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차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 1억 430만 6,000원의 예산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초 23명에서 22명으로 인원조정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30만원과 여비 78만원이 감소한 총 1억 32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은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 108만원이 감액된 1억 322만 6,000원으로 감액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원조정 감소에 따른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108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171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22만 6,000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관내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용역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5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로 3억 1,112만 2,000원에서 2억 2,794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906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광고물팀이 도시개발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1만원이 인원증원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70만원이 증액이 됐고 출장여비가 70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또한 시설비로 광고물 게시대 5개소 증설에 대한 시설비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불법 첨지류 제거기 2대를 구매하는 비용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59페이지에는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로 세입에 계상됐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22만 7,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58% 1,622만 6,000원이 증액된 4,708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2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27% 2억 2,794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906만 9,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원조정 증가에 따른 경상적 경비 972만원, 연구개발비 중 교정시설 이전 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광고물게시대 신규 설치 시설비 4,500만원, 자산취득비중 불법첨지류 제거기 구매비 7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6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학술용역비는 구로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와 불법 첨지류 제거기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에 관계없이 설명자료를 근거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설명자료 92페이지에 보면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구로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르면 아픈 곳이 있습니다. 구로구라는 전체적인 면적에서 자그마치 천왕동은 구로구 4분의1의 면적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넓은 의미의 구로구민은 이해합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먼저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간의 여러 형태의 학술용역비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01년 12월에 교정시설 이전적지 지구단위수립에 따른 예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번지 일대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예비조사였습니다. 어떻게 이전할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조사를 먼저 합니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고척동 운동장 부지 기본계획 용역을 역시 2001년도에 했습니다. 이런 돈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큰 돈을 요구해도 현재 저속한 표현으로는 신경도 안 씁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 면담을 하면서 우리 주민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교도소가 들어오면 개발사업을 백지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 조사는, 저는 넓은 의미에서 구로구의회 의원입니다. 또한 천왕동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진해서 철회를 요구합니다.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천왕동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서울시에 사업지구라도 2004년 4월 이후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픔을 해야 될 구로구가 무엇이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보다는 구로구 어느 지역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를 정해놓고 몸을 풀러 가는 행정이 돼야지 몸을 풀 곳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한번도 주민과 대면을 안 했습니다.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틀이라도 만들어놓고 협의한 뒤에는 이런 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함께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구로구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는 철회해 주시고 아니면 삭감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더 고민한 후에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부분에 광고물 게시대의 위치만 확인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게시대 5군데는 현재 구로1동 구일역 앞, 구로본동에 제일자동차 운전학원 앞, 오류1동 동부골드아파트 입구, 오류2동, 개봉본동 한일시멘트 앞 5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된 지정게시대가 5군데가 있고 민자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3군데가 있는데 1곳에 현수막을 5개밖에 게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첨실정이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게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170건이 있습니다. 한번 게첨하면 15일간 게첨이 되는데 3～4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게첨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이 설치돼 있는 지정게시대 옆에 하나씩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전문제는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재작년부터 법무부에서 이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정시설은 검찰청이나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모처에 민자유치해서 이전하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을 우리구에 둘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관내에서 끌어안아서라도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와 천왕동, 항동, 궁동에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천왕동이 가장 낫다는 의견으로 접근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를 정해서 이전할 것인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옮기는 위치, 규모, 사업계획규모 등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과 수용규모 등을 감안할 때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큰 규모는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정규모로 할 것입니다. 또 이전에 필요한 절차나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이전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번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조속히 책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주민 민원해소대책도 나올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의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인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속히 진행이 될 것인데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항도 타당성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의 심정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전체라든가 이번 용역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해소대책도 아울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에 적절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장현복위원님이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도시관리국장께서 용역을 빨리 줘서 타당성에 의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민원해소대책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병행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주민들 눈치를 보는 장현복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개를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께서는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빨리 용역을 줌으로써 민원에 대한 해소책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차가 이행돼서 타당성검토가 되면 6～8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본격적인 공사는 내후년말경에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천왕동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할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상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도시개발공사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보상업무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천왕동 지역에 교정시설이 이전한다고 할 때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노 국장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장현복위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교도소·구치소를 천왕동으로 꿈꾼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현 위치를 깊이 검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작동에 있는 민자유치 검토도 깊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현 부지의 땅에 대한 손익분기를 당과 당이 논의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청장님 전부터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공약이나 추진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교도소가 이전을 못 하고 재건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천왕동 19만평에 임대아파트 50%, 분양아파트 50%를 지어서 내년 4월 착공해서 2007년 입주하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 서울시였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구로구에서 천왕동 어느 지역을 보상계획과 개발계획에 맞물려서 몰아내놓고 한쪽에서는 교도소를 짓고 한쪽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이 작전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잠시 쫓겨 나와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교도소가 있어야 됩니다. 고척동 주민의 의견을 물었더니 12층 아파트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이 깍두기머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아파트 높이나 위치를 깊이 고민할 것으로 압니다. 본래 구로구에서 항동에 5만평을 제시했습니다. 각각 더 내놓으라고 해서 천왕동 7만평 내놓은 것이 그간의 경위였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주민이 더 먼저 알고 와서 구로구와 장현복의원과 협의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받았습니다. 저는 넓은 의미의 구의원입니다. 이번만큼은 구로구에서 지금이 9월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이 270,000㎡ 법무부에 상납하지 말고 좀더 세심하게 하고, 천왕동이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치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 주민들이 엊그제 청장님 답변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밤 11시까지 성토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관과 관이 손익계산을 하면서까지 민자유치를 반대하고 현위치 재검토를 부적정 판단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주한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 분들의 의견 90% 이상은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교정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 장현복위원님의 심각한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빨리 받아야만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지요?

첨지류 제거기 구매에 대해서 그 용도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를 이관받아서 광고물팀을 맡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불법 첨지류 제거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광고물 정비로 인해서 기능직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5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벽이나 전지에 붙어 있는 불법 첨지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접착제로 붙여놓다 보니까 납작한 칼로 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물을 흠뻑 먹어야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칼로 긁고 있었는데 스팀을 첨지류에 쏘이게 되면 바로 물을 많이 먹어서 뗄 수 있는 기계가 2002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구입을 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규격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2명이 갖고 다니면서 벽보에 스팀을 쏘이면 물을 많이 먹어서 바로 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몇 십장밖에 못 떼게 되는데 이 기계를 이용하면 100～200장씩 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벽보제거 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절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을 떼는 기계라고 하셨는데 19개 동에 2대입니까?

우선 2대를 구입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물팀이 저희과로 오면서 업무량 관계인데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광고물팀이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월드컵과 관련해서 서울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갔다가 끝난 뒤에 다시 7월 1일자로 저희과로 오게 됐습니다. 인원이 7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관내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납득이 다 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지적과 정원이 3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당초 5,280만원에서 350만원이 증액된 4,8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3% 540만원이 감액된 2억 4,86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원조정 감소에 따른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54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차 추경편성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총괄규모는 총 19억 8,800만원으로 이중 증액요구는 12억 4,600만원이며 감액요구는 7억 4,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용직 단체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시설인부임 1억 8,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도 근린공원, 수목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인건비로 2,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15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으로 구로6동 주택가 골목공원조성비로 편성된 예산 7억 4,200만원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 시책사업인 깨끗한 구로 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각 동별 뒷골목에 대한 가로화분 설치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27% 1억 4,886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7,017만 9,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69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중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내시변경분 130만 8,000원, 시비보조금중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내시변경분 314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06% 12억 4,612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2,794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중 공원녹지시설 관리인부임의 단체협약에 따른 인상분 1억 8,787만 1,000원, 2004년도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구체적 용도가 필요하며 재료비중 내시변경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구비 추가소요분 2,2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용지 보상비 15억 9,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사유지 보상비이며 구로6동 주택가 골목공원조성비 7억 4,00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편성되었으며 우리골목 가로화분 설치비 3,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깔끔이 봉사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것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070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철위원님!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성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처음 본예산에 올린 것 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인부임은 작년 예산편성 후에 구청 사용자측과 시설관리원 상용조합측에 협약이 다시 체결됐는데 인상분이 발생돼서 추경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본청과 많은 예산문제 등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할 때 예측이 안 됩니까?

실제로 그 때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한 다음에 발생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장현복위원님!

369페이지 시설비에 솔길어린공원 조성사업 용지보상 15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위, 아래로 몇 %가 더 있습니까?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편성되지 않고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에 1.3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험에 비추면 15억 9,000만원이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는 판단할 수 없고 보상비 책정할 때 감정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시지가에 1.3을 곱하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억 9,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안 받았지만 동부골드아파트 관계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과 예산적정성을 보려고 하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수위원님!

37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전액을 반납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합니다. 집행잔액은 2002년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난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사업비 낙찰잔액이라든지 전부 서울시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구비추가소요분 해서 2,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신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사업비로 일용인부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시비, 구비 합해서 7,200만원을 가지고 전 지역공원, 가로수, 녹지대에 사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해충방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해충방제인건비라는 것이 국비와 시비가 7대3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구비 1,800만원이 삭감되니까 서울시에서는 70%인 2,6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총 3,4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해충방제사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4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시나 국고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이 됩니까?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올렸을 때 구 자체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7대3이니까 넉넉하게 확보가 되면 시에서 그만큼 올라오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편성할 때 자세히 설명해야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구비만 부담하고 시비를 못 받게 되면 우리구에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동 주택가 골목공원조성 7억 4,000만원 감편성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6동 주택가 골목공원 7억 4,200만원 감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동구로초등학교 옆 구로6동에 동네 뒷골목 1개소를 조성하고자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중에서 총 12억원이 필요하나 우선 토지보상예산 7억 4,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당초 동구로초등학교 학교녹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학교 담장이 개방이 되고 나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학교측과 학부모측에서 정문 앞 80m는 개방해주되, 주택가 골목공원쪽이 약 200m인데 저희는 100m를 철거요구했는데 거기는 철거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뒷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학교 담장이 개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열린 공간이 조성되지 못하고 사업상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에 의해서 취소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2003년도 처음 예산편성할 때 학교측과 상의도 안 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학교측과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지만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학교측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놓고 학부모와 계속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측에서는 담장을 개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를 들고 학교 시설물 야간관리상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부반응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역세권으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해주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감액편성을 하면 구로구의 위신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대아파트와는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현대아파트주민들에게는 설명을 해줬고 공원을 하는 목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학교담장이 개방이 안 되고 현대아파트쪽에서 녹지로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고 잘못하면 우범지역화 될 우려도 있고 해서 학교담장도 같이 개방해서 넓게 하면 밖에서 보면 열린공간처럼 보일 것이라고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 지저분합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해서는 안 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학교측과 협의를 봐서 재추진을 해보세요.

시비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시비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다음에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구로구에서 반납이 오는데 예산을 절감할 것 같은데 안 사용하고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에서 우리구로 공사비, 시설비도 받아옵니다. 낙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인건비도 실제로 받아오면 원단위까지는 못 씁니다. 조금씩 남은 금액 모은 것을 반납할 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반환금이 들어가면 다음연도에 받아올 때······

내년 시에서 보조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책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골목 가로화분 설치 3,500만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 골목 가꾸기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합니까?

뒷골목 청소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뒷골목 청소가 아니고 각 동에 깔끔이 봉사단으로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꽃나무를 심잖아요.

그 사업과 연관된 사업인데요. 동네 빈 땅 같은 곳에 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꽃이나 화분을 놓아서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전주 같은 밑에 구석진 곳에는 깔끔이 봉사단 활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꽃을 심고 가꿔서 여기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뒷골목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목적하고 신규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 골목 가로화분 설치대라고 하면 자치행정체육과에 예산을 반영해서 화분 몇 100개를 사서 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쓰레기 갖다 놓는 곳에 놓고 꽃을 심으면 좋지만 공원녹지과 본연의 업무와 전혀 다른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세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목적만큼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다뤄서 우리골목 가꾸기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 본연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인 전주 옆은 자치행정과보다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나 자치행정체육과입니다. 우리 동네에 보니까 가로변에 화분을 심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화분을 사서 국화를 심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화분을 사서 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꽃이라든지 화분은 공원녹지과의 전문사항이니까 저희과에서 편성이 됐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화분을 동에 배치해 주면서 처음에만 꽃을 심어주고 다음부터는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도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2대 때 구로구청에서 거리에 화분을 엄청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동이 없습니다. 술 먹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재떨이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발로 차고 해서 동직원들이 가서 치우고 바로 잡느라고 애먹으면서 거의 다 없앴습니다.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걷어서 다시 화분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가꾸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예산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과로 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5,7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만 3,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 480만 3,000원을 세입예산에 증편성해서 2억 5,78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5,9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4,431만 2,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의료업무수당 인상분 1,440만원을 편성하고 7월 1일자 부서 정원조정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현대화된 방역소독 특장차 구입비 2,489만원을 증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 48만 4,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 특장차 구입한 2,489만원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방역소독사업을 해보고자 구상하던 중에 인근에 있는 부천에서 성능이 좋은 방역기로 방역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천시에서는 우리구의 오류동 지역과 여건이 비슷합니다.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잔류분무소독으로 전체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현지에 가서 견학한 결과 효과, 작업, 환경적인 측면으로 획기적인 방역소독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방역소독 특장차를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초에는 연례적으로 6～7월에 1차 추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7월에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방역차량을 구입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일정을 보니까 추경예산안이 7월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임시회로 그 때 당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8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구입해서 하면 9월이 다 지나게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방역작업을 현대화된 장비로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예비비라도 주십시오,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마을지회장님들 몇 몇 분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절기 소독이 6～9월까지인데 추경절차를 거쳐서 하면 소독기간이 끝나겠다고 해서 외상구입을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여러분께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못 하고 몇 의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리고 외상구입을 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역소독 특장차가 성능이 아주 월등합니다. 종전에 연막소독을 주로 했었는데 연막소독은 지양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최적의 기압, 최적의 온도, 최적의 습도에서도 해도 50%밖에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잔류분무소독으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잔류분무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취약점이 있습니다. 직접 작업자가 노출이 되고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장차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의 단점은 경유를 태워서 같이 배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떨어지고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태움으로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구예산도 예산낭비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역 특장차는 물에 약품을 섞어서 고압으로 분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절차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된 후에 구입해야 하지만 빨리 구입해서 금년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에서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으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3일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현재 전문직 의사들이 6명, 의약과장, 보건소장으로 해서 전문기술을 가진 분이 8명입니다만 전문수당이 ′86년도에 책정이 되고 그 동안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이 직종은 전문직종으로 인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분들도 나가는 추세입니다. 본청에서도 개선대책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의료업무수당인상분 1,440만원을 증액편성요청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수당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수당에 대한 조례개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이 다 된 다음에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 48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780만 3,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 4,431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5,944만 3,000원으로 인건비중 의무직 및 계약직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분 1,440만원, 경상적경비중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정분 21만원,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중 방역소독 특장차 구입비 2,489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80만 4,000원으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비 1대가 2,489만 8,000원인데 저희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시험하는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해서 방역에 참여해왔던 통장들 10여명과 참여해서 지켜봤습니다. 성능과 효과가 크게 돋보이는 장비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부분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동식으로 돼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 먼 거리 분사가 가능했고 대모를 많이 한 나라라서 진압하는 장비가 발달해서 그런지 물대포 원리를 응용한 것 같은데 현재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더 없이 좋은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막식 장비로 가능한데 이 장비로는 골목길 같은 곳은 힘들지 않습니까? 분사방식을 채택하시고, 가로변에 있는 나무나 아파트, 학교 안에 있는 나무만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작업이 연막으로 해서 구청 보건소에서 하고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이원화 돼 있는데 이 특장차 장비가 성능이 좋고 약품을 어떤 것을 넣는지에 따라서 살균, 살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성능이 좋다 보니까 주택지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 공원, 녹지, 학교, 가로수도 했습니다만 일반 농약성이 있는 맹독성은 아니고 모기, 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약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품에 따라서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고 주택지도 사람이 없을 때 특별히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약품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보통 주택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맹독성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발생하는 것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7월 15일에 부천에서 보고 와서 절차를 밟아서 긴급회의 1주일 후 7월 25일에 구입했습니다.

특장차 성능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허락도 없이 하면 나중에 추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장차 구입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과장님 임의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이 특장차 구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월에 정두만과장님께서 이러한 좋은 성능을 가진 특장차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 구로구에는 넓은 늪지대와 많은 모기,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작은 분무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 2,500만원정도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할 수 있는 시기가 7월 중순이 넘었으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예산으로 하다 보면 방역시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해 드릴테니까 구입해서 안양천과 모든 늪지대를 다니면서 모기박멸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라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간사님 알았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알아야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특장차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한테 미리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성능이 좋은 장치입니다.

사업인데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 과장한테 나는 이런 뜻을 가졌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올리라고 했서 일일이 전화를 드렸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전화를 안 했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특장차를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특장차 구입을 요구할 것은 건의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에서 봉사한다고 공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를 예산절감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방역소독 특장차를 더욱 구입하고 방역비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새마을회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무료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에 더 구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의회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보는 견해는 틀리겠지만 위원님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일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질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역차로는 주택가는 못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연막소독에 의한 뒷골목 방역소독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리고 1대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가 많아서 3회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구입을 해서 성능파악을 했고 추가로 결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구의원님들께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3대정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하고 약품이나 경비지출에 대해서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성능은 인정합니다.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서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 부대비 지출내역을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임대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했더니 2003년 5월 7일자로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그 후에 원상복구를 해서 명실상부한 보건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줄 것으로 마음속으로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2일 앞에 보건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이 어렵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이번에 홍준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추경예산안에 원상복구 시설비가 들어 올 것으로 알았는데 왜 안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과 보건행정과장 답변이 정반대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보건소 1층 레스토랑을 보내고 거기에 민원실, 노인들이 자주 찾는 내과, 영유아들이 자주 찾는 접종실, 영유아실을 1층에 배치를 해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해도 되게끔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계획이 됐습니다. 이전계획이 10월 11일까지 완료됩니다. 5월 7일자로 나가라는 식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영업주를 불러서 빨리 나가야 될 준비를 하라고 했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수 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3년을 예상했었고 내년 말에 인근에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것을 얻어서 내후년에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나가기는 하겠는데 이사 갈 곳을 정하지 못했으니까 여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장소를 아직까지는 결정 중에 있으니까 몇 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10월 11일자이니까 그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해도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못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두만과장이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2년 계약했으면 계약만료로 끝나야 되는데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절대 이것은 연장할 수 없는 만큼 소장님과 과장님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연입니다. 보건위생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내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월드컵 대비 숙박업소 종사자 교육 집행잔액 220만 7,000원하고 월드컵 대비 모범업소 교육 집행잔액 124만 3,000원의 합계 3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만원 감소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입니다. 여비 78만원 감소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대체구입비 모사전송기 100만원은 모사전송기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가 끝난 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의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일자는 ′97년 12월 22일자로 모사전송기 법적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현재 기계 상태는 제품 자체가 오래된 제품입니다. 규격에 맞는 전송용지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송수신을 할 때 가끔 오류가 발생하거나 활자가 띄어서 수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 345만원이 증액된 2,661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5% 337만원이 증액된 1억 1,019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108만원 감편성되었고 자신취득비중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5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108만원하고 시도보조금 345만원 두 가지가 반환금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한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2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이월금으로 저소득암검진사업비 집행잔액 2,217만 6,000원, 구강보건사업비 등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23명에서 24명이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량비 및 여비 1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비 구민부담금 250만원과 구강보건사업 구비부담금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건강증진센터 내에 운동기구 보강을 위하여 러닝머신 3대와 하체운동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도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집행잔액 2,217만 6,000원과 구강보건사업비 등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9%인 2,24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228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92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4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6%인 3,70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82만원으로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108만원, 보조사업비중 의료비 및 구료비로 구비부담금 384만 4,000원, 자산취득비중 건강증진사업에 다른 운동기 구입비 975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9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48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및 물품취득비에 러닝머신 3개가 있는데 러닝머신이 얼마나 됩니까?

러닝머신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역과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보건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세입합계 예산액 5억 6,1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은 5억 5,041만 9,000원이며 추경예산 1,082만 2,000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증감사유는 사업추진 후의 집행잔액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액은 8억 6,1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4,829만 5,000원이며 추경예산안은 1,350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액 증감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하여 급량비, 출장여비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중 국비와 시비의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추가부담금으로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02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 642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3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7% 1,082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124만 1,000원으로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1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9%인 1,350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179만 7,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중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108만원, 보조사업비중 의료 및 구료비 구비부담금 159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4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의 문제점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보건과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요청을 안 한 겁니까?

장현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저는 지역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과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라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로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10,0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30% 이상 더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의지나 방향이 구로구민의 건강관리하는데 최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루엔자가 9～10월 초에 발생예측이 돼서 예방접종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적극으로 예방접종 계획을 세워서 100% 정도 증액을 요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따라서 구로구의회 활동도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관리나 건강관리에는 현재 요구한 예산보다 몇 100% 더 증액을 해도 위원님들이 동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할 기회가 된다거나 2004년 본예산 편성이 된다면 지금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역보건에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