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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1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손

최금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회계연도 제1회 기금 추가경정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우리구 살림살이 및 금년도 우리구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03회계연도 제1회 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하여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 제1회 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금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회계연도 기금추경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이중 당초 심의 의결 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289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인 5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총 262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인 4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구민회관 건립비 30억원, 광장동 파이롯트 부지매입비 17억원, 시 특별교부금 증가분 8,0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총액은 22억 1,900만원으로 민간융자자금 회수수입 등 기정액 대비 92%인 1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4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인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영동대교 아래 재활용선별장을 폐쇄하고 위탁처리함에 따라 재활용품판매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3개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회계연도 기금추경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1개로써 2003년도 기금추경예산액은 33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8,100만원보다 20.3%인 5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구민회관 건립 등으로 4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1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판매대금 수입감소로 1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상 3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회계연도 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 책자와 목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얘기하세요.

윤호영위원

파이롯트 1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먼저 파이롯트 용어가 잘못돼 있는데요, 파이롯트 부지가 아니고 파이롯트회사 회장의 땅입니다. 극동제약인가 뒤에 있는 산인데요, 원래 매입계획을 세울 때는 감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32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감정을 하니까 46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29억이 편성돼 있고 이번 추경에 27억이 추경으로 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이거 계약이 된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직 계약이 안 됐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을 합니다.

윤호영위원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을 하면 부지에다 뭘 지을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그 지역이 풍치지역입니다. 풍치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을, 그러니까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산림도 보존하면서 일부 구간을 사용가능 부분, 최소한의 면적을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구매를 하는 건데요, 현재 입안과정에 있습니다만 그게 천호대로하고 층이, 광장동 지하터널하고 층이 높아서 그 지역을 단층의 면적 800 내지 1,000평 가량을 지하2층으로 차고를 설치하고 지상 부분은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윤호영위원

지금 지하에 차고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에 무슨 차고를 거기다 설치하려고, 지금현재 총 들어간 금액이, 파이롯트부지 매입기금으로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앞으로까지 총 땅값으로 들어갈 게 46억입니다.

윤호영위원

46억에서 그럼 현재 지하2층까지 차고는 무슨 차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청소행정과 차고 2군데가 현재 성동구와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성동구와 그런 갈등을 빚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돼서 청소차고 위주, 또 구청 작업차량입니다. 도로과, 하수과.

윤호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그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시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지하는 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쓰레기 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차고, 무슨 주민들이 큰 반대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윤호영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지 예전에 그쪽에다가 쓰레기 소각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광장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거기가 학교 통행로길이거든요. 학교 통행로길이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런 안전장치는 다 하겠죠. 서류과정에서.

윤호영위원

청소차량이 드나든다는데 거기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이에요, 그 주변이.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대로변이 아닙니다. 그 뒷길이지.

「천호대로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출입로 관계라든지 그건 기술적으로 설계과정에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면,

윤호영위원

그건 구청에서 그것을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의 반발이 틀림없이 여기는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구청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도, 부지매입이야 어차피 무엇을 하려고 하든 부지매입이야 하겠지만 청소차량에 대한 문제는 좀 재고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이 시간이 좀 지연되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현

박현위원

일문일답이 아닙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또 계십니까? 박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위원

기획재정국장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이롯트 부지가 몇평입니까? 매입하는 부지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일부 구간이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총 부지에 묶여있는 부분이 약 4,000평 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지금 46억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평입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시유지나 구유지는 미미하고요, 4,000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약 4,000평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걸 구입하는 데 애당초에 19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32억이요.
박현

박현위원

32억이요. 32억에서 46억이 되면 그만큼 땅값이 오른 겁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감정가액입니다. 당시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했던 금액이고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어떻게 이런, 감정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헌법에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사밖에 없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럼 감정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17억이 더 소요된다고 추가경정예산에 신청하신 거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이 땅 사기에는 32억이든 46억이든 재원이 없었어요. 전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땅 소유주나 그 아파트 주변으로 봐서 우리가 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공간이 필요한데 향후에 어떠한 목적으로 쓰든간에 확보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국제약품에서 현대 11차인가 12차를 지으면서 뒤 이면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놓은 돈이 있습니다.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투자를 하고 부족분만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파이롯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에 전혀 없던 예산입니까, 이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니죠. 작년도에 일부만 반영을 했죠.
박현

박현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작년, 2002년도 추경에 5억, 2003년 본예산에 10억, 그래서 15억이 순수하게 투자된 금액이고 이번에 계상된 게 17억원이니까 32억이 구비이고 나머지는 국제약품에서 내준 공공용지 확보예산을 합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8개월 동안 감정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15억과 32억으로. 17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광진구 관내에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구 행정을 하고 싶어하는 행정이 3∼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동경로당 부지라든지, 능동이 현재 토지매입이 한 건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유독 우리 지역이 지가상승이 많아 가지고 매입과정에서 감정가와 토지주가 희망하는 가격 차이 때문에 매입이 전부 불발로 끝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가상승 원인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가예측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일정률을 곱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확정되고 매입시기에 감정을 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예측했던 거 보다 많습니다. 많지만 감정기관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감정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2개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최근에 감정방법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가령 내가 A지역의 땅을 100평 매수를 계획하고 있으면 한 회사는, 감정회사 한 회사는 우리가 추천 요구를 하고 한 개 회사는 땅 소유자가 우리한테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 회사에서 감정해온 산술평균가를 매수가로 결정하도록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일반인도 대략 부동산 가격 추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안이, 본 예산안 짤 때하고 8개월, 10개월밖에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17억이 더 추가로 소요될 만큼 그만큼 부동산 전문가가 우리구 내에 아무도 없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끔, 17억이 추가경정에 소요될 만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데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10개월만에 광진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다고 하는, 이러쿵 저러쿵 핑계만 대시지 17억이라는 구 예산이 더 소요될 만큼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와 지금과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감정가 탓이고 그 다음에 광진구만 유독 지가가 상승된 원인 때문이냐 이 말이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땅들은 대부분 평시거래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공무원 능력으로는 가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 차액이 그렇게 난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현

박현위원

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지가변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이 말이죠, 1년 안에 이렇게 과다하게 추가경정예산이 요청이 될 만큼 예산이 부풀려졌는데도, 우리가 1년 전에 이 계약을 했더라면 17억 조작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17억 전체는 아닙니다.
박현

박현위원

31억에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당초 예산에 32억을 구상을 했었고 작년도 추경에 5억, 본 예산에 10억,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약품에서 제공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대금으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부가 다른 용도로 집행되다 보니까 또 일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17억은 아니고요,
박현

박현위원

14억 아닙니까, 지금?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대충 10억 내외가 오차가 있었다고,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15억의 예산이 더 소요됐는데, 다시 말하면 구 예산을 이만큼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좀더 추측을 잘못해서 집행이 과다하게 되고 있는데도 누가 여기에 대해서 문책당한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집행의 과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박현

박현위원

아니 금방 국장님 말씀한 대로 10억이 더 소요됐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쓰여진다 해서 과다로 생각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공무원이 없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책임이 없다고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감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1년에,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절대적입니다, 그건.
박현

박현위원

감정가가 1년에 45%가 더 올랐습니까? 광진구 파이롯트부지가? 32억에서 46억원이니까 14억 올랐으니까 거의 45% 가량 인상된 것 아닙니까? 지가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물론,
박현

박현위원

상승됐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수년 동안 공시지가를 확정 발표할 때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런 갭이 생긴 거지 저희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 한 45%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왜 과다지출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과다지출이 아니에요! 정당 지출이죠.
박현

박현위원

아니 8개월 전보다는 지금 과다지출이다 이 말이죠. 그때 예산책정은 32억 아닙니까? 지금은 46억이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과다지출했다면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예정가격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면 사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 것도 고려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감정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게 과다지출이 되겠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골자만 물으시고 골자만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셔야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것 두 시간 가지고 어떻게 일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심도있게 한 가지 묻더라도, 묻는 사람이나 답변할 때 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윤호영 위원님, 그 얘기입니까?

윤호영위원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다책정이고 뭐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파이롯트부지 땅 주인이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풍치지구로 인해서 강제수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국장님?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인데 아무리 구청에서 쓰기 위해서, 청소차 차고부지 용도로 인해서 강제수용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으로 이용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파이롯트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땅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 가격은 확정가격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은 도대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수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지금 풍치지구가 광장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다른 데는 주민들이 정작 필요로 해서 풀어 달라는 데는 안 풀어 주고 이런 데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하면서 푼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당초에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4,000평을 매수하려고, 구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계획입안 동기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매수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0평 중에 전체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보시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 일부분 800평 내지 1,000평만 쓰고 그 뒤에 있는 미답 있죠. (청취불능)사시나무 수림은 전부 보전할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주변에 풍치지구들이 많이 있어요. 광장동 주민들이 몇십년에 걸쳐서 풍치지구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풀어 달라고 각계각층에 지금 진정을 내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만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풀지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강제수용을 하므로 해서 그 지역을 푼다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대로 존치시킵니다.

윤호영위원

풍치지구는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그것만 강제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납득이 좀 안 가네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면 서면으로 받고 나중에 예산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되고 너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로 하면 끝이 안 나요. 국장님 그걸 계속 답변하고 있고. 묻는 것도 알맹이만 물어야죠. 다음 군자동의 서덕원 위원님.
덕원

서덕원위원

우리 박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박 국장님이 핵심을 피해 가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약 10억원을 과다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 것은 32억 중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책정하고 추경에 5억을 책정해서 15억을 책정했고 나머지 부족분 17억을 지금 책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걸 매입하려고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해 봤더니 46억이다, 약 14억이라는 갭이 생긴 것, 그건 그간의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럼 15억의 갭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고 32억 중에서 17억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10억여원의 갭이 생긴 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본예산에 10억하고 추경예산의 5억, 32억 중에서 일부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일부만 반영시킨 거고 32억을 전체로 봐서 반영시킨 게 아니고 32억 되는 물건을 15억을 봐서 예산 반영한 게 아니고 32억은 공시지가로 생각이 돼서 반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억만 일부 먼저 책정을 했고 부족분을 지금 17억을 책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꾸 달리 말씀을 하시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잘못하실 정도의 신참 국장입니까? 고참 국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답답하게 나오니까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음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계약 당시 지가상승분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가상승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공과 사가 다릅니다. 그건 공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법과 상충될 때는 도시계획법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서서 민간인 시설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4,000평을 구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이 첫째 목적은 윤호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꾸 개발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니까 그 지역만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첫째 목적이 있었고 30억, 40억까지 투자하면서,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이지만 일부라도 구에서 필요한 시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개발, 일부분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첫째 목적은 보존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간단히 인정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현 위원님 질의가 어찌됐든 공무원이 감정가가 우선하고 전문직이 됐든 아니든간에 불과 8개월만에 그렇게 많은 갭이 날만큼 사전에 계산이 쉽게 계산된 거 같은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쉽게 금액을 산정해서 산정가로 올린 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감적인 얘기를 박현 위원님과 똑같은 뜻에서 짚고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가 청소문제로 성동구하고 얽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는 정말 공지를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만큼을 쓰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것을 꼭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는 틀림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 해도 된다는 데 뭐하러 나와요? 안 해도 된다는데!
박현

박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곽근수간사

내가 물어본 거 먼저 답변하시라구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결론을 내면 박현 위원님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전제적으로 32억에 대한 예산의 틀을 짜놓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크게 나타났고요, 곽근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에는 구릉지나 이런 산림자락 같은 공터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공공시설을 짓는다, 운동시설을 짓는다 할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보존할 거면 넉넉히 사서, 가능한한 돈이 된다면 사서 두면 우리 대 아니라도 후대에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넉넉히 필요한 부분을 사두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고, 곽근수 간사님 마지막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말이에요, 1억 6,3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지난달 4월말일까지는 영동대교 밑에서 저희들 미화원들 10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한 30여명이 각 동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거기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강변북로 확장공사하고 하수과에서 빗물펌프장 공사를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치워라 하는 바람에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사실은 돈을 2,000만원 가지고는 못하고 자기들 처리비용을 더 달라는 것을 그래도 청소행정과라든가 구청 입장에서는 2,000만원도 지금 손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당분간은, 나중에 부지가 매입돼 가지고 확보될 때까지는, 당신들한테 나중에 어떤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편의를 최대한 나중에라도 할 테니까 해달라고 그대로 갖다가 주다 보니까 그 동안에 2,000만원씩이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서 감액예산, 그 기금에다 편성을 하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장동 체육센터를 하는 곳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 수용된 토지명세서를 정확하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 있는데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어디? 파이롯트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

박현위원

파이롯트 부지가 아니죠. 광장동 체육부지에,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 운동장부지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건,
박현

박현위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지금 수용돼 있고 얼마나 평수를,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재무과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 질의한 지가 언제인데 오늘 여기까지, 이거 통과시킬 생각이 없으신가 보죠? 그거 제출 안 하신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그 장소에서 충분하게, 확보된 토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 30여명이라는 실업자도 구제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하시고 1억 6,300만원을 이렇게 기금적립해서 재활용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광장동 체육관 부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재활용 선별작업장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을 할 수 있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연말이나 연초되면 일부 공사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1억 6,300만원 1년 예산입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2,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한 2억 4,000만원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4월말까지 하고 5월달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편성해 놨다가 5월 1일부터 폐쇄가 되는 바람에 한 1억 6,300만원의 수입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이걸 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광장동부지 우리가 수용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운동장 부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면적 중에 약 3분의2가 수용돼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3분의2가 수용돼 있으면 충분하게 거기서 재활용품 분리작업할 수 있을 텐데 그러세요? 수거하고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1억 6,300만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강변북로가 들어가면서 한강호텔 들어가는 입구 우회도로가 나고 지금 그걸 한다고 그래도 주변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진출입로라든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그 앞에 우회도로를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그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저쪽 천호대교에서 건너오는 데로 진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박현

박현위원

아니, 지금 거기 진출입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있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아니, 8개월 동안 1억 6,300만원 번다고 그러면 할만한데 그러세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분리수거하면 1억 6,300만원 기금 포기하지 않고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절약할 수 있는데, 분리수거하는데 큰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슨 장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놓고 분리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건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하던 데 옛날에 버드나무집이라고 해가지고 일부에 지금 저희가 보상된 데를 급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곡식을 심어놓으면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억지로 삼성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취약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기다 임시 가건물을 짓고 당분간은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다가 짓고 하려면 몇 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현

박현위원

재활용품 분리하는 데 무슨 건물이 필요한가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손으로 수작업을 하더라도 콘베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재활용을 수거해서 부으면 이게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양쪽에 10명 내지 15명씩 30명이 서 가지고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냥 어떤 광장에다 쌓아 놓고 분류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됐어요?
박현

박현위원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항상 유념하시어 기금운용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75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5%인 346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2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30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인 4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창업지원센터 개관으로 임대수입이 4,000만원 증가한 반면,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9,500만원과 수거체계개선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수입 7억 7,200만원이 감소하여 8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불용액 감소로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되었으나 능동로 지구단위계획추진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되어 39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방독면 구입비로 2,900만원이,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부동산 경기의 호황 등으로 25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서울시의 내시액 조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은 9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18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시설관리원 인부임이 노사협약에 따라 인상되어 10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부족분과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 부족분 등으로 9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재조정되어 17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투자사업비로는 동청사 건립, 복지시설확충, 도로, 하수, 체육, 청소행정 등에 17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곡3동청사 건립비에 14억 8,200만원, 능동청사 건립비에 10억 2,400만원, 구립 능동경로당 이전 건립비 부족분에 2억 1,000만원, 구립 성심어린이집 신축비 5억원, 자양3동 어린이집 대체부지매입비 10억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5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의동 404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에 51억 8,100만원, 구의1동 239번지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비에 9억 4,600만원,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비에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는 구민회관 건립비 30억, 다목적공공용지 부지매입비 17억원이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중곡3동 청사부지 매입비 3억 5,000만원, 구립성심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 400만원, 자양동 510-5 주차장 대체 부지매입비 30억 2,700만원이 전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64억 4,300만원을 2004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 38억 8,100만원과 불법주차과태료수입 4억 800만원 등 총 42억 4,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와 불법주차 견인비용 등 운영비로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액은 1,62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0억 1,900만원 보다 23%인 30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7%인 3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900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3억 3,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8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13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3%인 4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세입은 세외수입의 증가로 42억 4,900만원이 증가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1,62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0억 1,900만원의 23%인 30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2.1%인 3,5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21.7%인 155억 1,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4억 2,000만원이 사회보장비는 16억 7,600만원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 3,100만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53억원이고 교통관리비는 2,3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비는 4,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지출금은 38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6%인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에 반영하고 규정대로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원안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짚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가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계수조정시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께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또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추경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사이에 세입예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근수간사

곽근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1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입주 임대료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입주 임대료를 어떤 면적에 어떠한 식으로 그걸 받아서 생기는 수입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래입니다. 곽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산정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사용허가 건물면적 곱하기 ㎡당 평가금액하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토지면적 ㎡당 평가금액 두 개를 합쳐서 1,000분의 20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지금 창업센터가 총 159평으로 12평 짜리가 7개 업체고 15평 짜리가 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평당 보통 15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정을 하면 4,444만 7,000원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그런데 지난 번에도 303호에서 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자진 퇴거해 가지고 지금 공고중인데 공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곽근수간사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건물이 동 명으로는 위치한 동이 무슨 동이 되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구의1동이 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거기에 일반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썼을 때 인근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건물하고의 임대료 차이가 몇% 정도 됩니까? 일반 시중 시가로. 비교해 보셨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비교한 게 없습니다만 한 7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곽근수간사

저는 돈이 들어오는 쪽을 걱정하는 것보다 이게 말만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걸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느냐, 그냥 일반 임대업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느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실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70% 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지금 재산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4,000만원 예산이 더 나간다는 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세입이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건 세입이니까요. 임대료 세입만 가지고 예산에,
박현

박현위원

세입이면 4,000만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임대료로. 그래서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곽근수간사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유관

박유관위원

감사담당관이 안 나왔어요.
박현

박현위원

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감사담당관은 저번에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이 1주일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36페이지 상단부터 36페이지 중간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35페이지는 안 들어갑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목차 보세요. 감사담당관 36페이지 상단부터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35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35페이지가 어디지? 지금 감사과만 하니까요 좀 이따 하시고요. 없으십니까? 감사과를 하니까 감사과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박현 위원님.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이었다가 추경예산에 증액을 5,000만원 더 청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어떻게 예산을, 6,000만원 책정했다가 업무추진비가 부족해도 업무추진이 안 되나 보죠? 5,000만원을 더 책정한 거 보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기치 못 했던 여러 가지 비용지출에 대해서 지출되는 항목입니다마는 지금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접어들어 가지고 미처 예상을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하이서울페스티발 시민퍼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 있었던 그 다음날인가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갔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인가 7월인가 서울시 기초단체 의회 의장단이 저희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워커힐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상 받는 것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영대상을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 하자는 의미로해서 직원들한테 타월도 만들어 드리고 떡도 구·동 직원들한테 조금씩 나누어서 축하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부지원지청이 송파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저희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로도 많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가지고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비로 간담회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예기치 못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지출이 됐던 사례구요, 또 앞으로 지출할 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은 의회협력비로도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협력 수행을 위해서도 돈을 잡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매결연과 관련해 갖고 해외도시 터키하고 몽골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출항목 비용을 잡았고요,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고 있는 구청장과 격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민원데이트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도 쓰고 또 공무원 반북핵교육이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법률상담이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도 음료수도 사드리고 또 충고해 주시는 변호사님들한테 점심도 사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솔직히 예상을 못 했던 이런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박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파는 음료값은 그렇게 비쌉니까? 왜 자꾸 음료값 얘기만 하십니까? 그런 건 일반 운영비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이 잡혀 있고 추가경정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액수를 전부다 업무추진비에서 증액으로 감당하시려고 하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일반운영비는 지출항목에 안 맞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저희가 좀 예상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돈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기관운영에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박현

박현위원

아니 6,000만원 다 소진하고 없습니까, 6,000만원 예산이?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거의 다 많이 소모가 됐고요.
박현

박현위원

앞으로 4개월 동안 운영비가 더 5,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이것을 딱 떨어지게 하반기에 다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일반예산에서 예비비로 잡듯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소진이 되고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기획공보과장님!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다 5,000만원 증액한 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예상을 못 했던, 아까 이미 지출이 된 그런 사례들을 예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잡은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원 간담회 회의비로 돈을 좀 썼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동별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일부?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워커힐에서 지원장님하고 지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식사를 하셨구요, 동별로 내려갔는지는 저희가 바로 지출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여튼 참석한 분들한테 음료수도 돌리고 했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저희 구의1동같은 경우에는 몇 백명이 왔다 갔는데도 음료수 하나 안 주던데 실지 동으로 돈을 좀 내려보내서 음료수비라든지 간담회비를 어느 정도 줘야지 윗분들만 워커힐에 가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 형평성이 안 맞네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돈이 좀 남았다면 동으로 내려보내서 음료수라도 준비해 놓고 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동사무소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부담시키지 말고, 어차피 그런 예산으로 잡는다면 그런 부분도 배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무료법률 변호사상담료 10만원씩 한 사람 해가지고 12회, 행정소송착수금 60만원 8건, 민사소송착수금이 100만원씩 4건, 행정소송사례금으로 해서 80만원에 4건, 민사소송사례금으로 해서 120만원에 5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줘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쟁의가 걸려오면 그 건이 지급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그 건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5만원 착수금이 필요하고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일 때는 40만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건별로 소송가액에 이렇게 지급기준이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이 과연 금년도에 몇건이 걸려올지 그건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지급기준에, 광진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이걸 저희가 잡아야될 금액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행정소송 착수금 60만원 8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8건에 대해서. 얼마짜리예요? 60만원.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제가 여기에 지급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을 서면으로, 이 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지금 60만원씩 8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가지만 설명해 주면 되겠다 그거에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소송관계 건을 감안해 가지고요, 앞으로 금년이 4개월 남았는데 소송건수를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8건은 없죠? 8건이 아니고 앞으로 8건 정도 나오겠다 생각해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죠?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건수를 여기다 명시해 놨기 때문에 3번 나올지, 4번 나올지 모르는데 왜 8건이라고 했냐 그거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님 구청에서 하죠?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무료로 하면 구청에서 10만원씩 식대비 줍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한번 상담하는데 10만원씩 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유료냐, 무료냐 따질 거 없는데 무료다 해가지고 10만원씩 주는 것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료는 주민한테 무료로 한다 그 말이죠.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각 동으로 다니면서 동에서 한번씩 그 전에는 하더라구요. 변호사님이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제도도 좋더라구요. 구청에 가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저희구도 금년도초에 동별로 한번 해볼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역시 구청에서 이렇게, 보통 하루에 평균 5건에서 7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지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게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고 공약사항인데 지금현재 동부지청 지원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 광진구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갖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비쓰는 것을 지원장이나 지청장, 또는 관계관들하고 식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피부적으로 와닿는 구의1동, 그리고 구의3동, 자양1동, 2동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광진구민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동부지청 이전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만한 소비를 해가지고 이해타산을 시키고 또 시로부터 그러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정말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부지원 이전반대 그 예산을 어차피 잡은 김에 그거 잡아 가지고 정말 동부지원을 지키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곽근수간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한 마디 더 있답니다. 곽근수위원님.

곽근수간사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얘기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뭐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임의보조단체금에 대해서 소관 과가 사회복지과니 전부 연관된 과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나열하고 싶지는 않고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사 및 운영비로 1,000만원, 그래서 장애인들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1차 바로 예정됐던 장소로 이사를 갈 수 없게 공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일단 어디로 옮기게 해서 옮긴 다음에 다시 옮기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장애인단체만이 아니라 고엽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고엽제 같은 경우는 파출소 이전문제하고 연관돼서 그런 게 있어서 그 고엽제 거기서도 또 이사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어떤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부득이 1차 이사가 아니라 2차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또 옮기니까 그 비용을 구청에서 임의보조 해준다는 내용을 다소 인정은 하지만 이런 비용으로, 또는 운영비로, 장애인협회가 그 동안에도 계속 운영돼 왔는데 굳이 여기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뭔지 하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도 우리 광진구에는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 셋으로 갈라져서 어떤 단체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3개 단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보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분들 얘기는 3개 단체가 인원도 지체장애인에 들어있는 사람이 교통장애인에 들어있고, 교통장애인에 들어있는 사람이 기억장애인에도 와있고 광진구는 그 3개 단체 숫자를 합하면 장애인 대표 구가 되는 것 같은, 대단히 많은 장애인이 우리 광진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도 참 아쉬운데 이런 비용을 이렇게 막 추경에다가 해서 자꾸 목소리내고 시끄럽게 하면 예산 주고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그것이,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이 우리 광진구의 장애인단체 중에서 등록회원수가 제일 많은 대표적인 장애인단체입니다. 사실 등록 회원수가 제일 많은 단체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단체라는 곳이 재정상태가 참 열악합니다.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먹여살리다시피 해야될 그런 지경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기 때문에 이번에 금관예식장 건너편에서,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을, 어려운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시고 광진구는 장애인단체가 3개인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일 바람직한 것이 곽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 장애인단체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몇 년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합쳐질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의 어떤 깊숙한 뒤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곽근수간사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하다 끊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3개 단체로 쪼개지니까 돈은 더 나가고도 늘 불만스러운 일만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사하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사비용 얼마 주는 걸 가지고 꼭 짚자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라도 정해진 그 인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단체든 목소리 내는 단체는 더 이득을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목소리도 못 내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3개 단체를 한 군데로 합쳐서 3개 단체 예산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 사무원도 삼중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 좀더 말씀드리면 이건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밑에 3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무료법률 변호사 상담료 해서 5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연초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이고 소송사례금이고 다 있었을 텐데 이만큼 우리구의 각종 사건이 많아져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새로운 안이 생긴 내용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당초에는 월 2회로 격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심지어는 점심을 걸러가면서 5건에서 7건까지 상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월 2회로 격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연초부터 지금까지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변호사 한번 찾아가려면 3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무료니까, 무료니까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장

우리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추경에 100만원 더 일반운영비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설립위원회가 지금 생겼습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립기준일을 2004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예산이 소요되길래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을 업무를 따로 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실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할 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은, 언제 한번 기회가 오면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준비단계인데 내년 2004년 1월 1일자로 설립한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2004년이면 앞으로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운영위원도 필요하고 전문요원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립된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운영수당으로 100만원 나가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다 반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뭐뭐 들어갑니까? 주차장하고 또,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사업이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부다 거기에 통합시킵니다. 그 공단에서 통합을 시키고요, 우선 1차 2004년도부터는 그렇게 두 개 분야 사업을 하구요, 2005년도부터는 견인사업까지도 거기에 포함,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무슨 사업?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주차위반차량 견인해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중랑하고 같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2005년도에 흡수해 가지고 2005년도 사업에 넣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기획공보과장님! 한 말씀드리겠는데 자꾸 뭡니까? 관리하는 분들은 이렇게 옥상옥이라고 해서 기구를 더 증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복잡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별 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또 운영위원이 필요하고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기구도 증설하고 사람도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이게 옥상옥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25개구 추세가 한 50% 이상이 다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공적인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문인력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별도로 주요한,
박현

박현위원

아니 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전문요원이 필요합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그 업무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은 행정직이나 다 섞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현

박현위원

한 말씀 물어 보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운영비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운영비하고 어디가 더 예산이 절감됩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그 점을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학술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 용역을 넘겨줘 놓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려면 의회에다가 요청하셔야죠?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거기에 대한 운영수당만 추경예산에다 100만원 넣어 놨으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건 당연한 얘기죠.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정기예산을 잡을 때요, 자산으로 2억을 이미 잡으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도 있구요,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예산이 2억이라는 자산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100만원은 그 사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그게 10월달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광진구의회 구의원,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열 명 내외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공단 설립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할 때 수당으로 드리기 위해서 1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장애인은 통합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사무실 임대료랄지 사무원 급료랄지 전기, 수도 등 각종 제세공과금 등 경비 절감차원에서도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합을 하려면 총 지회를 두고 그 뒤에 분과를 두면 됩니다. 분과위원회를 둬서 하면 것이지 통합을 못 한다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래서 통합을 시키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복지기금을 구청에서 줄 때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세요. 그래서라도 통합을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드신지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최동민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벌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도 꼼꼼하게 보아야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박현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덕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원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약 8,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식이라고 해서 책정됐는데 토지의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8,160만 9,000원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능동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1지구부터 쭉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5지구까지의 지역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근거는 감정평가수수료산정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0만원까지는 15만원이고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산식이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조견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토지평가 감정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사 수수료는 얼마 나간다고 그랬죠?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가 하한선이고,
유관

박유관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저희 능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능동경로당 부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 지역을. 그랬는데 두 지역마다 지금현재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시중가가 차이가 나서 두 군데 다 못했어요. 그런데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는 물론 정당한 감정을 하겠지만 시중가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감정을 해줘야지 시중가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해서 광진구청에서 하는 것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감정을 하게 만듭니까? 감정사들이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감정을 해줘야지 현시가에 800만원 나온 것을 650만원씩 하면 그 주인이 팔겠어요? 대지 주인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지역의 부동산이면 부동산, 개인이면 개인한테 그 지역 사정을 알아 가지고 감정을 해줘야지 지금현재 가까운 예로 군자동 주차장 공공부지 문제만 해도 감정을 해서 상당히 감정가 차이가 나서 아주 서덕원 위원이 애를 먹고 있어요. 또 나같은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애를 먹고 있어요. 두 번 퇴짜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지주가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욕만 먹었어요, 욕만. 두 군데 다 욕만 먹었어요.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말이죠, 현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어느 정도 맞게 감정을 해줘야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난다해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현실을 무시해 버리면 상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문제를 재무과장님도, 물론 해당 과장님 계시지만 감정을 하는 담당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박유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정을 의뢰할 때는 꼭 한국감정원에다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기관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감정을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감정사들이 나와서 인근 부동산에 들러 가지고 거래 실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물어보고 해당 부지의 땅 모양새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경로당 부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세에 근접하도록 최대한 특별히 부탁을 하긴 하는데 요즘은 거의 시세에 근접하게 나오는데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또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됐습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십시오.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892만 3,000원 더 신청하셨죠? 그런데 그게 포상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이때까지 체납 1년차나 2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포상한 적이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현재 세무1과장님께서는 1주일간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기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은 체납, 그러니까 현년도,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금을 징수하면 1년차는 1%, 체납 2년차 이상은 포상금을 5%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 세외수입을 5억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금년에 체납세외 수입금이 징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네. 징수금액을 당초 기존 예상보다 3억원을 더 징수할 것을 추계해 가지고,
박현

박현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현재 한 70억쯤 가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만. 과년도.
박현

박현위원

70억에서 5억하면 14분의1 예상했는데?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굉장히 어려워요.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체납 세외수입이 고질적 체납이 되기 때문에요,
박현

박현위원

그럼 70억에서 8억 하시면 한 11∼12%대에서 달성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박현

박현위원

나머지는 언제 하실 겁니까?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저희 세외수입팀하고 세무2과를 동원해서라도 징수율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TV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납징수 전문 담당 직원들 해가지고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맹렬하게 뛰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거의 시에서는 38기동대가 구성돼 있는데요, 구청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각 25개 구에서 직원 한 명씩 시에 기동 근무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박현

박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구에서.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그 세금은 500만원 이상 시 세금만 수납하는 기관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럼 500만원 이하는 우리 광진구에서 해야 되겠네요?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그건 시세입니다, 시세. 이 건은 세외수입입니다. 자치구, 우리구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시에는 38기동대가 있는데 우리도 어떤 명칭 좀 그럴듯하게 기동대라고 붙여가지고 체납액을 더 징수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세무2과에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구성돼서 시세와 구세 체납 시세만, 시·구세를 전문적으로 받는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11%밖에 못 해요?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과년도 시세는 5%에서 7% 정도 징수를 매년 추계로 해왔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5억을 징수목표로 삼았었는데 3억을 추계해 더 징수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앞으로 예상에 대한 걸 합니까? 그럼 지금 8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금년 12월말까지 8억이 아마 예상치입니다. 징수 예상치.
박현

박현위원

좀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세금을 내는 사람도 공평성이 있는 거지 누구는 말이죠, 세금을 안 내고 누구는 착실하게 체납없이 꼬박꼬박 내는 사람한테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요즘 보면 개인 기업자가 만약에 그렇게 연체하면 은행에서 카드연체자들 대행기관에 넣어 가지고라도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지방세나 국세는 체납액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박기호세무2과장

세외수입팀은 물론이고 세무1,2과 전직원이 세외수입이고 시, 구세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기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여기도 좀 심도있게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종만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7쪽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책정한 이유가 뭐며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몇 명이나 갑니까?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자선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600한 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3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에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의 항올구에서 스포츠센터 준공 기념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저희 구청의 간부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갈 비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잡은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몇 명 정도나 갑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거기에서 초청이,
대상 인원이.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대상인원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초청이 그때 가봐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7, 8명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몽골이라면 저도 갔다 왔는데 1인당 100만원 조금 넘으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예산 잡으면 1,500만원이 되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가지 않느냐?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몽골의 항올구도 있고 북경의 방산구도 있고 터키의 에레일리구 3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순서에 의하여 박현 위원님부터 하고 윤호영 위원님은 2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위원

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9,000만원 더 추경예산에다 신청하셨는데 거기에서 2억원이 광진문화원 냉난방시설 공사라고 그랬죠?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저희구 광진문화원이 99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742평 건물이고 월 수강생이 한 3,7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난방시설이 약간 잘못 시설이 됐는지 수강생들이 상당히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수강하기 어렵다는 이런 보고가 몇 번 있어 가지고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전문인력을 구성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최소한도 지하1층에서 4층까지는 시설보완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5, 6층은 G.H.P라는 냉난방시설을 해야지만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건축분야에서 그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총무과장님, 지은 지가 99년 완공됐죠?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네, 99년도.
박현

박현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99년이니까 만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때 얼마나 들여서 지었나요? 건축비.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냉난방시설을 그 당시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박현

박현위원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냉방은 지하만 했다고 하고요, 난방시설은 했는데 아마 용량이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4년밖에 안된 건물에 냉난방시설을 다시 추가로 해야될 정도로 했다면 그 당시 99년도 공사가 부실공사였겠죠?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정확히,
박현

박현위원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4년밖에 안 된 건물에다 다시 냉난방시설을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4년 전에 한 공사가 분명히 부실공사였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판정이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지 무조건 지어 놓고 잘못되면 또 예산주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가, 담당 국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도 3개층은 임대를 줬습니다만 일부 임대를 주려고 그랬고 그래서 냉방은 지하만하고 그 다음에 난방은 6층까지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칸막이를 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해서 난방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설계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쓰다 보니까 냉방을 각 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냉방을 하는 게 좋겠고 난방도 요즘 열풍기 같은 거 틀어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4년 밖에 안 된 신축건물인데 분명히 냉난방에 대한 보증받으셨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박현

박현위원

차후 보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몇 년입니까? 보증 받은 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지하만 냉방을 했어요.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냉방하고 난방에 대한 보증, 건물에 대한 보증 몇 년 받으셨어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그건 사실 건축파트에서 답변을 드려야,
박현

박현위원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오셔야지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다가 냉난방 지금 안 되니까 예산부어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요구만 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지금 4년 밖에 안 됐으면 새 건물이에요. 거기에 지금 난방이 모자란다, 냉방이 안 된다 이건, 그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건축파트에 얘기해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것도 조사 안 하시고 어떻게 냉난방 예산에다 2억을 추가주문 하셨죠?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청사 관리차원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전부다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행정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사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과에서,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말이죠, 총무과장님! 냉난방시설 공사하시려거든 건축행정과에다가 분명히 알아보세요. 그때 99년도에 공사한 게 부실이었기 때문에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무조건 요구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새건물에다가 왜 냉난방시설을 지금 다시 또 해줘야 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것은 누가 그 당시에 설계를 한 사람이 잘못이든지 업자가 책임질 일이지 왜 예산에서 다 이것에 대한 공사를 해줘야 돼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냉방은 지하만 했었습니다, 당초에. 1층에서 6층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도 난방에도 용랑이 다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냉방은 원래 1층만,
박현

박현위원

냉방은 1층이고 난방도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히터가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임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난방의 용량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문화원의 수강생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박현

박현위원

그 난방을 못 했으면 부실공사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건물 건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분명하게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검증이 됐을 텐데, 지금 4년 밖에 안 됐는데,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위원님! 당시에요, 법상의 기준에 하자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 수강생이 처음에는 5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700명으로 한 여섯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을 자꾸 칸막이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난방이 효과적으로 분산이 못 되기 때문에 열량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하자기간이 2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는 거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짚으시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수강생을 500명 수강할 걸 3,700명으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만큼 는 대신 수강료는 얼마씩 늘어납니까?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수강료도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왔는데요,
광일

김광일위원

자료가 없죠? 500명 수강할 걸 3,700명 수강생이 생겼다고 하면 수강료도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강사료도 10명하는 것보다 20명, 30명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수강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강사료는 불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500명 규모로 문화원을 지은 게 아니고 규모는 적정하게 지었지만 처음에 모집단계에서는 인원이 안 되다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데 5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3,700명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우선 강사료가 그만큼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그렇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네, 그건 문화체육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2번 순서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친절도우미 위탁사업 해가지고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친절도우미를 3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상반기 예산이 다 끝남으로써 지금 정문이나 이쪽에 민원정보과 건물, 또 저쪽 보건소 쪽의 옛날에 있던 세무민원실 건물에 지금 친절도우미를 하나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친절도우미 3명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오시는 구민들한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건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절도우미 봉급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봉급입니다.

윤호영위원

3명에 대한 봉급이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39페이지에 보면 시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친절도우미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해서 271만 1,000원이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1,920만원을 저희가 타온 걸 가지고 친절도우미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보조금 쓴 거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2002년도에 도우미 쓰고 그 돈이 남은 걸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지난 번에 친절도우미 있던 거 없애지 않았어요?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쓰고 돈이 없어 가지고 7월말로 끝났습니다. 끝나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여기 반환하는 건 2002년도에 시의 인센티브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쓰고 나머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곽근수위원님.

곽근수간사

총무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를 우리 선배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현수막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예산안 책자와 관계가 없더라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광진구에 1년에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각 국의 각 과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자선

구자선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총괄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자료를,

곽근수간사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총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다음에 할 얘기를 모아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도 되니까, 제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현수막이 지금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예산상으로도 굉장한, 한번 쓰고 버리고, 버릴 때 또 쓰레기 상당히 심각하니까 주요 요소에다가 제 생각 같아서는 글씨만 이렇게 나오는 전광판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금액도 얼마 안 하더라구요. 자양동 로터리, 광장동 로터리,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쯤에 요란하게 돈 많이 드는 화면은 아니더라도 글씨만 계속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바꿔놓는, 현수막 대신 그런 걸 하나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전체, 행정관리국이 그걸 제일 많이 하니까 전체 묶어서 그걸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인데요, 먼저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전광판 내지는 네온 관계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했고 그 다음에 임대용으로 천호대교 북단 광장동 로터리나 대공원 있는 데 게시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늘리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한번에 집중되니까 그걸 어느 건물 앞에 걸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효과성이나 미관상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우리 구청 정문에도 그렇고 바꿔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 거는 것도 사실 구청에서 도장찍어서 거니까 그건 괜찮은지 몰라도 사실 그것도 따지자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곽근수간사

하여튼 제가 그냥 여쭙지 않고 제안을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업지역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상업지역은 상업에 필요한 것만 상업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행정에 필요한 것은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행정에 필요한 데 뭣 때문에 상업지역만 합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확대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동민

최동민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1번, 2번 순서는 윤호영 위원님, 3번 순서는 박현 위원님 순으로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45페이지 보면 동청사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전자복사기 40만원, 냉방기, 온풍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탁자·의자 이건 어디 동에다 지급할 겁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동청사, 16개 동에 대한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노후장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썼거든요. 하반기에 지금 예상돼 있는 게 몇 개 동에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손을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동에 장비해 주는 걸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동, 어느 동 뭣뭣 해달라든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현재 청사 각종 장비 같은 건 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성능이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동이 6개 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액수도 6,400만원으로 많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최동민 위원이 얘기하듯이 동에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어느 동은 뭐하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 16명 구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배려를 해줘요, 각 동에.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동에서 아직도 쓸만한 것은 그대로 있고, 더 관리가 돼야 되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확인은 안 되어 있죠? 예정이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받아놔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조금 보태서 해놓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거 받아놓은 걸 서면으로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되셨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4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회 사업 해서 방역운영비가 850만원 올라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850만원 방역운영비인데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협의회에서 총 40군데를 연막기라든지 분무기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돈이 한 3, 400만원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님들이 골목길이라든지 하수구, 금년에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모기가 극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월달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필요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이게 필요경비로 하면 몇 명 기준으로 했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보통 50만원 정도 요청이 와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동별로 16개 동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해서 이게 몇월부터 보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이게 통과가 되면 9월부터 써야죠. 9월, 10월. 사실 8, 9, 10인데 10월달까지는 해야되는 걸로 했습니다. 한 3명 내지 5명 정도가 보통 매주 1회 내지 2회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분무기를 쓴다면 휘발유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의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대비해 가지고 해충이나 모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순수하게 자기 생업을 하면서 동네를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저희 동에서 방역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보험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한 5월달까지는 사실 방역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6, 7, 8, 9, 거의 10월 달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려 가지고 모기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한 5개월 동안은 대대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월 5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족분인데요, 9월, 10월 2개월 정도 할 양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올린 겁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6월부터 10월까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5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월 1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아니 주 1회 내지 2회입니다.

윤호영위원

주 1회라고 얘기했지만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지금 1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월 3회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주는 보조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해당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셔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특별히 요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정도의 양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필요,

윤호영위원

아니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편성을 해 주면 좋지만 다음에 감안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각 동마다 이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쓰겠다는 사람이 50만원 달라고 하면 50만원 주는 것도, (장내소란)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서 전체 동을 감안해서 요청이 온 거거든요. 그걸 양을 반영한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쯤 해두시고요.

곽근수간사

과장님! 그게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 방역운영비가 있었죠? 당초예산에. 부족할 때까지 쓰고서 그 정도가 모자라니까 새마을에서 한 850만원 정도만 더 도와주면 새마을협의회에서 나머지 기간 방역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거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부족분.

윤호영위원

추가분이에요?

곽근수간사

추가분.

윤호영위원

부족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장내소란)
금손

최금손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박현 위원님, 4번에 서덕원 위원님, 5번 오재천위원님, 6번 박유관 위원님 이렇게 여러분이 밀려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40페이지 중간 보면 국외예비비 2,680만원 더 신청하셨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자치행정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필요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 관광 적자가 심해 가지고, 관광적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국외여비를 더 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17명이나 해외로 내보내는 예산편성을 추가경정에다 한 게 이게 지금 적법한지, 우리나라 관광수지가 경상수지 적자에 막대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번에는 공무원으로서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국외여행을 과감하게 취소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박현 위원님 의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유성 내지 골프 이런 해외여행이 많지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서 행정에 보탬을 주는 이런 제도는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든 아랑곳없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더 예산을 쓰셔야 되겠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IMF 때는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해외에 갈 예산을 다 동결하고 안 썼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좀 자제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과거에는 자제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민간수준을 더 능가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견문을 넓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배낭여행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거기에 7, 80% 예를 들면 보통 300만원이 드는데 100만원 밖에 안 대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윤호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서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지 마시고!
박현

박현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 지도자교육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90명을 갖다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활동 하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자원봉사에 필요한 실비 정도,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활동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지도자교육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원봉사가 연간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규적인 신규 등록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고, 전문아카데미가 연중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있어요. 전부 기존 자원봉사대는 봉사방법, 연수기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90명 가지고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900만원 더 필요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3개월, 12월까지 필요한 게 이 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원

서덕원위원

44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교시설지원 등 해서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네.
덕원

서덕원위원

먼저 우리가 본예산에 5억원을 책정을 했고 3억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 3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의 모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3억원이 된 겁니까? 이 3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학교지원보조금조례라고 해서. 먼저 1차적으로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6개교에 49억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그 외에 전체적인 규모로는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 규모로 봐서 5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 학교에서 지원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조례상 1% 범위 내에서는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더 한 거구요. 일부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집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기준에 맞게 지역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 앞으로 심의해서 적절히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면으로 얼만큼 지원해야 되겠다든지 그걸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음은 오재천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하고는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구청에서 각 동으로 방역기를 한 대씩 사줬는데 그 전에 방역기는 서울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A/S가 제때제때 됐는데 이번의 것을 보니까 대구가 공장이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동에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대구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요. 서울에 A/S센터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다음에 방역기를 구입을 할 때는 서울근교에 있는 공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방역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제때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씩 걸리는 건 도저히 그건 안 되니까 다음에 방역기 구입할 때는 꼭 서울 근교에 있는 업체에서 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무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재천

오재천위원

꼭 유념하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새로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관리상 연결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죄송합니다. 잠깐 연결시켜서……, 아니, 그런 방역기를 살 때 방역기 선택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물품구매하면 이게 정수물품으로 저희가 관용으로 쓰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방역기 이건 어차피 조달구매로 봐야될 거 같은데요.

곽근수간사

실지로 쓰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안 구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로 돈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좀,
동민

최동민위원

새마을에서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도록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니까 들으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소독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저도 새마을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새마을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1회, 2회 하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큰 도로만 쓱 한 번 돌아버리고 하는 식은 새마을지도자에서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골목골목. 진짜 주민들이 손을 잡고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야지 바람지나가듯 쓱 지나가버리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방역기 구입문제에 대해서 오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역기가 동마다 이번에 구입한 것은 전부다 고장이 나있어요. 이게 옛날 60년대부터 방역기를 생산한 공장이 충청북도 충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장을 쓰지 않고 이번에 대구에서 구입한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 특정인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단체에 그런 특정인들이 개입해 가지고 임시방편식으로 돈이나 벌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샀으면 반드시 A/S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세상인데 A/S를 하는데 여기서 대구까지 가져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 동에도 고장 나있어요. 동네마다 다 고장 나있어요. 금년에 산 게 금년에 고장나면 되겠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야지, 협의회에 물어보고 이런 거 하시 마세요. 구입처가 어디인데! 새마을지도자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윤호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다쳤을 경우에 의료보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윤호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바로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가입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새마을지도자들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새마을설치법에 대한 사회봉사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건 과거에 행자부에서 새마을운동을 조장할 때도 그렇고 지금현재도 그러한 계약으로 있는데 광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자나 각 봉사단체에 공상이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준다든지 보상문제를 따진다면 좋겠지만 설치법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호영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 해가지고 방역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내가 얘기를,
금손

최금손위원장

위원님! 순서대로 하세요. 제가 진행을 못 하겠어요.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3페이지 주민자치 위탁운영이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3월 12일날 개강을 해서 지난 6월달에 끝났는데 얼마전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4,500만원을 투자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열기가 높아 가지고 주민들이 한 300명 규모로 예상을 했는데 실지 꽉 차도록 해서 거기에 수료식은 40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일부 부족해서 한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더 줘야되는 걸 편성해 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부족분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네, 부족분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구청에서 했죠. 그런데 주민자치대학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뭡니까? 광진구에서.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의미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금방, 교육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지는,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대학을 수료를 하고 수료하신 분들에게 소견서라든지 수료 독후감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를 끝날 때 받았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래서 좋은 반응이었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평가인데요,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유관

박유관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주민자치대학에 등록만 해놓고 수료를 안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봤나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400명 받아 가지고 200몇십 명씩 교육받고 나중에 수료는 400명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등록만 했다고 해서.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거의다 사실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등록해 놓고 못 나온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내소란) 그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 자신도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 수료문제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다 원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중복 질의를 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홉 분이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복질의가 많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식사하고 나서 하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금 남았으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행정관리국 끝나고 하죠.
박현

박현위원

아니아니, 지금 두 과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수월하게 될 거 같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하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금 빨리 끝냅시다. 많지 않으니까. 계수조정 때 합시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9쪽 문화원 강좌지원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처음에 강좌규모가 사실 금년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보다 강좌수라든가 그 다음에 수강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월달에 야간강좌까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강좌를 새롭게 개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세워놓은 예산부분들이,
종만

이종만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최동민 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몇분이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모든 강좌는 수강료를 받아서 충분히 수강료로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문화원에 어떤 특별한 어떤 분이 개입이 된 건지 모르지만 우선 냉난방시설 하는 데도 2억이 들어가 있고 또 문화원 강좌 지원하는 데도 또 들어가 있고 분명히 지난번에 모든 강좌는 수강료를 받아서 충분히 강사료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첫째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신 냉난방시설 문제는 광진문화센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진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완하는 계획이고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때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독립채산제로 돼서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수입을 잡고 지출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특별히 금년도에 7월달부터 그런 야간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강좌수강료로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홍보비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는, 향후에는 모든 문화강좌는 자체수입으로 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해주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됐습니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네,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아니, 문화원 강좌지원이란 강좌를 하기 위해 든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불한다든지 그 강좌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우리 광진문화원이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에서 강좌를 제일 많이, 과목이 제일 많고 수강생도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광진구에서는 상당히, 문화원 쪽에서도 그렇고 광진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그런 뜻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다만 여기 1,500만원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조금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1,500만원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박현

박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됐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문화원강좌에 1,502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서도소리극에 500만원이 들어갔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이 아니고,
박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지방문화원육성 추가지원 해서 지금 500만원이 더 추가경정에,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슨 돈이냐 하면 국비에서 국가에서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지원해 줄 때 50 대 25 대 25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125만원, 서울시에서 125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지방에서 따라서 그 일정비율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운영비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비하면 문화원의 수강생이 500명에서 지금 3,700명으로 늘어났으면 수강생이 그만큼 늘어나면 수강료로 받는 수입이 늘어나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늘어나죠.
박현

박현위원

늘어나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문화원을 운영하는 예산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계속 우리 광진구에서는 말이죠, 문화원이 돈을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쓴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문화원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500명에서 3,000몇백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서서히 늘어난 것이고 대부분 수강료를 일반 기업체보다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강료 받은 걸 가지고 강사비로 대부분 나가게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경상적 경비에서 왜 민간이전비로 항목을 또 따로 잡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떤 예산입니까?
박현

박현위원

아니 금방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민간이전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항목이?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상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잡아야지만 이게 하나의 사단법인이니까 예산집행상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똑같은 민간이전을 보조사업에서 또 다시 500만원 해주고 다시 경상적경비에서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중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현

박현위원

보세요!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똑같은 항목으로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다시 500만원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양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양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 서울시, 광진구 해가지고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500만원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보조금으로 해서 전국에 똑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것도 민간이전비 맞죠? 항목은 맞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박현

박현위원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박현

박현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또다시 민간이전으로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00만원 별도로 경상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 과목상은 우리가 집행하기 위한 예산회계법상의 지침서상에 과목을 표시한 것이지 그것이 뭐 여기에서 그렇게,
박현

박현위원

제가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똑같은 항목을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경상적경비로 이중적으로 중첩돼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항목으로 해주면 될 텐데 왜 양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느냔 말이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는 목은 같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예산과목은 같은데 다만 산출기초란에 보면 세항이 민간경상보조 해서 문화원강좌 지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500만원. 지금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

박현위원

네.
동민

최동민위원

회계법상 그런 거 아니에요?
박현

박현위원

회계법상 지금 그게 잘못 됐단 얘기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요. 지방문화원육성추가지원 해서 500만원 나온 것은 장·관·항이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앞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해놓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산과목상에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중첩돼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중첩이라고 딱 이렇게, 똑같은 것을 중첩해 주는 건 아니죠. 아니고,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다 지원을 못 해줘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안달이 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총회라든가 우리가 다 참석할 때 '앞으로 예산은 일절 지원해 주지 않겠다'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차액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원육성추가지원 해서 문화원강좌에도 지원해 주고 또 보조사업으로도 지원해 주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원해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분명히 수강생이 그만큼 늘어나서 충분히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서 그 쪽에 가서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어떤 회의라든가 총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자산의 재원 그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으면 향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사업비 예산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면 어떤 데는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여기에 어린애들을 맡겨서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애들 교육이 되는가, 우려를 금하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계속 임의단체든지 외곽단체에다 지원해 주려고 우리구에서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투명경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공개하는 이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데 자꾸 이런 임의단체라든지 외곽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역구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다 자꾸 보조해 주는 데 대해서 제가 이런 제동을 걸어야 된다, 저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마치 이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말이죠 제가 문화원 예산을 제동을 걸고 삭감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인상지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행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아닌 무리한 사업성 예산이 자꾸 지원이 된다, 이런 뜻에서 좋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각 시군에도 그렇고 문화예술 강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욕구사항이, 여러 가지 욕구사항이 많아요. 과목을 편성해 달라고. 그런데 동은 성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도 동의 자립도가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강사비를 싸게 하고, 인원이 한 3, 40명 와야 되는데 열몇명 되고 하니까, 동이 자립도가 40%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과목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것이 수강료를 워낙 싸게 받기 때문에 강사료에다 미달되는 과목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문화원에 기금이 있는데 요즘 이자가 싸서 다 그렇습니다만 이자가 내려가서 문화원의 기금에서 들어오는 게 예산보다 적으니까 당초에 예산짰던 것에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또 그 차액이 있고 그리고 신규하는 것은 홍보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화원에 꼭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그 분들의 강좌의 기회를 넓혀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강좌가 있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박현

박현위원

거기는 추가경정예산이 하나도 지원하는 것이 써있지 않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가지고서 분기별로 우리가 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국장님! 문화원의 수강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1인당.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과목이 많은데 무료부터 2만원, 3만원, 4만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시다면,
광일

김광일위원

개인당 2만원씩 받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주 종류가 다양한데 필요하면 제가,

윤호영위원

다 틀려요. 과목마다 틀려요.
광일

김광일위원

글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제가 200여 강좌를 머리속에 외운다면,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외운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구청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런 정도의 계산은 있어야,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무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실비까지 해서 6만원까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동 문화복지관 운영비는 수강료를 5,000원 하다가 2,000원씩 더 올려 가지고 7,000씩 받고 있어요. 각 동에 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 5,000원씩 했는데 지금 2,000원 더 올려 가지고 7,000원씩 내고 있어요. 문화원에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원에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과목이 여러 가지로 차등이 있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글쎄, 많죠. 많기야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일부 과목은 강사료에 미달해요. 동사무소는 제가 볼 때는 40%밖에 자급이 안 되고.
종만

이종만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연계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강좌수가 몇 개 강좌가 됩니까? 대략.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한 1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70개 3,200여,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우선 신규강좌를, 기존에 있던 강좌를 알차게 운영을 하면 되지 이걸 추경에 반영하면서 신규강좌를 개설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 싶고 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우리 구의2동에 관련된 사항인데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구의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에서 아차산 철쭉제를 가졌습니다. 4월달 아주 상춘객이 많이 올 때 그야말로 성황리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둬 가지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차산 철쭉제에 대해서 구의2동에 이걸 한 가지 행사로 넣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질의는 강좌를, 문화원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어떤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자기들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개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의2동에서 철쭉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 철쭉제라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해야지 그걸 동사무소에서 동 차원에서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동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구청에서 하게 되겠고, 굳이 동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동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차산은 구의2동과 광장동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아차산이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는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문제있는 예산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삭감하든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질 필요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시간이.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 부분을 갖고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거 않겠습니다' 한 적이 그 전 예에서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간단하게 하시고 계수조정 때 우리가 집행부 다 내보내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예스, 노를 받아내려고 그러면 답변 안 해요. 여지껏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짚어 가지고 '이거 그만 두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위원장님! 우리 초선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구정을 위해서 열의있게 무려 3시간이 지나도록 날씨도 굉장히 후덥지근한 상태에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니까 열의는 좋은 데 그렇게 하면,
박현

박현위원

그걸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셔야지……, 발언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하세요.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원안 가결된 사항이니까,
박현

박현위원

원안 가결됐더라도 우리가 항목 하나하나를 좀더 심도있게 위원들이 구정에 대해서 이러는 걸 위원장님은 격려를 해주시고 좀 잘 하라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좋습니다. 격려보다도 이건 우리가 확실한 게 아니고 하니까 이게 너무 한 건 가지고 오래 지연된다는 얘기죠.
박현

박현위원

행정관리국을 무리하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점심을 먹고 나중에 민원정보과를 시작하자고 그랬는데 회의를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가시면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아니,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간추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박현

박현위원

아니, 내년부터 수당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좀더 열의를 가지고 과정을 짚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현 위원님이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더 하시라고. 손 내리세요. 우선 박현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박현

박현위원

정보도서관 시설 보완공사 질의하겠습니다. 1억 2,500만원 신청하셨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정보도서관 시설 보완공사 얼마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도서관 서고 시설공사를 했잖아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이제 하려고 금년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본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책도,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책이 한 5만권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번 분기별로 책을 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서고에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서고가 그 당시 신축할 때 충분하게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그런 보완장치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강수위하고 그쪽의 원 건물 지하하고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습기가 차고 또 거기에 충분하게 창문을 내지 못해 가지고 습도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 습기를 제거해야지만 책을 거기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유는 타당하신데 이 보완공사는 내년 본예산에다 하셔야지 추경에다가 해가지고 굳이 1억 2,500만원 들여서 서고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추경에다 하느냐 이 말이죠. 내년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할 때 신청 안 하셨잖아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왜 추경에다 이걸 하느냐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왜 그때 안 했느냐 하면,
박현

박현위원

추경이라 하는 것은 시급한 예산, 예를 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해야지 추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규모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것을 빙자해서 공사를 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하게 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건축행정과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습도가 얼마인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을까 하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을 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걸 판단을 하고 한 철을 지나 보면서 습도를 재고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침 이번의 추경예산편성 이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무래도 해야지만 하반기부터 책을 넣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것이,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추경이라는 건 말이죠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건 엄연히 본예산에 들어갈 공사인데 왜 보완공사를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잡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책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열람실에 책이 쌓이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현

박현위원

그럼 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을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답변하세요! 빨리 답변하시라고! 시원치 않게 해가지고 자꾸 답변하게 만들어요! 다시 하세요, 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박현 위원님께서 시급성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 시급하고 긴급한 것, 본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세우는 게 타당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그러나 지금 현재 도서관 보완공사가 저희들 생각에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 쭉 검토를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보고 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을 따름이고 그것이 일찍 됐더라면 작년에 본예산에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시급하면 의회에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올립니까? 그거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호영 위원님 얘기하세요.

윤호영위원

지금 박현 위원님께서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추경에는 꼭 시급한 걸 우선해야 되는데 52페이지 보면 정보도서관에 1억 3,700에서 7,000만원이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홍보비디오 제작 1,300만원, 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로 해서 1,000만원, 도서구입비로 해서 1,400만원 올라왔어요. 그 외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도서관 내에 방충망이 없어서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사례가 지금 주민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이게 무슨 첨단도서관이냐?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방충망공사부터 창문설치공사 이런 부분에 비용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태여 홍보비디오 제작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 도서관 안내 설치판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1,000만원. 지금 광진 정보화도서관은 책 첨단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책이 별로 없어요. 책이 별로 없는 가운데에서도 1,400만원밖에 이게 안 올라와 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얘기를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홍보비디오 관계는 당초 2,000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할 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하고 기관들이 내방을 하고 해서 그 때마다 홍보를 했지만 그 동안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홍보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충망은 위원님 말씀하셨구요, 안내표지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외진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반영했구요,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윤호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보화도서관은 주민들이 정보화도서관에 가서 열람을 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석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뭐 구태여 안내표지판 설치를 1,000만원씩 주고 합니까? 필요한 책을,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책을,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더 책정해 놓는 게 더 옳지 않겠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1,458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52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3,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어디, 어디에 5,000만원이 있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52쪽 맨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한 것이죠.

윤호영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각각 내놓고 있어요? 별도로. 밑에도 되어있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목상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따름이죠.

윤호영위원

5,000만원이네요, 도서구입비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도서관 말이죠, 서고 사업비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이것 안내표시판도 사실 빼야돼.
재천

오재천위원

안내표지판은 빼면 안 됩니다. 외지라는 말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광장동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지 우리 중곡동 지역에서는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표지판은,

윤호영위원

설사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문제인 거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자리가 없어서 못 앉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주민들에게 다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도대체 도서관이 한 쪽에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 못 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설문조사 결과,

윤호영위원

구석에 있어도 주민들이 잘 찾아가는데 안 달려 있다고 무슨 문제예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책을, 도서구입비를 더 올려 주는 게 낫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도서구입비는 차후에,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광장동에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구의1동에다 좀 만드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설치지역이 어디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광장동에다 너무 많이 했어요. 부자동네에다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설치지역은 광장4거리, 그 다음에 아차산역 있는 데, 그 외에,
금손

최금손위원장

광진구가 광장동만 사는 동네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강변역 있는 데,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윤호영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꺼낼 것 다 꺼냈습니까? 더 하세요, 얘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물을 골고루,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하시라니까! 미흡해서 안 돼요. 더 들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볼 때 미흡해요. 더 하세요. 잊어버린 것도 찾아내서 하시라고.

윤호영위원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간사

곽근수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끝도 한도 없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문화원하고 정보도서관으로 제일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항목을 보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쫙 있으면 한꺼번에 도서관에 얼마 쓰고 문화원에 얼마 쓰고 한데 예산항목상 그렇다고 하니까 앞뒤로 있어 가지고 혼동스러워서, 넘어가다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예산이 많은 구 같으면 구민을 위해서 문화사업에 쓰겠다는 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과나 하수과는 이런 데는 예산을 올려서 미리 다 잘라버려 가지고 없는데 뒤지다 보면 맨 문화원, 도서관만 계속 나오니까 필요한 줄은 아는데 걱정스러워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도 연말 예산 때도 문화원 예산 때문에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안가결을 했습니다만 깎았으면 아마, 예산을 줄였으면 문화원에 제일 많은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문화원 한 것으로 끝이고 내년도부터는 문화원 예산을 더 이상 늘려주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주지 않도록 한번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제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곽근수간사

결정권은 없어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년도에는 금년연말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늘렸는지 줄였는지 모르니까 문화원, 10년 된 것도 아니고 4년 됐다고 그러니까 문화원 4년 동안에 생긴 이래 첫해에는 수강생이 몇 명인데 어떤 예산으로 문화원이 얼마 썼고 그 다음해에는 얼마, 4년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그걸 주실 때 프로그램수를 그때는 몇 명, 수강생이 몇 명정도인지 추측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금년도 2003년도에는 현재 17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70개 예를 들어서 대학시험을 보러가도 다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170개 뭣뭣을 하는지, 170개에 어떤 수강생이 몇 명이 와서 있는지, 금년도 것만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받아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람을 해서 내년도에 적정하게, 이번 추경은 관두고라도 일단,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서는 자꾸 새롭게 해서 문화원이 너무 비대해지고 문화원이 그냥 문화국이 하나 생긴 것같이 이런 역할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현 위원님이 도서관이 인건비만 다 있고 책사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하듯이 정말 늘어날 것은 안 늘어나고 엉뚱한 경우로만 다 나가면 그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내용을 지나간 년도 것은 숫자만, 금년도 것은 그 현황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곽근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토목, 하수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상식적인 생각을 가져보세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170개 강좌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20개 30개도 하기 어려운데 170개 강좌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광진구는 사실 서울시의 외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들을 제대로 들으려면 전부 시내로 나가야 된다든가 백화점으로 가야 된다든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설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현

박현위원

큰 여론 기관인 신문사에서 하는 강좌도 20개를 안 넘어요. 어떻게 일개 구청에서 일반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가 170개나 됩니까? 그게 어떻게 부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니까, 수강생만 늘려놓고 자꾸 예산이 나가니까 여기서 자꾸 따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2, 30개만 알뜰하게 운영을 해야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윤호영위원

과장님! 문화원 강좌에 대해서 아까 곽근수위원님도 그렇고 다 여러 위원님들이 강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지금현재 폐강된 강좌도 거기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정원하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다 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떻게 광장동이라고 그러면 광진구의 제일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광장동에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그거예요. 다른 데는 찬밥도 없어요. 구의1동이라든지, 중곡동 같은 데는 만들지 않고. 광장동에다 너무 많이 해줬는데도 보니까 윤호영 위원님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현 위원님 동, 다른 데로 옮기세요. 왜 그렇게 아파트에다만 투자를 합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어떠한 공공시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노유동 같은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유치문제는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참 일리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중곡동이라든가 노유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렇죠. 광장동에다 너무 많이 한다 그거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
있게

균형있게오재천위원

해야 돼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균형이 맞지 않아요. 중곡3동이나 이런 데다 좀 하고, 구의2동에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더 울어. 더 달라고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도있게 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무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곽근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 79페이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집행잔액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걸 하고 남은 거예요?

곽근수위원장대리

7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따뜻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600만원을 저희 인센티브 사업으로 보조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돈이 항상 부족한데 왜 이렇게 남겼어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행정보조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다 썼고 행정비로 보조된 거는 다 쓰고 남은 것은 반납,
동민

최동민위원

이런 것은 써도 되는 건데,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78페이지 보훈회관 증축에 4억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증축하려고 그럽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장동에 있는 보훈회관 건물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으로 돼있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그 분들이 어떤 저소득 보훈회관 보훈단체 회원들의 교육장이나 무슨 자립을 위한 그런 작업장, 교육장,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한 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그런 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그것이?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대지가 456㎡입니다. 그러니까 150평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50평 면적에 4층 위에 5층을 증축한다는 얘기지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개 층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좁아서 안돼요.
광일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우리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엘리베이터 설치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그 전에 구의1동 고엽제 있던 건물에다가 지상 2층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중에 있는데 당초 설계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빠져 가지고 장애인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건축사에다가 한번 공사내역을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종만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에서 2층까지 엘리베이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구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하는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공회사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사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입찰은 공개입찰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아직 안 했겠지, 벌써 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돈이 안 나갔는데 벌써 공사를 해요?
종만

이종만위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는데 9,1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엘리베이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이 자동문으로 안돼 있어 가지고 자동문도 층 별로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자동문 5개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대로 하고 자동문은 자동문이라고 분류해 놔야지 누가 보면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반 산출에서는 엘리베이터 1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내역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름이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종만

이종만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걸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장애인, 오늘 오전에도 장애인 단체가 우리구에 3개 단체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모여서 사무실을 쓰게 하면 모든 장애인 단체의 비용도 좀 적게 들고 할 텐데 이렇게 어느 단체는, 목소리 큰 단체는 회관까지 지어서 엘리베이터 시설 해주고 어느 단체는 콘테이너 박스에 있고 어느 단체는 철망을 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잘 연구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건 다른 분들도 사실 말이라는 게 조심성이 있기 마련인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주 구청직원들도 꼼짝 못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무소불위예요. 이것을 왜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꼼짝 못합니까? 보면은 구청에 가서도 자기 부하부려먹듯이 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청장님이 중재를 해서 사과도 받고 했지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담당 직원이 있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직원한테 이 장애인 수가 몇 명이냐, 장애인 명단도 없어요, 지금. 지금 장애인을 관리하는 그 팀에 장애인 명단도 없어요. 장애인 명단 좀 달라, 그랬더니 명단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냐, 했더니 약 3,000명이래요.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장애인에 대한 무슨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장애인 명단도 없는데 어떻게 숫자를 대략 약 3,000명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그게 정말이에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는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1개 단체로 연합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단, 그게 임의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있는 것을 여기서 구청에서 통합을 시킬 수는 없지만 다만 그런 것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유도를 하겠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찌됐든 여기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떤 예의상의 이런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임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들 관리는 직접적으로 않더라도 회원들의 숫자가 어떤 가공된 숫자랄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구요, 장애인단체가 우리는 파악이 되지만 1,700명에서 2,000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 회원관리는 그 사람들이 회원을 관리하는데 적정하게 회원이 관리되고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돈 문제가 투명성 있게, 어떤 개인한테 집중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개 단체도 연차적으로 저런 사무실을 지어줄 예정입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떤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구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연합회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사무실이 우리 구유재산이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마치 자기 사유재산인양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집 근처에 들어오는 것도 막지 않고 그런 민원도 없이 짓게 해주는데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되려 그 뒷집에 가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 이런 공갈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장애인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구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건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이 있은 모양인데 그런 것은 주의해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관급공사로 청사를 해준다든가 노인정,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복지시설 운영비도 그렇고 좀 거기에 곁들여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엘리베이터, 별도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넣으니까 항상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거기에다 들어갈 수 있는 걸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줘야 맞는 거고 추경이나 뭐 뒤로 해서 추가공사를 안 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지어도 경로당 비품을 갖다 주민들한테, 구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비품을 못 사주다 보니까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비품을 채울 그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론 이런 일이 없게끔 예산도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처음 설계단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지금 그 얘기에 덧 붙여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지금 몇분 위원이 얘기하신 게 전체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모이면 그런 이름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거꾸로 피해가 가는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 목소리를 내는 쪽에만 자꾸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현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그 말씀에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장애인들 시설 문제에 있어서 위원들이 직접적인, 직설적인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선거 때 말이죠, 단체장선거를 하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한테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문화원에,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누구'하면서 집중적으로 자꾸 거기에 예산이 유별나게, 독특하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을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복지국가인데 다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도, 그 다음에 소외받았던 계층한테 조금 배려차원에서 나간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63억 5,9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246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죠? 16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지금 사회보장비가. 77페이지 한번 보시면 말이죠.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방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사업예산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십니까? 맨 밑에.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거기 쭉 내려가다 보시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 게 보입니다. 80페이지 생활보장에서 7억 2,700만원이 지금 반납되었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도 9억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난 번에 생활복지국 감사할 때도 들었지만 7억 2,700만원이나 사업예산 9억 감소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줄어들어 가지고, 200명 정도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었고, 그렇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럼 생활보장 7억 2,700만원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80페이지 2, 3번 생활보장 과목에서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게 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합계를 내다보니까 그런데요 비목별로 예산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대상에 대한 국비, 시비 이런 것을 예상한 9억이 줄어든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9억 줄었고 그 위에 7억 2,700만원이 줄었잖아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겁니다, 이게.
박현

박현위원

9억 따로 들고 7억 2,700만원 따로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에 보시면.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7억 2,700만원이 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9억은 줄어든 게 아닙니까? 밑에.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9억을 포함해서 늘어난 것, 줄어든 것 해가지고 7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7억 2,000만원 속에는 9억도 이미 계산되었다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9억 줄어들었고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7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합계 16억이 줄어들었어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81쪽에 예비비로 늘어난 부분이 있죠? 거기 늘어난 데서 9억을 빼면 7억 2,700만원이 되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밑에서 늘어났죠? 예비비 등에서 17억 2,000만원 얼마가 늘어났네요, 거기서.
박현

박현위원

9억에서 그러면 7억 2,700만원이 늘고 1억 7,200만원 예비비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아니죠. 17억,
종만

이종만위원

1억 7,200만원이에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아, 1억 7,000만원이요. 9억에서 빼니까,
박현

박현위원

그건 반환금 기타입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 400만원이고 6,700만원 줄어 든 거지 그것하고는 항목이 다르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에 마이너스가 9억이 줄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기타반환금 해서. 그것이 1억 7,200만원이기 때문에,
박현

박현위원

아! 그래서 7억 2,7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7억 2,700만원이 줄어들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꾸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할 적에 3,530명 정도가 됐습니다,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랬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를 떠난 분들,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각종 전산망이 전부다 전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옛날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수급자를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소득인정액이라고 그래서 제도가 되어 가지고 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전산화가 되니까 자료가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좀 느슨했던 부분이 이번엔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300분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어 9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고, 다만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너무 이것을 엄격하게 정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자꾸 줄어드는 편이다, 그런 걸 인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완화할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내년에 그렇게 완화하는 걸 올해 미리 소급해 가지고서?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무슨 법입니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법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겁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88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근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어디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2002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노룬산 골목시장에 재래시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영동교, 다 노룬산 쪽입니다만 영동교 골목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노룬산 등록시장이 있고 자양동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예산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 노룬산하고 뭐 자양동 그쪽 네 군데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남북, 강남 강북 균형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0개의 재래시장을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광진이 4개 사업이 들어갔던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하는 데 연차적으로,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지금 시비를 50% 대주고 구비가 30%, 작년에는 20%였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담이 작년에는 3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중곡동 제일시장이 가장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올리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종만

이종만위원

구의2동에도 구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런데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해서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진구 어느 지역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구의2동도 챙겨줘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구에 재래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구에 재래시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만한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8개소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렇게 8개 중에 4개가 먼저 선정돼서 하는 거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곽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우리구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래시장이 들으면 상당히 좀 언짢게 들리는 내용이 된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4개다, 그 말씀이시지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반환금에요, 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2,700만원 과오납 지금 그거 반납하는 겁니까? 과징금, 없던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2002년 2월 28일에 천호대교 주유소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2003년 7월 15일에 과징금 50%를 갖다가 감액하라, 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원금하고 이자를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또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반환은 재판과정에서 우리 쪽에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법을 아는 분이 있고 할 텐데 자문변호사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 정도밖에 못 받을 정도로 패소를 하는 그런 걸 했나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을 부과해서 받아놨거든요, 이미. 받아 가지고 저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법 적용을 잘못했던 거 아니요, 구청에서. 패소해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 적용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 적용을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걸 잘 해야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네, 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집행잔액을, 화장실 뭡니까?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할 게 많은데 왜 예산을 도로 반납했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서울시 보조금은 당시에 광성 재래시장하고 구의 재래시장, 중곡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비로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1,333만원 중에 개보수비 1,085만 5,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왜 잘 꾸미면 될 텐데,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쪽부터 시작됩니다. 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필경대부터 시작해서 홍보물전시대, 게시판, 행사표, 탁자, 의자, 로비의자, 냉·온수기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죠?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명래

이명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명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두 번을 했습니다. 해서 그 전에 2별관 2층에 있다가 1별관 2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집기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보건소에도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라는 상당액이 뭡니까? 시설보수비로 자산취득비로 자꾸 하고 있고 지금 환경위생과를 비롯해서 앞에서 미리 지나간 여러 과 소관에서도 그런 자산취득이 아주 유별나게 추경예산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편성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하다 보면 극히 모자라는 부분,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 예산을 보니까 올 추경예산이 23.3% 본예산보다 늘어났어요. 이건 추경예산의 범위를 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넣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전부다 자산취득이나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겪게 합니까? 대단히 이번 추경예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말이죠, 시설 개보수를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 또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필요한 예산, 이걸 중점적으로 짜야 할 텐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부다 보면 말이죠,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추가경정예산 본 취지에 대단히 어긋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이명래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무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아껴서 꼭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예산 다 신청하시고 아껴서 쓴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고,
명래

이명래환경위생과장

사무실을 두 번을 이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사무실도 스케일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냉온수기 놓는 것도 급한 거예요? 191만원 주고 냉온수 구입하게 됐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전에는 없었나요?
명래

이명래환경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적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박 위원님 저희 사무실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 저희만 별도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박 위원님만 오시라고 그러세요. (웃 음)

곽근수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67쪽 둘째줄부터입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청소행정과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실적이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그 전에는 봉투를 사서 줬죠? 공공봉투를 사서 줬죠? 그런데 돈으로 가고 있죠? 각 동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동 인구비례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평균 3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전에 자치위원회를 해 보니까요 엄청 부족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같은 자양2동은 3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골목골목 청소를 하는 청소봉사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적어 가지고 넣지를 못하고 모아놨다가 다음에 가보면 날라가고 짐승들이 파먹고 해가지고 엄청 좋지 않은 현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봉투를 더 살 수 있는 돈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오른 건 이번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올 예산 연초에, 작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만들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해 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좋지만 동 청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면서 부족한 게 어느 정도인지,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더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연말이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파쇄기 1억 2,000만원 주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구입이 확정됐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어디 거 살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이건 어떻게 구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금하실 때도 위원님이 광장동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장동에 임시로 가있는 집하장에는 각종 대형 폐기물입니다, 장롱이라든지 소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동네에서 모아 가지고 광장집하장에 가서 임시로 선별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 파쇄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목재종류는, 그 기계를 지금 설치한 구청들은 사실 수의계약으로 큰 대형업체, 전문업체에다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얼마 이상 공사가 되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덤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에서 그것을 해야만이 100마력의 어떤 힘을 받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지 하다보면 진짜 100마력이 들어 갔더라도 기계가 조금 지나면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장동에 되어 있는 것도 당시에 5, 6,000만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을 쓰다 보니까 힘이 달려 가지고 그런 목재 같은 건 누르고 들어가서 파쇄를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하려 했는데 지금 처리비가, 간단하게 처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는 또 따로 전문으로 하는 경기도 안양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지고 가면 톤당 현재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 놓은 게 20만원씩입니다. 그럼 이걸 파쇄를 해가지고, 그게 하루에 세 차가 11톤 트럭이 세 차가 가면 한 5톤씩만 가지고 가더라도 15톤 잡으면 돈이 하루에 1,200, 3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쇄해서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 쓰레기 일부를 갖다 버리면 이것은 한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기계를 사실 작년도에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구 예산도 조금 어렵고 또 기계가 올해 할 것 같으면 설치한 지가 1년 조금 지났는데 또 구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남은 몇달이라도 하루에 돈으로 따지면 몇달 안 가면 본전은 뽑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7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말이죠,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만원씩 해가지고 135톤 12개월 했잖아요. 이거 그 예산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일부를 예산 절약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파쇄기 구입을 1억 2,000만원 주고 하면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만원이 아니라 5, 6만원 줄어든다고 말씀,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기계는 냉장고라든가 쇠덩어리라든가, 100%는 다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재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목재종류는 가능하면 거기에서 소파 같은 거 깨가지고 하면 들어가는데 100%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입니다.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135톤 해서 12개월 하면 이건 1년 예산인데, 본예산에 해당되는 항목인데 그러세요? 이 예산안을 한번 보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만원씩 곱하기 135톤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2,400만원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본예산 얘기죠. 이게 추경입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말씀드린 대로 처리비가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구요. 조금 전에 말씀한 자산, 파쇄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파쇄기를 설치하면 그런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톤당 20만원에서 5, 6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님?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럼 이 돈도 당연하게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남은 기간을 가지고 한 거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는 연간 그렇게 드는 거기 때문에 연간 이 파쇄기를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절약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에요. 70페이지 제일 맨 상단에 보십시오. 그거 추경예산 편성된 거 아닙니까? 3억 2,400만원이, 하셨잖아요?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파쇄기를 갖다 놓으면 이만큼 이 예산은 더 줄어야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오히려 12개월 분으로 3억 2,400만원을 청구를 하셨고 다시 또 파쇄기 1억 2,000만원을 청구했으니까 이것은 중첩된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죠?
동민

최동민위원

12개월이 되어 있으니까,
박현

박현위원

뭐 4개월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4개월도 안 되죠. 왜냐하면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부족한 거를 추가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박현

박현위원

어떤 게 부족합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민원성 폐기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톤당 처리비 단가가 엄청나게 갈수록 더해 가지고 부족 예산 3억 2,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하신 게 135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135톤은 지금현재,
박현

박현위원

한 달 소요되는 톤수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한 달인데 왜 12개월 해놨어요, 추경예산에다가?
동민

최동민위원

이건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부족분을 3억 2,400만원,
박현

박현위원

아, 자꾸 부족분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소요를 낸 게 20만원씩 135톤 해가지고 12개월 해놨다, 이거죠?
광일

김광일위원

왜 추경인데 12개월을 했냐, 그 말이지.
동민

최동민위원

9, 10, 11, 12이렇게 보면 4개월인데 왜 12개월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동민

최동민위원

맞는 말이에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이게 무슨 예산잡았던 게 부족해서 부족분하면 부족분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돼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12개월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달이 4개월인데, 12개월이라는 걸 보고 어떻게 승인하라는 겁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본예산 때에 저희들이 180톤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한 5억, 4억 몇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족예산 그게 추가되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부족예산을, 그 12개월 나온 건 죄송합니다. 이게 매월 부족이 되어 가지고 나온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다 12개월로 곱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는 파쇄기를 사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135톤이라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파쇄기를 사면 민원성 폐기물이 톤당 20만원에서 5, 6만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예산이 더 절약되는데 똑같이 지금 매월 12개월로 해가지고 135톤을 다 곱해놨다, 그거죠?
성현

김성현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광장동을 나가 보니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장동 집하장을 나가봤어요. 나가 봤더니 자꾸 수리를 하면서 목재가 파쇄가 되면서 자꾸 나오더라구요. 그게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계가 성능이 낡고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를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대체하시는 건 좋다, 이거죠. 지금 추경예산 제출한 내용이 파쇄기를 1억 2,000만원 주고 사면 이제까지 135톤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예산에서?
성현

김성현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현재 똑같은데 지금 우리 파쇄기가 위원님도 한번 광장동에,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1일 청소까지 직접 다니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의 증감이, 줄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것이 낡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파쇄기가 들어오면 그만큼 민원성 폐기물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생활복지국장

아, 물론 줄어드는데,
박현

박현위원

줄어들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놨느냐, 이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성능이 저하되고 그것이 고장이 잦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를 하려다 보니까 대체를 하면 뭐 예산이, (장내소란)
박현

박현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제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 파쇄기를 1억 2,000만원을 주고 사더라도 사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랬는데 금방 우리 국장님하고 내용이 바뀌니까 이게 어느 말을 믿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말씀하시는 앞으로 남은 몇 개월 가지고 12개월로 하더라도 얼마라고 표기를 해놨으면 이런 내용이 없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한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입니다. 1일 한 180톤 해가지고 처리를 했을 경우에 예상을 하기를 한 5억 4,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쇄기가 고장이 잦았고 또 각 동에서 사실 이건 좀 핑계같습니다만 각종 장롱이라든가 대형 폐기물들을 돈을 5,000원, 1만원씩 딱지를 내놓고 처리를 하면 덜한데 그렇지 않은 수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하루 130톤을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이래요. 20만원씩 180톤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2억 8,000만원이에요, 4개월 해보면.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청소행정과장님은 가셔서 이걸 다시 데이터를 내서 내일 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 가지고 위원님! 180톤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00 내지 350톤 1일 수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개월 곱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처리비가, 7월달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지금,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걸, 발언하신 걸 제가 적어볼게요. 한 달에 180톤 나온다고 그랬죠? 매달입니다, 그렇죠? 180톤 나와서 지금 이것이 예산이 5억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5억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얼마를 해놓으셨느냐 하면 135톤씩 했어요. 그쵸?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하루에 45톤밖에 예산에 안돼 있습니까? 135톤 곱하기 2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거를 12개월 곱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산 내용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매달 나오는 청소 민원성 폐기물이 180톤인데 그렇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래서 이게 5억이 소요됐는데 135톤씩 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필요해서 3억 2,400만원 추경에 예산신청하셨다고, 맞죠? 이게 맞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해가 됩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180톤밖에 안 나오는데 135톤이 나와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올해 예산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80톤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지금 180톤을 제외를 해놓고 집행을 해보니까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쇄기가 잘 작동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서 광장동에서 처리하는 게 추가로 월 180을 잡은 게 130톤 가까이씩 더 수거가 됐었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월 추가가?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추가가,
박현

박현위원

추가가 된 거다, 이거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이 추경에서나 집행 요구를 했는데 아까 표기를 잘못한 거를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해보니까 월 평균을 얼마나 하는 걸 나머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표기가 잘못됐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135톤, 180톤하면 315톤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민원성 폐기물 315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톤당 비용 20만원이다, 이 얘기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파쇄기 1억 2,000만원 주고 사면 앞으로 남은 추경예산 넉달 동안에 315톤이 20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만원 내지 6만원만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300톤 잡고 예를 들어도 15만원씩만 잡아도 그게 4,500만원씩 절약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4개월만 잡으면 4,500만원씩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돼야 원칙 아니냐, 이 말이죠? 신청한 게? 파쇄기는 파쇄기 대로 신청하시고 민원성 폐기물 추가되는 건 추가되는 대로 신청하시고 이중 중복됐다, 이 말이에요, 예산 소요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니, 말씀은 맞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월달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월 135톤이 더 추가가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은 개월 수로 올 예산에 5억을 잡은 것 같으면 5억을 하면 지금 7월달까지 한 5억 가까이 집행이 돼서 나머지 6개월분을 한 5억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파쇄기를 거기에서 한 4개월, 3개월 감안을 해서 이걸 하면 앞으로 꼭 3개월 아니라 내년에 가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한 4개월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1억 정도로 파쇄기 설치를 하면, 그래서 나머지 차액, 5억에서 한 3억 2,400만원만큼만 추경에다가 처리비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지금 설명하신 거는 납득이 가는데 아까 설명은 혼동이 되어 가지고 파쇄기 사면 줄어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괜찮다, 똑같다 그랬다가 막 혼동을 시켜 놓으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이 길어지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표기에 대한 건 제가,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아직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평생 몸을 담으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분인데 산출기초를 말이죠 이렇게 초등학교 나온 애들도 보면 알겠어요. 12개월 135톤 20만원 분명히 해놓고, 여기다 써놓고는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책을 만들어서 제출한 건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추경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표기를 제가 미처 아직 다 못 했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그러세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종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쓰레기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나 보급되었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 8대가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대씩 안 됐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예산안을 하면서 우선 두 개 동, 아주 제일 취약한 동네 8개 동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여름에 8개 동만 설치를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을 카메라를 설치하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설치한 동에도 지금 7월달에 설치를 해서 두 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된 골목에는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별로 8개 동도 한 대로 동향도 보고 다음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좋은 무단투기가 집중되는 지역을 지금 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그 카메라 설치하고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건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반이 5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설치된 데는 그 날부터 안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계도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이 파이롯트부지를 말씀을 공공용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해서 개발하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되면 중랑천변의 성동지역에 가면 각종 청소차고 시설들이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청소차량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동 행정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사비용은 아직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1,000평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추계를 해서 설계비를, 용역설계비를 지금 추정해서 추경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설계도 4, 5개월 걸리고, 장시간 걸리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는 시급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로 예산에다 신청을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종만

이종만위원

설계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설계를 용역주기 때문에,
박현

박현위원

파이롯트 부지에 청사와 관련 종합시설 되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공용 전체로, 구청에서 일단 마스터플랜을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종만

이종만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해야지,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당장에 우선은 내년 봄되면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박현

박현위원

아니 지금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죠. 장소가 있어야지, 부지가 있어야지 설계변경할 게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파이롯트 부지 아침에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셨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까 파이롯트 부지에는 분명히 차고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차고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하에 하게 되면 차고니까 주차장 겸 같이 할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 주차장 겸 차고. 청소종합시설을 거의 다 할 예정이란 말이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속인 것밖에 안 됩니다.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거기가 꼭 청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청 입장에서는 공공,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개발을 할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까 거기에는 분명히 위에는 풍치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에 파서 차고를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획재정국장이 위에 풍치지구는 훼손하지 않고 지하에 파서 지하에다가 청소차량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차고만 쓰겠다고 그랬어요, 차고로. 그러니까 청소 종합시설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나온 거 보면 청소 종합시설설계비로 4억 4,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4억 4,000만원. 차고만 가지고 설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차고로 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거기를 꼭 청소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오전 답변시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공간 무슨 예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다목적으로 쓰면 더 좋죠.

곽근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구로 봐서는 청소문제가 하도 시급해서 청소집하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마련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그 명칭이 종합시설, 그냥 다목적이라고,

곽근수위원장대리

지역주민 간에 또 그런 자기지역,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지금 윤호영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렇지, 자리에 있으면 아까 차고만 한다고 그래도 펄펄 뛰었는데 만약에 거기다 청소종합시설 다 만든다고 하면 아마 회의장, (장내소란)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공공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분명히 거기다 주차장만 한다고,

곽근수위원장대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오전 답변을 그런 쪽으로 유도,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광장동 윤호영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른 거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우리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목적이라니까, 다목적!

곽근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보건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곽근수위원장대리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강관리과도 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900만원이 일반 운영비로 쓰셨고 그 다음에,

곽근수위원장대리

그거는 보건행정과인데?
박현

박현위원

건강관리과 맞잖아요? 60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6,000만원이, 진료접수대 및 사무가구 구매로 6,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죠?

곽근수위원장대리

그건 보건행정인데, 보건행정과장님,
박현

박현위원

이거 건강관리과 아닙니까?

곽근수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보건행정과고,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실래요?
박현

박현위원

건강관리과장 나오십시오. 60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6,000만원 이게 건강관리과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입니까?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네요. 전번에 복지건설위원회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접수대 및 사무기구 6,000만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자산취득하고 자꾸 그런 것 보다는 진료를 받으러 오는 진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추경예산이 되지 못했다고 지탄을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박현

박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특히 사무기구 자꾸 해놓고 이렇게 시설 잘 해놓고 오는 손님만 더 편하게 할 게 아니라 좀더 친절하고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친절이 피부에 와 닿도록 보건행정을 조금 더 개혁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료 접수대만 이렇게 잘 예쁘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에, 그런 보건행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걸맞게 더욱 더 열심히 잘하고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의 친절한 그런 면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전에 우리 과장님 바뀌지 않았을 때는 6,000만원 들지 않고도 잘 했다는 말도 듣고 그런데 어떻게 과장대리로 바뀌자마자 6,000만원 쓰면서 잘 하려고 그럽니까?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냐구요? 뭡니까, 특별한 게?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최동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와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했거든요. 3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사무실 재배치 및 진료장비 이전비로 방금 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편성해 놨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X선 장비같은 것이 전부다 전열기기이기 때문에 무겁고 또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장비 이전비로 잡은 내용이구요, 나머지 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무실 개선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 걸맞게 직원들 친절도도 향상시키고 해서 구민만족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그런 쪽의,
박현

박현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만하시구요, 상관없는 얘기구요, 광진 보건소가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알죠?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도 없고, 그런 이야기에요. 갑자기 이렇게 4,000만원씩, 이렇게 6,000만원씩, 여건이 돼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더욱 더 잘하려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에 2억 7,800만원 돼있죠? 맞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맞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6,000만원 돼있고?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그래서 총 3억 4,000만원이 되구요, 방금 말씀하신 진료장비 이전비 1,000만원하고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3억 5,000만원 됩니까?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박현

박현위원

진료실 재배치하고 진료 접수대 하는 게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그것은 예산과목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 편성지침에 맞춰 가지고 과목 구분을 그렇게 해놨을 뿐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죠. 2억 7,800만원은 시설비로 환경개선하는데 2억 7,800만원이 들어갔고, 6,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따로 있는데, 지금?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사무실 재배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진료 접수대라든지 탁자, OA사무기기, 뭐 뒤에 책상, 의자, 이런 걸 전부다 사무실 재배치하는 실이 11개 실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사무집기라든지 진료 접수대 이런 것까지 일괄 구매하는 총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게 3억 4,000만원 됩니까?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아니죠, 그것이 6,000만원이죠. 그것이 6,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이 2억 7,800만원 해가지고 그 앞에 진료장비 이전비하고 해가지고 3억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진료실 재배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진료실 재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과라든지 영유아실, 물리치료실 이런 게 2층 내지 3층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부분인 내과라든지 영유아실, 물리치료실 이런 것이 2층 내지 3층에 있어 가지고 그걸 1층으로 이전하고 방사선실이라든지 검사실이 1층에 있는데 그것은 좀 이용객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옮기고 이런 재배치 작업입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가면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이런 사무실들은 1층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우리가 다른 국을 심사할 때도 다른 과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건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작년 연말에 2003년 예산을 잡고 들어갈 때 정말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워낙 없고 그래서 못 들어갔던 걸 불요불급하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산취득, 뭐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보건소도 복지국가로 가는데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 누구도 여기서 나쁘다고 하는 분은 없는데 정말 시급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냐, 이런 쪽에 대한 질의들을 하시는 거지, 이게 꼭 안될 거 됐다, 또 여기 보면 진료실 재배치는 보건소 시설 자체에 대한 글자 그대로 보건시설에 대한 재배치고 밑에 나오는 자산취득에 대한 재배치는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이런 쪽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곽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잘못해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를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사무실 재배치하고 나서 말입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접수대, 이런 것도 전부다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부터 깨끗하게 꾸며놓고 나서 또 책상,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쓰던 거, 몇 년된 거 이런 거 쓰다 보면 인테리어 한 효과도 많이 반감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에 지금 진료 접수대 등 사무기구가 6,000만원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광일

김광일위원

6,000만원에 대한 명세서가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명세서 없이 그냥 6,000만원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의심이, 몰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알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지금 2억 7,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만, 사무실 재배치하고 꾸미는데 2억 7,800만원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박현

박현위원

그 사무실 만들어놓고 접수대하고 사무기기 관리에 6,000만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억 8,000만원하고 6,000만원 하고 합해서 3억 4,000만원 맞잖아요? 자체사업비가.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3억 4,000만원을 사무실 재배치하고 진료실 재배치하는데 3억 4,000만원 신청한 거 맞죠?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맞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서 신청하신 거죠?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네.
박현

박현위원

이게 과연 추경예산을 통해서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될 만큼, 추경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긴급하거나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돌발적인 것이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3분의2, 8개월이나 지나온 이 시점에 다시 추경예산을 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진료실 재배치하고 사무실 집기사고 비품사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추경예산에다가 신청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에요. 본 위원의 발언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추경예산에다가, 추경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사무실 뜯어고치는데 3억 4,000만원이나 쓰겠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보건행정과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팀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여유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방침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방침을 받았더라도 국가 예산을 쓰실 때는, 좀 보세요. 우리나라 예산이 적자예산이에요. 흑자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IMF때 165조원이나 금융권에다 지원해 줬고, 나라 전체 살림이 전부다 부족한 시대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하겠다고 3억 4,000만원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바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곽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곽근수위원장대리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지난 연말에 이게 꼭 들어가야될 예산인데 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꼭 들어가야될 만큼 중요하다든지 이래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에는, 제가 금년 1월달에 왔지만 와서 보니까 내부적인 환경이 주민들이 와서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여러 가지면에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서비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서비스 품질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보건소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환경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본예산에 물론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서비스를 좋게 해서 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드리고자 해서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서비스에 친절뿐만 아니라 환경서비스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소장님! 사무실 재배치하고 하면 더 친절해지고 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영향이 큽니다.
박현

박현위원

영향이 큽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신뢰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박현

박현위원

사무실 잘 해놓으면 진료하시는 분도 기분이 좋아서 치료를 잘 하게 되고 서비스 좋아지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럼요. 위원님! 종합병원이나 시설 좋은 병원하고 아주 시설 안 좋은 병원은 같은 의료진이라고 해도 느끼는 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작년에도 지금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충분하게 진료를 하고 보건소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청사가 아주 오래된 청사고요, 지금 각 구에서는 보건소 시설환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래된 청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한 게 아니라 소소하게 투입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통일감이라든지 취약한 부분들이 저희가 의료장비를 쓰는 데 있어서도 있었고 실이 불합리하게 배치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배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진료설비를 더 갖추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진료를 위한 그런 집기나 비품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진료장비를 더 현대화하고 바꾸는 게 우선 그게 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비품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품이 아니고 환자가 왔을 때 적정하고 또 와서 피를 뽑고, 또 환자의 차트를 기록하고 또 환자가 앉는 의자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나아가서 상담하고 그럴 장소를 만드는 비품비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편안하게 앉아서 근무하기 위한 사무실 집기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곽근수위원장대리

조금 부족하시겠지만 그렇게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보건행정 서비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박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위원

지금 상단에 보면 말이죠, 금연 사업집행 잔액 반납금 6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구에서 구청사에서 금연운동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인영

최인영재활보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금연운동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강관리과장! 우리 구청의 금연운동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라든가 공용청사에 대해서는 완전 금연시설로 되어 있고 또 요즘 PC방이라든가 만화방 같은 데는 면적의 2분의1을 의무적으로다가 금연시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영세한 업소에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원래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종의 계도기간으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 나가 가지고 저희 직원이 금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 역시 금연강사를 갖다가, 금연운동협회의 강사를 갖다가 선정해서 금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중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타의 모범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보건교육을 주3회 정도 5일간씩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청사 안에서 1,000㎡ 이상 되는 데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죠? 청사 안에서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 금연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집모양으로 돼있는 이런 것을 입구에다 부착시켰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그 실내에서 일체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피우려면 바깥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든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은 금연시설과 흡연시설이 구분돼 있으면 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담배를 어디서 피웁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복도에서 피워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복도가 아닌 흡연시설이라 함은 칸막이가 되어 있고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라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금연법이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런데요,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구청 청사에 관한 금연, 흡연구역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관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안에서 만약에 담배 피우는 사람, 간혹 많이 좀 보이던데 그거는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총무과 담당이라 이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 문책을 해야 되겠네요? 금연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문책이 아니라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총무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저희가 알기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금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얼마 매기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과태료의 기준이 최소한도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부과된 사례는 못 봤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 구청부터 부과를 시켜야 되겠던데요, 그 안에 보니까 복도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을 계도해야될 책임을 진 우리 집행기관이 먼저 그런 법을 어기면서, 금연법을 어기면서, 그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서,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올린 것은 아니구요, 금연을 지도 감독하는 소속 기관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구요,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금연법을 위반하고 그걸 적발하셨을 때는 200만원 벌금을 매길 용의가 있으십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죠.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언제 단속하실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지금 9월 초순경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단속하시고 만약에 못하면 9월 중순 이후에는 제가 와서 보고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릴게,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박현 위원님! 이게 뭐 연관되어 있고 금연사업 집행내용, 이런 내용도 있긴 있지만 어차피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거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돈 반납금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무슨 감사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오늘은 추경예산안 쪽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금연을 계도하거나 그 금연을 하도록 흡연을 말리기 위한 어떤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돼 있네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는요, 2002년도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한 것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현재 올라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62페이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예산소요하고 청구한 적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추경예산이고 분명히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시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