 좌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를 하면서 폐수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한 것을 심층 챙겨보시고, 예당저수지가 그야말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을 질문한 뜻은 매립장 조성공사가 당초 예산액보다 설계변경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 예산이 버금가죠?

예.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말로다가 사람으로 비교하면 몸통보다 꼬리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궁금 사항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질문장소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도로는 그냥 놔두고 일단 매립장 주위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도로상태가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봤을 때 그 상태에서 도로상태를 보도를 더 낮추지는 않습니까?

한 5미터 낮춘다고 해요.

전체 다 공정에서요?

예.

근데 전체 공정도 그렇지만 지금 그 도로가 우리가 볼 때는 군사도로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싣고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결빙기나 해빙기에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밑으로 5미터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공정에서 5미터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데는 더 낮춰야 되고, 얕은 데는 돋궈야 되고. 그런 공정을 철저히 그 도로에 대해서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도로포장을 다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도로가 잘못됐으니까 선형을 개량한다든가, 또 다시 사면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추가재원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이 선뜻 안 좋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주위에도 우리가 조경수를 식재하고 해야 되죠?

예. 앞으로는,

조경사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아래에서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을 허가해 주고서 생활하면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이 정도면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과장 계시지만 이런 군에서 100억이상 근 200억정도 들여서 공사하는 예는 드물죠?

예.

이런데도 전문기술이 없죠?

예.

이런 모든 문제를 여기 자리에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시공하시고, 앞으로 제 의견입니다. 운영이나 활용만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어떤가. 지금 그 큰 공사를 우리 예산군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발주한 공사를 경험 법칙상, 기술상 전혀 모르는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실 거기에는 감리단이 그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죠?

예.

이 설계변경도 감리단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다 꿩 먹고 알 먹고 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 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이 공사를 하고, 앞으로는 관리나 운영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절감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그것은 이런 관리는 제가 과장이라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갈까 합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에 예당저수지 주변의 식당이나 축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를 시설 보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축사나 식당에 정화조가 없었나요?

저희가 예당저수지 상류 청정지역에 작년도에 9개소에 대해서 정화조를 음식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설이 낡아 가지고 다시 해준 겁니다. 허가를 낼 때는 당연히 그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했는데, 더 완벽한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개인들한테 부담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나 도비로,

도비하고 군비로 하고, 자담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했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이나 다른 지역은 지금 정화조 보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고, 예당저수지 주변에만 지금 다시 시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예당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다른 면보다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4개면 상류에 계신 분들한테는 본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 부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보조금 할 때는 본인부담을 조금 하더라고요. 20%정도.

군비라도 더 보태야지, 그쪽은요.

군비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 상류 인근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지금? 이 점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 분한텐 부담이 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 수거함이 다 설치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는 제대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집단적으로 밤이면 쓰레기를 갖다놨다 새벽이면 우리 미화원들이 치우고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개인들은 현재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군에서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매입되고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가만있어요. 과장님,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주택이 늡니까, 줍니까?

늘죠.

늘고 있어요?

예,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하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아파트 이런 쪽은 함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집단적으로 갖다놓는 이런 지역은 분리수거 함이 없고 하니까 그냥 아무 봉투에다 같이 갖다 넣는단 말이오. 갖다 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누가 버렸는지 찾을 수도 없단 말이오. 그래서 어떠한 쓰레기봉투를 10개고 20개고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상품을 해 준다든지,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해서 담아놓으면 첫째는 음식쓰레기를 분리해서 거기에다 갖다놓고 자기 주소하고 명단을 쓴다든지. 집단적으로 이장이나 반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진짜 분리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상품을 준다든지 그 부락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계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실만할 겁니다. 검토해서 그런 홍보도 한 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종합매립장이 당초 81억 5,300만원, 당초가 사업비거든요. 추가 설계비가 47억 4,000만원이에요. 추가설계 사업비가. 그런데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벽산에서 했더라고요.

시공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공은 경남기업하고 한 데가 두 가운데에서 했습니다. 시공은 남양건설에서 60%, 삼아종합건설에서 25%, 범양건설에서 15% 이렇게 공동도급으로.

설계변경은 역시 또 벽산에서 합니까?

아니죠. 설계변경은 제가,

감리단에서?

감리단에서,

감리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감리는 벽산엔지니어링하고 경동기술공사. 벽산엔지니어링이 70% 하고, 경동기술공사에서 30% 발주했습니다.

하여간 처음 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회사가 같죠?

뭐가요?

설계한 회사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으냐고요?

예.

설계하고 감리하고는 벽산엔지니어링은 같습니다.

같은?

예.

시공은 벽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예.

그간 이 종합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감사받은 일 있습니까?

감사 한 번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문제는 없습니까?

감사받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2,100만원 감을 했고, 앞으로 100억짜리이상 사업을 하면 감사를 저희도 감사원 감사,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 엄청난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100억이라면 말이 100억이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 잘잘못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도 종합감사에서 엄청나게 시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산에서 설계를 했고, 벽산에서 감리 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알아보니까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까지 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봤더니 감리를 할 때 설계자한테 점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입찰을 볼 때.

감리를 할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는데 입찰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궁금하냐면 설계한 사람이 추가 설계비가 무려 47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추가 설계비를 또 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궁금증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 감사, 중앙 감사원 감사 여러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에 대해서 산업과 소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촌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농정심의회를 30명으로 6개분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인력육성, 과수원예, 미작, 유통, 축산, 임업분과위원회 6개 분야에서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관계로 각 1회씩 하였으며, 미작분과에서는 경영이양보조금 관계로 2회를 더 하여 6개 분과에서 8회를 하였으며, 처음에는 3월 19일 2004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 심의 관계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대의 관리기 지원사업을 2002년도 제3회 추경 12월 26일날 확정관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1,600톤 공급하는 관계도 제3회 추경 12월 26일날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농업컨설팅을 18명을 하게 되는데, 사업대상자의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6월 30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지역 키낮은 사과원 조성관계도 기반조성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되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어 12월말까지 묘목을 식재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반려, 취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인허가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와 등록, 그리고 신고민원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2002년에 28건, 2003년에 18건, 농약판매업 등록은 2002년에 11건, 2003년에 23건, 양곡도정업 신고는 2002년도에 4건, 2003년에 4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소득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과 판매수입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과특구 신청 세부내역은 사과체험장, 가공공장, 판매장, 그리고 숙박시설 등이며, 사과단지 조성은 군내 일원에 키낮은 사과원을 계속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된다 해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고, 자치단체의 부담으로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며, 다만 특구를 위한 상위법만 재정하여 법적 제약을 풀어주는 정도일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 구상은 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업무 선정유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특화업무로는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으로는 생산기반시설 및 보완을 하여 주작목 6개 작물과 예비작물 4개를 선정하여 26헥타 중 18.2헥타를 완료하였으며, 농기계는 트랙터외 부속장치 39대를 모두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지도 및 판매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군으로의 특색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 만족행정을 이루고자 교수, NGO, 여성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군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함으로 앞으로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등은 선별하여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분야 정책자문위원은 사과분야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의 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은 논농업 직불제 지원을 농가당 2헥타까지 10,600헥타에 50억 1,081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7건에 대하여 79억 1,918만 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로는 2002년도에는 친환경비료 공급으로 벼 도복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오리농 실천에 의한 오리농쌀을 현 시가보다 30%이상 높게 판매하였으며, 우렁이, 키토산 등 기능성 쌀도 시가보다 10∼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농산물 품질인증을 92헥타를 신청을 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친환경 농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과 농가의 실천의지 등 확대 실천이 어려운 여건이며, 생산된 농산물은 일반 재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어려운 농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친환경 농법으로만 가야하기에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지원사업은 먼저 농산 분야에서 공급한 벼 일괄 육묘파종기 20대를 40%로,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경광등을 2,667대에 100%를, 경운기 개량로타리 40대를 60%로, 관리기 110대를 30%로, 동력분무기 70대를 80%로 지원하여 공급하였으며, 곡물건조기 70대는 대당 300만원씩 정액보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담당 분야에서는 트랙터 5대, 관리기 3대, 깐파용기계에 11대, 심경로타리 13대, 배토기 3대, 냉동기 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추진개요는 12개 읍·면에 군비 4억 2,000만원, 자담 7억 8,000만원으로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주작물 수박외 5개 작물과 예비작물 4개 등 식재작물을 확대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농기계 트랙터외 5개 기종 3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판매 홍보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방송으로 KBS방송사에 맵지 않은 꽈리고추를, SBS방송사 세상의 아침에서 멜론을, KBS2에서는 VJ특공대에서 흑수박 등을 방영하였으며, 그 방송효과로 갤러리 백화점에서 맵지않은 고추, 흑수박, 맬론 등을 납품하였습니다. 자체 평가결과 기존 작물별 확대시설 및 개·보수와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공급으로 특화작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면적 확대로 특화작물의 지역이미지 제고가 미흡하였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작물별 읍·면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육성하며, 기존 작물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후 육성방안으로는 발전방향을 참고할 때 1읍면 1특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평가되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명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경종 8농가, 축산 17농가, 과수 1농가로서 총 26농가에 10억 8,000만원을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현재 4농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 육성을 한다면 최근 3년간 포기한 9명을 제외하고, 경종 532농가, 축산 640, 과수 123농가 총 1,295명을 육성하게 됩니다. 기존의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의 각종 행사참가 보상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비, 농업경영인 도대회 경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로 총 1,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촌 후계농업인 위주로 되어 있는 농업을 직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 신규 취농자에 대한 농업유인책이 미흡하며, 부실화 방지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위주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데 미흡합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기여가 기대치에 미흡한 실정이며,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지원하는 방안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간 기술교류 및 견학을 확대하여 부실화를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과 발전을 위한 2001년 해외연수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사과재배법을 우리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사과산업 국제학술대회를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으며, 2002년에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50헥타 중 묘목식재 15헥타, 기반조성 35헥타를 하였으며, 2003년에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54헥타 중 묘목식재 34.3헥타, 기반조성 19.7헥타 조성하였으며, 예산읍 신례원리 군유지 52,000평에다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포를 조성하여 2002년 묘목 식재를 완료하여 2004년부터 매년 15만본씩을 생산하여 예산사과 발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계자 해외연수 관계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과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개원비 절감과 노동시간 단축, 또한 수확량 증수와 안정적 판로 등으로 예산의 특산품으로 농가의 소득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또 우리군 농촌진흥기금 확보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대책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의 체질화를 강화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쌀 산업은 6헥타 규모의 전업농을 7만호를 육성해서 고령농의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개편하여 2헥타에서 5헥타의 농가에서 농지 164천 헥타를 집중 이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품종 선택부터 유통까지 RPC 중심의 계열화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2004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확대 및 생산실명제의 도입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소득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직불금 포함 이전수입을 농가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촌지역 종합개발을 본격 추진을 하는데 전통보존, 친환경, 자연생태 등을 권역별로 차별화된 특성화를 개발을 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대책의 뒷받침을 위한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FTA의 특별법과 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 질 향상의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농민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정결과의 영향 분석은 가장 우려했던 쌀, 사과, 배는 제외되고, 나머지 농축산물을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또는 DDA 이후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는 10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복숭아, 돼지고기 등 795품목에 대해서는 5∼16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종우, 종돈, 호밀 등 224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시 관세를 철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373개의 품목은 DDA 이후로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 방침에 따라서 우리의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보호에 적극적 대처를 해서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금 확보 및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기금은 없으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진흥과 유사한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에서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농촌진흥기금으로 확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촌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때 기금 확보의 가능여부와 규모를 분석하여 미흡할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확대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곡물건조기와 동력살분무기 지원현황 및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살분무기는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분무기를 공급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물건조기는 추곡 물벼수매시 홍수출하 방지와 미질 향상을 위하여 70대를 군 자체사업으로 대당 300만원을 정액 보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동력살분무기는 70대를 20%를 보조하여 대당 30만원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동력살분무기는 농약뿐만이 아니라 비료, 제초제도 살포할 수 있는 다용도 기계로 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지만 금후 도, 중앙에 건의 및 군비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편익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직원 전체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군정은 물론 여타 업무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농촌 건설에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술면 상항리에 3,500만원이 지원됐죠?

예.

그 지원내역은 무엇 무엇인지?

지원내용은 재료비로서 친환경농업 조사시험 재료용으로 300만원, 또 벼종자, 제어라이트, 자운영종자, 발효퇴비, 친환경농업 교재, 소표찰, 또 운영비에 가서는 교육을 위한 초청강사 수당까지 해서 실비보상 125만원까지 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자부담이 800만원이죠?

예.

지난번에 친환경지구 대규모 사업이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신양 귀곡과 대술 해서 6억 4,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죠?

예.

그동안 금년도에 추진한 성과 있습니까?

대규모 사업 말입니까?

6억 4,000만원 대규모 사업요?

대규모 사업은 아직까지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시설사업도 있고, 공급하는 사업도 있는데 농업 환경오염 경감시설이라고 해서 활성살포기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또 벼 도정시설도 해야 되고, 저장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과보다도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있느냐고?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활성수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친환경농법 시설 망이라든지 오리 이런 저기 하는 것은 이미 다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조시설하고 벼 도정공장이 되겠는데 그것은 장소 물색관계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시설 같은 것은 양곡도정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건물이 되는 대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시설 같은 것은 여태 위치도 확정이 안 됐다면 금년 안에 전부 시설을 끝낸다고 보기 힘들겠는데요?

글쎄요, 건물만 지어진다면 되는데 지금 위치가 서로가 경지정리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위치선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농 지원이 8,041만원 중에서 보조가 3,250만원이었는데, 이 3,250만원의 오리농법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한 내용이 무엇에 얼마 들어갔는지?

오리농요?

예.

부산물 비료가 되겠습니다.

예?

부산물 비료요.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라고 쉽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물 비료, 오리나 오리망이나 오리집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조 없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분야만 시범부락에 그것이 됐고, 또 대단위 지역에도 망은 별도로입니다.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시범부락만 지원이 됐다고요?

아뇨, 대규모 지구에도 망, 오리 등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