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차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각 과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55만 8,000원을 교부 받아 73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만 2,000원은 이월금액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인원이 24명에서 23명으로 한 명이 감축되어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급량비 30만원, 여비 과목에서 7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02년도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만 2,000원을 반환금 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이월금 증액 편성한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증액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4만 2,000원이고 세출증액은 이월금 반납과 조직개편 인원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구정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2억 6,1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9억 7,470만원에서 0.56%인 2억 8,6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관운영 예산은 392억 5,2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1억 8,967만 3,000원에서 0.16%인 6,29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수방, 제설, 산불대기 등 현업부서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500만 5,000원과 신규 채용된 계약직보수 4,761만원, 고용직 직급보조비 인상분 1,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79억 1,825만 8,000원으로 총무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312만원과 구·동 공무원 건강보험 추가부담금 8,082만원, 우리 구 여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소요비용 1억 2,000만원, 구청사 엘리베이터 1대 교체비용 2,000만원, 디지털시대의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LED프로젝트 설치비용 5,000만원, 정전시 민원발급사무기기 전원공급 등 중요데이터 보호를 위한 무정전 전원 장비 구매설치비 5,000만원과 구로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예비군 훈련장 야외화장실 신축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 구청광장 공원조성과 더불어 시행할 예정이던 다목적 LED 전광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기정예산 3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78억 2,723만 2,000원 대비 1.16%인 9,10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 예산은 40억 9,059만 4,000원으로 9개동 차량의 내구년한 경과로 잦은 고장에 따른 차량 구입비용 1억 350만원, 7개동에 소요될 인증기 구매비용이 1,601만 6,000원, 개봉3동 순번발행기 1대 구매비용 250만원 등 기정예산액 39억 5,779만 5,000원 대비 3.35%인 1억 3,27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82% 212억 8,354만 4,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정교부금은 264억 2,194만 1,000원 증액된 반면 2002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획보다 51억 5,196만 8,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6% 24억 501만 9,000원 증액된 것으로 구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전출금 10억원과 잉벌노문화축제에 3억 54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증액은 없고 세출증액은 2억 8,676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수당 등 인건비 5,261만 5,000원과,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설치 1억 2,000만원, 구청사엘리베이터 교체 6,000만원, LCD프로젝트 설치 2대 5,000만원, 예비군훈련장 야외화장실 신축 2,500만원, 민원부서에 설치할 무정전 전원장치 5대 5,000만원, 동사무소 행정차량 9대 교체 비용 1억 350만원이며 행정차량 교체는 구로구관용차량관리규칙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엘리베이터를 구청사에 설치한 것이 그게 언제 설치한 거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9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달호위원
그게 너무 느려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입니다마는 자체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이번에 보수하는데도 2,000만원이 들어 가거든요. 매년 또 보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 가면 그럴 바에는 아예 새걸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대 다 하기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 가고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달호위원
구로구에서 3대 느린 엘리베이터가 여기 의사당 것하고 구청 것하고 또 미안하지만 여기 황규복위원님 개봉예식장 것하고 세 대가 느리다는데 이걸 할 때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긴지
생긴지정달호위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들어 가서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그 AS기간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AS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났고 그 업체가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해서 그 업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김경훈위원장
이번에 했을 때도 업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은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리는 꼭 그 업체가 아니더라고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건 층층마다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3층 서고 5층 서는 거예요? 총무과장 천상환 지금 층층마다 서는 것입니다.
정달호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 말고 기존에 옆에 있는 것은 이원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황규복위원
내년에 교체해야 되겠네요? 저도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견적이 6,000만원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저도 견적을 받아 보았거든요. 저도 교체를 할 것인가 보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4,000만원이면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그런데 여기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견적을 받았으면 어느 업체에서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엘리베이터하고 몇 곳에서 받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장애인 전용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LED 전광판의 사업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곳에 쓰기를 바라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노동부에서 지원이 있는 줄 아는데 예산계획서에는 전액 1억 2,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구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전액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사업내용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이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일 때 지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거기 교사들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백해영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두 번째 질문은 계약직으로 전문가들이 고용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도하고 촬영이던데.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은 보도직하고 촬영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원래 타 구에서도 계약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직 두 명을 보도1명, 촬영 1명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아마 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문화홍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도
계약직도백해영위원
정원에 들어 갑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안 들어 갑니다. 대신 일반직 두 명을 정원에서 제외하고 계약직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원은 같은데 일반직을 활용을 안 하고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고용직 4명도 정원에 포함되겠네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총 정원제할 때는 지도원 4명도 포함이 되는데 총 정원제가 아닌 표준정원제 할 때는 고용직은 정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원정원제로 할 때는 1,072명, 심지어 1,150명으로 할 때도 있는데 1,0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68명이라는 고용직 지도원이 포함되어 있고 현정원제로는 1,072명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직공무원들은 나중에 가면 자연감소로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체 인원으로 잡아야 되겠죠.
감소
자연감소백해영위원
방향으로 둔다고 그러면 고용직 4명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4명이 채용이 아니고 정년 연장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질문인데요 구·동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 내역이 바뀐 것에 대해서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건강보험부담금은 매년 공단에서 1월에 내려 옵니다. 전년도 결산하고 난 뒤에 얼마 부족했다 하고 이렇게 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 본 예산을 할 때는 9월에 하기 때문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서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해서 11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비에
시설비에홍준호위원
대한 것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이 없어서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교사들 지원은 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 운영비로 하면 될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1개월이나 2개월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홍준호위원
엘리베이터 교체에서 지금 두 대가 다 고장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게 하나 교체를 한다는 것은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왜 한 대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사실은 하나는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수리를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바꾸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 것은 아예 수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리를 하면 무언가 빨라진다는가 무언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요. 안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 보아야 돈만 버리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자해서 교체를 한 것이고 나중에 수리한 것도 이것도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인용
장애인용홍준호위원
엘리베이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설치가 예를 들어서 일반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센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도록 구청입구라든지 또 지하 같은 경우는 전혀 장애인들이 내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연결통로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도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구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 가고 왜냐 하면 현재 지하층으로 내려 간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지하층으로 내려 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구청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것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만든다면 너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가기가 거의 힘듭니다.
직원
직원홍준호위원
중에도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쳐서 그렇든가 할 때 집고 지하로 내려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비군훈련장 야외화장실 신축 문제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타 구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예비군육성 및 지원 책임이 관할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예비군이라 가 보았는데 야외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굳이 지을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들 들어서 실제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이나 연대에서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오니까 사실상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비군들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76년도에 지어진 것인데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제가 예비군이다 보니까 예비군훈련장에 많이 가는데 2002년도 예산에도 야외구장 짓고 그런다고 예산 받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꼭 지원해야 되는 예산인가 고민도 되고 야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구에 하나씩 따로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씩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셨나 질문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꼭 구로구화장실은 어디다 이게 아니고 지금 사단이나 연대가 각 자치구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자기들 나름대로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가 다른 구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구로구는 이전부터 쭉 요청했던 화장실 하나라도 해 달라. 그래서 누차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사격장하는 데도 지난 번에 4,300만원이 요청이 됐습니다.이런 측면으로 보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참고적으로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금천, 영등포, 구로 해서 세 군데가 전부 다 화장실 지원을 해 주기로 얘기들이 대략 된 모양이더라고요. 수세식으로 바꾸어야지 도저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쪽 예비군 사단관계자들한테 들었었거든요.
비군
예비군홍준호위원
관련해서 워낙 국방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 가지고 물론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사실 예비군 입장에서는 예비군 가면 차비를 줍니다. 2,000원 정도 주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하고 밥값하면 1만원 정도가 드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예비군들의 마음 속에는 더 있고 향방훈련 같은 것 받을 때는 밥을 못 먹게 해요. 6시 이후에. 차라리 간식비를 오히려 구청에서 맡아서 주는 게 더 맞지 시설을 사단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계속하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예비군 비용중에 부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한 대당 1,000만원이란 말이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되면 컴퓨터가 죽어 버리지 않습니까? 전과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과과나 세무과 같이 민원을 주로 하는 과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전에 대비한 그런 자가발전식의 어떤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게 얼마나 견디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입니다.
홍준호위원
10분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옛날에 5분이나 10분은 설치를 해 보았는데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컴퓨터시스템하면서 5분 정도 하면 인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똑 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5분 후에 나가 버리면 데이터는 날라 가거든요. 인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한 시간이면 다 하고서 인지가 될 것 같고 사실 엘리베이터도 그렇지만 이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곳에 해야지 문제 생기면 나중에 보수비만 더 들고 또 업그레이드가 금방 금방 됩니다. 더 좋은 기능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를 9대를 바꾸기로 했는데 바꾸는 근거는 뭡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차량이 물론 내구연한을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8년이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어차피 수리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동 행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급히 써야 되는데 고장이 났다고 못 쓰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원래 17대를 사실상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9대를 하고 본 예산에 나머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5년 지난 차량이 17대가 다 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96년도에 다 샀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오래된 연수대로 동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거의 ′96년도에 다 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는 동부터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차량 수리비가 한 2,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6개월만에 4,000만원으로 배가 들어 갔습니다. 기간이 가면 갈 수록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는 동부터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번
순번홍준호위원
발행기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번발행기를 왜냐 하면 강남구 같은 데는 전 동을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행에 순번발행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전 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한 대를 사서 개봉3동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 동으로 확산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한대만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민원인들이 그렇게 오래 순번을 기다려서 처리하고 그러나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개봉3동도 많고 특히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이런 데서 한 업자가 개인이 아니고 업자들이 몇 백통씩 해 가고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사람이 세 건 이상 못 한다는 내부적인 지침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대를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수 백 통을 한꺼번에 떼니까 다른 민원이 안 돼서 순번발행기를 하면 한번에 하나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새로 잡았던데 이것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75시간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45시간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각 치수과나 또는 공원녹지과나 밤·낮 계속해서 야근하는 사람들한테는 형평에 어긋난다. 지원이 덜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각 과별로 분배를 해서 45시간씩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청 전 직원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45시간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 내로 각 과별로 인상해서 나누어 주어서 한 시간이라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총 예산에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보니까 5,818원씩 12명 32시간씩 계산을 했는데 5,818원이 7급 계산이더라고요. 그러면 7급 12명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평균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해당
해당홍준호위원
인원이 12명이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기능직 한 명에 얼마 이렇게 쭉 못 하니까 7급 몇 명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해당인원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해당인원이 나오죠.
홍준호위원
12명은 맞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해당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직원들 일부하고 또 치수과 직원들하고 1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차량 9대 이게 지금 차량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천상환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네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넘었습니다.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8년 됐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순번대기 있죠? 그게 민원 분야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납세필증 등 분야가 다 다른데 그러면 순번대기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천상환 지금 제가 모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등·초본, 호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초본하는 사람은 등·초본만 누르면 호적 누르면 호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죠. 그것만 누르면 내가 몇 번이다는 게 나오죠. 전체 총괄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민원인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은행 같은 데는 아무 거나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입구에 딱 들어 가서 자기들이 그것을 누르면 몇 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야간근무자들을 대비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한 모양인데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을 배려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합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 심지어 주택가에까지 말이지 대형중장비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보니까 차고지 미 입고일 경우에 20만원짜리까지 부과를 하는 수가 있다는데 그런 것을 주택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을 이런 데다 편성을 해 가지고 야간에 일반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런 장소에 가 보면 공간이 남으면 그 중장비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도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편성을 해서 잡아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았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물론 그 문제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제가 보았을 때는 특별히 야간에 단속이 필요하다면 특별한 기한을 정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도 야간단속비라든지 또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기간동안에 별도의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9시까지 한다고 그래 놓고 힘 없고 약한 승용차 같은 거나 견인해 가고 대형차들은 견인도 못 해 가면서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아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다목적황규복위원
LED 전광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한지 얼마 안 되었고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벌써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3억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엘리베이터 보수에 들어 가는 비용이 2억 3,000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도 더 할 수 있는 데도 5대만 하는 거고 그리고 동 행정차량도 9대만 구입을 하는데 3억 중에 2억 3,000만 쓰고 7,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들 예산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경정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타과에서 쭉 들어오는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정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과만 쓸 수 있다면 다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억이 삭감되고 또 다른 과에서 2억이 삭감이 되고 해서 전체 구청예산이 50억원이 삭감이 되는데 50억원을 가지고 구청살림을 추가경정예산안 새 판을 짜는 거죠. 그때 새판을 짤 때 어느 순위가 먼저 급하다 어느 것이 중하다 이런 것을 짜다 보니까 우리한테 있던 7,000만원이 다른 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7,000만원을 다른 과로 넘겨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욱입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1,088만원 대비 14.8%인 2억 2,335만원이 증가한 17억 3,427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4,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레스링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예산이 300만원, 레슬링부 포상이 20만원, 직장 레슬링부 운동시설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안양천 트레일러용 수세식 유지관리비로 3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급량비 120만원과 출장여비 3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관리비는 보충교육에 증가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4,537만 3,000원 대비 32%인 2억 808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5,745만 5,000원을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자치행정체육과 세입은 902만원 증액으로 보조금 사용 전액이월금과 민방위훈련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세출은 2억 2,339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에 1억 4,018만원, 직장레스링부 운영 및 연습장 시설 7,300만원, 활기찬마을가꾸기 시상금은 6개동에 각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교부하고자 하는 바 집행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증액 2억 808만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증액 발생액이며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활기찬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마을지정 추진 사업추진에서 200만원씩 19개동 3,800만원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각 동에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각 동의 지정사업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 예. 드리겠습니다.
활기찬구로가꾸기사업 시상에 대해서 1억 56만 7,000원, 최우수는 3,000만원, 우수마을은 2,000만원, 장려 마을은 1,000만원씩 2개동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이렇게 시상을 현찰로 취급할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각 동별로 우리마을가꾸기로 지역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특화사업을 하나씩 발굴해서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인데 경쟁심을 유발시킴으로써 동기를 자극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급하게 된다면 현찰로 지급할 것이죠?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그 사업의 연속성으로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더 활기찬구로를 만드는 취지로 주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동 지역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받았으면 3,000만원 가지고 자체사업을 수반할 수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6개동을 시상을 하는데 나머지 동은 하느라고 했는데 인센티브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소외감도 들을뿐더러 이 예산이 그 동네에 현찰로 지급이 되어서 구청에서 그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파악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중간점검을 지난 주에......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지금 과장님이 중간점검 그러는데 본위원이 각 동에 지정사업 문제도 솔직히 얘기해서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 동은 있겠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지금 추진사업이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도 있고......
약에
만약에류근무위원
과장님께서 지정사업이 각 동마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정사업을 안 한 동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정사업을 아직 못한 동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착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직히
솔직히류근무위원
얘기해서 행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으로 자꾸 하십니다. 지정사업이 되어 있으면 행정부에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중간점검을 했고 10월에 평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되는
중복되는김호승위원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먼저 류근무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네에서 특화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지역이 무언가 해서 1등을 하자 해서 각 동에서는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각 동에서는 상당히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호승위원
특수사업을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동직원들이 이것만 해야 되는 게 동직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난리예요. 무슨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심지어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부분까지도 다 없애고 지금 주차 한 면 구청에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안 계시지만 주차구획선 한 면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여 만원 들어 가요. 그러면 동네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을 6～10면을 없애 버리고 특화사업이다 해 가지고 봉숭아나무 몇 개 무슨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그 부분을 특화사업이다 해 가지고 1등 하려고 해서 3,000만원 받으면 뭐 합니까?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각 동별로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은 우리 구만 비단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중간 점검을 하고 또 10월에 재평가를 하고 미비한 점은 우리가 보완지도를 함으로써 이 사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도시자체사업이고 주민스스로의 어떤 사업을 해 봄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보이지 않는 효과도 상당히 있고 우선은 환경이 개선되어 우리 마을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런 아이템 사업이 없으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 좋죠. 그러면 전에 다 모든 것 예를 들어서 환경이 나무만 심어서 산소를 많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딱 그것만 생각한다면 모든 것 다 없애고 나무만 심어야죠. 조화를 이루어야죠. 조화.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뭐 하나 준다고 하면 인센티브 얼마 주니까 그것만 바라 보고 하는 행동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뭐를 합니까? 골고루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꽃밭가꾸기 뭘 좀 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그런 불합리한 사업은 안 했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까김길년위원
두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과연 이게 문제는 없나? 그 다음에 1억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돈이 들어 갑니다. 우선 출연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해서 1등을 해서 3,000만원이나 2,000만원씩 주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 지느냐 이것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는 조금 달라 가지고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은 주민자치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 회복 등등의 취지로 해서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위에서 감이 서고 계획이 잡히면 아래에서는 대기하고 얘기하기도 전에 굉장히 시달이나 명령이 빨라요. 이러니까 밑에 집행부 즉 동직원들이나 동에 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망라한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대비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어떤 짬도 없이 공문이 일단 시달되면 이것은 경정해서 바로 공문으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여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국은 주민자치의 동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정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가능하려면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동의 주민자치 담당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인가의 마인드를 교육을 시키고 제고하고 인식시킨 다음에 동별로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19개 동에서 받아야죠. 그게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고 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중에서 19개 동을 바로 시작해서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바로 경쟁에 돌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은 5년이 걸린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3년이 걸린 사업이고 동마다 시기와 내용과 과정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쟁시킨다는 것은 출발선이 동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9개 동에서 받은 사업 내용 중에서 우수하고 펼쳐서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될만하다. 그래서 선행 동 몇 개 동을 꼽아서 그것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른 동이 그것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방법으로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성과가 안 나와요. 소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동에 있는 유지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돈 내 가지고 녹지담장 꾸미고 화분 사서 거리에 내 걸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했던 행정의 결과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네 분위기 망치는 그런 부작용의 결과를 낳는 거죠. 따라서 이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오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개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심사 할 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 번에 사업보고 할 때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낭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일을 다 한 다음에 인센티브 주겠다. 이미 다 발표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기찬마을가꾸기사업이 처음에 제기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활기차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도해서 되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두 개 동이라도 그런 자체적인 주민조직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난 번에도 개진을 했었고 전체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었는데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를 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 동에서 필요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해야지 그것을 잘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업을 더 하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3,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주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우리가 상반기에 동별로 평가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동장하고 자치위원들이 동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했었고 이 사업을 중간에 시행중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집행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또 매몰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이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중간평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해 나가면서 사업목적,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때홍준호위원
인센티브 얘기했을 때 다 위원님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사무소에는 주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안 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보고할 때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동별로 예산 배정한 것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동별로 260만원씩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추경에 나온 건 또 별도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네. 그게 각 동에서 모자라 가지고.....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주민 스스로가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노력 봉사로 하는 건지 정말 자기 주머니 털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 가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인센티브를 받으면 지금 과장께서는 재투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완전히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열이 일어 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백해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자기 동 유지들한테 말이죠 거의 얼마 이상씩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은 필요 없고......
고로
참고로홍준호위원
본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김경훈위원장
본 예산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주었나?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개진을 하는데 한 위원님이 4～5가지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언권을 늦게 얻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할 말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씩 해 주십시오. 두 가지씩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 두 가지씩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의견개진을 했을 때에 안 나온 사항만 그렇게 해서 개진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 의견개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2003년도제1차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예산안은 총 1,016억 7,260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804억 263만 8,000원보다 212억 6,967만 3,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추가조정교부금 264억 2,194만 1,000원이 교부되었으며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51억 5,169만 8,000원을 제외한 212억 6,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억 8,162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1억 3,346만 9,000원 대비 12억 4,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예산 4억 7,802만원으로써 제설 대비라든지 지하철파업 등 비상시에 집행되는 기관공통경비인 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 54억 96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3억 9,160만 6,000원보다 10억 1,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 의사당·문화예술회관통합청사 건립기금 15억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통계예산은 17억 2,31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6억 1,254만 5,000원 대비 1억 1,0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액은 262억 6,997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 264억 2,194만 1,000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획 대비 부족액 발생 51억 5,196만 8,000원입니다. 세출증액은 12억 4,81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구 공통출장여비 계상 500만원, 전자문서 실시시스템 도입 4,521만 5,000원, 전자결재하드디스크 증설 6,500만원, 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전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에
예비비에백해영위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03년도 본 예산에 예비비가 2.6% 될 겁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36억 정도 되는데 보통 예비비를 세울 때 1% 이상 정도로 책정하는 게 상식이죠. 일반회계에 1% 이상......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10% 미만입니다.
백해영위원
1% 이상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재락 1% 이상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이라는 규정은 별로 보지를 못 했고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중에서 0.4%를 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죠. 그런데 우리 구 2003년도 예산이 예비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 예산보다. 2002년도에는 1.2%에 17억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본 예산에 2.62% 36억이거든요. 예비비가 배로 올랐는데 그나마도 추경에서 또 예비비를 늘려 놓아서 전체 예비비가 2.44%인 41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비비로 굉장히 많이 남겨 두고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급하고 올해 꼭 사용되어야 될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해 놓았는지 예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써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 본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구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좀 더 예비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추경에서 또 늘려 놓아 가지고 더 늘었단 말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추경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 온 것 중에서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올라 왔는데 또 별도의 그만큼 예비비가 본 예산 책정할 때보다 늘어 난 것인데 오히려 처음에 발생하는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사용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지 그나마도 늘어난 예비비에 또 추경 때도 예비비를 늘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내 경기가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긴축예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재원이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를 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해야 내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장기적 염려와 고민이 들어 가 있는 것이라면 제가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예비비로 많이 남겨 두어서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지지 않는지 또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곳에 안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일단은 예비비 내용이 많습니다. 액수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좋은 일에 많이 써도 될 내용이 여기 예비비에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정부의 긴축재정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을 생각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의사당 건립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의사당건립비가 중장기 계획으로 올해 30억을 투자하기로 한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10억을 더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의회 의사당 문제는 의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구의회에 금년도 본 예산에 36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30억은 기금으로 하고 6억은 설계비로 해서 36억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대비해 가지고 우선 구에서 확보하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46억이 구에서 편성된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의사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보조와 시비를 추가 반영하면 구비는 앞으로 10억 정도만 더 확보하게 되면 거의 다 예산상 사업비는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추경재원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1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내년에 편성할 예산이 30억이죠?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억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비는 앞으로 10억만 더 확보하게 되면 거의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에
추경에백해영위원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는 안 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본 예산때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경에
추경에백해영위원
여유가 있어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업을
사업을백해영위원
지금 시작은 안 하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청에 문화홍보과에서 시 관련 과에다 지금 현재 투자심사 요청을 해 놓았고 9월중에 투자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여유가 있어서 이 사업에 책정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얘기이고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었던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10억이나 되는 돈을 사업이 당장이 진행되지도 않고 추진되지도 않은 곳에 넣었단 말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만 구의회에서 강력하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어차피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나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똑 같은 거니까 원래 당초에는 구의회에서 20억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20억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10억만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백해영위원
편성하나 올해에 편성하나 똑 같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어차피 1개년도에 투자에 대한 적절한 완급, 사업의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긴밀한 어떤 타산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배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얘기한 것이고 굳이 진행하지도 않은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10억을 또 추경에 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이 되어 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스마트플로어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스마트플로어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왜 새로이 도입 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무관리규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스마트플로어가 기안문과 시행문이 별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는 기안과 시행이 동시에 처리되도록 해서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통적으로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정부홍준호위원
공통사항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공통적인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프로그램을 산다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얘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스마트플로어는 전국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스마트플로어로 되어 있는데 타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준호위원
신 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그래서 신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도입해 놓고 다시 더 좋은 시스템 만들어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스마트플로어 같은 것도 신체제와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전에 핸디오피스와 우리 스마트플로어가 호환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금 우리 체제로 가고 중앙부처가 핸디오피스로 가고 지자체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서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호환성 있는 하나의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000 User 1억 5,0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건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램
프로그램홍준호위원
소프트웨어만 사는 게 아니고 1,000 User 1억 5,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사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들어 간다는 말이죠? 설명자료 30페이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존에 도입한 스마트플로어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예. 도입할 때 이랬고 추가할 때는 4,000만원이면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런 말이군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승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예산의 총괄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 25억 255만 4,000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억 5,773만 2,000원이 경정된 31억 6,028만 6,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6.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정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9,44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로뉴스 제작에 당초 8절 8면 제작에서 분기별 12면 제작으로 증면 되면서 2,3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인돌 추정 유물 보호시설 설치에 700만원,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운영에 6,000만원, 잉벌노 문화축제에 4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급량비 9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5억 9,762만 9,000원에서 6억 9,228만 8,000원으로 약 15.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가 조직개편에 따라 2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잉벌노 문화축제 행사진행비로서 기정예산 2억 5,021만 5,000원에서 2억 7,221만 5,000원으로 약 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보상금이 4,6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잉벌노 문화축제 행사초청 연예인 단체 사례비 및 시상품에 3,600만원, 구립합창단 단복 제작·구매에 1,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억 7,994만원에서 4억 2,599만원으로 약 1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이전 2억 4,2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대외적인 구 이미지 쇄신을 위한 잉벌노 문화축제 행사비에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2억 6,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고척도서관 소음방지를 위한 이중창공사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민한마음 축제 사업변경에 따른 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7억 4,100만원에서 8억 7,500만원으로 약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1억 2,103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민회관 보수공사에 따른 예산과목경정으로 온풍기, 에어컨 및 비품구입과 관련 1,4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송모니터 편집 및 녹화용 장비 구입에 1,000만원, 인터넷 방송 운영에 따른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에 9,500만원, 신문스크랩 인터넷 게재용 스캐너 구입에 15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100만원에서 1억 3,203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문화홍보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억 4,319만 9,000원의 주요내역은 잉벌노문화축제 행사에 민간이전 2억 4,253만원 등 총 경비 3억 545만원,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비 6,000만원 및 촬영장비 등 9,500만원 등 소요액 1억 5,500만원으로 문화축제행사 경비는 구체적 경비 제시가 필요하고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는 매년 소요될 경비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구립합창단 단복 구매경비 1,005만원, 고인돌 추정돌에 대한 보호시설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인돌 추정돌은 아직 고인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고척도서관 이중창공사 1억 4,000만원에 대해서인데 그 건물이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이 예산은 시에서 배정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승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발주를 시작해 놓은 고척근린공원의 야외돔 무대가 바로 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로구의 문화축제를 연 몇 회 이상 아니면 수시로 열게 되는데 지난 번에 고척도서관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아주 정말 엄숙하게 열심히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서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께 상당한 불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한 결과 그쪽에서 그러면 구로구청에서 이중창을 설치해 준다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류근무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시에다 이런 걸 한번 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시립도서관인데 물론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번 시에다 건의한 적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건의보다는 우리 구에서 사실상 그런 고척근린공원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행사를 유치를 하지 않게 되면......
것을
그것을류근무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해 보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 해 보았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기 안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류근무위원
운영하는 곳에 우리가 1억 4,000만원 들였다고 하면 누가 우리 구에서 돈 들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전부 우리 구로구민입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제 얘기는 시에다 한번쯤은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중창을 해 달라고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거기에서 못 한다고 했다든가 구로구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할 수 있지만 한번도 서울시에 의뢰를 안 하고 구에서 그냥 느닷없이 1억 4,000만원씩 배정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등한시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고척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야외무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구로구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관계로 구로구에서 해야 된다거나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에 한번도 의뢰를 안 해 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 구청장님과 도서관장, 그리고 관계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원인자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불편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예산을 올려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해서 예산을 따 올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사실 현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
김길연위원입니다. 잉벌노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잉벌노 문화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 그 다음에 잉벌노 문화축제는 어떤 축제인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잉벌노축제라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해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에 구민의날 행사는 간소하게 하고 우리가 10월 초에 대대적인 우리 구민의 문화축제 행사를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 것이고 잉벌노축제라는 것은 매년 잉벌노축제라고 해 가지고 구민의 날 부대 행사로 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잉벌노문화축제라고 저희가 해 놓고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역에 구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에 제1회 구로문화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까지 행사가 전야제와 개막식 그 다음에 본 행사, 그리고 폐막식 이런 행사를 나누어서 하는데 공무원의 재량으로는 도저히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그 행사에 곁들여서 우리 구로구의 오류역광장, 신도림역 그 다음에 구로5동에 있는 가로공원, 구로구청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곳곳에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올해 제1회 구로문화축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축제명을 정하고 그리고 부제로 2003점프구로라는 행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길년위원
이런 축제를 했죠? 했는데 올해에는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하려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이런 문화축제로는 안 하고 구민의날 부대 행사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문화축제로는 처음입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로구민회관이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89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14년이 되었네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년위원
제가 알기로도 안의 내부시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에부터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근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진작에 구청에서 못 하고 전에부터 개보수나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구에 얘기를 해 가지고 구에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왜 안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했겠습니다마는 구로구민회관을 문화홍보과가 인수한 것은 업무를 개편하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구로구민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인 시설 보수룰 해서 9월 13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형편상 물품을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대강당의 의자 교체나 화장실개·보수 그 다음에 1층 현관 개·보수 그리고 휴게실 온풍기, 에어컨, 탁자, 소파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지금 종전에 구민회관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오래된 건물이므로 여기에 시설보강은 더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니다
됐습니다김길년위원
. 요 근래에 구에서 시 예산으로 시설 보강을 하거나 개·보수 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요. 시예산으로.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처음에 신축할 때는 어쨌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김길년위원
독서실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독서실은 고척동 시립도서관이고요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백해영위원
개·보수 공사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과목변경으로 이 항목에서 나오는데 왜 삭감을 여기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것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257쪽이요. 문화홍보과장 김승환 경정인데......
인데
경정인데백해영위원
어디에서 과목경정이 된 거냐고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구민회관공사비에서 원래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과로 오면서 과목변경 되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과의
총무과의백해영위원
본 예산에 구민회관개·보수비가 본 예산에 4억 5,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4억 5,000 중에서 1,453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보면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래 1,453만 3,000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삭감을 해 버리고.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본 예산에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던데요? 2003년도.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본 예산에는 시설비로 저희가 경정을 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로 해 가지고 1,453만 3,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이것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본 예산시설비에 없거든요. 문화홍보과에는 구민회관개·보수비가.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총무과에 있던 거죠.
과의
총무과의백해영위원
자산취득비가 이쪽으로 나갔다고요?
산은
예산은백해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구민회관 개·보수비 전체 시설비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나온 거죠?
이젠
이젠백해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잉벌노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화홍보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진행됩니까? 아니면 취소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자치행정체육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저희 문화홍보과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별도로 그 행사 기간 중에 아마 10월 4일날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잉벌노축제 사이에?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잉벌노축제는 아니고 구로구문화축제기간 중에 2일부터 5일까지 할 예정인데 4일에 한마음체육대회를 자치행정체육과 주관으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날짜는 같은데 그 안에서 한마음축제를 별도로 하는데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한마음축제에다가 구민문화축제까지 합하면 4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까? 전체가. 지금 예산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 기존에 계획했던 한마음축제는 한마음축제대로 진행되면서 새롭게 편성된 문화축제는 예산 때문에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이 소요될 지가 안 잡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체육행사하고 우리 문화홍보과 예산을 사실 합쳐서 보고 드린다면 말이 될 텐데 제가 한마음축제에 따른 예산관계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므로 나중에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받아서 합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백해영위원
선거 때문에 한마음축제를 안 했고 재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한마음축제를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체육단체들끼리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원래가 한마음체육대회가 뭐였나면 동별로 동 주민자치단체라든가 동별 자치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동별 대항하고 이런 축제가 아니었습니까? 구민축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한마음체육대회나 구로문화축제나 매 한 가지 축제다. 그래서 저는 한마음축제는 취소되고 이 예산이 구로문화축제로 책정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가 되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한마음축제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자치행정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총 소요되는 행사별 예산,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잉벌노문화축제하고 구민한마음축제하고는 분류가 되는데 문화축제를 금년에 처음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마음축제는 지금까지 행해 오던 행사였고 그러니까 어차피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로 보아 가지고 잉벌노문화축제기간 내에 한마음축제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 주관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 행사는 같이 한다. 그리고 구민한마음축제는 동별로 지금까지 행해지던 동 대항 체육대회로 보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체육대회가 아니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시행 예정계획을 제가 확실하게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한마음축제가 원래는 이렇게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기획하듯이 전 구민이 참여하여 구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재작년의 행사방식이 조금 이상했잖아요? 동별로 500만원씩 내려 보내 가지고 동별로 운동복 갖추어 입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구로축제다 구로구민을 위한 축제다 하는 것이 좀 무색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마음축제에 예산을 가지고 구로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준비를 한 다음에 저는 본 예산, 내년도에 구로구를 대표할 만한 것을 기획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건 정말 구로구를 대표할 만한 대표축제로서 자리 잡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이런 것이 너무 성급한 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소소한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주민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대표축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집행부의 행정과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루가 아니고 3박 4일동안......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2일부터 5일까지 합니다. 2일에는 전야제를 하면서 3일, 4일, 5일에 끝납니다.
구를
구로구를백해영위원
대표축제를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다. 몇 몇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마 기획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에게 이러한 집행부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추경안 처리하기 전에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개요로 어떻게 진행할지 잘 감이 없는 가운데 이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참 애매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사실 그 축제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것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행사프로그램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사 확정이 금주 내에는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행사확정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예산심사를 내일 모레까지 하니까 오늘이라도 기획사에 행사계획표를 오후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한심스럽습니다. 본래 계속 진행되어 오던 한마음축제를 무차별하게 짓밟고 제1회 잉벌노문화축제로 가면서 그 속에다 끼워 넣는 한마음축제가 상당히 무차별 짓밟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구로구민을 위한 체육행사나 한마음이 되는 어떤 문화축제든 이런 것이 계획이 된다면 적어도 한마음축제에다 끼워서 문화축제를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 백해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광범위한 어떤 문화행사까지 집어 넣으려면 어떠한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004년부터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제1회 잉벌노문화축제에 지금까지 연속으로 진행해 왔던 한마음축제를 속에다 집어 넣어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잉벌노문화축제를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던 간에 좋은 입장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고 있는 행사를 본 예산에 집어 넣은 것은 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가지고 한마음축제가 들어오라는 것은 별로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만약에 구민들한테 알려진다면 상당한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마음축제는 따로 하느냐? 아니면 잉벌노문화축제는 따로 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거에 잉벌노는 구민의날 행사 때 구민회관에서 작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대축제처럼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례에 계속 수년간 진행해 왔던 한마음축제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속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용납이 안 되고 또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획에 의한 자료는 내일이라고 가지고 오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내일 자료는 받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제작 장비구입하고 위탁운영이 있는데 인터넷방송을 그러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 이런 것은 구입하고 그 다음에......
탁을
위탁을홍준호위원
하면 우리가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편집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장비
장비홍준호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가 6,000만원이 들어 가고 매년 제작 수수료 포함입니다.
장비
장비홍준호위원
자산취득이 9,500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자산취득비는 별도입니다. 저희 문화홍보과의 1,5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설명서 36쪽에 나오거든요. 자산취득비 해서 9,500만원.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인터넷방송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이죠?
홍준호위원
예. 어떤 내용이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용역을 주는 것은 기본 어떤 컨셉을 가지고 몇 프로 방송할 수 있는 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디지털하는 그런 것을 맡기는 것이고 여기 장비는 문화홍보과 자체에서 소소하게 동영상을 띄우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촬영하고 촬영되었으면 다시 편집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구로구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러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이 정도 예산을 잡았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전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자치구마다 인터넷방송국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프로그램이 연간 되고 장비는 자체 이런 장비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인원
인원홍준호위원
문제도 같이 걸려 있을 것 같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각 자치구 25개 중에서 12개 자치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구청이 강동, 은평, 위탁하는 데가 강남, 성북, 종로 또 절충형으로 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상 직영하기는 어렵고 절충형으로 해서 일단 위탁운영하면서 나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장비를 갖추면서 동영상 같은 촬영해서 인터넷방송을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예정으로 해서 장비가 일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인터넷 관계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주 업무로 하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9,5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장비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충형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문화홍보과언론팀장
언론팀장 정남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지금 추세가 홍보활동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인터넷방송을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앞으로 직영을 할 예정인데 어차피......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긴 설명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자체운영을 하는 건지 위탁운영을 하는건지 이걸 보아서는 모르잖아요?
남기
정남기문화홍보과언론팀장
직영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기사가 있습니다. 케이블TV에서 작년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그 직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ENG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으니까 자료나 계획들을 보여 주시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로뉴스지 발행 제작이 있는데 분기별로 12면으로 증면 제작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나와 있는데 구로뉴스지 제작해 가지고 액수 계산이 산출 근거를 보면 4회로 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에 3/4분기 4/4분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구로구뉴스지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도 내용을 알릴 것도 많고 구의회 동정도 우리가 매번 구로뉴스지에 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구로구의회 활동 사항도 알릴 것도 8면일 때 1/2면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데 12면으로 4면을 증면하면 전면으로 우리 구로구소식도 실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상 저희가 매월 자료를 받다 보면 꼭 알려야 될 그런 기사들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완급을 따져 가지고 분기별로 2회씩 4면을 증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6월 이렇게 증면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9월하고 12월을 증면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부족하고 3월, 6월 두 번을 증면을 해서 발행을 했는데 조금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준호위원
구로뉴스지를 보면 배포 체계나 주민들의 가독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14만 2,000원부를 발행을 하는데 사실 부수조정을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하면 정보를 가져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증면을 통한 더 많은 정보를 준다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더 찾아 가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많이 증면을 한다는 것이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앞으로 배포에 관한 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많은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달호위원
내일 모레 자료를 주신다는데 잉벌노축제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에 저도 접하면서 사실 구로구 현실로 아직까지 구로구가 접해 온 상식으로는 갑자기 무슨 문화축제를 하는데 3억씩이나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백해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사전 설명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구로구가 문화지수가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축제 등 여러 가지를 한 곳으로 몰아서 진정한 구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설명을 내일 모레 통과하기 전에 혹 5개 구청이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는데 대략 예산을 얼마씩 지출을 하고 있는지 타 구와의 어떤 하는 그런 것도 보아야 우리도 생각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안하던 것을 3억씩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은 구민이 생각을 하면 우리 집 옆에 조그만 소방도로는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면서 그런 것에 3억씩을 들이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우리 의원이나 또는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로부터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자료를 제출할 때 25개 구청에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면서 과연 비용은 얼마씩 지출했는지 대략 이것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홍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터넷방송 제작 장비 구입은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저희도 촬영기사가 있고 한데 2년 정도 위탁을 한 다음에 기술습득을 한 다음에 직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직영할 때 그때 가서 장비구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미리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장비구입하면서 기술을 축적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직영할 때 구입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더 늦어 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장비를 사면 그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비가
장비가황규복위원
있어도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한다고 보아야죠.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기술자는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아주 유능한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구로구뉴스지 발행건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발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월에 발행될 정도면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면을 안 하면 그때 시기를 놓치는 뉴스들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증면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은 그렇다고 매달 늘리는 것은 아니고 분기 1회 정도씩만 늘리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발행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고인돌 추정 안내판 설치 및 보호시설 설치했는데 이게 고인돌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발견은 2003년 3월 12일에 세종대 하문식교수하고 한양대 안신원교수가 고인돌로 추정이 된다고 판단되는 돌이 고척동 산 12번지 1호 일대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고인돌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해당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비를 주는데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등 보존관리인 경우에는 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것을 보호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내판하고......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판정이 됐느냐 하는 것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비지정문화재인데요......
돌은
고인돌은백해영위원
고인돌인데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좀 더 조사판단은 하고 있고 나중에 지정문화재가 되면 시에서 완전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는 확정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지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그건 나중에 합시다. 참고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좀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1주일 전이나 열흘 전쯤에 각 가정으로 설명자료가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민원여권과까지만 심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118만 9,000원 대비 0.57%인 455만 1,000원 증가한 8억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병무청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사사무를 2002년 6월 말에 병무청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5만 1,000원을 금번 추경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서 2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억 2,663만 1,000원에 대비 1,07%인 1.07%인 351만원이 증가한 3억 3,014만 1,000원으로 그 증액된 351만원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여권과 현원이 43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급량비가 90만원, 여비가 234만원, 부서운영비가 27만원 등 총 351만원이 증액되어 추가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민원여권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액 455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 금액이고 세출증액 351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 경비 조정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3회계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총 세입은 1억 4,3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530만 3,000원에 대비하여 36.29%가 증가된 3,8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총 48만원중 2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화장실환경개선사업비 9,480만원중 8,77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704만원과 농지관리운영비 36만원중 18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8만원, 그리고 유기동물위탁관리비 528만 1,000원중 90만원을 집행하고 난 438만 1,000원, 또한 LP가스배관개선사업비 6,890만원중 4,253만 1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636만 9,870원을 포함하여 총 3,797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의 2003년 총 세출예산은 6억 5,04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1,432만 1,000원 대비 203.49%가 증가된 4억 3,612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2,776만원중에서 구로구소상공인활성화사업비 1,130만원,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위한 카다로그제작비 1,200만원, 구인·구직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상담장 설치용 프랑카드제작비 136만원, 공공요금 제세인 우편료 220만원, 조직개편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직원급량비 9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7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직원출장여비를 정원 3명 증원으로 2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위한 3개국 방문 해외출장여비 1,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구인·구직 업체발굴 순회방문활동비와 소상공인상담 업무 확대 운영비 200만원, 해외시장개척 사업활동비 87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비 33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금중 벼 공급종 차액 지원비로 구비 부담금 9만 3,000원,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비로 관내 중소기업 해외 시장개척사업비인 상담품목조사 대행비 161만 5,000원, 고척2동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 9억 8,600만원중 구비 부담금 24%인 2억 3,6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및 주변기기 구입비 160만원과 우리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유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유치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집행잔액 24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97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과 전직원은 본 예산이 우리 구 지역경제활성화 등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관내 중소 기업의 수출증대로 고용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의 2003년도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먼저 재정경제국 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0.12% 4,108만 6,000원 증액된 350억 9,085만 8,000원으로 증액은 산업경제과 등 3개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전액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반납할 금액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 8,336만 3,000원 대비 10.46% 4억 6,883만 1,000원 증액된 49억 5,219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해외시장개척사업비 3,850만원과 구로구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추진 1억 1,518만원, 고척동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세입증액 3,821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증액 4억 3,612만 4,000원의 주요내역은 구로구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으로 1억 1,518만원과 해외시장개척사업 3,850만원, 고척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구비부담금 2억 3,600만원, 각 사업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고 있어 구체적 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여성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 지원할 때는 4%하고 4.8%인데 이것은 금리가 5.5%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저희 구 중소기업 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부분은 중소기업체에는 4.8%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3.8%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한 100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35억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중소기업체를 15명, 소상공인은 약 한 25명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금인 1,800억을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쓰도록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나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알선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울시 자금은 금리가 4.3%에서 은행마다 다른데 5.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이율하고는 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출연금으로 여성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은 서울시 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척동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구에서 24%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재래시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 시비가 56% 그러니까 시에서 구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원할 시에 이렇게 해 줄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내에서는 다른 재래시장에서 이런 걸 요청한 시장이 없나요? 산업경제과장 김태용 일반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구로시장이나 가리봉시장, 오류시장 이런 대표적인 재래시장은 여기에 포함되는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질 않고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환경개선사업할 시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우선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재래시장 전체 골목을 위에 비나 눈이 맞지 않도록 완전히 덮개식으로 그게 캐노피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게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약 한 10억 예산이면 5억이 거기에 다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일제 간판정리를 하고 판매대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판매대를 깨끗하게 규격있게 정리를 하고 또 토목공사로 그 도로 부분 그 부분을 깨끗하게 토목공사를 하고 기타 전화국과 한전에 저희들이 협력을 받아서 일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일반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예를 든다면 주 진입도로라든가 공유도로까지 전부 비 같은 눈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게끔 가림막을 하나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순수한 상점부분만.....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상점에 인접해 있는 주진입도로까지 다 해준다?
물건
물건정달호위원
진열대만 하겠죠.
김경훈위원장
진열대만 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대개 상점이 양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척2동을 말씀을 드리면 양쪽에 3～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1층을 가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물건을 내어 놓으니까 거의 통행이 불편하고 협소합니다. 그것을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양쪽 건물 그 공간에 지붕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해 주는 거네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도로부분이죠.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적치되는 물건은 다 없애 버리네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격판매대를 양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정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규제 없이 거의 통행도 안 되고......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차량통행도 안 되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지금은 안 되죠.
김경훈위원장
비상시에는 정말 소방차 진입도 응급차량 진입도 불가능할 정도인데......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소방도로 확보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시장골목을 보면 지금 4～5m 도로밖에 안 되는데 물건을 적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소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측을 다 해 본건데요 평균 8～9m 됩니다. 그게 적은 것 같아도 실제 재 보면 8m～9m 됩니다. 소방도로 5.6m를 확보하고 판매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의시면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이윤희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 세입은 76억 6,5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2,438만 2,000원 대비 0.01%가 증가된 77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시비보조금집행잔액 77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3억 2,687만 7,000원을써 기정예산 32억 6,979만 2,000원 대비 0.9%가 증가된 3,289만 6,000원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앙교회부지 토지, 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458만 1,000원과 구로5동 재활용센터 구유재산관리용 휀스 설치비 2,000만원 그리고 반환금 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급량비 90만원과 여비 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 재산회계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재산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액 77만 4,000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세출증액 3,289만 6,000원의 주요내역은 구로5동 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백해영위원
5동 구유재산관리용휀스 설치한다는 내용이 아마 재활용센터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앞으로 그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바로 곁에 있는 땅이 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했던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구에서 작년 말에 했는데 우리가 인수하자마자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해서 다른 데로 이전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10월 말 경이면 다른 부지로 이전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그 300평이 상당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해서 공단을 유치한다든가 기타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되지
확정되지백해영위원
않았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혹은
혹은백해영위원
내년에 바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일 텐데 노는 땅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지금 휀스설치 2,000만원을 그냥 소비해 버리는 돈 아니겠어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10월 말에 나간다고 하면 당장 유지이다 보니까 나대지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라든가 HID 그런 잡상인들이 들어 와서 상권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철거함과 동시에 휀스를 쳐 놓고 구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대충 청장님 뜻도 그렇고 그 건물이 신도림역세권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 7층 정도밖에 못 올라 가는데 신도림특별계획 구역 내로 도시계획 구역 내로 편입을 시키면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 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기산이나 테크노마트를 비롯해서 상당히 높이 올라 갈 수 있는 건물인데 그것까지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구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구에서는 재활용센터도 없는데 재활용센터를 하는 사람이......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재활용센터를 계속 하면서?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아니요.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공터가 되니까 본 사업하기 이전에 그 기간이 길다면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면 활용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공용으로 치수과에서 창고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인데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백해영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이어졌다면 빈 상태로 안 있고 휀스 설치비가 소비가 안 되었겠죠. 그냥 써 버리는 예산이 안 들어 갈텐데 공백기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결정도 안 하고 일단 사람은 나가고.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죠.
깝다
아깝다백해영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재활용센터 하시는 분이 우리 구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질 때까지 예를 들어 매월 임대를 해서 현존하는 것처럼 있다면 구 수입도 되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사실은 거기가 허가를 내 주지 않아서 변상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1년에 3,000에서 5,000 정도의 변상금이 나갑니다. 요율에 따라 가지고. 또 매년 요율이 틀리니까.
료가
임대료가백해영위원
아니라 변상금으로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우리가 빌려 주지 않으니까 변상금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바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위치하고 면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거기가 300평이니까 60%로 해서 2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층 정도로 해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 4억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를 계속 거기에 존치 시켜 놓고 변상금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태영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인다거나 또 그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 또 그분은 거기에서 계속 존치를 한다면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할 때는 대집행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을 내 보내자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구에서 관리이관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금년 8월 말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두 달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다른 데 이전할 사업장을 물색해 놓고 지금 거기를 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가 미리 계획을 다 짜 놓고 했으면 2,000만원이 안 들어 갔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예산이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추경 세입예산안은 272억 8,818만 9,000원이며 기정세입예산 272억 8,008만 7,000원 대비 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시비보조금 서울시 체납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2003년도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추경세출예산안은 4억 109만 2,000원이며 기정세입예산 3억 9,898만 9,000원 대비 2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면보고로 해 주세요. 부과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부과과 2003년도제1차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기정예산 6억 26만 2,000원에서 22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7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구로구와 구로구 외 지역, 서울시와 서울시 외 지역 그리고 100매씩 묶어서 발송할 경우에 우편요금을 6%에서 9%가 절감되는데 절감액 452만 4,000원을 절감했었는데 그것을 성과급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급 받은 금액의 5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226만 2,000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4억 8,062만 2,000원에서 4억 7,836만원을 했으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부과과 직원이 42명으로 조직개편으로 4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 1명에 대한 6개월분 5,000원씩 6개월을 감액한 4만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436만 8,000원에서 436만 4,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부과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부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 증감은 없으며 세출은 감소하였으며 감소액 226만 2,000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후 예산절감액 452만 4,000원의 50%를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