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3년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2,1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67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 총 규모는 2,32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2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1억400만원보다 37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11.1%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2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47억6,100만원중 기정예산에 반영된 200억원을 제외한 47억6,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3억, 이월금 6억3,000만원에 잡수입 경정으로 4억2,400만원을 제외한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94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47.7%가 증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21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00만원이 증가하여 1.5%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5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6.6% 증가한 반면 기타 지방세수입 및 경상적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증강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수입은 52억6,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320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7.3%와 30.2%로 의존수입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적어지고 지난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0만원이 증가하여 3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과 이월금 9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5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3,800만원과 이월금 3,100만원에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경정으로 12억3,700만원과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경정으로 5억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도 2,1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2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7억3,800만원보다 150억8,400만원이 증가하여 1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증가율보다 1.6% 낮으나 전산정보운영 36.7%, 서무관리 94.8%, 자치행정 79.8%, 재무관리 10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산정보의 전산장비 구입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등과 서무관리의 구청사별관 신축,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출연금 등과 자치행정의 화곡3, 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과 재무관리의 도로보상금 등의 추가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개발비는 906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4억100만원보다 62억7,600만원이 증가하여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증가율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나 공원녹지는 66.1%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각종 공원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개발비는 211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3,700만원보다 84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6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증가율보다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관리는 215.2%, 도로관리는 9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관리에 시비보조사업인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과 도로관리의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의 추가편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민방위비는 4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2,4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여 4.9%의 증가율을 보여 평균증가율보다는 매우 낮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400만원보다 75억700만원이 증가하여 26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지출금 33억3,800만원과 예비비로 41억6,900만원을 추가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73억1,900만원중 경상경비에 9억3,800만원, 사업예산에 215억4,800만원, 기타경비에 148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각각 2.5%와 57.8% 3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제지출금으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과 기금전출금등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경상예산 대 사업예산을 비교하면 4.2%와 95,8%로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집중편성한 것으로 긍정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사업예산이라도 그 시기, 타당성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중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출연금등 모두 4건의 기금에 66억2,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나 제지출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 33억3,8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41억6,900만원을 편성한 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기금 등에의 전출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정예산보다 148.7%나 증액편성한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되어있는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중 자체사업인 구 청사별관 신축비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금번 회기중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6,9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여 36.1%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액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5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8,700만원보다 16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11%의 증가율을 보이며 주택가공동주차장 등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로 13억7,700만원을 편성한 바 기금의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으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등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구 청사별관 신축과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로 예산액은 48억9,200만원이고 집행액은 8억3,800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5,400만원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이월코자 하는 바 연도내에 사업완료가 어렵다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구 청사별관 신축은 사업규모 등으로 보아 동 사업을 연도내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은 보다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항동문화센터 건립외 7건으로 총 사업비는 179억2,100만원이고 기 투자액은 154억9,100만원이며 계속비 연부액은 44억3,000만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23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전체사항은 사항별설명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전체적인 예산편성 배경과 경상예산하고 사업비 분야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47억6,100만원, 또 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304억7,000만원이 내시되고 국·시비보조금 15억8,100만원등 추가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편성은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적, 또 의무적 경비보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중에서 시급성을 띤 사업비로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추경재원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가급적 추경에 사업성예산을 반영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32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1억6,000만원보다 390억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회계간 중복분 33억3,800만원을 제외해서 실 규모는 2,288억3,400만원이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3억1,900만원이 늘어난 2,154억2,300만원으로 2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9,300만원이 늘어난 167억4,900만원으로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주요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150억을 증가한 907억1,400만원 규모로 편성을 했고 이중에서 행정관리는 11억5,200만원을 증해서 544억7,9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중 기획예산운영에서 마곡지구개발 전문가 자문구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 마곡지구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의견을 사전에 집약하고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운영으로 7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4년부터 시행되는 정보기록보전에 관한 대비를 하고자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산장비 구입 관계입니다. 문화공보는 2억7,100만원을 증액 85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양천현아 복원사업 타당성 학술용역비로 5,800만원, 그 다음에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전문직으로 변동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무행정비는 136억2,800만원을 증액해서 34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서 구청사 별관 신축비 2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재무위에서 12억700만원을 삭감해서 8억 규모로 조정돼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구 상징물에 대한 경계지점에 우리구 상징물조형을 표시하면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충분한 검토와 설치를 하고자 사업을 편성하고 또 명시이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금년에 확보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에 공영의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으로 50억을 편성을 하였는 바, 금년 본예산에 10억, 이어 금년에 60억을 출연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은 56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127억2,000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2억3,300만원과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부지확보의 무산으로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에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 도로보상금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2,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9,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증액하였는 바 이중 부당이득금은 소송패소에 따라서 8월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로 우선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환경관리는 총액 8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15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중 청소행정은 8억4,7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부대경비로 6억8,100만원, 그 다음에 동이면도로 쓰레기수거 규격봉투 구입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 중 공원녹지관리는 총 추경에 총38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96억8,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 중에서 공원 내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및 정비공사를 금년 내 완료하고자 본예산에 이거 9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꽃시계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따라서 대체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강서시민의 숲 관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암근린공원 연못내 분수대 설치공사로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회보장비는 당초 예산보다 15억을 증액편성해서 579억8,4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는 국고보조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라서 2억5,000만원 감편성을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및 급여부족분은 6억8,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외 반환금으로서 3억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6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209억5,7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2억3,200만원, 또한 등촌2동어린이집 재건축설계용역비 3,000만원, 방화구립경로당 재건축 설계용역비 1,500만원, 해바라기어린이집 개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총 31억을 증액하여 45억4,3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서 등록형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로 2,000만원, 또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를 연초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확장을 함에 따라서 15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현재 83억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증액시키고자 지금 15억을 더 출연하는 걸로 출연금 15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하수관리는 가양유수지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시비로 지금 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바, 구비 3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보완코자 하는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는 49억8,4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은 104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49억2,100만원을 증액 85억7,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중 도로개설공사는 공항동 60-61간 외 5개소 계속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에 총액 2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래에 보차도 분리, 또 도로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보도조성공사를 위해서 5건에 9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설치공사는 공진길 가로등 설치공사와 증미길 가로등 설치공사로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3쪽 교통관리 중에 교통행정관리로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용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년도 결산결과 결산 잉여금이 한 12억 경정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3억3,800만원으로 전입을 받아서 또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시켜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명시이월로 구청사 별관 신축비로서 총 예산규모는 40억9,200만원을 계상 시비로 20억을 특별회계로 기 조치하였고, 금번에 추경으로 20억9,200만원으로 조치하자는 사항이었으나 구청사 별관이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용적율을 변경했기 때문에 건축규모 축소에 따라서 12억을 삭감, 8억을 차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설계, 발주 이런 사항을 통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상징조형물 4억원 또한 예산편성 이후 설계용역 및 제작설치 기간 등을 판단할 때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금년 내 예산확보가 추경에 확보하는 차원이 좋겠다는 사항에 의해서 명시이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으로부터 충분히 위원회별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예결위 소속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 5명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4명인 관계로 다 속하지 않은 상임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추가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보다는 중요부분 특히 사업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0쪽과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2003년도 세입예산 중 기타잡수입에서 시설관리공단 임차보증금 5억5,450만원을 금년에 회수키로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화곡6동에 있는 주차타워 건물로 조기 이전한 관계로 임차보증 회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어서 2002년도에 세입처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액이 164억39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2,110만9,000원보다 79억8,285만3,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10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 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9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내용이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잦은 오류 발생으로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효율 증대는 물론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다양한 법규검색의 연계기능을 갖춰서 양질의 자치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청사 소공원에 설치된 음향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2,2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구청 앞 소공원에 대형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음향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이번에 음향시설 보완 또는 신설해서 구청 앞 소공원과 후정을 찾아 휴식을 취하거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에게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악을 들려 드림으로써 무료함을 달래고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사 후정 별관의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일러가 너무 낡고, 부식이 심할 뿐만 아니라 매년 세관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세관세척이 필요 없는 무압보일러로 교체해서 겨울철 난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본관 전기시설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구청사 본관 각층에 있는 분전반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전기실 배전반 차단기 과부하 현상이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노후된 케이블을 정리정돈하고, 또 유사시에 정돈된 도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신축을 위해서 20억9,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서울시에 올릴 때는 종세분화 이전계획에 의해서 총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40억 예산으로 서울시에 투자심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종세분화 이후에 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용적률이 축소돼서 또한 그에 따른 예산도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40억9,100에서 28억8,500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 20억을 이미 교부를 받았고 이번에 저희들 20억 예산 올라온 것을 8억8,500만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감액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배너형 표지판을 통행량이 많은 우리구 경계지점에 설치해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전문가 자문과 용역 등을 통해서 설치위치라든지 설치종류 등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민원실 사무실내부 개선공사비로 2억1,23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세무민원실은 행정편의위주로 세무1과, 2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은 1층에 있는 민원봉사실과 같은 수준으로 민원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세무1, 2과를 통합하는 세무종합민원실로 이번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세무1, 2과를 왕래하는 그런 민원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 편의위주로 민원행정실이 개선되므로서 서비스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NGO센터, 구 등촌1동사무소에 있는 NGO센터 난방용 가스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9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류를 사용해서 난방을 했습니다마는 NGO센터가 각 입주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가스배관을 설치해서 각 입주기관별로 난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책자 10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의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1억1,56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설치돼있는 음향장비는 영화나 강연 등의 행사시에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공연과 연주회등 라이브행사시에는 주최측에서 별도의 기자재를 반입해서 설치한 후 진행이 가능한 실정이고 또 핀 스포트라이트 또한 91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성능이 떨어져서 공연행사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공연과 연주회시에도 지장없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장비를 구입 설치해서 공연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현재 구민회관 대강당에 설치된 음향장비로 그동안에 행사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음향연구소에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후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 등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이번 공사로 인해서, 음향장비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3,205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 예비군 훈련장 수세식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는 훈련장에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5연대로부터 화장실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소형승합차량 대체구입비 1,153만8,000원은 운행중에, 4월중에 소형승용차가 올림픽대로를 주행중에 화재가 나서 차량이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용 위성전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동해안 쪽의 폭우로 인해서 유선전화는 물론 무선전화, 핸드폰까지 불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시에 대비해서 위성을 통해서 통화할 수 있는 위성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원확보가 가능할 때마다 청사건립기금 출연을 하므로서 향후 청사건립시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책자 2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먼저 구 청사별관 신축을 위한 관련예산으로 청사별관은 동절기 공사를 피하게 되면 내년 4월중에나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완전준공은 2005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명시이월비로 계상을 했고요 또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비 4억원도 설치장소 조사, 협의 또 설치작품의 현상공모, 발주, 제작, 설치에 최소 한 18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걸로 예상해서 명시이월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탁수명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예산서와 똑같이 썼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동청사 난방비 관리용역비로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대형화되는 바람에, 또 동사무소 직원은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력이 동절기만이라도 용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상동 11개동에 대해서 열관리기사 1인의 인건비 내지 부과가치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불법현수막 잔재끈 철거비입니다. 보조자료에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나면 낫 같은 걸로 철거하다 보니까 잔재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재끈을 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과 연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9월과 10월에 완전히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산출내역은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전주등 2,370개소가 됐습니다. 거기의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단위당 단가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설립입니다. 현재 염창동 53번지1외 2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건축비를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축평수는 544평 정도로 했고 건축비가 29억3,700여만원이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계비는 3.4%를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설명이 계셨지만 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신청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보상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화곡동 809번지3외 12필지 약 895평 정도 되는데 그중 400여평은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한 490여평에 대해서 평당 550만원, 매도희망가입니다. 그걸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곡8동 동대부 이전공사입니다. 지층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있다 보니까 에어로빅실하고 헬스센타 관계가 복잡하여 가지고 동대본부를 1층으로 이전하는 공사입니다. 약 16평 정도를 하는데 평당 24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양동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설치비입니다. 현재 가양동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양고등학교 신축 관계로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곡동 쓰레기중간집하장 부지내에 한 70평 규모로 보관창고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112만5,000원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입니다. 이 사업도 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전주등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전주의 현수막 철거끈, 잔재끈 정리사업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는 작년도 대학생 파트타임제 잔액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 교체, 7대를 교체하려고 8,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넘은 차량 7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맨 하단의 민원실 냉방기 교체, 발산2동과 방화2동에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성능이 아주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획예산운영 24억4,655만6,000원, 전산정보운영 29억645만1,000원으로 추경예산 총 규모는 53억5,300만7,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4억7,213만5,000원보다 8억8,087만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 세출 추경예산안은 24억4,65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4,644만6,000원보다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우리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마곡지구에 대해서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 우리구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로는 지금 도시계획분야, 또 경제, 미래산업, 교통환경, 건축등 대학교수급 연구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구 의견을 반영 충분히 건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전산정보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은 세출 추경예산안 29억64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2,557만9,000원보다 7억8,087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페이지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범용소프트웨어 1,270만2,000원을 계상했는 바 이는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무료로 공급하고 행정정보와 각종 생활정보를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범위는 현행 2000유저를 2만유저로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1억3,471만7,000원을 증액해서 2억5,471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그래서 그중에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으로서 5,000만원, 오라클 구입 8,471만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004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록물관리법과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비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버 및 전자결재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D/B구축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구입비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1999년도 도입분 PC 140대와 프린터기 2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용량증설로 9,000만원, 자료간 시스템구축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 또한 기록물관리법과 신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현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해서 모든 문서를 전자자료관에 전자문서로 보존 보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예산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소삼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문화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자료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으로 85억9,73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17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양천현아 복원사업 타당성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서울시 시행 가양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어 우리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가양동 1462번지 2호 부지에 우리구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1740년대에 건립되어 1960년대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천현아를 복원하여 우리구의 역사문화 공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의 타당성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므로 문화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양천현아 복원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추진하되 문화재, 문화계, 주민대표 등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는 국가계약법 제19조 공사 등의 계약체결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필요시에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 및 지수조정율 100분의 5이상 증감 등 경우로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조정율을 적용하여 공사계약금액을 1억9,98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구정홍보 동영상시설물 설치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 등 홍보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구정 홍보 전광판을 설치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기능과 자연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대형 풀-컬러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572㎝, 400㎝규모로 LED 3컬러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2m, 8m 대형규모로 LED 풀컬러로 발전된 전자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구 위상에 걸맞게 설치하고자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민자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조정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올림픽체육센터의 근무직원 중에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이직율이 높은 계약직 및 시간급 강사를 전문직으로 대체하여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공요금 부담액 증가, 여과기 및 배기시설 등 시설개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헬스장의 노후장비 교체 구입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중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조정내용으로 운영 인건비 5,637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 6,332만2,000원은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보험가입비, 연구개발비 등의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탁자산으로 4,350만원은 수영장 배기시설 공사비, 헬스장의 노후장비 교체, 사무용기기 구입 등으로 총 1억6,31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02년도 우리구 문화·체육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결과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70만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며, 우리구 문화·체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깊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 세무민원 사무실 내부 개선공사 건과 그 건에 대해서, 저기 세무민원실 최근 개선공사는 언제쯤 했었죠?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로 세무민원실 공사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그건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드리고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고, 이번에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취지는 민원인들은 사실 세무1과, 2과 정확한 세무를 어떤 부서에서 어떤 세목을 다루는지 잘 몰라요.

. 뒤에 있는 팀장들도 이거 언제 공사했는지 몰라요?

전면한 거는, 아니 그건 정확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걸 제가 말씀드려야지 부정확한 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화곡8동 동대본부 이전공사와 등촌동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화곡8동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언제 완료되어서 준공 됐었죠?

금년도.

예?

금년도요.

또 등촌2동도 금년도죠?

등촌2동은 작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화곡8동이나 등촌2동 동사무소겸 자치센터는 신축되어서 준공돼서 실지로 사용한지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동대본부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또 체력단련실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설계를 할 때 잘못했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설계하고 건축하고 할 때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러한 추가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운 건물 지었다가 또 뜯고 부수고 새로 고치고 하면 그 건물이 오래 가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 추진할 때 특별히 좀 잘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도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중복 투자되거나 잘못되어서 1년도 안돼 가지고 바꾸는 이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문화공보과 양천현아 복원사업 타당성 학술연구 용역과 관련된 일입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가양동 1462-2번지로 나와 있는데 위치 도면표나 제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내용이 없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가양동 1462-2번지인데요 성대중학교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제일제당 뒤쪽.

그 땅은 현재 구 땅입니까?

현재 서울시에서요 구청 소유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사업성예산을 중심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광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만 11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재무과 예산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내용은 시설비 도로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보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유지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미불보상 토지보상금입니다. 5건에 2억6,739만2,000원입니다. 다음 부당이득금입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원판결에 따라서 8월말까지 지급토록 돼 있어서 예비비에서 기 지출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순서이나 세무1과는 사업예산이 없고, 반환금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근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추경예산안 자료 139페이지에 의거 사업예산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기정예산액이 14억4,148만2,000원으로서 금년 추경예산안에 31억171만8,000원이 증액된 45억4,32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1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소재하는 7개 재래시장의 조기사업완료를 위하여 기 시의 승인과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으로서 부득이 1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출연금으로서 1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에 설립되어서 93년도부터 기금출연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요즘에 융자지원금의 증가추세와 최근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서 연간 40억 내지 45억원 정도 지속적으로 기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금년도에 15억원의 신규출연금이 소요되겠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5억인데, 15억을 조성하는 중입니까, 15억이 편성되어서 대출이 나갈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98년까지 출연금이 50억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자수익금 등을 포함해서 33억원이 증액되어서 2002년도말 83억여원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융자지원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서 40억원 내지 45억원정도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억원정도의 추가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우선 그 2분의 1인 15억원을 출연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대출금 나갈 적에 몇억씩을 나가게 됩니까? 2억요?

예, 1개 기업체당 2억원 이내로서 연리 4.8%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담보물 없으면 안 내주는 거죠? 담보물이 없으면.

신용보증 등을 해도, 담보물이 없다손치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조회에 의해서 신용만 있다손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을 누가 먹이는 거예요?

아, 신용등급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회사의 전반적인 신용상태를 파악을 해서 우선 나중에 상환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1일자로 신임 강서구의약과장이 발령 받았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작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9월1일자 신임 강서구의약과장으로 발령 받은 강귀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03년도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라급에 해당하는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 약사 충원지연으로 계약직 약무직 공무원 1명의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편성건입니다. 편성사유는 서울시에 대기하고 있는 약무직 임용후보자 2명의 강서구와 원거리 주거에 따른 배정거부 등으로 당분간 사실상 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무직공무원 충원시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의약과에 채용해서 약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월 205만4,750원씩 7개월분 1,438만4,000원과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33만5,000원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유일한 중형승합차량인 그레이스 12인승이 서울시 강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정상 내구연한을 4년이나 넘겨 사용하므로 인해서 수리 및 부품교체가 점차 빈번해지고 특히 구형수동핸들로서 좁은 골목길이나 보건소 주차장에 주차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안전운행과 사고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상정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취득사항으로서 차량가격은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지원해온 약재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시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거 보고하지 말라니까 자꾸 해요. 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에요? 사업성 예산만 하고 말아요.

예,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 내지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예산안은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 임시 예방접종사업비, 그 다음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국가암검진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3,006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 내지 1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은 2,127만3,000원을 증액한 25억5,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중 직무교육비가 서울시 변경내시로 추가된 금액으로 24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는 15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 예방사업비 조정으로 14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비는 4,031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6,135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암검진사업비 감액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됩니까? 오히려 증액이 되면 돼야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항상 전년도 한 10월경에 가내시 목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목표가 내려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확정내시가 2003년 3월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감액편성된 겁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팽창이라든지 지금 질병,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증액이 될 줄 알았는데 감액이 돼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보건소장, 말씀이죠? 지금 매스컴을 보면 올 겨울에 사스인가? 사스가 몇 천명이 예상이 된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작년을 봐도 독감백신이 일찍 떨어져서 부족하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방을 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된 게 없죠? 충분합니까?

추경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만 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을 전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량보다

충분합니까?

예.

사스인가? 그것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에요?

예, 사스 대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반환금중 과다하게 반환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설사 편성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소요파악을 할 때는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전액 반환된다든가 또 과다하게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통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보면 건강검진사업비로 편성된 흡연으로 안한 직·간접 폐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어요? 얼마나 제작했습니까?

저희가 건강증진사업비에서 금연사업비로 해 가지고 금연교실도 열고 리후렛도 만들고

가지고 홍보를 하고 기타 의학적인 차원에서 예방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방하는 거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리후렛을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만들어서 금연교실 때 금연캠페인 할 때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 금연홍보는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이 대다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시설의 점검을 하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 리후렛을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고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 배포하는 홍보물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