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한근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4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중구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수수료징수조례는 제증명 민원 33종, 인허가 민원 약 41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종 해서 총 136종으로 돼있습니다. 종목별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약 42억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징수 근거가 일부 상위법이 신설되고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적법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우리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감증명수수료징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공연장 및 영화 상영관 등록 법령 개정으로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으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수수료징수조례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징수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 내용 중 녹음 테이프의 복제에 관한 수수료 징수 단위를 「1개마다」에서 「1건마다」로 바로 잡는 개정 내용안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공연법 제9조 제39조 영화진흥법 제26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1항 동 시행 규칙 제7조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공고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중 제1호의 제목 “제증명 33종”을 “32종”으로 하고 가목을 삭제하며 제2호의 제목인 인허가 관련 민원 41종을 44종으로 하고 나목 (6)을 삭제하고 나목 (35)에서 (38)을 신설하여 공연 및 영화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 다목 중 (3)의 녹음테이프 복제 수수료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 진 경우 “1개마다”를 “1건마다”로 개정하여 수수료징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종류 및 요액)의 별표 중 인감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1건당 400원 조항 및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인감 신고, 신규 변경 개정 신고 1건마다 350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은 신설 조례 내용으로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35)에서 (38)종까지 수수료 징수 근거로 공연장업 등록 1건당 500원,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당 2만 5000원, 영화상영관 등록 1건당 2만 원, 영화 상영관 변경등록 1건당 1만 원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중 녹음테이프 복제 수수료 단위 중 기존 “1개마다”를 “1건마다”로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단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상위법령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인감증명·인감신고 삭제로는 종전의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적용하여 인감증명 발급 시 400원 인감 신규 및 변경 신고 시 35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 발급 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일 경우에는 500원 그 외의 증명청에서는 800원, 인감 변경 신고 시에는 1회당 500원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연장업 등록·영화상영관 등록 신설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서울특별시공연장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한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가 법령 개정으로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공연법 개정 전에는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등록 시 등록 5만 원, 변경 등록 2만 5000원으로 동일 금액이 적용되었으나 공연법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은 영화진흥법에 의거하여 공연장과 별도로 등록 2만 원, 변경 등록 1만 원으로 적용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종 중 일부를 개정 했습니다. 당초 조례에 있는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수수료 4종을 삭제해서 62종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2종의 수수료를 신설한 것은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에 따라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수료 종목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삭제한 후 수수료의 내용을 세분하여 다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규칙과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금액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변경 시 이를 적시에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2003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들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일 경우에는 500원을 받고 있고 그 외의 증명청에서는 8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관할 구청 아닌 타 소재지에서는 뗄 때는 800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공연장업 등록하고 변경하고 하는 게 한 건당 5만 원, 2만 5000원 이게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 기존에 공연장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연장법에서 공연장법과 영화진흥법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그 때는 수수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되면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우리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금액이 약간 줄어드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계장이 나왔습니다.

공연장하고 영화하고 차등을 뒀네요? 그리고 1개마다 수수료가 3000원인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녹음 테이프 복제한 수수료를 1개마다에서 1건마다 하는 얘기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테이프 한 개에 여러 건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걸 1개마다 하니까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 안에 여러 건이 있을 경우에 건마다 3000원씩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당을 이번에 국가직에 맞춰서 올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있는 「수당지급구분표」에서 보시면 4급의 경우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4급 보건소장과 5급 의약과장이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30만 원 올린 85만 4000원으로 하고, 5급 의약 과장은 81만 8000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순수한 의사로 계시는 분인 계약직 가급이 행정직으로 따지면 5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이 가급에서 2명이 되고 나급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히 일반의나 전문의의 관계없이 현재 수당보다 30만 원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번에 냈습니다. 참고로 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수당은 86년 지금부터 17년전에 한 번 신설된 이후로 한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에 관공서에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처우가 일반 개업의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직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일제히 3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국가직에 맞춰서 그래서 소급해서 월 30만 원씩 인상해 주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 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 의무직렬공무원간의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지역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계약직 의사의 경우에는 잦은 이직으로 지역보건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지난 1986년에 신설된 이래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국가직 의무공무원의 경우에는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 원을 인상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본 안건은 그 동안 열악한 보수와 환경 속에서 지역보건을 위하여 근무하는 보건소 소속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또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가 및 지방간 의사 의료 업무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내용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승인됐던 예산이었습니까?

이번에 보건소에서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오늘 보류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연계가 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추경에 승인 예산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 조례를 먼저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득하고 추경에 예산요청을 해야지요.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만 시에서 공문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상위법에서는 2월 3월에 조정이 됐을텐데, 언제 왔습니까?

저희들한테는 6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6월 24일자 이후로 조례를 상정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뭐 했습니까?

저희들도 온다고 해서 바로 성안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7월달에 조례심의를 하고 추경에 요청이 왔어야 하거든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의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보류를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조례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했다 말이에요. 거꾸로 됐다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하 2, 3개월 전에 예산보다 조례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면 조례를 먼저 심의하게 해주십시오.」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심사 숙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열 위원 말씀이 본 위원이 볼 때도 합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순서와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일맥 상통하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법이 의무 조항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자율 조항입니까?

이게 의무 조항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봉급과 수당이라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대한민국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거의 봉급화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으로 거부하거나 하기가 조금 성격상으로 어려운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전국적인 강제조항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따라야 된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공문이 6월 24일날 내려 와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해서 7월1일부터 지급됩니까? 그러면 6일만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물리적으로 시간이 일주일만에 임시회 소집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시행 시기가 소급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빨리 한 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럼 청장님 방침 받아서 소급 지급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시행 시기만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지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보건소 의사들하고 일반 병원 의사들하고 근무하는 시간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병원 같은 데 가봐도 주 2회 정도 진료하고 개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환자가 있든 없든 간에 전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강도가 오히려 우리가 높다고 봐야지요.

종합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조목조목 따질려고 날짜까지 다 뽑아놨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될 것이고 6월 24일 공문을 받았다고 또 105회 정례회는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그때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임시회가 이 달에 열리고 있으니까 다행이지요. 만약에 의회에 사정이 생기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에 임시회가 안 열렸다 그러면 이 조례 및 이 사람들의 인상분을 어떻게 지급을 할 뻔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및 대부료 등의 연체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잡종 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등에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현행은 5%인데 4%로 1% 내리고 두 번째 일반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행 8%에서 6%로 2% 내리고 세 번째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8%에서 6%로 2%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사항으로써 시달된 내용을 조례표준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다)번에 대부료 등의 연체 요율을 납부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연 15%에서 개정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내지 제8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내지 제8항 내용은 납부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고 연체료 부과 기간을 60월까지로 한다, 그 중에서 연체기간이 1월 이만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15%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15%인데 개월 수마다 나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영제102의4”를 순서가 바뀌어서 “영제102조의5”로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아까 21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연 5%에서 4%로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8%를 6%로 그 밑에 보시면 제22조의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에서 사용·수익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그리고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7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로 돼있는 것을 제100조6항 내지 8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30조에 보면 영 제102조의4를 제102조의 5로 항목만 바꾸어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 차금은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납부와 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등에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하고 일반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하고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내용 중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개정하고 현행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 적용된 인상률을 개정안에서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시달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료 등의 연체 요율을 납부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일률적인 연 15%의 연체 요율을 연체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로 차등부과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까지로 하여 연체이자율 차등인하와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영제102의4”를 “영제102조의5”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중금리도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의 경우는 저소득 주민이나 영세조합원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본 안건과 같은 내용의 이자율 인하가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이 시행될 경우 시유지와 구유지 사이에 분할 매각에 따른 이자율의 형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절차적으로는 2003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안건은 내용적으로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며 서울시의 조례와도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본 안건의 핵심인 이자율의 인하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우리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번 법 개정으로써 혜택을 보는 데는 6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겠지만 현재로는 6군데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국유재산매각을 않기로 방침을 세웠지요? 세웠는데 우리가 매각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군데는 이미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앞으로는 일단 매각을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그만 땅이라도 녹지대를 조성한다 하는 그렇게,

그렇게 하지만 다만, 점유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건물이 깔고 앉았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상권 보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유지같은 경우에.

예.

사실 잡종재산과 잡종지는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시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잡종지라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잡종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 이런 것을 구분하고 구분이 되지 않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땅을 잡종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확대 해석을 하면 일반주거지역에 가까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땅에 대해서 그게 잡종지고 잡종 재산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구분이 안 된 여러 가지 재산을 모아서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유재산 그런 방법, 신당2동, 장충동 이런 데는 국유재산이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당2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개발도 못하고 자투리땅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상권을 보상해 주고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일반 지역보다는 사실 조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분납이자도 이 쪽은 6%인데 거기는 5%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금융권에서도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지요? 물론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하향 조정해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대지가 공증을 한다든가 계약서 상 다하고 물론 매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제 때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주민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혹시 매각을 했을 때 매각 당사자가 제3자에게 다시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론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승계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게,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싸게 매입을 해서 승계를 해서 자기들끼리는 이득을 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승계를 하는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승계를 할 때는 전액 납부를 한 다음에 승계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을 잘 아시겠지요? 저는 그렇게 봐서 우리 집행부도 소신껏 이런 것을 주민에게 이익을 줄 때는 주더라도 과감히 재고해야 될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고 과감히 “승계할 때는 전액 납부하고 승계한다.”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승계를 할 때는 절대 손해보고 팔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익을 보고 파니까 공증을 받아서 하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건수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게 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구유재산 건수는 많은데 매각할 때 사실상 다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고 분할 납부한 사람만 현재 6건이지만 앞으로 하면서 자꾸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상까지는 아직 못 해봤고 현재 6건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소지가 있을 때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순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세부 사항은 문화예술추진단에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 제37조,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2003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유재산의 취득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부동산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반회계라고 써있는 것을 보시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에서 총괄표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가 두 건에 약 61억 건물이 두 건에 10억이고 이번에 새로 들어 온 것이 토지가 두 건에 18억 그리고 건물이 3억 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오늘 심의하실 자산 목록이 네 건이 나와 있습니다. 흥인동 128번지외 170.6㎡ 약 14억 그리고 흥인동 128번지 건물이 약 1억 1200만 원, 흥인동 126번지 토지가 3억 8,000만원 그리고 흥인동 건물이 2억 7,000만원 그래서 총 토지가 2개소 해서 18억 1,400만 원, 건물이 2개소 해서 3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 설명만 드리고 바로 이어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 담당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부지 현황도 별첨 1페이지를 우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32외 3번지 건물 그 다음에 128번지 건물과 126번지 나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132외 3번지 건물이 통칭 1호 건물이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8번지가 20호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호 건물, 20호 건물 이렇게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건물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저희 대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빨간 색의 튀어나온 부분이 저희 대지 부분인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면에 지하철에 공조 시설이 들어오고 그 옆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바로 옆에 건물이 튀어 나와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물 전면을 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 출입구 공사라든가 환기구 공사할 때 공사에도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호 건물인 128번지 건물과 126번지 나대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별첨 사진 자료를 드렸는데 20호 전경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호 철거 전이 모습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 건물이 철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우리 건물을 가리게 됩니다. 또 그것이 철거를 하게 되면 이런 정도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의 시야도 확보하고 또 공연장에 공연이 있어서 750석 규모이기 때문에 한 750명이 일시에 나올 때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사고도 우려되고 또 전체적인 미관의 저해와 전체적인 배치상 불균형적인 입장 또 부족한 녹지대 확보, 교통 영향에 따른 긍정적 요인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20호 건물을 철거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매입예정부지는 공시지가가 ㎡당 273만 원～450만 원으로 예정가액이 건물가 포함 22억 원으로 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중구 흥인동 126, 128 소재 매입 예정지는 총면적 233.5㎡(70.6평)으로 지목은 대지이며,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로서 주변환경은 체육·문화예술회관건립지 주출입구와 인접된 토지로써 매입 후 부지활용은 일부는 주출입구 확장과 일부는 예술장식품 전시 및 주민휴게공간 등 복합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 향수 욕구 충족을 위해 건립중인 체육·문화예술회관의 주 출입구의 폭을 넓게 확보하고 건물 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흥인동 132외 3번지의 건물은 건물 구조상 확대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확대보상에 따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 및 재정적 검토로는 매입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2003년 3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대상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설결정을 통보받았으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구유재산심의회에서 매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어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동 사유 부동산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22억 원으로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을 사용할 예정인바 이는 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동기금은 2003년 8월 22일 현재 170억 2,196만 9,000원으로 소요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평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게 평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당초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당초에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진입로 부분이 협소해서 곤란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는지 다소 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중구 구민을 위해서 큰 역사적인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것을 우선착공하게 된 시기와 현재 진행하는데까지 수 해가 지나면서 여러 번 검토하고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을텐데 이것을 이제 와서 급박하게 이런 내용을 한다는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적정하다 해서 반려가 돼서 다시 제가 와서 2002년 10월에 다시 재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 협의는 한번도 안 했나요?

금액 협의는 저희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시도를 해 봤어요?

그럼요, 벌써 오래 전서부터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바라는 금액하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 시세보다 감평 가격이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찰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평당 3000만 원, 5000만 원 줘도 안 팔려는 입장이에요.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차피 언제 오셨든 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재무과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림을 봤을 때 나무 서있는 데가 동사무소 있던 자리였습니다. 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철거하려고 할 때 3대 의회에서 좋다 후문 쪽으로 건물을 사게 되면 환풍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지을 계획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센터만 지을 계획이었지요. 그 쪽은 그래도 지금 동사무소 20호 전경 쪽으로는 좁다, 주차장 진입도 좁고 공사도 좁고 여러 가지로 좁으니까 동사무소만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20호 여기는 매입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최병환 위원님이나 김기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깊은 내용을 몰라서 집행부에 강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면 IMF 시대 전이니까 공시가격으로도 바로 매입이 가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마 설마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추진을 했다가 공사를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김동일 청장께서 이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사무소를 철거해 놓고 안에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에 가서 봤을 때 전면이 막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일 청장께서 지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장 과장님이 와서 추진을 하니까 이렇게 돼왔던 것이라고요, 사실 장 과장님이 오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적극 추진했으면 동사무소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고 그때도 서울시로 건의했으면, 장 과장님처럼 적극성을 가졌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식으로 일을 하니까 보류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안이하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더 투자되면서 또 아까 장 과장님 설명처럼 이게 힘듭니다. 지금 이것이 법적까지 갔을 때는 2004년 완공돼서 오픈시까지 하려고 장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는 주무과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은 장 과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과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집행부에서 새로운 분이 해야 되고 이거 완공할 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문제예요. 과장님은 거기에 적극 매달려서 불철주야 하니까 그 지역에서 매일 보는 본 위원으로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14만 주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과장님도 어떤 식으로든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민사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한 분이 민사를 걸어오면 민사 거는 만큼 또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입장인 만큼 장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위원님들도 아십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이왕에 해서 명년 12월에 오픈할 때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이미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겠네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점포라 하더라도 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세입자들하고 관계가 원만한 합의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문나기 전의 임대현황,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현황과 현재의 임대현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문 나서 이미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서 그 당시와 지금하고의 차이가 있었을 때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입자들이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세입자가 있을 때는 억울하게 비워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는 피부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엉뚱한 데 돈이 나가고 실제 보상할 때 못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철 재무과장님, 장주영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