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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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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페기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부 조례준칙안에 따른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의 ‘음식물 쓰레기’는 종전 환경부 조례준칙상의 용어로서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페기물관리법시행령에 보면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 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을 내려줄 때 ‘음식물 쓰레기’로 내려줘서 이렇게 계속 조례에 규정되어 왔었습니다. 나번 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안 제6조의 인용법규 개정으로 인용법규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감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재활용, 감량처리토록 하는 안이 안 제6조제1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음식물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감량의무계획이 변경된 후에도 변경신고토록 함으로써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안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의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인용법규 개정으로 인용법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작은 글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의 범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12조 제2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대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처리물량 등 계약내용을 통보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12조 제5항으로서 감사원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별표 1에 과태료부과기준표상의 용어변경 및 인용법규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감사원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준칙안에 따른 정비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5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이것이 말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무지하게 법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음식물 쓰레기와 어떤 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청나게 강압을 주는 것 같은데, 100세대를 20세대로 강화시키는 과정은,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너무 이런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강박 관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다항에 보시면 100세대에서 20세대라고 하면, 영업시설이 아니라 흔히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조그마한 연립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서 배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10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흔히 보신 통이 있을 겁니다. 그 통을 비치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업장소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 업소한테 업자를 변경했다든지 하면 그 변경신고를 구청에 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지, 새로운 의무를 더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어떤 1개 업소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지출되는지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아십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각 업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통은,

오세홍위원

통으로 해서 가는 것이 얼마고, 개인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과정을 실무자들 중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법 개정을 해서 꼭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현재 이 법의 내용은 강화된 것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나항에 얘기가 되거든요. 나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감량의무이행업소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든지 변경됐다든지 하는 것을 구청에 신고하는 것만 했지, 금액이 증가한다든가 더 강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규정 이외에 1개 업소당 관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안 66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제목이 좀 깁니다.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전문 개정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분리배출표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빈용기보증금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그전에는 광역 시·도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광역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조례의 조문이 적용되는 법조항과 기준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재활용 시설의 운영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법조문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조례의 조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서울시조례에 있었던 것인데 구청장한테 재위임돼서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2쪽은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부터 10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부터 13쪽까지는 서식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통 ‘서울특별시’를 ‘중구’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용법규 변경 및 재위임된 사무와 이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사무위임에 따른 정비 및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조자료는 5쪽에서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과장님!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다 시비로 지급했는데요. 시의 방침이,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5개를 선별해서 우수업체를 올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세무서까지 통보해서 재활용을 하는 민간 수집상을 연간 실적을 받아서 공익에 맞게 시설을 잘 해놓은 곳을 우선으로 선별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줬던 것을 이제는 구조례로 정해서 구청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조영훈위원

그 돈이 연간 얼마쯤 됐었어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재활용관리담당입니다. 먼저 조례로 장려금을 했었는데 주로 대상자가 우리 관내 민간재활용수집상을 중심으로 줬었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우수한 재활용운반·수집상을 선별해서, 이것은 100% 서울시 예산으로서 각 구에 할당을 해 주면 심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00만 원 나왔습니다. 1등이 200만원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명문화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앞으로도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돈을 준다고는 되어있지만, 우리 구비로 주는지 시비로 주는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출했던 돈보다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자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구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잘 요청을 해서 서울시비로 쓸 수 있도록, 빠트리지 말도록 하세요. 또 나중에 뭐가 빠져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챙기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조문 내용을 관련법 재난관리법시행령의 조문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모법시행령 20조2항을 조례 4조1항2항에 20조의2의제2항으로 변경코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융자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보완을 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 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 4조2항의 기금운용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조례 운영상 불편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조례 6조제6항 위원회의설치및구성내용에 보면 3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고 시에 별도로 위임을 받는다는 내용은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유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우리구 직제개편과 재무회계규칙 및 타 조례와 형편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도팀에 당초에 우리 조례상은 도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과장으로 맞추고 운용관을 도시관리과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상향 조정코자 조례개정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용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인용법규로 현행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은 글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의 안전진단 등의 비용 융자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융자 실적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폐지된 주택과 소관 업무중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재난의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이 건축과 업무로 신설되어 재난관리기금의 관리가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며 동 관리기금의 회계공무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때의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관리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및 기금융자 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중에서 매년도 최저 적립금에 대해서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재난발생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난발생 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운용 용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따른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적에는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초기 진단을 하고 2차적으로 구조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육안점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밀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의 설계도서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낸 것이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상,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서 남대문시장을 고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구조만을 판단해서 남대문시장에다 안전조치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 분들이 요청한 내용만큼 우리가 돈 들어 간 것을 우리한테 다시 기금을 입금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심의라는 내용을 추가로 여기에다가 상향조정해서 보완을 한 내용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건물이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구청 내에 안전진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개괄적인 내용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진단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의 위험도를 정밀하게 점검한 다음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 소유자나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점검 내용을 알려주게 되어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점검한 내용은 계속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