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지난 97년2월에 창간된 부산진구신문이 금년 8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발간되는 동안 예산지원은 물론 편집심의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시책, 의회 의정활동 및 공지사항 등 구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보인 부산진구 신문을 전문편집인인 상임원 1명과 보조원 1명을 위촉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계약기간이 각각 2003년9월30일, 2004년4월30일부로 만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2항에 의거 재 위촉이 불가함에 따라 정원 내 인력인 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위촉관련 조항을 삭 제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구보편집· 발행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총 무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위원장은 두지 않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두지 않고 편집원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내지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원과 보조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위·해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기를 두고 있는데 서기의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대상자를 공보담당직원에서 편집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차질없는 구정 및 의정 홍보를 위하여 부산진구구보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제8조에서 간사는 공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엄무담당직원이 된다에서 편집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직을 급수를 높인다는 것입니까?

예, 손현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현식 위원님께서 편집위원회 참석하셔서 보시면 공보계장, 즉 말하면 공보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집상임위원, 종전의 장세영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서기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맞도록 서기를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아니고 편집원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장세영 실장입니다.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원래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서기로 되어 있는데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들어오지 않고 사실상 편집원이 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보계장과 전에는 상임위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공보담당직원 대신에 앞으로 바뀌는 편집원으로 서기를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아직 이해가 안가는데 편집원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편집원이 없습니다.

개정하면 누구입니까?

개정하면 현재 장세영씨가 편집원이 됩니다.

현행에서는 공보업무담당 직원은 누구입니까?

공보업무담당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서기는 회의를 할 때 기록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공보계장하고 장세영 편집 상임위원이 해 왔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행에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지금 누구입니까?

공보업무담당요?

어렵게 하는데 서기는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조례상에는 간사는 공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업무 직원이 된다. 위원회에 와서 서기 노릇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보계 직원이 안들어오고 편집상임위원이 서기일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서기를 편집원으로 못을 박는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공보업무담당 직원은 편집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편집원과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됩니까?

예, 계약직 공무원이 됩니다.

급수를 높이기 위함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이 바뀌어서 300일 이상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원외 인력을 채용을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내로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종전의 상임위원 대신에 편집원으로 조금 낮아지는 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종전에 있던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두분은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예, 조례안 올라온 것이 공무원이 정원내에 인력이 있고, 정원외 인력이 있습니다.

종전의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 중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계약기간이 각각 2003년9월30일 2004년4월30일부로 만료되니까 이것을 전문 계약직으로 바꾸고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만료되면 현 상태로서는 재위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정원내 인력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편집위원인데 장세영씨 소위 말하는 실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계약이 만료되니까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상태로서는 부산진구신문 상임위원 및 보조원을 현재 조례로서는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정원밖에 있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 인력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내 인력으로 부산진구 총 정원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어서 일을 하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편집위원 중 상임위원이 누구였습니까?

장세영씨입니다.

그 밑에 보조원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돋기 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종전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연봉은 얼마였고, 이번에 하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위촉시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자료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편집원은 즉 말하면 상임위원입니다. 현재 3,115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전문계약직 라급을 적용했을 경우에 3,260만4,000원 정도 한 1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 마급을 적용할 경우에 2,522만원에서 2,406만원 정도 이것은 오히려 줄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보조원이라면 공무원 중에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실장 밑에.

내나 똑같은 별정직, 일종의 공무원이 아닌 신분의 상태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2003년도7월25일 대통령령으로서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관계도 총무국장이 되고, 전에는 부위원장이 있었죠?

예,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하는데 국장이 어디까지나 우리 이 문제는 총무국장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실장, 과장이 된다했는데 실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한달에 한번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유고되는 경우는 극히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 개정조례안을 따르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사회산업국장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국장이 되고, 도시국장이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원의 명칭을 편집원으로 바꾸고 보조원 2명을 1명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제6조제5항에 보면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했죠?

예, 맞습니다.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은 앞으로 없어지죠?

예.

전에 계약직을 하던 것을 공무원 정원에 넣는다.

정원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촉연도 3호봉 기준으로 기간 만료 후 재위촉시 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이것도 전부 삭제시켰죠?

예, 삭제되었습니다.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전에는 정원외 인력이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삭제됨으로 해서 정원내 인력은 총무과에서 전부 정규 공무원을 임용하듯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례로서는 필요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금방 자료를 받아서 빨리 이해가 안되니까 간단 요약하게 취지를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신문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부산진구 자체적인 조례로 신문발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김정환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보조례 개정하게 된 것을 크게 두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문을 만드는 편집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이 두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 9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연간 300일 이상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고 나면 정원외 별정직으로 임용이 불가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원내 인력으로 우리 부산진구 총 공무원 정원내 인력으로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조례상에 넣는 것이고요. 다음에 구보조례는 현재 상위법은 없습니다.

구 자체조례다.

예.

신분보장에 대해서 전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다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된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은 총무국장, 부위원장은 두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대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해 놓았는데 이 15인은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15인인데요 현행으로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또 위원님 중에서 손현식 위원님, 강윤평 위원님 현재 8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수가 여성위원이라든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5인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면 그래도 언론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외에 위촉을 하는 분들은 실제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진구문화원에도 지역에서 보면 전문가가 하고자하는 분도 배제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5인에는 꼭 신문편집에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한 내용에서 보면 현재 편집원이 연간 3,100여만원이고, 계약직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3,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황하고 앞으로 개정되었을 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편재대로 그대로 다시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절대로 안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꼭 이렇게 당연직으로 바꾸라는 그런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이 아니고?

윤죽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원을 현재의 재위촉시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전문 계약직 가, 나, 다, 라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에 보수규정에 맞도록 계약을 할 당시에 채용할 당시에 적용하면 되고, 현재 저희들이 보면 편집원은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보조원은 오히려 1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예산상 추가 부담은 미미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부 개정 대통령령하는 이것입니까?

그에 의해서 채용을 못하게끔.

7월25일자 해 놓았는 것, 기구와정원의 관리하는 이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300일 이상인 사무직에서 하니까 이것을 300일을 맞추면 안됩니까? 365일 다 해야합니까?

예.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300일 이상을 채용하지 않고는 신문발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취재를 해야 하고,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밑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하고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직결되는 내용입니까?

예, 관련이 됩니다.

300일 미만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상임위원 위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총정원안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약임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정원외 별정직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부산진구인사위원회에서 편집원하고 보조원을 각각 2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현재 명시가 되지 않고.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파트와 협의를 해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그 때 가서.

숫자안에 들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기간이라든지,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음에 심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정원내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공무원 정원내에 결과적으로 두사람을 넣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내로 넣겠다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피해 또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수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데.

그 관계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합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위원들이 검토가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처럼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3년으로 한다.이런 식으로 현재 판단을 하는 위원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전에 잘 알기 쉽도록 이해를 하도록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점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장님 결심받아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기획감사실장하고 구청장 결심없으면 이 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분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이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 정원이 는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사항은 승진 관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직급별로 결원이 생기면 정원이 있는데 만약 55명이 있으면 1명이 퇴직을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해서 결원이 생기면 승진은 그 직렬에 따라서 승진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신문 편집원에 대해서는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그래서 언젠가는 정원내에 편입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