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회의도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 금요일 오후에 국과장 및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9월 1일자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직제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야 이에 걸맞게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안 심사 초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지난 제1,2차 회의때와 같이 오늘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편의상 종전의 부서명과 직제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해당 부서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자신이 집행부의 책임자라는 의지를 갖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위원들께서도 양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으로는 국별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목차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추경예산에 총 13억 9,300 반영한거죠?
니까
보니까남윤일위원
시설비가 9억 5,000이고, 시설부대비가 3,200, 자산취득비가 4억 1,100 이렇게 있는데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전에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까?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시설비에 건축공사 물가변동증액, 설계변경증액, 증액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게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물가변동 증액했으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공사 진행률이 얼마였고, 그이외에 남은 공사가 얼마인데 무슨무슨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뭐뭐가 들어가야되는데 그것이 얼마가 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전에는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됐다든지 인건비가 일당 5만원이 5만 5,000원이 됐다든지 그런 자료를 내셔야 되는게 아녜요? 그냥 이렇게 증액해 갖고 5억 3,000하면 무조건 어떻게 타당한지 안한지 보지도 않고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지난주에 1차심의때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세하게 견적이 나올게 아녜요. 그 이전에 견적은 예를 들어서 골조는 다 됐으니까 벽면공사라든가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이것을 하는데 단위면적이 얼마고 한데 이 부분까지는 얼마까지 했지만 이 부분은 물가인상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세부내역을 달라는 거지, 지금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남윤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 162억으로 된 것은 뭐예요?
이 162억의 예산속에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을 안시켰던 거예요?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처음 구비 합해가지고 101억해서 2001년도에 31억, 2002년도에 16억, 2003년도에 13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빠진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는
문제는남윤일위원
체육센타라 하면 체육센타 총 사업비라고 표현했잖아요.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라든가 투자하는 예산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게 아닙니까? 총사업비라고 표현했다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총사업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표현하셨어야죠. 총사업비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비용을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년도
전년도남윤일위원
예산, 그전년도 예산에는 총사업비라는 표현을 안썼다는 얘기예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왜 총사업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남윤일위원
총사업비가 뭐에 대한 총사업비였습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관련된 총사업비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전체에 개관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게 아녜요? 이 돈이면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이 돈만 들이면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된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더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산안 심사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표현해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4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추가비용이죠. 2003년도 예산에 13억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도 총사업비중에서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해서 2003년도에 13억 2,600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해주십시오해서 한거 아녜요? 좋습니다. 시설비 인상요인에 해서 한 것은 좋다하더라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운동기구 헬스기구 주방기구 이런거 4억 1,100에 대해서 이 정도는 미리 잡았어야 됐을게 아녜요. 추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비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9억 5,000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산취득비해서 4억 1,100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게 아녜요?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 있는게 아닙니까?
예를
예를남윤일위원
들어서 세부적으로 아령이 몇 개 들어가고, 벤치프레스가 몇 개 들어가고 개수까지는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배치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야지 체육센타가 원활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그게 불합리하면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것이 공사비에 반영이 되는게 아녜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동선관리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성은 전혀 고려 안하고 건물만 만들어놓고 대충 집어넣자 이 얘기 아닙니까?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뭐뭐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160억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많은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비록 시비도 상당 부분 보조가 됐지만 시비 역시 강동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상당부분 이뤄진 돈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건물 지어야죠. 짓고나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문화체육센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개념이 정리가 되면 어디는 헬스장 이런 설계가 나올게 아녜요.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이뤄졌을게 아닙니까? 여기는 헬스장이면 몇평 규모로 해서 뭐뭐를 넣는다 최신식으로 할거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보다 떨어지게 할거냐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얼마라는게 나올게 아녜요. 그런 것도 안짜고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이 누구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 돈갖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죠.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까지 추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략 여기에는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뭐뭐뭐 배치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평수가 몇 평이니까 여기는 헬스장 그다음에 농구장은 어떻게 하고 소체육관에는 탁구대 몇 대 놓고 그러면 탁구대 몇 대 들어가고 라켓하고 공하고 이게 비용이 나올텐데 그 숫자에서 단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게 아녜요. 옷을 사람 몸에 맞게끔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옷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람 몸을 맞추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갖고 있는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예요. 여기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해서 총 사업비, 계약적용, 총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소요라고 하면 뭡니까? 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02년도 8월 내지 10월 이 시점쯤 됐겠죠. 이 시점에서 볼 때 14억 8,230만원만 더 예산이 수입되면 구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아녜요?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어디 건축비에 관련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효과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및여가공간 제공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은 확보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시설비에 건축공사 물가변동증액, 건축공사설계변경증액, 증액사유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세요.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추진현황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그저 기분에 의해서 추진만 해가지고 이 공사를 맡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면적 7,954㎡면 약 2,500평 정도 되는데 총 들어간 돈이 161억이면 평당가로 따졌을 때 약 85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공사를 할 때 2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평당 300만원씩 안줘도 수주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라는 것이 부대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 됐지 않느냐 물론 추진했을 때는 제가 의원 생활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어떻게 한다는 자문과 구상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기분에 의해서 이걸 추진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맨 처음에 이걸 추진할 때부터 계셨습니까?
대한
막대한류병태위원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아까 추가가 5억 얼마가 돼 있던데 이게 맨 처음에 시공서 작성할 때 원래는 언제까지 지어준다, 지어주는데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해서 더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우리 관에서 계속 세금을 낭비를 해야 하는 건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저도 계약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과장님 집을 짓는다면 시공서가 이렇게 작성됐을 겁니다. 종목별 다 들어가고 그리고 평당 얼마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정해질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뭐한다 뭐한다 물가상승률까지 해가지고 전부 맨 처음에 시공서에 있던 것도 제외한 이 추가적인 부담금을 계속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류병태위원
이 엄청난 금액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것을 추가해 줘도 내년에 다른 것도 추가로 또 들텐데 이 온조대왕체육관 하나 구상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매년 무한정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업자가 요청을 하기만 하면 추가해 줘야 됩니까?
류병태위원
이 시설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부도난 업체 말고 다시 계약한 회사에서 종목별로 다시 재계약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불과 1년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상승률까지 적용을 한다면 재계약서에는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까? 1년도 안됐는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증가 됐습니까?
것이
이것이류병태위원
의외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류병태위원
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구민의 세금을 낭비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 부서 직원 이상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많은 소요예산을 만들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한번 정밀하게 조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도 나가서 왜 그런지 그리고 시공서 재시공서 검토를 해보고 꼭 해줘야 할 건지 안해줘도 될 건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류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한번 다루기로 하고 이건 예산이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이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로 미루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 말씀하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니까 다소 건축공사에 물가변동분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죠?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 도면 내지 변경이 이루어져서 추가 공사비가 수반된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물가변동분 증액에 따른 것은 계약 당시에 계약 금액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계약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공사금이 추가되면 다시 계약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통신공사 증액 기계설비 공사 증액 기타 시설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계속 사업이면서도 예측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요구된 금액은 항상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올리셨어요? 추경이라 하면 예상치 못한 부분,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어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예상치 못하고 이런 금액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언젠가는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예산에 다른 일들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미리 기본 틀에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추경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가지 안건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3건 됩니다.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공보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열심히 문화 발굴에 대해서 하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문화관광공보과장으로 부임하셨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7월1일자로.
자가
전임자가임인택위원
이 금액을 예측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 보시면 저희 전체 4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조정을 이루고 나머지 내년도 신규로 사업할 예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 도서관 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 구암서원 복원건립 그런 사업비들이 약 42억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조대왕 기념 사업 추진으로 표준영정 제작 약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지하회의실 보수 공사라든지 예를 들면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약 1억 5,000 대충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서원
구암서원임인택위원
복원 건립에 총 투입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저희 사업비가 구암서원 복원에 50억 1,2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구비 시비 약 50%씩 서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지난해 시비가 20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얘기가 시에서 지난해 20억을 줬는데 구에서도 예산을 너희들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비만 받아챙기고 그럴 수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비나
구비나임인택위원
시비나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암서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3대 때부터 동료위원들께서 제기된 속기록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이건 자칫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은, 염려되는 부분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즉, 우리가 거금 50억이라 하면 노인정을 몇 개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5개 정도.
구에
강동구에임인택위원
우리 동에는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것 때문에 해공공원도 생기고.
문화
문화임인택위원
발굴도 중요한 한 부분이예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좀 동떨어진 사업이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문화사업은 실제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은 지난번에 온조대왕에 관해서 본예산에 올렸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번에 1억 7,000만원이 있었죠.
그때
그때임인택위원
7,200만원 정도를 올릴까 하다가 안올렸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추경예산에 올릴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2004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내년도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사업에 추진목적하고 효과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신 모양인데 저도 그 방면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묻고싶고 또한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무분별한 역사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이 다분하다해서 염려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접하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도 와서 온조대왕 기념사업을 보니까 한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신라에 박혁거세 시조, 고려시조 동명성왕릉이라든지 백제 온조대왕 실제 온조대왕릉이 부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강동구도 백제에 시발점 그러니까 부여쪽에는 거의 백제가 멸망하는 쪽으로 보고 발상지는 하남 위례성 그리고 강동구,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 강동권이 중심권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발상지였고 또 저희들이 생각컨데는 강동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어떻게 보면 강동구가 발상지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온조대왕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표준영정까지 준비할 수 있게끔 그 전부터 준비해오고 연구해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파나 구리, 하남시에서는 그전부터 연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하고 동떨어진 얘기갖지만 도미부인여인상도 서울시에 이번에 동상건립 하겠다고 올렸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 개로왕 4년에 있었던 설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린 것은 동상을 세워도 좋겠느냐 안좋겠느냐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고 해공공원이 서울시부지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이니까 땅주인한테 여기 동상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더 이상 이 질의는 하지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선사주거지방문기획상품 제작 이것은 기획상품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돈받고 파는 겁니다.
수입
세외수입임인택위원
잡혀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마씩
얼마씩임인택위원
팔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품목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빗살무늬토기 장식용, 핸드폰줄, 기념엽서, 빗살무늬토기찻잔세트, 캐릭터모형, 기념타올 이런 등등해서 금년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매출을 보면 총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빗살무늬토기찻잔세트가 지난번에도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번에
이번에임인택위원
또 부족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빗살무늬토기찻잔이 세입에 잡혀 있다구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추경
추경남윤일위원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잡수입으로.
산에
본예산에남윤일위원
잡힌 것은 본예산에 해갖고 판매한 것 잡히고 추경에 새로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잡혀야 될게 아녜요? 지금 세트당 얼마씩 판다는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3개 들어있는데 한 세트가 2만 3,000원입니다.
남윤일위원
제작단가가 오동나무 포함해서 1만원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전량 판매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한 세트당 1만 3,000원의 이윤이 떨어지는 거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1만 3,000원 × 1,000개하면 1,300만원입니다. 추가세입으로 잡혀야죠. 어디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선사주거지방문기획상품 제작해가지고 1,000만원이 추경에 잡혔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가가
판매가가남윤일위원
세트당 2만 3,000원이라고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는데 한세트를 팔면 1만 3,000원이 이익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1만 3,000원에 1,000세트니까 1,300만원이라는 것이 세입에 잡혀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판매한다고 하면 세입으로 잡혀야 되겠죠.
보면
여기보면남윤일위원
암사동선사주거지와 관련 우리 구 기획상품으로 개발 제작, 구입하여 판매중인 빗살무늬토기찻잔세트의 보유량이 쭉 해서 우리구 기획상품 홍보,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하고서 주요사업설명서 맨위에 나와 있어요. 판매한다고 하면 판매해 갖고 판매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잡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남윤일위원
계수조정할 때 2,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시라구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가가 1만 5,000원이고 오동나무케이스가 5,000원 그러니까 원가가 2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판매가가 2만 3,000원인데 실제 수익은 개당 3,000원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지금 세출로 1,000만원 잡혔죠? 세입은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이익을 잡는 겁니까, 판매가를 잡는 겁니까?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투자심사가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남윤일위원
할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마 9월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타당한지 여부도 결정이 안된 것이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사착공이 2003년12월로 잡혀 있는데 12월 공사가 가능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겨울공사인데.
남윤일위원
왜 12월로 잡았아요? 동절기에 공사금지기간이잖아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일단 계약을 해놓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올린거죠?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만 예산에 올리면 되는 거죠? 추경에.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시에 투자심사를 올려놨는데.
남윤일위원
과장님, 투자심사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거죠? 두번째, 동절기에 공사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금년도 추경에 필요한 것은 35억이 필요한게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1, 2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35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투자심사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현재 시비가 25억, 국비 5억해서 30억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심사를 하는데 시에서 얘기가 시비하고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금년에 너희들은 예산을 얼마 확보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예산확보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무슨 할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아무리 시에서 그렇다하더라도 투자심사도 안나왔어요. 서울시에서 국비 20억 시비 46억이 투자심사가 끝나야 나오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미 3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렇다하더라도 확보되어 있는 것은 내년 가더라도 그냥 남는거죠?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실질적으로 12월에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계약을.
남윤일위원
계약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과장님,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각과에서 올라간 사업중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된 금액이 141억이예요. 그중에는 공무원들의 자녀들 특히 여성공무원들 많은데 자녀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조차도 매입비 상환도 삭감이 됐어요. 금년도 요구액이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게 아닙니까? 쓸데없이 35억이라는 것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다가 본예산에 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12월부터 공사들어간다고 하는데 35억해서 기본및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도 남윤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 투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저희들 입장을 하기 위해서.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서울시와 공무원들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한정된 예산갖고 얼마나 우리 강동구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문제지 투자심사는 담당공무원들이 설득하고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얼마 들어갑니까? 2억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시에서 투자심사할 때 구청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것 때문에 35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 고충도 있으니까 중용해서 해주십시오. 이것을 계기로 부결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윤일위원
부결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하고 일을 안한 거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돈은 돈이고 열심히 할게 따로 있는거지, 열심히 뛰는게 따로 있고.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35억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141억 3,100만원이라는 것이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중에서 예산이 모자르다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할 수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빠지고 누락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윤일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열심히 할께 따로 있고, 위원님이 해주실 게 따로 있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천일갤러리냉난방기에 보면 소요예산 냉난방기(오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일식이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기름을 때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
름을
기름을남윤일위원
때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냉난방이기 때문에.
름값
기름값남윤일위원
예산 어디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얘기예요? 추경에 기계산다고 해놓고 겨울철 땔 연료비도 안잡아 놓는데가 어디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일반운영비에.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67쪽을 보세요. 여기 천일갤러리 공공요금에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30만원씩 각 4개월씩 들어가 있어요. 오일값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도시가스를 때는게 아니라 오일땐다구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기름을 때는 것으로.
값도
기름값도남윤일위원
안넣고 기름 땐다구요? 무슨 돈으로 땐다는 거예요? 그 기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기름을 때는 냉난방기가 어디 있어요? 천일갤러리에 도시가스 안 들어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남윤일위원
천일갤러리 공공요금에 도시가스비는 왜 넣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도시가스비 30만원 곱하기 4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3층에는 도시가스가 못 올라 온답니다.
남윤일위원
3층에 도시가스가 왜 못 올라갑니까? 아파트 15층, 24층까지 도시가스가 올라가는데 3층에 왜 못 올라갑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여기에 계상돼 있는 30만원 곱하기 4월로 되어 있는 예산은 2층에도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거기 나와 있는 도시가스비는 이미 설치돼 있는.
방기
냉난방기남윤일위원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3층에 필요합니다.
하면
필요하면남윤일위원
연료는 뭘로 할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일갤러리 경우에 제가 알기로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2층까지만 들어가고 3층에는 가스는 안들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기름으로.
남윤일위원
안 되는데 냉난방기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설치이유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에 올라가면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정식
정식남윤일위원
건물이예요, 뭐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정식 건물입니다.
정식
정식남윤일위원
건물인데 왜 도시가스가 3층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천일갤러리 건축허가난 내용을 떼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옥탑이 건축 허가가 승인이 났다고 그러면 왜 도시가스가 3층까지 못 올라가는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암사동 선사주거지 상징광고물 제작 설치해가지고 3,500만원 있는데 이게 설치 위치가 어디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주거지 들어가는 입구, 주유소 바로 지나가지고 샛길이 있습니다. 그 지나서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로
선사로남윤일위원
통행량이 어떻게 됩니까? 유동 인구가 얼마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까지 통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토끼굴 쪽으로 상당수 다니고 앞으로 강일동 개발계획하고도 같이 연계시켜 본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윤일위원
유동인구가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강동구 아닌데 사는 사람들인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오는 분들 얘기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입구가 삭막한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전문가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쭉 들어본 결과 거기에 상징물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다양한 계층이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7월1일부로 와가지고.
양한
다양한남윤일위원
계층이라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대상을 누구누구로 했는데 몇월며칟날 했는데 이런 얘기는 안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선사주거지 상징광고물을 설치하겠다는 그 위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고덕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방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방문하는남윤일위원
사람들은 이미 선사주거지 위치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여행사 사장하고 제남시 부시장하고 일부러 저희들이 여기에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도 상당히 내용과 질은 좋다, 좋은데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꼭 우리 선사유적지에 강동구 구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민만 간다면 뭐 그런게 필요하겠어요. 관광지로 앞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분들이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필요하고 또 전국적으로 가 보더라도 조형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강동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보기에는 효과는 없으면서 광고한다는 그런 측면으로만 신경쓰는 것 같아요.
남윤일위원
아치형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가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남윤일위원
광고효과는 극대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관상 어떨까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미적 감각을 가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때 다 같이 아이디어를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예산만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먼저 주요사업설명서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리의 흉물거리만 등장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예정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보면 다 기념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남들
남들남윤일위원
한다고 다 따라서 하면.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3억을 들여가지고 올림픽대로 주변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한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거기에서 전후 이렇게 약간 각이 지면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1㎞ 지점에 하나하고 후방 저쪽편에 1㎞ 지점 그래서 상행, 하행선 같이 이렇게 보기 좋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홍보판 설치하는게 올림픽대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그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직선 도로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설치하는 데는 저쪽에서 오면서 바로 보이게 하고 후방쪽은 저 뒤쪽에서 오는 차들 바로 보이게 그렇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3억이란 돈을 드리느니 저 같으면 홍보판만 설치했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선사주거지를 주무대로 하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공모를 이 예산 가지고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 촬영 장소로서 선사주거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앞으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최대한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얘기는 제가 5년전, 6년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들은 우리 의회에서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전수가 안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2년전 것은 봤는데, 5년전 것 까지는 제가.
설령
설령남윤일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공보과장을 떠나더라도 후임과장에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꼭 전수를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남윤일위원
, 사회활동지원과, 고향상품직판장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1990년, 91년도,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5호선 현장사무소로 사용되던 것을 고향상품직판장으로 우리 구가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쓰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그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겁니다.
남윤일위원
2층인가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2층은 뭐로 쓰고 있죠?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창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남윤일위원
판매하는 품목이 뭐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주요 판매 품목은 쌀,잡곡,멸치,미역 주로 농수산물입니다.
남윤일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을 철거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개관한 다음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한 다음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내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된
결정된남윤일위원
시점이 언제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7월1일날.
남윤일위원
2003년?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장은
직판장은남윤일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미관상 안 좋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7월1일이면 준공이 몇월달로 돼 있습니까? 12월 며칠로 돼 있죠?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미리
미리미리남윤일위원
계획 세워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예상을 못해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이 직판장을 온조대왕문화체육관내 구내식당으로 간다는 것은 언제 결정을 했어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7월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체육관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 보고 쌀이니 고기니 배추, 무를 팔지 안팔지 모르지만 파는 것을 사가지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하러
운동하러남윤일위원
온 사람보고 그것을 사가지고 가라고 하면 사가겠어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운동하는 사람중에 주부들이 많으니까 또 수영장옆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주부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남윤일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사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수익금중 일부가 구로 입금된 게 있어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수익금의 일부는 구로 전혀 입금되지 않고.
남윤일위원
다 자기네들 기금으로 쓰는 거죠?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강동구지회 건물을 짓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는
부지는남윤일위원
확보됐어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얼마나 됐어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까지 1억 5,000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남윤일위원
어디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기금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장소가 결정이 되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새마을강동구지회에 대해서 우리 구 보조가 얼마나 나갑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5,700만원 정도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1억 5,000이라는 것은 5,700중에서 간거예요, 아니면 고향상품직판장에서 판매금액갖고 조성한 거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자기네 회비 하고 직판장 운영비 이익금 그것으로 조성된거고 5,700만원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연간 사업비입니다.
남윤일위원
직판장에서 쌀, 잡곡류, 건어물류 이런 것을 하고, 가는게 지하1층이라고 했는데 수영장은 몇층에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수영장 근처가면 그 위층까지 습도가 높죠?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건어물류, 쌀, 잡곡같은 게 습기하고 오래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2층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1층에 식당하고 고향상품직판장매장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통풍장치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여러가지 설치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윤일위원
이용시간중에는 환기장치가 가동되겠죠. 이용시간 끝난다음에도 환기장치를 가동할 거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만 지하1층도 밖으로 노출이 돼서 햇볕이 들어옵니다.
남윤일위원
곡류라든가 건어물류 최소한 고향상품직판장을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지하1층 식당옆에 수영장위에다가 한다고 하면 적어도 며칠 정도 보관이 될 것같아요? 재고물량이.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습기가 문제된다면 창고를 따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어디다가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창고를 지금현재 10.2평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내부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류는
간식류는남윤일위원
어디서 판매할 거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식당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당이
식당이남윤일위원
몇 평 나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식당 주방 면적이 총 61평입니다.
남윤일위원
주방면적이 얼마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11.7평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홀은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식당은 36.2평입니다.
자는
의자는남윤일위원
몇석이나 돼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90여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이용인원은 피크때 몇 명으로 봅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여기를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남윤일위원
90여석이라면서요? 한번에 기껏해봐야 90내지 100명밖에 못먹는 거잖아요. 식당을 설치해서 운영할려고 하려면 최소한 피크타임때 몇% 인원이 식당을 이용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야 되는게 아녜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90석 정도면 큰 식당입니다.
남윤일위원
큰 식당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비슷한 규모에 다른 체육센타보다도 식당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른데
다른데남윤일위원
식당규모 자료를 가져와봐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위원님,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장답사를 저희가 짓기전에 다녀왔습니다.
로써
자료로써남윤일위원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간식같은 것은 어디서 판매한다구요? 61평속에서 판매한다구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더 보완해서 고향상품직판장 지하 1층으로 했을 때 배치도 나온 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공체육문화센타 매입비 조기상환에 대해서 지금 조기상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하고.
남윤일위원
이자부담이 얼마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에 부담할 이자가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금년에 상환하게 된다면 이자는 1,710만원이 됩니다.
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강동구 추경에 재정상태가 원금 10억 4,626만 4,000원을 당겨서 갚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여유 있다고 보기보다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각과에서 올라온 것중에서 상환하는 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
이자남윤일위원
3,500만원 때문에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자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적은남윤일위원
돈은 아니죠. 금년도에 공사안하는데 35억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추진반장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35억을 우리가 구비를 넣어줌으로 해서 시에서 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것이지.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 그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골고루 쓰일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돈이 많다고 갚고 물론 빚을 갚는 것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죠. 그러나 어차피 지금 갚으나 내년에 갚으나 차이는 3,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 화급한게 뭔지 따져 보셨느냐 이거예요. 아까 도서관할 때 35억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사별관부지 매입을 하면 거기에 강동구 여성공무원들 영유아들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만들 수 있다고 그 때 사업계획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24억 5,300 그렇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남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어차피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면서 연부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이번
이번남윤일위원
예산은 돈이 있다고 펑펑펑 쓰는 느낌밖에 안든다 이거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여유가 있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예산이 펑펑펑 쓰지않고 꼭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것같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종합심사는 가급적이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총무팀장님, 사업설명서 7쪽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1,0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경상보조로 1,080만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1월에서 8월까지는 예산이 잡힌 바가 없었습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동대가 저희가 25개 동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대하는게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습니다. 27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에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9월부터 10만원씩 주고 대대에 10만원, 연대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이게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히면 내년부터 계속 지급돼야지만 하는거죠?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렇죠. 내년부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서 각동에 동대에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본예산박희성위원
저번에 보면 5,200만원이 예비군육성지원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5,200만원에다가 이게 운영비가 27개 동대에 1년을 지원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270만원씩 12달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3,000만원 정도 되면 거의 한 9,000만원 정도가 예비군육성지원에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군요.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데를 삭감해 보고 전체적인 예산은 5,300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한 전체적인 인상률에 타구에 비교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누가
누가박희성위원
이 지원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구의원님중에 한 분이 동대에 지원해 주는게 동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박희성위원
8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작업차량 구매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9,500만원으로 작업 차량 구입비를 기이 잡았었는데 2,500만원 추가된 이유가 뭐죠?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차량 가격이 상승됐고 두번째는 이게 사다리차입니다. 높은데 가로등을 사다리차가 올라가는데 고압선이 접촉됐을 경우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 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 가로등이 보수 점검시에 꼭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과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처음박희성위원
9,500만원 잡은 것은 차량가만입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옵션을 더 추가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주무과에서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그것을 쓰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과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2,500만원을 추가.
거에
이거에박희성위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9페이지에 2,750만원 구좌가 5구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콘도 회원권이 어디 콘도입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한화하고 대명, 롯데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게 2,75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값이 아닐텐데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죠?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그리고 한 번 콘도를 사용하려면 저희들이 5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라든지 요새 직원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혜택을 주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박희성위원
총 16개 구좌가 있는데 이용률이 100%란 말씀인가요?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이용하는 사례가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것을 대명하고 한화하고 롯데하고, 그 시가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3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 발간에 학술용역비가 6,7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강동구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가 들었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강동구지를 만들 때 사진 자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사진은 몇커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강동구가 생긴지가 40주년이 됐는데 역사적인 사진 자료가 없다는 것이 한 마디로 보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려고.
박희성위원
강동사라는 것은 새로 사진을 찍는게 아니고 사진 같은 것을 정리해서 강동사 편찬을 해야 되는데 사진 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를 어떻게 편찬하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구하는게 중요한데 그래서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방송사, 신문사, 언론기관 이런 곳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게 학술용역비에 제작 인쇄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전자문서 도입 업그레이드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맞춘 정부표준 인증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뭡니까? 저번 본예산에 보면 통합 시스템 때문에 소프트웨어고 뭐고 많이 잡혀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개정사무관리규정에 맞춘 정부 표준 인증 시스템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법률이 제정이 돼서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문서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이관, 보관까지 이런 절차를 전자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이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로이
새로이박희성위원
시군구가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때 그러면 본예산 때 잡았던 시군구 2단계 행정 시스템 보강 프로그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군구 행정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전자문서,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전자결재에서 부터 문서 생산, 유통, 문서 공문서 관련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 참고 자료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15페이지에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잡혔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표에 보시면 1억 3,800만원 나와 있죠. 2003년도 예산.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합하면 거의 1억 9,000이 들어가는데 2억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제7회 강동 선사문화축제 소요경비는 총 얼마였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는 월드컵 그 때 같이 하면서 그 때 시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이 더 내려와서 약 2억 1,380만원.
박희성위원
그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면 제7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소요 경비를 전부 내역과 이번에 이 계획한 것과 대비해서 한 번 보내 주시는데 본예산 때 홍보물비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추경에 1,500만원을 잡으면 홍보만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소리예요. 축제를 내실화하는 것보다 이런 홍보물 광고탑 세우고 그런 거에 대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역서를 쭉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참고로 이번에 홍보물 들어가는 것은 지난해 시 예산 1억원이 내려와서 추진한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1억 3,800만원 가지고 운영하면서 나와 있는 이런 홍보물들은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사문화축제 추진 위원들 위원회를 하면서 그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예산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 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박희성위원
끝나기 전까지 7회 것하고 비교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2-3년만에 이렇게 집기류라든가 자치센타 장비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이게 아직 미진한 동이고 이번에 하면 필요한 동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센타
자치센타이재명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낭비를 많이 하면 안 되죠. 2년, 3년도 안 됐어요. 계속 쓸 수 있는 물품을,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장비 같은 것, 필요한 쓰레기 같은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쓰고 저는 몸소 체험하면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려요. 저는 따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의자 같은 것 가봐요. 멀쩡해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잡아줘야 우리 위원들도 할말 있고 다른 것 집행하는 것은 제가 말 안해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앞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아까 박희성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5,00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왜 유독 소요예산에 보면 1,080여만원이 각동으로 9월부터 1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동대장과 구청장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대장이 동을 운영하는데 구에서 조금 지원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성임제위원
총무계장님 말씀 중에 우리 모의원이 지원요청을 했다.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런 요청이 아니고 그 의원님께서도 동대장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예비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서 각 동대에 이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향방 작전 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 지원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예비군 부대 각동 중대에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4/4분기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방위협의회도 있고 구 기동대도.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구 기동대는.
성임제위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각 동 21개동에 아마 각동 방위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방위협의회에서 보이지 않게 상당수 지원하고 있는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간 예산에서 사단 내지 연대로 갔다가 다시 각 동으로 지원금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했나요?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우리 구에서는 직접 가는게 아니고 예산을 부대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연대로 가서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구매해서 각 중대에 보내주고 운영비는 준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할 때 각 동에 목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냅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금액을 보내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입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2004년도 같으면 장비가 뭐뭐 필요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산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며 그때부터 예산을 지원해주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경상보조 예비군부대운영지원이 있기 때문에 각 동 현금지원합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운영비같으면 현금지원하게 되는거죠.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반대하는게 아니고 저 자신도 지역활동하다보니까 각 예비군동대장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예비군지원운영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세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우리 구에서 어떤 목을 통과해서 사단 내지 연대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배치하다보면 그렇지 않나 그런.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직접 대대에서 중대로 가는 것은 10만원 그것뿐이고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그것은 직접 갑니다. 나머지는 장비를 사서 구매해 주고.
이면
기왕이면성임제위원
우리 구가 지원을 하는데 연대 내지 사단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하달하게끔.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체제가 연대나 대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지 중대로 상대로 해서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대목은 본예산 계수조정 하면서 당시 담당과장님하고 정말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예산 계수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 관련 대대 내지 연대에서 착각하지 않도록 확실한 인지를 심어줘가지고 각 동에 이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성임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쪽에 구암서원복원건립이 있는데 예산은 추경에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50억원인데 건축내용을 보면 외삼문, 서재, 동재, 강당, 내삼문, 사당, 일각문, 홍살문, 자료전시관, 관리사 등, 암사동 점마을과 양지마을 잘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을 시작하자는 내용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사항을 보면 50억 7,200만원인데 그중에 시비, 구비가 각각 50%씩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25억 3,600만원, 또 시비가 20억 3,600만원중에 지난해에 시비가 이미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구에서 구비도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구에서도 이러한 예산확보를 했고 이런 의지를 저희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16억을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그런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 문제는 집을 짓던 뭘하던간에 길이 있어야 공사가 됐든 어떤 시설을 작업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4m 도로인데 6m도로로 확장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상이
보상이성임제위원
다 완료가 됐나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보상중이라는 자체는 단시일내에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거의 협의가 다 돼갖고 보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20쪽에 보면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맨위에도 취지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온조대왕기념사업이라는 것은 신라에 박혁거세왕, 고구려에 동명성왕, 백제에 온조대왕 이렇게 있는데 다 유일하게 시조왕릉이 있는데 온조대왕 왕릉만 현재 확인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백제권을 보면 하남위례성을 중심으로 풍납토성안에 강동구, 송파 이렇게 여기가 백제 발상지로 볼 수 있겠고, 내려가면서 부여에서 백제가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조왕릉에 대해서 저희 강동구도 성내동이라는 성자가 들어가고, 풍납동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확정이 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강동구에도 상당한 신빙성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되고 해서 온조대왕기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념사업추진위원을 현재 위원회로 약 100명으로 구의원, 시의원을 모두 포함한 이렇게 해서 100명으로 우선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일단 100인을 설립하고 또한 추진 이사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입해서 운영하면서 기금을 애초에는 왕릉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왕릉은 빠짐으로 해서 목표액 약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온조대왕 표준영정을 먼저 제작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왕
온조대왕성임제위원
사당은 어디에 건립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구암서원 부지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순서가 바뀐게 아녜요? 온조대왕 영정을 제작해서 지금 둘 곳도 없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같이 추진을 합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같이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사당을 건립하면서 어느정도 보면서 영정을 제작해도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데 표준영정제작이 한두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제작기간이 6개월, 심의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약 한 1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왕
온조대왕성임제위원
사당 건립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1억 7,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조사하는데 5,000만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온조대왕기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바로 법인을 설립하면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7,000만원이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은 용역비가 7,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예산잡혀 있는 7,000만원을 불용시키고 이번 추경에서 7,000만원을 용역비로 우선 영정제작비로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대왕
온조대왕성임제위원
사당을 짓는데 1,2개월이면 건립이 가능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2개월은 아닌데 조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하면 온조대왕 사당이 있는 상태에서 영정을 제작해야지 땅도 안판 상태에서 영정제작 해놓고 영정이 먼저되고 온조대왕 사업이 진행되도 정상적으로 안된다고 볼 때 영정은 강동구청장 방에 갖다 놓나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우선 계획에 의해서.
획은
계획은성임제위원
좋은데 계획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얼마든지 가능한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제작기간이 1년이 걸리다보니까 미리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역시 들어가는 것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성임제위원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표준영정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얼마든지 될걸 필요 이상이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8쪽 새마을문고 회원 자원봉사 활동복 지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각동 새마을문고 회원들께 유니폼을 제공하자는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각동별로 10명씩 새마을문고 회원 210명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우리 21개동에 새마을문고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됩니다.
왕에
기왕에성임제위원
한다고 그러면 각 회원수에 맞게 조끼를 제작했으면 좋았을텐데.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2000년에 저희가 한 번 제작해 줬습니다. 2000년에 제작해준 것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게 있고 상태가 나쁜 것이 있어서 양호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쁜 것만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그 당시 몇 벌이나 했죠?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당시 2000년에도 각동별 10벌씩 해 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타 강사료에 지금 상일동 한국무용외 13강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10만원씩 보조비로 나가고 있죠?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상일동 한국무용외 13개 강좌라면 그러면 각동마다 한국무용 강좌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13개 강좌 가운데 그게 다른 강좌도 들어있단 말입니까? 한국무용 강좌만 해서 14개 강좌란 말씀이예요?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1개동 중에서 14개 동외에 8개 동은 이미 한국무용 강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한국무용외 13개 강좌니까 한국무용은 제외되고 강좌입니다. 그래서 14개 강좌를 4시간씩 따져서 560만원 편성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14개 강좌라 하면 14개 동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9개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가운데 한국무용외 13개 강좌 중에 다른 것도 들었다는 얘기죠?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예. 한국무용하고 다른 강좌도 들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각 동에 동대에 10만원씩 보조금이 제 기억으로는 113회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야간에 훈련 중에 우리 국토방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예비군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그런 안을 구청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신 모양인데 지금 대대하고 연대는 헌인능에 있죠?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내곡동에 있습니다
구에
강남구에임인택위원
있죠?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 사단 자체에서 유지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각동에 이 연대하고 대대에 10만원씩 보내봐야 크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요하는 것은 우리 동대예요. 동대에 재정이나 위에서 유지비 내려오는 것이 빈약하니까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 대대 연대에 보낼 것이 아니라 동대에 보내세요. 그리고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선사주거지 방문 기획 상품 제작에서 아까 분명 과장님께서 예산 수입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걸 지적할 때 아무리 작년 예산을 뒤져봐도 잡힌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다루려고 말을 안 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디에 얼마 잡혔는지 그리고 예산이라 하면 소요된 예를 들어서 2만 3,000원이 들어가면 2만 3,000원에 판매했으면 2만 3,000원으로 수입을 잡아야지 3,000원이 잡히고 만 3,000원이.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우선 2만원이 원가고 판매가가 2만 3,000원이니까 개당 3,000원이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금들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 잡수입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예산에서 총무과장님이 오시면 내가 따져 묻겠습니다만 어디 가서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겠어요. 지출이 되면 지출에 대한 남은 이익금하고 지출 금액이 같이 수입이 잡혀져야지, 가령 2만 3,000원의 상품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0원 이익금만 입금시키고 지출된 본 금액 2만원은 어디 올라간단 말이예요? 예산 잡혔다고 했는데 어디가 잡혔는지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섞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일괄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다음에 본예산에 만듭시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잘 팔리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33페이지 길동 게이트볼장 설치가 길동 12-5번지 도로부지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우리 구에서 또다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4군데 있습니다. 고덕동에 2개, 천호동, 명일동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22페이지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상징광고물 제작 설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3,500만원 잡힌 것은 단지 설계공모비하고 설계비만이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만약에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만 하고 또 공사비는 또 3억이 따로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3억이 2004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작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97년도에도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암사동 선사유적 공원 어떤 것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희성위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또 4,000만원을 잡아서 또 이렇게 암사선사유적공원 개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된 것은 언제 실현을 할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개발계획이 됐지만 한 번도 어떤 보고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언제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지금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합하면 3억 3,500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땜질식으로 필요한 만큼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 구상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 그게 적합하게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 선사주거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에 어떤 국립공원 같은데 가봐도 그 앞에 뭐라고 써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 알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억 3,500이나 들여서 아치형으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면 조잡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그래도 한 번 만들면 몇십년 아니면 백년 이상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박희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미적으로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훌륭한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있는 것을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 캐나다를 갔었는데 빅토리아공원을 가보니까 그런 데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집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단양이라든지 여러군데 쭉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꼭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 판단은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상당한 여러가지 선사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선사유적공원은 지금 용역만 줘서 이 계획만 잡혔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후속 계획은 제가 왔으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참여하에 아주 멋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성위원
23페이지에 올림픽대로 주변 암사동선사주거지 홍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개의 기존 홍보판이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올림픽대로상에 가는 길 쪽으로 보면 하나 있고 오는 길 쪽으로.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하나인데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타구의 경우도 홍보판은 여러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1㎞라고 하면 차로 달리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딱히 1㎞ 지점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도로 구조가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어집니다. 지금 있는데가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데 이 쪽에다 하나 하고 이 쪽에다 하면 한 3개 정도 해놓으면 모든 부문이 시각적으로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3개는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홍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너무 많아도 좋지 않겠지만 강동구를 홍보하는데 3개면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종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긴급하지 않은 예산과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잡수입 선사주거지 방문기획상품 판매비 7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446억 8,428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3억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건에 총 16억 8,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 고향상품직판장 철거비는 비록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많은 위원님께서 고향상품직판장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내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입니다. 사업명 새마을문고 회원 자원봉사 활동복 지원 210만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조정 결과 세입증액분 765만 9,000원과 세출 순감액분 16억 8,770만원 등 계 16억 9,535만 9,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65만 9,000원이 증액된 1,446억 8,42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보다 765만 9,000원이 증액된 1,446억 8,428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3일간에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50만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