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설명서 69쪽에 선사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암사동 삼성 광나루 아파트 입구에서 고덕동 길까지 60m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장이라고 하면 도로가 좁으니까 넓게 한다는 겁니까?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보도만 넓힌다는 겁니다.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방통행으로 차 한대 빠져 나가기도 힘든데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부분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지만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덕동 뒷길 확장도로와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1 서울승합 차고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이 추경에 100억이 올라 왔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강일동 도시개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200대 분이 공사가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원래 거기에 화물자동차와 견인차량 보관소를 할려고 했는데 우선 그것이 급했고, 그 다음에 고덕동 뒷길 확장 공사로 인해서 주거지 주차면수가 한 150면에서 200면 정도 없어짐으로 인해서 고덕동 주민들의 주차난이 더더욱 가중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토지가 고덕지역 지구단위 계획에 우리 구에서 학교용지로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지요?

예.

계획에는 학교용지로 해서 시에 올려놓고 갑자기 5월에 구청장 지시하에 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분들 주장은 학교용지가 그 지역이 안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련과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용지로 안 하고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가 추가로 소요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하고는 무관하다는 분석입니다.

과장님 분석입니까, 국장님 분석입니까, 누구 분석입니까?

관련과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덕지역 연합회 조합장님들하고 도시계획도로과장하고 박계장하고 전부 면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에 지장이 없거나 지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대체 용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면담도 했는데 그럼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택지개발지구 108만평에 아파트만 1만2,000 세대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학교용지로 해서 서울승합이 20년 할부로 돈을 받게 되니까 서울승합은 경제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이 서둘러서 계약금을 일시불로 100억 주고 6년 할부로 이렇게 산다는 내부문건을 갑자기 5월달에 만들어서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토지 매입 활용방안 검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학교용지로 안되고 우리가 주차장 용지로 사도 지구단위 계획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문서로 해 주면 골프장을 하든 운전교습장을 하든 주민들은 상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 학교용지로 시에 올려놓고 5월23일 훨씬 전에 올려놓고 5월23일날은 토지 및 활용방안 검토 해가지고 시에 학교용지를 다시 주차장 용지로 시설변경 요청을 하고,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한 바와같이 막 일주일 단위로 서류가 돌아가서 8월1일날 투융자 심사 의뢰까지 하고 지금 한 가지라도 시에서 회신을 받은게 있습니까?

회신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이번에 투자심사가 끝나면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류로 회신받은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추경이 뭡니까? 갑자기 청장님 지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해서 한 겁니까?

청장님 지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이게 추경인데 특별회계로 차입시켜 가면서까지 주민들 의사도 무시하고 누가 이런 기획을 했습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저하고 박계장하고 또 담당자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워낙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사 서울승합 부지를 매입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전입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아무때나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전입 시켜서 쓴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결정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봐주는 정책인지,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분간을 못해요. 주민들은 그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구청장 면담시에 입회하신 박계장님 계시지만 확정적으로 대체 용지를 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돼도 지구단위 계획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구에서 재정을 경영마인드도 도입을 해야 하니까 재정을 앞으로 확충시킬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이 분들도 반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에 학교용지가 없으면 그 지역이 안된다. 초등학교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부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그 단지에서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장 면담시에 본인도 입회를 했습니다마는 대체 용지가 문서로 확실히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못 하지요 구청장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심의 끝나기 전에 확실한 문서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봐서도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개 실무진에서 과장이 뭐라고 실무진 몇 데리고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을 시켜서 어디를 사고 이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 못해 주시면 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전액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자의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0쪽을 보면 자전거 보관소 관리방법에 대해 나와 있죠? 거기에 관리 요원 실비 보상 해 가지고 노인들은 5,000원씩 해서 25명 계상한거 아닙니까? 5,000원씩 실비보상으로 관리 요원에게 나가는데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 정도갖고 노인들이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하루 일당이랄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00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청소 관리를 맡겨서 하는 것같은데 5,000원가지고 식대도 안 되는데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노인들이 이거 받고 하겠다는 노인들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며칠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강동구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예.

투융자 심사에 의뢰했다고 지난 8월 1일 이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대한 결과 회신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9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는 할 계획은 없으시죠?

이것은 시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투융자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조 규정에 의한 투융자 사업에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법시행령 제30조2항에 의해서 총 사업비 20억이상은 시에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자치구의 경우는 총 투자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규투융자 사업으로서 그 소요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 하기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자치구의 10억 예산, 서울시 사업으로 20억, 30억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단발적인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복리라든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은 이번에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374억이라고 하는 어찌보면 강동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죠? 그렇죠? 우리가 실내체육관 공사하는데 170억 들었고 그것에 두배 이상이 되는 3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지방재정법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결과가 시에서 결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 강일동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200면을 건설할려고 했는데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내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일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들은 돌출이 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확실시 하자는게 법적인 근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30조, 31조 재정법시행령에서 각종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강동구의 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상태에서 1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신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죠. 주차장 부족할 수 있을 거고, 강일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것이 투융자 심사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있고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었을때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경의 의미가 뭔데요. 물론 이번에 시의 교부금이 많아가지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거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해 놓고 내년 본 예산이라든가 필요하다면 특별회계 잡아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써도 되잖아요.

우리 재원이 많아서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 관계도 있고 해서 투자수익사업으로 적당한...

교통관리과 예산중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덕뒷길 인근 주택가 재래시장의 주차공간 확보다라고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보면 광문고 옆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사업비, 이번 기정예산에 잡혀져 있는 4억 예산이 이번에 경정을 하면서 삭감을 했어요. 고덕동에 주차장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작년 정기회때 본예산에서 4억원을 잡아놔서 승인한 그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까지 되었단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투융자 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고덕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번에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은 예산에서 10억을 추가 시켜서 14억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여기 삭감되어 있는 지금 공영노외주차장 광문고 옆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덕1동은 시영아파트 옆에 46면에서 107면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고덕1동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고덕1동은 우리구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고덕1동은 쾌적한 주차환경을 마련해서 강동구에서 제일가는 주차 지구로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잡혀져있는 예산까지 이번에 삭감시키잖아요. 광문고 옆은 고덕2동입니다. 물론 이용하게 되면 광문고 옆 주택하고 고덕2동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한 시범주차 지구로 지정한 동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에 사업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 좀더 반영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작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잖아요. 2층 3단으로 해서 150대 여종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경정을 하면서까지 삭감을 하면서까지 신규로 투융자 사업도 전혀 받지도 않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않은 고덕2동 210- 1번지에 대한 사업은 이번 추경에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필요하다면 시에 투융자 사업의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 또 해당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구요. 저희가 예비비로 전부 다 빼드릴테니, 가능하겠어요? 내년 본예산하고 몇달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로의 전입을 꼭 성사시켜서 꼭 고덕동 210번지가 아니더라도 강동구 전체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투융자 사업이 끝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적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영노외주차장 건설하면 600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땅 매입후에 시설공사 하기전에 21억 정도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주차장과 상단 3층, 4층에는 골프연습장을 할려고...

긴 얘기는 필요없고, 우리가 370억을 들여서 매년 얼마 수익을 바라보는 수지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했고 타당성 분석이 끝난 다음 하겠습니다.

벌릴지도 모르고 무조건 370억을 들이겠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사실 토지가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이 현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일단은 경영수익도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 계산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는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들 데리고 나가서 선을 보였더니 여자가 미소 한 번 지었다고 꼭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식으로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건설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허영우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하니까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관리공단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이 구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엊그제 지역언론에도 나왔고 지난번에 재활용센터 회의 들어갔을때도 보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이 안될 것은 뒤로 빼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들어갔을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워낙 숫자에 밀리다 보니까 꼼짝 없이 당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게 바로 관리공단을 위해서 계획되는 갑자기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차고지가 중요하겠어요, 강동구에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 하나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학교시설은 고덕지구에서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광진구로 넘어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확인이 되어서.

동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송파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강동구에서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해야 될 땅이 명일1동에 있는 버스종점하고 천호동에 있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여러번 얘기했죠? 이것은 강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도와주겠다고 검토하라고 까지 했는데도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1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나옵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래를 본다면 천호동하고 이쪽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것은 팽개치고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갑자기 이런 계획을 한다는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보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타구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이라는 분이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온 거예요. 고등학교 경우에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과 교육수요자의 고등학교 욕구 등으로 실업계고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 심화로 강동구 일반계 고등학교는 정원 4,979명에 비하여 합격자가 5,914명 약 1,000명 정도가 초과하여 송파구 및 강남구로 원거리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2학년도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이 강동구 고덕동 210-1 소재 여객자동차 정류장 (주)서울승합이 향후 그린벨트내로 이전시 계획구역내에 유일한 대규모 이전적지로서 복합개발 계획보다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의견대로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로 계획하는 것을 적극 검토 요망하며, 학교 부족분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 내용에 반영할 것.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와가지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 국장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는 이런 교육청 의견이라든가 서울특별시 의견 다 종합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학교용지로 올려놓고 갑자기 5월부터 지금 한 석달에 그냥 일주일 열흘 사이로 공문을 자기들끼리 내부문건 활용방안 만들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해 놓고 100억원만 추경에 올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전부 해결되고 나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좀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있어서.

있어서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넣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변동돼서 추경에...

여건이 변동 됐습니까?

추경 재원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있다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쓰는 돈입니까? 그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검토해 놓고 전부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얻는 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용이라든가 손실보상이라든가 환매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손실보상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고 환매도 아니고 한데 지금 370 몇 억입니까? 이 막대한 돈을 100억을 계약금 주고 6년내 빨리 해서 학교용지로 나가면 학교용지는 20년에 산다고 하니까 그거 편의 봐주는 거 하고 배온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600대 해서 뭔 돈이 나옵니까? 여기다 30%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 운전연습장 이런 걸 해서 수익을 내서 도시관리공단 지금 설립하는거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투융자 심사도 않고 의회 의결도 안 받고 누가 결정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을 왜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의원들 무시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연구 안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학교용지로 나왔지만 학교시설은 충분하다는 평가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9쪽 선사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부분에 소요예산을 보시면 전신주 이설이 있는데 공익인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설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을 보시면 자전거 보관소 관리방법 개선이 있는데 관내에 부족한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남는 곳은 남고 이런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 일자리 제공도 실비보상으로 5,000원인데 이것은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되고 왜 이런 데에는 적은 예산을 반영하는지 아쉽습니다. 노인분들이 보람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서울승합 차고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집행부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민의 반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71쪽에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33개소 중 19개소가 정비가 안돼 있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덕동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집행부의 고뇌도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보 차원이라고 본위원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사업효과에 보면 그 지역에 자동차 주차공간이 약 300여대가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건설개요에 보면 600대입니다. 집행부 간부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부족분이 300대인데 건설은 600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잉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300대는 그 지역의 부족분이고 나머지는 화물차, 대형차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견인 보관소를...

서울시에서 강일동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심사할 때 화물터미널도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전체가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간부들께서 인식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수조정시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600억이 전입되면 설사 이런 곳에 동료위원들이 승인을 한다치더라도 우선에 투자순위가 여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 미비로 인한 서민들의 밀집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차 전쟁을 밤마다 하고 있어, 천호지역과 암사권이 더 심해. 이와같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 지역에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2004년 본 예산시에 반드시 우리 구민들이 밤낮으로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 서민들의 밀집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100억 가지면 몇군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절차상에 문제, 법적인 위반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주차문제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일동 고덕동 지역, 다른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양호한 실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암사동이나 천호동에 보면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 여건에 비한다면 좋은 상태인데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모든 주차대수를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37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말이죠. 향후에는 주차과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백대 주차장보다는 소규모 주차장을 암사동이나 천호동 등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시고 성과위주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덕동 210-1번지 1만 5,900㎡를 우리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 구에 구유재산관리조례 있는 거 아시죠? 조례 제36조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동 조례 37조입니다.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 처분, 교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 허가 등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되어 있는 이곳은 구유재산을 취득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 우리 구조례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 3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전체 위반이네요? 지방의회 의결도 받지않고 예산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하게 했다는 것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두번째 이곳이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28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만 그 당시 상일동이나 고덕동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셨고 또 시의원님이신 이해식의원님이 나서서 여기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기하셔서 임대주택 문제가 사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좋으냐 학교를 짓는 것이 좋으냐 할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 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데 구청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학교를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구청의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학교를 짓는 것을 바꾸어서 주차장을 짓자 하는 내용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생긴 것이 강일동이 그렇게 크게 개발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저 취락인 1,400세대 정도의 지역만 그린벨트가 풀어져서 그 안에 150% 정도의 용지를 가지고 집을 지을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강일동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8,000세대 대단위가 들어서고 또 여기 상일동 앞에도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전체가 환경이 이 지역에는 학교를 짓기는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비용이 남아 있을때 이런때 이런 땅을 사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예산이 금년에 사용 못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든지, 불용처분되는데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예산을 넣어서 이런 땅을 사 놓음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 5,000평을 사놔가지고 구청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사서 가지고 있어서 5년 10년이 되면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검사를 해 봤느냐 했는데 대충 3배 정도 되지않느냐 세번째는 이 땅을 사는데 일시불로 사게 되면 돈이 없어서 그런데, 6년 분할 정도로 상환을 해달라 하는 지주측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재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세번째는 도시관리공단이 생깁니다. 아까 배온희 위원님이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합리성을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구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주차장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볼때는 주차장만을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할 것이고 당연히 역효과가 날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는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장의 의지는 땅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건물을 짓거나 동사무소를 짓는 부지라도 구청장님은 절대 땅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땅 파는 것은 주민이 점유하고 있던 7평, 10평, 그런 면적은 팔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판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런 재산을 한푼이라도 사서 보관을 하면 나중에 큰 재산이 되지않겠느냐 현재는 구석에 붙어있는 조그만 땅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강동구 강일동이 개발이 되고 하남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다면 그 자리가 큰 돈이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이땅을 주차장을 사서 구청에서 사면 개인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사서 용도를 변경해서 나중에 주차장 용도가 불용하다 하면 상일동, 고덕동에 재건축한다 할 때, 꼭 학교부지로 필요하다 하면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때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시설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강동구 전체적으로 볼때 도움이 되지않느냐 해서 이것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잘 듣고 하여간 이 돈이 낭비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연관해서 빨리 상일동이 재건축이 되어서 살기좋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공 1단지부터 7단지까지 1만 2,230세대입니다. 지금 250%로 해서 집을 지었을때 2,131세대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하나를 짓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 일반택지에 2,000세대를 짓게 되면 무조건 학교 하나를 지어야 합니다. 저희 관내는 단지가 10개 단지 가까이 있는데 10개 단지가 동시에 건축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2,000세대 짓는데 학교가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2,000세대를 지으면 2,100세대가 되었다 하면 100세대 분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내면 됩니다.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만일에 이게 잘못된다면 개인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지을려고 하는 부지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과장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지마을 앞에 빈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일동 앞에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면 고등학교를 짓도록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둔촌동 지역 그린벨트 일부해서 세군데인데 두군데는 확정되었고 상일동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절차를 너무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때문이라도 위법사항들 절차를 무시한 것이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총괄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하고 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 이 두가지의 행정절차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지방의회의 무시다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다시한 번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변경을 의회 승인없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반영시켜 달라고 한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집행부가 얼마나 혼났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듯이 말씀했었고 그것이 단 돈 5억 10억씩 70억이나 되는 막대한 주민들의 혈세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계획 제2조를 보면 재정의 투융자 심사 기준을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네번째로는 소요자금 조달성, 다섯번째는 재정 경제적 효율성 이러한 것을 투자심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이 타당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투융자 심사에서 거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연 그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강동구 장기발전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재정적인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옳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의사하고 반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이 뭐하러 있는 것인데요, 본인들이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인 구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 그리고 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두가지 절대적인 근거를 마련할 뿐더러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단체장의 독재정치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수조정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절차를 무시하고 법규와 그리고 우리구의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이 또 다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급박한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반영이 되고 또 계약을 하겠다 할때는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것을 먼저 취득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승인안이 먼저 오고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절차나 여러가지 성급했던 것은 죄송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올 정례회의때 구유재산변경승인 안 받고 또 올라올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 마무리를 하고 과장님, 아까 광문고옆 노외주차장 건설 부분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부분, 시에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었다는데 관련된 자료 있으세요? 그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잡을때 그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되었습니까? 광문고 옆. 4억이 반영됐는데 시비 포함해서 할 사업이었는데 시비 포함해서 총 얼마 듭니까, 8억이면 됩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사항으로 봐서 도로예정부지에다가는 고정 시설물은 안 하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로예정부지에는 고정 시설물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에서 사실상 제외 됐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쪽 지역은 주차난이 심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때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못하게 됐던 건데 그 사항은 그때 구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대 50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8억이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단가를 800만원 잡았는데 지금은 단가가 최하가 대당 1,2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 이상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기회때 예산안 심사 할 때 130여대 정도 한 12억 정도 계상을 하고서 시비에서 60%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예산 4억을 반영시켰는데 고덕동 주차난이 복잡해 진다라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이고, 지금 서울승합 자리에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대체 되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고덕1동은 주차난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6년도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투자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좋으면서 원만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고덕2동, 명일2동, 암사2동 그 다음에 고덕1동 이렇게 정했는데 고덕1동 여건이 최고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전액 시비 투자해서 고덕1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할려고 하는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덕1동은 재투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파킹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서울시에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구비로 투자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년전에 시영아파트 건너편 그린벨트에 공영주차장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고덕동에 지역발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4억이나 책정한 예산을 또 경정했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달리 고덕1동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마저도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해당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외주차장 건설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 전입은 필요하나 이 목이 공영노외주차장 필요하다고 이것가지고 예산통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고덕동 노외주차장으로 예산을 확정시켜 놓고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고덕동 노외주차장 사업이 취소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특별회계 전입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이 사업이 혹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공영주차장 건설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골프연습장 건설에 15억이 편성됐는데 옥상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4층에 1,400㎡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0% 이내에는 이와같은 복지사업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차장법에 돼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비록 주차장법에 30% 이내에 그와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15억이라는 돈을 다른 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될텐데 꼭 골프연습장에 사용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확보할려면 대당 4,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부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골프연습장을 한다든지 운전연습장을 한다든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건설해야 합니다.

운영을 하게 될텐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직성 경비는 쓰지 않습니까?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익을 잡아서 거기서 경직성 경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구청으로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별회계라고 합니까? 거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관리합니까?

공단이 생긴다고 해서 공단 자체에서 세입과 세출이 따로 발생되는게 아니고 공단에서는 지금현재 교통관리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로 만든 골프장이나 주차장에서 세입이 발생되면 특별회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체육시설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세입이 되고, 그래서 공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세출은 있지만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지분석 보고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구청으로 직접 들어가는 세입 전체하고 대행사업비 받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수지를 분석한 겁니다.

세입이 다르고 세출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단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세입이 발생되면 공단에서 월 모아가지고 구청으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입금 시킵니다. 그래서 공단에는 돈이 남아 있지 않고 그러면 공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대행사업비로 주차장이나 골프연습장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대행사업비를 받고 해공체육관 운영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걸로 운영합니다.

따로 결산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세입도 없는데 무슨 결산을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회계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학교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을 했죠?

5월23일날 했죠.

받은 바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6월3일날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에 따른 예산을 지원 요청했죠? 보조금. 회신 받은 바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문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한다고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어요?

예.

되었습니까?

예.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죠?

예.

심사 회신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되는 주차장 건설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결과 건설비만 지원하기로 결정된 우리 지역에 3개 사업소, 성내2동 안말공원, 명일1동 산림청 부지, 천호4동 고분다리 공원만 계속 추진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안된다 그것입니다. 대책에 보면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투자심사 결과 건설비만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업지 3개소 조금전에 얘기한 안말공원이라든가 산림청 부지라든가 고분다리 공원만 계속 추진할 수 있고 2005년도부터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재편성을 해야되죠. 그런데 투융자 심사 서울시에 8월1일날 의뢰했잖아요. 했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나올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이런데는 2004년도부터 추진되는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건설비만 지원이 되는데 강동은 현재 사업지 3개소가 있습니다. 안말공원, 산림청 부지, 고분다리 공원만 추진할 수 있고 내년에, 2005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새로 편성해라 하는 서울시 방침인데.

서울시에서 각 구 공히 균등배분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 방침입니다.

시 방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8월1일날 올려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한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강동구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같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되는 주차장 건설 아닙니까? 이런 374억짜리를 시에서 말로만 40%를 지원한다 하는 환상적인, 다른 주차장은 시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어서 못 한다고 세워놓은 예산까지 삭감해 놓은 마당인데 전혀 회신을 안 받고 절차상 하자 있어 올린 것은 놔두고라도 종합적으로 볼때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것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믿고 예산을 서류만 다 해가지고 이것이 졸속으로 올린 것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시비가 40% 지원이 됩니다. 건설비는...

지원하는데 그것도 강동구에 성내동 안말공원이나 산림청 부지나 천호4동 고분다리 공원만 2005년도부터 신규사업은 예산대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내용인데 투융자 심사를 달라고 의뢰해 놓고 있고 도시계획도 지구단위계획에 학교 용지로 다 있는데 별도로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회의결도 안 거치고 서울시 방침도 이러는데 어떤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청장이 그랬던 과장이 그랬던,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심도있게 구민을 위한 사업이 뭔가 생각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관계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차후에 학교부지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강동에 현재 세무서나 또 등기소 같은 것도 없지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그쪽으로는 세무서하고 이런게 송파에 있어서 어렵고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주민이 원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에 인구도 감소추세에 있고 학교도 필요하겠지만 등기소나 세무서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질문에서 투융자심사 의뢰했느냐 했더니 했다,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 왔습니다 하니까 다른 의원들은 하라고 왔는가보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답변에서 충분히 해줘야지, 교통 91110-4471-4472 그와 관련 천호동 406-34외에 한건 고덕2동 210-1 주차장 건설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이미 각 자치구에 교부 완료되어 시 보조 지원이 불가하며, 다만 금년에 추경예산 주차장 건설시 보조금이 편성될 경우에는 각 자치구로부터 주차장 및 건설비 요청 수요를 파악하여 자체 검토나 투자 심사, 고덕동 210번지는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시비 지원 검토가 가능함을, 그때 공문을 보내봐라 얘기죠?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되어 있고 투자심사를 거친후에 그때나 한번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금년도에 다 소진되어서 없다, 시 보조지원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지진 시뮬레이터는 어느 곳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구의회에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구의회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금 선사유적지 앞이라든가 구민회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설치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장소도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화체험 시뮬레이터 구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지진시뮬레이터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2억을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진시뮬레이터만 있는 것보다 실제로 소화기 작동 요령도 알려주고 홍보해서 실제 화재발생시에 유용하게 주민들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도 같이 설치하는 것이 절감도 되고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예산 배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화도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화재발생시에 신속한 대피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뮬레이터 구매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소화기가 없는 가정에 소화기 한 대씩을 지급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일전에 배온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높은 고층 건물에는 밧줄같은 것을 비상시에 한 가구에 하나씩 준비해서 화재시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배정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9,000만원 예산에 대한 견적서하고 사양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운영경비가 필요하다면 과연 9,000만원 중에 들어가 있는지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화재없는 강동구 건설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기왕에 할 바에는 체계있는 준비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지진시뮬레이터하고 소화기 체험 시뮬레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영상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중요한데 영상물은 큰 예산도 안 들고 비디오 시설만 해 주면 되는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나 이런 쪽에 할 때 오는 사람들한테 영상물을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험 시뮬레이터 설치한 곳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 정도 됩니까?

지금 어린이대공원에도 있는데 전국에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장비 업체는 한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장비 설치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담당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