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현안사항 등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대 집행부 질문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들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다뤄지는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 및 기예산편성액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결의건 등 4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구충회 교육국장입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홍만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달홍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변동욱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유옥희 초등교육과장께서 평택교육장에서 어제 날짜로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일이 좀 있어서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교육은 과대과밀학급 해소 문제,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 초·중등 교원부족 문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청의 많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액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8,870억원보다 981억원이 늘어난 5조 9,851억원으로서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회추경은 예산편성 대상기관을 본청으로만 한정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지역교육청은 증감액이 없고 본청만 1,268억원이 증가된 4조 1,944억원이며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당초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287억원을 감액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전수입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이 31억원, 기채상환 원금이 839억원이며 기채상환 원금 등 10건 67억원이 목적이 지정되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으로 체육계학교 육성 등 16개 사업에 38억원이 추가지원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비법정전입금으로서 여주자영농고 학생급식비 1억 8,000만원이 추가전입되었고 중식지원비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981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9.54%,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5.48%, 자체수입은 13.52%, 지방교육세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5.2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38%, 급여복지비는 48.52%, 교육행정비 3.57%, 기타경비는 2.2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9쪽부터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한 예산대비 현원으로 산정한 실제 집행예정액의 차액발생에 따라 교원인건비 360억원, 퇴직인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346억원,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 58억원 등 7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 인성 및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불용예정액의 감액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창의력과 특기적성신장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운영과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6개교의 지원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해 144억원과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1억원 등 총 156억원을 유아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과학실업계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정보교육지원비 1억원, 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고의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35억원과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 급식비로 2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을 위한 전문코치 인건비 인상분 1억원과 태을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 등 5개교의 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및 확충 등 학교급식지원 관리를 위하여 65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와 교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교직원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비에 1억원과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11억원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자격연수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예산의 조정을 통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처럼 편안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냉·난방 개선 및 전기승압을 위하여 630억원, 교실 조도개선에 68억원, 학생용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하여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 신둔초등학교 전통도예 체험학습장 개축 등 개선이 시급한 8개교의 시설사업 개선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공·사립 고등학교 교단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예산으로 3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총 817억원을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교육경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4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일시차입금 상환예상액 1억원을 감액하고 기채원금상환을 위하여 857억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는 교원단체관리사업비로 경기교총과의 2002년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경기교총 현장교육 연구논문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예산 2억원과 시·도교육행정체제 혁신연구개발비 10억원 등 4개 사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602억원 중 287억원을 감액하여 추가반영 사업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학교 신·증설 사업 등 2003회계연도 중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비 49건, 688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125쪽부터 131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등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예정액을 파악하여 그 동안 재원부족 등으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냉·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해 따뜻이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소개시 사정이 있어서 인사드리지 못한 초등교육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옥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또한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11쪽 분야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81억원이 증액된 5조 9,8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978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 2억원, 기타 주민부담수입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39억원, 국고지원금 39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또한 일반회계 비법정전입금 2억원, 기타 주민부담수입이 1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6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2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조정 등으로 765억원이 감소되었고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1,17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무상환은 지방교육채상환으로 855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88억원 감소하여 3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직원 및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당초예산편성 후 제1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인건비 등 경상비 3,38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나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인건비 765억원을 감액한 것은 교직원 및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자원관리 및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한 결과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는 국가부담수입 등 98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지방교육채 상환분이고 일부 급식시설 현대화,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등 목적이 지정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원 인건비 765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환경여건 개선 사업,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에 충당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조정이라고 사료가 되나 앞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일총계주의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예산과 국가예산 편성주기의 중복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만 벌써 3회에 걸쳐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 또한 행정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금번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채상환 및 일부 목적지정 사업과 불용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충회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1일자로 신임 교육국장으로 임명된 구충회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교육발전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 때는 설명서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로 편의상 줄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쪽이고요, 예산서 4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86억 6,425만원이 증액된 2,145억 2,3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하 각 과의 예산안을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3쪽, 예산서 53쪽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08만원이 증액된 184억 2,8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37쪽, 예산서 57쪽, 58쪽입니다. 첫째,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도 교수학습센터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348만원이 증액된 4억 4,116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39쪽, 예산서 55쪽, 56쪽입니다. 둘째, 교육과정개발운영은 2003년도 교육과정연수 홍보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710만원을 증액한 21억 4,02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예산서 56쪽의 세 번째, 연구시범학교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2003년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인 안양소재 관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연구학교 워크숍 개최 이용비로 국고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50만원을 증액한 1억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서 42쪽, 예산서는 58쪽입니다. 네 번째, 교원단체관리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전자도서관구축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6,54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은 설명서 43쪽, 예산서 63쪽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935만원이 증액된 159억 6,17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7쪽, 예산서 65쪽의 첫째, 연구시범학교운영은 환경보존시범학교인 화성 서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서 48쪽, 예산서 67쪽의 두 번째 교실 증·개축은 도 관내 전통도예체험학습장 개축을 통해서 도예체험학습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9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1쪽, 예산서는 각각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교원자격연수, 네 번째 교원직무연수 및 다섯 번째 장학행정관리는 불용예산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각각의 단위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총 4억 4,864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설명서 53쪽, 예산서 71쪽 중등교육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758만원이 증액된 775억 7,84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57쪽, 예산서 73쪽의 첫째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과제수행 연구시범학교 2개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7억 1,597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설명서 58쪽, 예산서 74쪽, 75쪽의 두 번째 교원자격연수는 중학교 교원 26명 자격연수경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여비 150명분 및 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비를 감액조정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20억 9,9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예산서 77쪽, 7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세 번째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사용 수업기술 신장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756만원이 증액된 24억 5,69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60쪽, 예산서 76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 지원팀과 본청 직속 공공도서관 연계 운영을 위한 여비 증액 및 자산취득경비를 감액하고 학교도서관 담당공무원의 국외연수비를 증액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501만원이 감액된 151억 3,07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 예산서 73쪽,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은 초·중학교의 교원사무보조인력에 대한 2003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지원하기 위해서 9,00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설명서 63쪽, 예산서 75쪽의 원어민교원관리는 원어민 강사 및 보조교사 초청활용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1만원이 증액된 26억 6,4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4,707만원이 증액된 564억 4,2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69쪽, 예산서 84쪽, 85쪽입니다.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개선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987만원이 증액된 48억 6,7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 예산서 81쪽, 8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통합형 연구시범학교 및 환경보전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의 감액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된 10억 4,4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1쪽, 예산서 82쪽의 교원일반연수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산업체 직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5만원을 증액한 13억 8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2쪽, 예산서 81쪽과 8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은 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설치에 대한 지원비와 지역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99만원이 증액된 70억 2,9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3쪽, 예산서 83쪽의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은 상업계 고등학교의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32만원이 증액된 65억 4,1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및 산업인력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장학금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496만원이 증액된 21억 1,4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 예산서 83쪽의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워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 실시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408만원을 증액한 10억 2,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예산서 83쪽, 84쪽이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의 확충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부족한 실습기자재 구입비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4,156만원을 증액한 149억 1,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7쪽, 예산서 84쪽 여주자영농고 운영은 여주자영농고 기숙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070만원을 증액한 5억 1,0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 예산서 89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715만원이 증액된 283억 38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83쪽, 예산서 94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지원은 중학교 과정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학교 과정 학생에 대한 학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기정예산 대비 8,480만원을 증액한 13억 8,9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84쪽, 예산서 9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생교육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5,806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85쪽, 예산서 91쪽, 92쪽, 94쪽, 9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종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318만원을 증액한 51억 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86쪽, 예산서 93쪽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선수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전문코치인건비 인상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1억 1,217만원을 증액한 23억 1,9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87쪽, 예산서 91쪽부터 93쪽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99만원을 증액한 7억 4,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충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2기 예결위원회가 출범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의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안의 전반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교육청 제3회 추경 편성예산안은 한 마디로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편법과 행정편의주의,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력을 낭비한 그런 예산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추경예산안이 벌써 3차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불요불급하게 급박한 상황이 변화가 돼서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결의를 맡는 예산안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교직원 인건비가 76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288억원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인건비를 본예산에 전혀 생각을 못할 정도로 76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정도로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거기에는 물론 연수비도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예비비 288억원을 삭감했는데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일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 28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를 세우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하기 쉽게 세워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삭감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주먹구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소득층 중식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안 보면 이게 너무 적습니다. 사실 당초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요즘에 문제가 되니까, 신문에 엊그제 나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니까 이제서 형식적으로 조금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보·전시성 예산이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큰 의미에서 보면 금번 교육청 예산안은 너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예산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 혹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충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재영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교육국 부서만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로 이해하고서 미력하나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288억원이……. 정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을 지적하시면서 추경에 그 많은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원의 법정정원이 그 당시에는 6만 570명이었습니다. 추경 편성 당시의 현원이 5만 9,381명입니다. 그래서 1,189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액지급규모는 인건비 기본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을 감액조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조정했고 그 다음에 당초 기본급 대비 일정한 비율로 편성한 교원 및 일반직의 부담금 중에서 퇴직수당부담금의 지급사유가 퇴직자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과다 불용액이 예상돼서, 퇴직수당부담금을 당초에는 2003년도 보수예산의 3.8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퇴직자가 미발생됨에 따라서 조정했고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도 2003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 9월에 행자부로부터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부담금을 예산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에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를 하고 정산을 하고 행자부로부터 이 정도가 소요되니까 이 정도는 감액조치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예비비 관계는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액의 0.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5억원을 당초예산액에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제1회, 제2회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0.5% 범위 내에서 감액해서 사업을 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189명이나 미스가 날 정도로 당초에 인원책정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이 미스가 난 것이 아니라 법정정원이란 게 있습니다. 법정정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원들을 다 수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 대비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지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잘못 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예산서 126쪽에 보면 이월사유가 전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추진 불가가 30여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등교육과에 보면 경기대명고 인성관 건립에 관련돼서 불가이유를 '절대자연녹지구역 지정으로 연도내 사업완료불가' 이렇게 해놨어요. 절대자연녹지에 어떻게 학교가 들어갑니까? 어느 분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애초에 학교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세워놓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대명고등학교 인성관 건립은 현재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에 대안학교로 작년에 설립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인성관을 건립하는 위치가 그 학교지역이 절대자연녹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절대자연녹지구역이 해지되어야만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년도에 걸치는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요청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은…….

그러면 협의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 때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해제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어느 기관하고 협의 중입니까?

그것은 수원시라든가 경기고라든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교직원 안성 수덕원 신축 시설부지 본공사 미추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교직원 안성 수덕원 신축도 제2회 추경 때에 예산 확보가 된 겁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용역완료가 11월 13일에 예상을…….

제가 질의하면 하루종일 밤샐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각 학교면 학교, 지금까지 일어났던 미추진 이유, 사업 명시이월시킨 이유를 전체적으로 오늘 오후까지 갖다 주시고 전체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잠재우고 다른 곳으로 전용시키고 그러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교육청 행정하는 분들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을 잘 잡아서 제대로 추진해야지, 지금 학생들은 콩나물 교실화되고 이런 학교 증·개축이 안 되면서 수업에 지장을 받고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학부모들은 난리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충회 교육국장께서는 심규송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요청하신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번뇌와 갈등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경기교육청 윤옥기 교육감, 박경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이 시간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자립도 현황 및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의 내역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그리고 국고지원금에 대한 타 시·도 분석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부분에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부분에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189억 3,836만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전입금 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비법정전입금 1,189억 3,800만원 기정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고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좋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소규모학교 지원, 외국어기반 확충,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이미 집행이 다 되었죠?

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추진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된 것도 있고 주를 이루는 게 추경에…….

아직도 추진 안된 예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세우고자 하는 1억 8,558만 5,000원은 어느 용도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여주 자영농고의 운영비로 도로부터 비법정전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주 자영농고의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003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총 49건,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이 이월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명시이월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간과해서 안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변명이 아닙니다만 사실 제가 어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깊이있게 스터디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2003회계연도 명시이월 요구내역 관계를 말씀드리면 여기 요구내역 관계가 지난 7월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개 학교시설공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신축할 때는 설계가 190일, 공사가 390일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하게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사유는 명시이월이 도에서 의결되었을 때 양년도에 걸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양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요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넘겨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의정부공고에 실습실을 증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에 대한 돈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한 8,000만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이 무슨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기간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부공고 실습실증축관계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7월 3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가 10월 10일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입찰을 구해서 했을 때에 공사계약이 한 11월 20일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안에는 공사완료가 어렵고 내년 4월 30일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 요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49건 중에 계약이 된 것과 계약이 안 된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49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9월말경이나 10월까지는 공사계약을 해서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예측할 수 있는 분석과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사실 사업계획을 정말 적정하게 조기수립한다든지 연도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는 것을 물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그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업을 계획하면서 조기수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예산구조가 자체수입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 국고의 교부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요구된 것이 제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또 명시이월해야 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12월말에 다시 한 번 추경하게 될 때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명시요구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다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심규송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학부형, 학생들에게 정말로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른 데 써야될 예산의 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배정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부지런히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여건들을 걱정하는 학부형들의 입장과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좀더 힘을 내서 열심히 챙기고 지도하고 점검해 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절대공기 부족만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격려를 하든 점검에 철저를 기하든 해서 이런 예산의 목들이 그저 우리가 하기 쉬운 쪽으로 계상을 하는 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업계획도 조기에 수립하시고 연도말에 사업을 하려는 것은 추진을 지양해서 연초에 마친다든지 이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박경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예산은 사실 처음 다뤄보거든요. 그래서 서먹서먹하기도 한데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관별 예산을 보면 학교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예산은 감액편성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출산율이 적어서 그런가요?

유치원 예산이 감액편성…….

초·중·고·특수학교는 늘었거든요. 유치원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 원감은 육영회에서 미개설이 된 사례가 있고 행정과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미배정해서 전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학교는 어디 학교를 기타학교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비정규학교입니다. 초·중·고·유치원 외에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또는 이런 각종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인가나지 않은 학교를 기타학교라고 그럽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관내에 진영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학교는 각종학교로서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진영정보고등학교 이런 데는 정규 초· 중·고라고 하는 형식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내면상 중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학력인정은 되잖아요?

학력인정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인데 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등록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지원이 되고 이번에 진영학교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진영같은 데는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지, 또 대안학교 혜택도 받지, 또 여기서 기타학교로서의 특혜도 받고 있거든요.

진영학교는 대안학교라고 볼 수는 없죠.

대안학교는 지원 안해 주십니까?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위원님께서 대안학교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하셨죠? 대안학교는 우리 한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배우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교육과정을 유동성있게, 탄력있게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 저희들은 당수에 고등학교 과정도 있고 분당에 이우중·고 통합학교가 9월 1일부터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학교로서 예산이 지원된 학교는 어디어디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같은 페이지, 급여관리 복지후생예산을 보면…….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1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하고 복지후생예산을 보면 765억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복지후생쪽하고 급여관리쪽이라면 감액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감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제가 오늘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국장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교육국 소관을 질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식견도 교육국장이 부족하지만 답변할 것이 없어서 상당히 면구스러워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예산의 총괄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복지 감액된 사유는 아까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인건비를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법정정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확정정원 6만 570명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할 때 했었는데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원이 5만 9,381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189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초등교원에 대한 법정소요의 수요가 지금 충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인원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복지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그런 관계를 이번에 조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하고자 지금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많이 책정했다가 이제 감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실장님이 또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사립중학교 명예퇴직수당과 특수학교 명예퇴직수당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 명예퇴직수당은 증가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사립중학교는 당초에 8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한 결과 5명만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3명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는 당초에 저희가 7명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받아보니까 15명이 신청해서 명예퇴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립중은 당초보다 줄고, 사립고는 당초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2003년도에 초·중·고 선생님들 명예퇴직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을 보시면 목적사업비의 학교지원 및 급식시설비 등 대응투자비 3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의 시설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학교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의 지방재정자립도 상황을 봐서 저희가 사업소요 10억원 중에 시·군에서 6억원을 사업지원하면 저희가 대응투자로 4억원을 한다든가 해서 60%에서 40%까지 사업소요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활발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들어와 있는 대응투자사업 요청비가 40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첫번째 예결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 의사일정대로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 국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답변하고 각 국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답변해서 중구난방식 예결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제3회추경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 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77쪽에 보면 여주 자영농고 운영에 대한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주 자영농고에는 재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금년도 9월 1일 현재 423명이 재적생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462명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수립은 예산인원은 약 90%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를 잡아도 462명하고 423명은 39명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9월 1일 현재 정원이 423명으로 학생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인원은 462명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동현황을 자세히 그 학교의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의 이동현황이 많고 실업계 고등학교기 때문에 전출한 학생, 중도포기자 등등의 요인이 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교육청 본예산 계상시에는 500명으로 게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상하기 전에 학생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자신있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 학생변동현황을 여주 자영농고에 알아봐서,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당초 2003년도 예산 계상시에는 500명으로 도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423명이라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급식비 사실 얼마 안되는 거지만 실례를 들어서 농정국 주무과에서도 신청인원이 475명이에요. 예산신청할 때마다, 계상할 때마다 신청인원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할 때 계상시켜야지 대충 지난해 그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겠다 하시고 계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전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농림수산위에 있고 주무부서가 농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하여튼 믿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교실증·개축 해서 체험학습장 개축으로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전에 체험학습장을 만들만한 학교가 없습니까?

이것은 다시 다른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의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천에 신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전통도예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와 같이 추경한 이유는 첫째 현장체험 인원이 상당히 경기도내 또는 전국적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거기 전시실에 소장된 귀중한 도자기가 약 250상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체험도 하지만 그러한 소장품을 전시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소장품이 만에 하나 화재 같은 것이 날 경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또 효율적인 도예교육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천에 도예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도예고등학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비 같은 거 많이 지원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왜 굳이 신둔초등학교에 이걸 계획하고 계신지.

사실은 도예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예고등학교는 고등수준에서의 교육이고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도 도예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신둔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떤 연계성 있는 학업을 위시해 가지고 한 건 아닌지.

신둔초등학교로 한 것은 우선 전통도예지로 전통가마, 도예체험학습실, 도예정보자료실, 도예전시관, 도예공원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 건물도 노후됐고 해서 건물도 쇄신하고.

도예고등학교에는 그런 학습장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학습장은 기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말입니까?

네, 도예고등학교요.

도예고등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왕지사 학교에 대한 어떤 사업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9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더 발전시키는 게 근본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계성있는 학습태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굳이 초등학교에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하게 되면 6년동안 체험학습을 한다 해도 중학교 과정 3년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손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할 바에는 중학교때 해서 바로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서 전통도예를 익히게끔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도예교육 연계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일단 신둔초등학교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의 소위 잠재능력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간에 단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기존에 신둔초등학교가 전통도예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보관하고 있고, 지역 학부형님들이 여러 가지 값있는 도예품을 희사도 하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니까 믿고 예산낭비 소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예산편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날짜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니까 국장님이 혹시 답변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와 50페이지 교원자격연수하고 교원직무연수가 감액되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 말씀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아닙니다. 감액하는 사유.

감액사유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원자격연수의 감액사항을 초등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초등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니까 해당실무자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직무자격연수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불용액 예상 감액을 미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격연수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세하게 못해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교원직무연수에 자격연수경비 26명에 대한 증액과 그 다음 교원자격연수 여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정하는 인원을 예상하는데까지 했는데도 선생님들께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추정예산에 맞지 않는 인원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해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격연수는 부전공 자격연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용액 감액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초등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교육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는 거의 감액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교육국에서는 직무연수 부분만 감액이 되고 다른 부분은 거의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교육국의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55억원정도가 불용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국의 다른 예산에서는 불용될 예산이 없는지.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우리 교육국 것이 중등교육과 8,758만원밖에 증액요인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러한 감액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고요. 아무튼 이번 추경은 지난번 예결위원들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추경이 추진되고 또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한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됐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심사하는데 원활하게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교원단체관리에 대해서 4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인데 쉬는 시간에 궁금한 것은 대략 여쭤봤는데 거기 보면 경기교련과의 교섭합의에 따른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에 기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전체예산을 보면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7억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경기교련 쪽에서 연구논문 같은 것을 아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자메일 같은 걸로 교사들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재 직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교원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교원 자신의 자질함양이나 전문성함양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단체관리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이나 자질함양 차원에서 함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에게는 항상 연구하면서 가르쳐야 될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에게는 현장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교과전문성을 함양하느냐 해서 항상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산점도 받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7억 6,542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문성함양이나 교사학습을 신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84페이지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해 가지고 퇴직전 전문직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으로 구성된 금빛평생봉사단원의 활동에 따른 어떤 특별교부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비지원이 1만원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30명, 월 10일씩 해서 10개월을 지원해서 3,0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과연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42페이지 교원단체관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퇴직하신 분들 또는 퇴직 직전에 있는 분들의 배려 차원에서 그런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원단체관리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교원단체는 현직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것은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평생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평생체육과장 장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금빛봉사단 운영비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사회 도래로 퇴직교원 등 전문분야의 능력을 가진 고령인의 인적자원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인적자원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55세 이상의 교원 및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금빛평생봉사단 사업이 각 시·도별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이 증액된 경위는 봉사단원이 당초 계획인원 100명보다 49명이 증가된 14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비 부족을 충당하고 또한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자협의회시 각 시·도별로 확보된 예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부의 특별지원이 절실하다는 건의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빛평생봉사단원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만 지원하는 것 가지고 전적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받습니까?

평생교육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을 보면 고령사회 도래, 퇴직교원, 전문능력을 가진 고령인적자원 증가 또는 평생교육담당 전문력 부족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기회 부족, 주5일 근무제 및 수업제도에 비해 평생교육수요의 증가 예상 이런 등등의 배경으로 목적은 평생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역할부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영위,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평생교육 자본으로 활용,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봉사하는 긍정적 퇴직사회정립을 위한 이런 추진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한 걸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만원만 지원하는 것 같고 단체가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만 보면 실비지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서도 물론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다시 건의해서 현재 부족예산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1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교육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교원단체관리에 따른 예산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라든가 숫자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대숙 위원님.

김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49건이 전체가 7월에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받은 예산이죠?

네.

7월에 예산을 받아서 기 사업이 진행된, 명시이월 안 시킨 건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명시이월 요구한 것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2회 추경으로 사업이 확정된 게 있거든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본청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7월에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시설들을 진행하는게 사실 무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7월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금년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중등교육과라든지 시설과에서는 그래도 이걸 계약이라도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산업교육과에서는 한 건도 진행조차, 계약조차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교육과가 지금 의정부공고 실습실 증축, 신일정산고 다목적교실 증축, 양평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과 양평고등학교 실험실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설계완료가 10월에서 늦게는 12월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과정을 거치고 공사계약을 하려면 시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어떤 물품이 사실 상승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재원이 부족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만약에 그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시냐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시설과에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7월 이후에는 시설비에 대해서 계상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알았어요. 여러 가지로 사정이 계시지만 모든 거 미리미리 계획을 추진하셔서 하실 수 있는 지금 공기를 다 계산하셔서, 계획하셔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실례로 용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용인고 다목적교실 및 식당 증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해서 넘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기가 필요하고 실례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아까 경기, 대명고, 의정부공고 세 개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참고로 하려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질의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하신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기 전까지 시간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충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9쪽, 예산서 97쪽입니다. 지원국의 200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67억 3,400만원이 증가한 6,71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예산서 10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67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 예산서 293쪽, 294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중·고등학교 조리실 및 식당증축비 지원사업으로 32개 학교에 69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예산서 103쪽∼105쪽입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은 목적지정 기부금의 재원으로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저소득층 학생 증가에 따른 중식지원비 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예산서 10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기숙사 학생들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 해소와 부족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현학교 기숙사 증축비로 1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예산서 109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6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99억 5,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예산서 111쪽입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사업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 자녀와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수의 증감에 따른 학비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을 실현하고자 6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결산관리사업은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시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은 사회안전망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각종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이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초등학교 안전공제회 회비인상분 1억 5,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교직원 및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예산서 113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사업은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학교신설사업, 학교 통·폐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의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839억 6,900만원의 보통교부금과 17억 3,2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재특지방채발행액의 2005년∼2007년 상환예정분 857억 100만원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부담경감 및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채 중에서 금융채의 경우는 2000년과 2001년도 중에 4,026억 1,6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원금상환은 당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현재 원금 전액을 상환완료하였습니다. 조기상환을 추진한 결과 이자부담을 약 289억 900만원 정도 경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예산서 113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은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경우 이자상환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함으로써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유지매입비 2억원을 증액하여 부천공고 점유사유지 992.7㎡의 면적을 매입함으로써 실습동 화장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지원기관 시설관리사업은 율곡교원연수원에 연수원 예절분원 점유사유지 7,294㎡의 지가상승으로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예산서 11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1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예산서 119쪽∼12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교육시설환경이 열악한 각급학교의 냉·난방 개선 및 전기승압비로 630억원, 조도개선비로 68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비로 39억원을 증액 지원하여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6쪽, 예산서 119쪽∼121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특수학급편성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로 144억 7,300만원,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로 11억 2,600만원, 호곡초 외 4교의 교사동 등 보수비로 25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학생들의 편의증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및 교육시설 보수로 교육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으신 경륜을 경기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오기까지 많이 설명을 하셨고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묻게 돼서 어떨까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묻습니다만 여기 시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명시이월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들이 원곡이라든지 죽전이라든지 화성, 오산, 명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어느 사업기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우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기존시설에 증·개축하는 부분과 신설하는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때는 교육부에서 교육시설 교부금을 받아왔을 때 예산을 반영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요. 부지매입을 하면 그 다음에 설계, 계약, 공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이 반영되고 부지매입이 되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하면 540일 정도로 봅니다. 540일 정도로 보는데 540일 중에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려면 4∼5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조달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최소한 60일, 2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기간만 해서 11개월이 걸려서 540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시설예산과 기본적으로 공사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나오면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예산 자체가 시설교부금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부지확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지확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천에 범박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서 하세요.

네, 범박고등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땅을 저희들이 4,000평 중에 50평을 못샀습니다. 그런데 50평이 설립하는 학교 가운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주변에 땅을 평당 400만원에 최고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 50평 소유자가 본래 기존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얼마를 내라고 하냐하면 20억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억원을 내면 평당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협의매수로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을 수용을 들어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깊숙이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오늘 통과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될 거라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전고등학교 식당설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지원과가 두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맨 위에 죽전고 식당시설비인데요. 기본적으로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당시설을 설계하려면 최소한 2∼3개월 잡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과 시설업자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1억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1,000만원 넘으면 경쟁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 지금 이 경우 같으면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설계 2∼3개월, 입찰에 5개월 하면 그러면 이걸 최소한 시설하는데 내년 상반기 5월 그 정도 돼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월되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완성되는 겁니까?

완성으로 봅니다.

내년 5월이요?

5∼6월에 완성됩니다.

이게 5∼6월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한파가 심할 경우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못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죽전중학교에는 시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모든 게 그런데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이런 일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시스템화 돼 있는 건지 인력이 제대로 일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정말로 공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한 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청 인력, 재정 전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가 마냥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하는 기간 때문에 내년 5∼6월로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역량도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명시이월 부분에서 봤듯이 어느 부서는 이미 그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했다든지 해서 이월시킨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아무 시행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예산 그대로 타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지역 같은 곳에 공사를 하는 경우는 바로 땅을 사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는 땅을 사는 문제가 선행돼야만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화성여중, 오산중학교는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화성여중은 사립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지는 않습니다. 화성여중, 오산중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땅이 확보돼 있어서 땅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계, 입찰, 공사 그 단계만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동절기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절기공사를 해소할 수 있는 난방을 하든가 아니면 공사중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 2학기에도 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보되면 설계, 그 다음에 입찰준비에 들어가서 동절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상반기 공사를 끝내고 9월부터는 할 수 있는데 내년 1월에 해서는 하반기까지…….

어차피 7월에 확보된 예산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명시이월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설계가 시작되니까 더 늦어진다는 거죠. 추경으로 몇 달 해도 빨리 되면 최소한 내년 후반기에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굉장히 시급하게 말씀들을 하시고 일단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에 뒷장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질의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곡고 급식실 증축도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5∼6월, 어떤 과정이라고 했죠? 다시 한 번.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설계할 수 있고요. 설계를 하면 입찰을…….

예산확보에서 설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 급식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2∼3개월 잡으면 됩니다.

예산확보되고 2∼3개월이면 지금 9월에 확보됐죠? 그러면 2∼3개월이면 12월이네요?

네. 그러면 12월에 입찰공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찰이 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2개교 급식시설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설지원비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있습니다. 위에 있는 초·중과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전체 초·중·고를 같은 항목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나눈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죽전중학교 들어온 것 산출기초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죠?

이것은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검토한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 요청을 소액산출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화성중, 오산중 지금 여기에 없어요. 없는 것은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각론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오전에 지적을 하고 싶었던 얘긴데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오전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 집행부를 저희들이 어떤 견제를 한다 그럴까요? 감사 또 어떤 심사, 예산심사, 승인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도교육청이 도집행부에 비해서는 뭔가 좀 허술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의원들이 도정질문 본회의 장면, 본회의에서도 질의할 때 보면 본 위원도 교육에 관련돼서 특히 다른 위원들도 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 100%를 놓고 봤을 때 7 대 3,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 대 4 이 정도로 교육에 관한 문교위원들을 빼고는 그런 식으로 지배적으로 질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결과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예산이 어차피 거의 교원들의 급여쪽으로 많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현안마다 건설적인 교육제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할 경우에 대부분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라든가 예산과 결부되어 있다면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의가 어떤 새로운 것이 채택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예산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나마 경기도교육청은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심층적인 분석이랄까 견제랄까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지방교육청같은데 보면 어차피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고 해봐야 교육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위원이나 문교위원회 쪽에서 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할당받아서 예산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소극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예결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아까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사실 심층 알 수 있게, 여기도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한결같이 내용에 관한 겁니다. 좀 상세하게 작성했더라면 그것이 산출내역이라든가 재원같은 데 들어가면 별 내용 아니거든요. 몇 글자만 넣으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딱 보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2003년도 교육청별 학교신설 예산 현황이라는 걸 받았는데 여기에는 한 10여개 이상 각 지역별로 2003년도 학교신설 예산 현황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페이지 수를 보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 앞에 신설학교추진이라고 나올 겁니다. 눈에 띄는 게 용인같은 데 지금 추진 학교 수 그러니까 신설될 학교 수가 71개 학교예요. 그리고 예산이 1,9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가 41개 학교 830억원, 화성이 24개 학교 1,346억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교신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내에 학교수용 대상학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학교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한 학교에서 수용 못 할 학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용계획을 단기적으로 3년간을 세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같은 경우는 유입인구가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인같은 경우 학교신설 요인이 지역개발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간 기존 주민등록에 그러니까 통계청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지역 시·군청을 통한 자료조사를 해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그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 남양주 여기가 많은 것은 방금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최근의 신도시 개발이 분당이나 일산 이쪽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설립계획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수요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정된 예측 가능한 확정치를 여기에 예시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확정치입니다.

확정치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방법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또 폐교를 하는지 제가 자료를 작년도에 심층 있게 한번 봐봤는데요. 느끼는 것은 신설학교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시는데 어떤 A라는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학교 예측하는 것은 쉽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수치가 나옵니다. 1가구당 4인 가족 기준해서 나오는 방법이요.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 쪽에서 상당히 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시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반시설은.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기존지역입니다. 기존지역과 다른 것은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아파트가 몇 십 동이 들어감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방 학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 부지확보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존지역이에요. 기존지역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예측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실 그런 지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처한 사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가교역할도 많이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가보면 그 지역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든 기초자치 교육청이든간에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시에서 기반시설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작 교육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전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저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소극적인 상태로 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학교를 세워야지 신설되는 지역 아파트만 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서 한다는 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존지역의 경우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내 초·중·고 급당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7·20사업을 해서 35명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시 지역에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4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당인원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46명을 훨씬 넘어갈 때는 바로 기존지역에 신설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 균형을 초등학교 46, 중학교 40, 고등학교 35에 맞춰서 기존지역이라도 이것을 넘을 때 신설지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당인원 하향 조정기준 지금 30명으로 2008년까지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지역이라도 30명, 제가 보기에 경기지역에는 특히 안양, 부천, 고양, 성남 이런 쪽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만 그 쪽 지역에 학교를, 기존지역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지역이라고 해서 40명에서 50명이 돼도 그냥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할 때에 지금 거의 초등학교 46명, 중학교 40명 이 기준은 비슷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경기도가 급당인원이 높습니다. 특히 시 지역에 있어서 학교신설 필요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많은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학교급식의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걸 많이 접했는데 학교급식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잘 안 먹어요. 물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저희 성인들이, 사실 최근에 음식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형법 중에서 특히 식품위생법 분야가 상당히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적정인원이, 여기도 예산이 한 명당 얼마씩 산출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깎일 거 깎이고 쉽게 얘기해서 로비할 거 로비 다 하고 다 빠지고 나면 아마 100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학생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20%, 30%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어느 학교를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고 문제점도 많고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도교육청 쪽에서는 과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급식업체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업체들은 전혀 타 학교에도 공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특별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탁급식이 사고가 좀 많이 있었고 인천에서도 급식비 문제가, 급식회사와 유착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급식의 질 문제로 잘 안 먹는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이 직영과 위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꼭 좋다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급식방법 자체가 교장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업자의 입장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영이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위탁급식에 대해서 특히 급식비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서 위탁급식관리요령에 보면 식품비가 65% 이상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같은 경우 우리가 급식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 이상 식품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학생들이 맛이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급식단가가 1식에 1,500원 정도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000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2,000원짜리가 얼마나 맛이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올리더라도 더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대로 하고 있는데 65% 이상 식품비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급식의 질, 65% 들어가면 최소한 학생의 영양과 맛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점검, 급식의 품질보장, 최소한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위탁급식 업체와 계약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 업체를 어느 업체로 하는 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위탁급식 업체 선정자체 권한을 학생운영위원회 즉 학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급식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선정을 어느 곳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도에서 할 수가 없고 학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업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라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급식현장에 재현되지 않도록 좌우지간 저희들이 감독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좋은 말씀은 계속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교육부분에서 공부하는 것 못지 않게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이 자라나는 성장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언제 악덕, 예를 들어서 자의 건 타의 건 악덕 공급업체 사람들한테 그것이 잘못됐을 때 가치관에 어떤 혼란이 있을 경우에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같은 경우는 대기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1,500원, 2,000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개인별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대기업체 구내식당을 한 번 가 보십시오. 다 이거 이상 넘지 않아요. 그런데도 깨끗하게 잘 하고 있어서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관리측면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교육환경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어느 학교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인 것 같은데 청소를 하다가 감전사고가 나서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시설쪽에 가면 학교시설관리 예산이라든가 기타 교육환경개선 사업해서 되어 있는데 115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지원예산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냥 대강 균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원보다도 사실상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학생이 혼자서 감전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지금 같이 이렇게 장마철에 비 많이 와서 여러 사람이 감전됐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금지원뿐만이 아니라 항상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의 개·보수 및 교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하라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교원편의시설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노후교사대수선, 개축, 외부환경 개선해라, 냉·난방시설을 개선해라, 화장실 개선해라, 조도 개선해라, 책·걸상 체격에 안 맞는 것을 바꿔라 이런 등속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물론 자금지원이 선행이 돼야 기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지원되고 난 뒤에 관리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한 말씀 올리면 뭐냐하면 책·걸상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책·걸상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가로가 60㎝이었습니다. 60㎝이었는데 이게 65㎝에서 70㎝로 10㎝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니까 책상 규격도 약간 커지고요. 그렇다고 옛날에 쓰던 걸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옛날에 뒤에 있던 책상을 앞으로 옮겨서 또 규모에 맞는 책상은 뒤에 배치하고 이렇게 관리자체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우리가 도에서도 수시로 시설활용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직원들을 보내 점검을 하고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속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116쪽에 학교시설관리 부분에서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적시를 해놨는데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양시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또 잘 돼 있는 편입니다만 일반학교에, 이게 지금 일반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학교의 장애인들 설치지원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승강기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우선하는 겁니다.

특수학교…….

아니 특수학급.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특수학급만 기준으로 해서…….

특수학급이 도내 431교가 있는데 431교 중에 우리가 이번에 못하는 학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공사를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쩔 수가 없고 그 외에 설치가능 학교 수가……. 기 설치된 게 38개교이고 설치 대상학교가 347개교입니다. 이번에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에는 장애인 승강기를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지역구인 고양교육청울 혼을 냈어요. 왜 그러냐하면 12개 학교가 대상학교가 있는데 설치불가능 학교로 분리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알고 지금 12개 학교도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내 특수학교만 우선 대상으로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다른 학교 뭐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처럼 또 서구 선진국처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수는,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한 학습권인데 그런 걸 못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학급별로 이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특수교육진흥법 부칙에서 어떻게 정해 놓았냐 하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를 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법에 있는 데부터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이성희 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위사업별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말입니다. 학교시설관리부분에서 공사관계자 간담회 및 협의회에 600만원이 계상됐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사실 이 600만원도 모자라는 형편인데요. 장애인 공사를 하려면 시설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24군데에 펼쳐져 있습니다. 24군데로 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관계자와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해도 30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하기에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회의라면 회의내용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과 여기에 대해서 학교자체에서 어떻게 누가 사용할 거냐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 거냐…….

그럼 사업설명회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사업설명, 좋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업자를 데려다가 업자한테 사업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간담회 비용을 제공한다는 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중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공사관계자가 업자들뿐 아니고 공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업자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 시설쪽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명칭을 공사관계자라고 기입을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 회의라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공사관계자면 이미 모든 과정이 결정이 돼서 설명회 하시는 그런 문구로 이해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데려다 협의를 했나 해서 이런 건 좀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시정하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체격이 많이 바뀌어서 노후 책·걸상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체격이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체격이 바뀌었다면 예산을 좀 뭐라고 할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판만 교환이 안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격이 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체격이 크는 것에 따라서 KS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책상에 대한 KS규격이 2001년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옛날에는 책상 크기가 아까 말씀올린대로 60㎝ ×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5㎝ × 45㎝, 70㎝ × 50㎝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판만 바꿨을 때 높이도 약간, 전체적으로 키가 크니까 조정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대로 옛날에 약간 높이 있던 것은 앞에서 쓰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선 급한, 신장체격발달에 따른 책·걸상을 구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타당성 조사가 된 거죠?

이건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전체 각 시·도에서 공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말입니다. 중식지원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책정단가, 예컨대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식지원비를 2,500원 잡고 중학교 2,500원, 고등학교 2,000원을 잡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빈곤가정을 위한 지원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같고 고등학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예산단가가 급식단가하고 좀 차이나게, 오히려 초·중은 2,500원이 되고 고등학교를 2,000원 잡은 것…….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은 기준 자체가 설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지 않은 기준이거든요. 중식지원 단가 자체를.

그럼 어디서 정했습니까?

이것은 중식지원사업 자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학교급식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교급식법에 중식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식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선에서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크니까 더 많이 먹고 그 만큼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알아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의 급식단가는 1,500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아까 초등학교 1,500원, 중·고등학교 2,000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식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명쾌하게 말씀을…….

국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급식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시설비를 책정하시는지 책정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실래요?

중학교 네 군데 급식시설 확대는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단가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리실하고 식당을 동시에 신축하느냐, 식당만 신축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죽전·화성·오산 그 다음에 원곡고등학교까지 여기는 뭐냐면 학교의 기본시설, 학생 수 그 다음에 그 시설할 수 있는 현재 부족실 수 이런 전체를 감안한 학교별 사정에 따라 산출한 것이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학교별 산출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겁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급식소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주십시오,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무조건 다 드립니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판단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그걸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라도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이런 지원비를 드린다 생각하면…….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25개교인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지역별 1개교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는 교당 2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의 의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낭비요인이 사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고 문제는 지난 번 본 위원의 도정질문 때도 잔반처리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때는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현재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리는 잔반기계도 많죠? 그래서 시·군에서 설비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책정해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학생 수가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설치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달란다고 해서 드리는 그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잔반처리기 질문하실 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수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여중 같은 경우에 조리실 및 식당의 규모가 210평으로 나옵니다. 총 소요액이 7억 4,500만원입니다. 화성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내겠다 해서 내고 그 다음에 자체 학교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자체를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집행해서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 설비를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실태파악을 하셔서 못 쓰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영입하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어떤 효율적인 면을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95쪽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25개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4개교로 되어 있어요. 초등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24개교 및 개선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25개교가 맞는데요, 시·군 교육청별로 1개씩 해서 24개 플러스 포천 선남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포천 선남초 외 24개교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표현 안 됐습니다. 포천 선남교는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25개교 한 것이 뭐냐면 시·군 교육청별 1개교 플러스 포천 선남교…….

그러면 그렇게 기재를 하셔야죠. 숫자놀음을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이런 걸 의회에 올릴 때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올리셔야지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24개교인지 25개교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런 것마저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검토하셔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숙 위원님하고 황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용인중학교, 화성여중 그 다음에 원곡고 급식시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을 지원한 경기도 관내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거의 지원을 다 했습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급식을 해서 운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인원이 적어서 통합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에서 직영인 학교는 100%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를 했고요. 위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가 위탁업자가 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을 지원하지 못한 학교도 많이 남아있죠?

지금 문제는 시설의 내구연한입니다. 오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창고 하나 있는 걸 없애고 거기다 급식시설을 하려고 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화성여중의 경우도 외부급식을 하는 학교입니다. 외부급식 학교의 교실을 신축할 기회가 생겨서 교실 신축할 때 급식실까지 같이 하자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용인도 외부급식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급식학교의 학생 증가에 따라서 직영급식이나 위탁급식 할 때에 시설한 그런 경우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각 시·군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학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렸지만 거의 대부분 외부운반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되는 학교는 외부운반급식하는 학교에 대한 급식소 시설 그리고 급식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차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수 위원이 질의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농어촌 특수 지방학교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공동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이 적은 경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학생 몇십 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7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세우려면 고민이 좀, 기존 교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형편 그 다음에 우리 예산 형편 전체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연차적으로, 좌우지간 농어촌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글쎄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혜택을 보는 데만 보고 소외되는 곳이 있다면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어떤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곡고 급식실 증축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예산서 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인데 원곡고 급식실 증축의 평당 공사비 단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면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정질문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위사업별 사업이 나왔을 때는 공사비 단가, 몇 평 그 다음에 학생수, 예를 들어서 오산중학교 몇 명 이런 걸 자세하게,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비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다음 번 부터라도 좀 세세하게 항목별로 해서 누가 봐도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구나. 이해가 되어야만 누구나 수긍하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곡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곡고등학교는 이게 사실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아예 목적지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목적지정까지 했으면 교육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하부기관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준단 말이지, 그럼 교육청에서 당연히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달란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고 안 주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학교 안 주면 이 돈은 다시 교육부로 올라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용도 모르고 돈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 올 때 자료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물론 자료가 있어서 근거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줬겠죠. 무슨 하사금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냥 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자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올리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국고보조금이 됐건 지방교부금이 됐건 위원들이 이걸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의 돈이든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혈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책임감 있게 앞으로 행정을 주도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길게 질의하지 않는 시간절약도 되고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이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하셔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 5억 4,200만원이 삭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7명에 대해서는 186만 9,000원을 증액했고 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5억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농가에 대한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중학생의 경우는 시·군에서 조사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시·군 행정기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콜레라라든지 구제역 피해농가가 엄청 많은데 TV를 통해서 봤겠습니다만 생돼지를 매장시키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7명이라는 것은 농가로 쳐서 7농가라고 하는 얘기로 봐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됐을 때 작년에 기 반영을 했는데 그때 빠진 인원에 대한 추가지원입니다.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안 가죠. 전년도에 했던 것을 추가한다라고 해야지 7명이라면 세상사람이 다 아는, TV에 나와서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7명밖에 피해를 안 봐서 7명 지원한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것이지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가 나가는데요…….

1년치가 됩니까?

네, 1년치인데요, 7명에 대해서 18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한 25만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안 맞죠. 지금 중학교 학생들 수업료가 분기에 20만원 가깝게 되는데 1년치라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계산근거를 정확히 하셔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86만 9,000원 그렇게 나옵니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면 교육행정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제일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신청자가 감소해서 5억 4,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그리고 1인당 학비지원은 얼마인지 그것까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학교 인원이 2만 9,900명입니다. 이걸 4분기로 했을 때 예산액이 68억 5,250만원입니다.

그럼 1인당 금액은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저소득학비지원은 생활형편에 따라서 수업료만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면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똑같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은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만 우리 도에서 내지는 교육청에서 학비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가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홍보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직접 물어도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시 이것은 누가 신청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받아서 우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중등학생입니까?

중학교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하고…….

이게 중·고등학교입니까?

네, 왜냐면 중학교도 지금 의무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무교육대상은 하지 않고요.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신청을 받는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에 있어서 2만 7,300원 이하 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전부 신청접수를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 인원 곱하기 금액해서 현재 이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금년에 경제가 좋아져서 저소득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해당학년에 대한 예를 들어 진급할 학생 아래 학년에 대한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하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갔을 때 지급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인원이 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산은 그 전에 세워지는 반면에 실제 지급은 이듬해 3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 4월 지급해서 언제 종료가 됩니까?

이듬해 2월까지입니다.

그럼 이건 내년까지도 지급이 계속 될 거죠?

내년 2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지급할 것을 벌써 감액조치를 해버려요?

왜냐면 감액해도 중학생 자체가 1분기 2분기 한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 감액해도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책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예산이죠.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작년에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학생들이 물론 생보자를 벗어난, IMF를 탈피해서 소득이 나아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독촉을 많이 합니다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5명을, 지금 학생이 180만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만 9,900명이 신청자라고 했으면 그 인원보다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가 좋아진 것도 없고 IMF 때보다 더 경제가 나빠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인데 저소득층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내년 2월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도 9월 아닙니까? 아직도 금년이 4개월 남았는데 벌써 감액조치를 해버리면 아주 지금부터 안 주겠다는 말씀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3학년, 2학년 학년당 인원이 정해져 있고 1, 2분기에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하고 어떻게 된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를 1,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일비는 얼마씩 주십니까?

8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120만원 나가는데 며칠하죠?

지금 당초예산은 15일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15일을 세워주셨는데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11일 하셨습니다. 또 중도에 한 분은 사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액 그대로입니다. 예산에서 작년에 15일 예산 잡았던 것을 11일하고 그 다음에 중도에 한 분 사퇴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15일 하려고 했던 건데 11일밖에 안 했어요?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글쎄, 11일밖에 안 했어요?

네.

금년에 11일밖에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맞습니다.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사유를 여기다 살짝 명기해 주시면 궁금증이 안 가죠. 저희 위원이 알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비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삭감되고 증액될 것이 없어요. 간단한 건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궁금하죠.

다른 것은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는데 여기다 15일 할 걸 11일 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일 안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적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 예산이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비가 1억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치면 교원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원안전망이라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중에 또한 학생이 수업 중에 다쳤을 때 예를 들어 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씨름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했을 때에 손해배상을 전부 선생님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겁이나서 수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수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주자 해서 학교안전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 초·중학교에서는 1년에 1,000원을 냅니다.

사람당?

학생 1인당이요.

교원이 아니고 학생 1인당?

네, 그걸 내면 수업 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돈에서 선생님들이 소송을 당한다든가 그런 걸 예방해주기 위해서 만든 안전공제회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 차례가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위원회 열리면 사실은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좀 칭찬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제가 봐도 지역주민이나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아까 함진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급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도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에다 많이 배려하시고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결정짓고 있고요, 학교 학부모들 다 의논해서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급식비 결정을 지면 교육청에서 감독을 1년에 두 번인가 학교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까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결산위원 하면서 지적도 했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감식요원을 학부모들한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그걸 하고 있어요. 급식이 위탁급식이라고 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제일 먼저 자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장선생님께 위임해서 잘 되고 있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원국장님께 질타만 했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처음 봐도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히 못 만든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원국 뿐이 아닙니다. 전체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생각하시는 지역발전, 교육발전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교육에 반영해서 지역교육이 잘 되고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도교육청에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설명서나 자료주실 때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치 않으면 추가예산 심의시나 본예산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참고하시고 앞으로 지적이 안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도정발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이하는 절사하고 순서는 기 배부해올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3쪽에서 9쪽, 예산서는 27쪽에서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1억 4,300만원 대비 23.2%가 감액된 19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쪽 예산서는 31쪽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서 기정예산액 180억 4,700만원 중 현재 122억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대부건수의 감소와 퇴직에 따른 상환금이 증가되어서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9월말로 종료되어 추가자금에 대한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잔액 58억 3,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것 중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위원이어서 결산한 것을 보니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작년에 240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120억원을 쓰시고 120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적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울 때 120억원 정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이번에도 과다책정하셔서 지금 58억원을 감소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있으신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의 부담금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은 내년도에 부담할 사항을 금년도 9월 중에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자율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한 금액이 아니고 매년 저희 전체 공무원수라든가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기 배부된 부담금 중에 상환액 등을 감안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총액을 산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얼마를 세우십시오 하고 아주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교육청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년도 3월에 1, 2월에 자금신청을 받아 대부하고 또 하반기 7, 8월에 대부하면 그때 가결산된 상황을 저희하고 산출하면 행자부에서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산출해 보니까 금년에 59억원 가까운 돈이 남게 되기 때문에 지난 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금년에 이것을 감액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어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아까 말씀올린 것과 같이 저희 전체 공무원수, 공무원 증가수에 따라서 학생들도 증가할 수 있는 기준을 그분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뿐이 아니고 각 시·도 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뿐이 아니고 도청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혹시 경기도교육청에 신청을 받지 않나요? 무조건 통계를 뽑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지금 말씀올린 사항으로 전체적인 금년도 사항이 올라가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금년을 예로 들면 금년에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조정되고 결정되는 게 8, 9월 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내년도 자료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공단에서도 해마다 누적되어온 그런 숫자를 통계로 하다 보니까 오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단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을 보고 이것을 내려보낼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을 경우에 다른 데 들어가야 될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그래도 불용처리 안 되도록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 다음에도 신청하실 때는 좀더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내년도 국고부담금이 지정이 되었는데 12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몇 명이 신청해서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만 404건을 대부신청했었는데 금년에는 1,600건 정도가 감소된 8,743건의 대부신청이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학별, 학과별로 금액은 다릅니다만 전체금액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을 보면 1인당 25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가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배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58억원씩 남는다는 게 과다책정 이유도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큰 혜택도 아니지만, 무이자인데 나중에 분할상환하지만, 58억원씩 남게 되는 것은 과다하게 남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공무원 자녀가 아닌 일반인 자녀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법에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학기가 되면 상부기관에서 공문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각 학교까지 대부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그때그때마다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나경숙 위원님이나 심규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작년에 240억원을 세웠는데 120억원밖에 못써서 120억원이 불용되었죠?

네.

그러면 올해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충분하게 예측을 못하고 160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결국 120억원 정도밖에 안쓴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적에도 예측을 잘못한 거고, 그 전년도 보고 무조건 한 것이고 올해도 2002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작년도 것 대비 좀 줄여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국고대여장학금이 2003년도 예산세울 때 이미 120억원 나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20억원밖에 안 나간 것을 160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죠. 경기도에서 별안간 국고대여장학금이 12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80억원입니다.

변동이 되어도 어느 정도 작년도 나가던 것에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지 작년에 120억원을 집행했는데 180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당초예산할 적에 잘못했다 이겁니다. 차라리 당초예산 세울 적에 잘못 예측해서 이번에 깎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답변이고 지난번 결산시에 120억원이 불용이 되어서 의회에서 혼이 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깎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답변이지 관리공단에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답변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지적이죠.

변명같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180억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 8월, 9월에 예산결정이 되는데 예산결정된 것이 그 전년도 사항하고 내년도에 일어나게 될 사항에 대한, 공무원 증가수라든가 학생증가율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상하는 요율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경기도의 국고대여장학금이 매년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작년도에 120억원이 나가고 2003년도에 120억원이 나가고 2004년도에 1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이미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 그것을 알면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미 관리공단에서 계산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1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180억원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과장님! 경기도공무원들 자녀들이 별안간 느닷없이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학년순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6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되는 거고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것이지 별안간에 어디에서 느닷없이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국고대여장학금이 2002년도에 240억원을 세워놓고 120억원을 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에 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냅니까?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냅니다.

전반기, 후반기 내죠? 몇 월 몇 월에 냅니까?

2월까지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하고 두 번합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말에 불용처리시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2003년도에는 그 부분을 잘라서 3차추경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하신 부분이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이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작년도에 당초예산 짤 적에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솔직한 답변을 하고 앞으로는 그 예측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답변이다 이거죠.

동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못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체 대학생수가 가정해서 1만명이라고 하면 1만명이 전부 대부신청을 하면 예산편성된 게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1만명 중에서 한 8,000명이 받았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차 때문에, 해마다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말씀 분명히 계속 하시자고 하면 할게요. 올해 1만명 중에 1,000명을 대부신청했다, 내년도에 1만명이 다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도의 실적치를 가지고 올해의 증가율을 몇 퍼센티지 정도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장률도 보고, 2002년도에 120억원이 나갔는데 180억원으로 산정한 산출근거가 뭡니까?

자꾸 중복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있어요?

공무원 공단에서 내려온 국고대여장학금…….

그러면 알았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지금 몇 년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다.

5년치를 매년 얼마씩 냈고 얼마씩 당초예산 잡아서 불용시켰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1쪽, 예산서안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5,600만원이 감액된 3조 3,19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4억 1,200만원이 감액된 3조 1,97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쪽, 예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은 시·군기초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당초계획 대비 교육경비보조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 및 사립고에 대응투자사업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쪽, 예산서 39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교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소요예상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9쪽, 예산서 40쪽입니다. 각급 학교에 소규모 대수선사업 등 시급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사업에 추가소요재원 20억원을 증액편성하여 공·사립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쪽, 예산서 41쪽, 4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과다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건비 불용예산액 706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대비 현원차이에 따른 불용예산액 중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360억 2,300만원과 당초 일정비율로 편성한 퇴직수당부담금 중 퇴직인원 감소로 인한 불용예산액 346억 4,100만원 등 총 706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과다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특성상 수요예측이 어려운 수당과목은 금회 추경에서 조정을 제외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쪽, 예산서 42쪽입니다. 예비비는 287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3쪽, 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쪽,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기구, 인력의 종합진단을 통한 기능 재배분 및 적정화 방안 개발을 위한 지방교육 행정체제 혁신 연구개발사업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정에 따른 인건비 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8쪽, 예산서 47쪽, 4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사업 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소송업무 수행경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소모성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교육 행정체제혁신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특근매식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 및 교육협력담당관실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누락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대수선지원비인데 50학교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립학교는 생략하고 사립학교 지원할 때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예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가 2회추경까지 해서 56억 8,000만원을 예산확보했고 사립고등학교가 35억 4,000만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현재 신청현황이 공립같은 경우 179개에 116억원을 신청했고 사립에 112개교에 87억원을 신청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공립고등학교는 18억원 정도가 남아있고 사립고등학교는 1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 사업은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 펜스라든가 급식시설 설치, 옥상 누수방수라든가 도장공사, 음수대 설치라든가 노후된 교실을 보수하든가 그런 소규모의 대수선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4개월이 남았는데 각급 학교에서 신청된 현황이랑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여건 지원을 위한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립, 사립 공히 10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학교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궁금스러운 게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급학교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선정기준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기 지원학교들이 있을 때, 기 지원해서 또 신청하면 계속 그 학교에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감안하고 이것은 건당 5,000만원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사업 같은 것은 시설과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5,000만원 이하로 해서 각급학교에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군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지급대상 학교를?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이 작업을 누가 합니까?

작업은 예산1담당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제 의견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문제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선정 문제 자칫하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를 28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약 50%를 삭감했는데 그러면 8월말 현재 예비비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예비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감시킨 관계는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예비비가 354억원이었는데 지난 7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309억원 중에서 293억원을 다른 세출예산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감액 조정하면서 그냥 예비비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602억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0.5%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이 3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혀 안 쓰셨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또 불용처리하거나.

그것은 연말에 가서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자금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00억원을 계상해 놨다가 이번 추경에서 50% 감액했단 말이에요. 현재 하나도 쓰지 않았고.

저희가 예비비를 하는 것은 재해라든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사용토록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이 또는 추경에서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저번 추경때 감액된 게 들어갔고 또 우리가 다른 일선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사업을 위한 재원충당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감해서 그쪽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감액시킨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 건하고 거의 비슷한데 공무원 인건비도 약 700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아까 예비비도 300억원을 삭감하고 또 인건비도 700억원 삭감 뚝뚝 자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를 700억원 삭감했는데 자료보게 되면 퇴직자가 미발생, 미발생이 아니죠. 그런데 자료에는 미발생으로 돼 있네. 예정보다 적게 퇴직자가 생겼다는 얘기 같은데.

미발생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퇴직수당부담금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보수예산에 3.870%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그런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퇴직수당부담금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간결산을 해 보니까 교원이 316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4억원의 퇴직수당부담금을 지급했고 일반직이 56명이 퇴직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때 지금 4개월 정도가 남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조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때 이걸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중간에 정산해서 각급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체제혁신연구개발 해 가지고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10억원을 경정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교육행정체제혁신연구개발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배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각급학교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방교육체제를 학교 교실중심의 혁신체제로 개편해 보자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가 돼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등 해 가지고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주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개발주관 교육청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지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 지정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전국의 모든 교육적인 상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행정수요를 감안해 볼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이 있어서 저희가 10억원을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이라든가 각급학교에 대한 업무, 기능, 직무분석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을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행정시스템 혁신안을 마련해서 그 안이 나오면 각종 법령이라든가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가지고 2005년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 교육부, 지역교육청의 구조를 혁신시켜보겠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라든가 추진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72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이 1명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육군의 일병 보수기준으로 해서 보수,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우리 경기도에 450명 정도가.

교육청에요.

본청에 15명 있습니다.

15명에 72만 2,000원.

15명에 대해서는 기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 금년 후반기에 추가로 1명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이건 질의보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교원들은 명퇴할 때 물론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퇴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명퇴는 명퇴대상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명퇴가 5년이 남았을 때는 봉급액의 반으로 해서 5년이면 60개월치를 주고 그 다음 5년이 넘어가면 반의반, 5년까지는 반에 대해서 60개월 주고 6년이다 그러면 1년치 12개월에 대해서 봉급의 반의반에 12개월을 곱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사실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른 생각하기가 다른 데 예산을 다룰 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하고 있다. 삭감을 하더라도 그냥 원칙없이 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옳지 않다면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경을 3회정도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12월말경에 하는데 그동안 추경예산심사라든가 결산심사때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라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일선의 사업집행시기를 앞당기고 일선학교의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8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에 승소하는 입장, 개괄적으로 막연하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일단 어떻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고문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심급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다섯 분이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집행부와 중첩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별도로 도교육청 소관만 다섯 분 계신 거예요?

지역교육청도, 항상 소송이라든가 교육감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나오는 소송도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까지 포함해서 경기도내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다 수원시에 사무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배되어 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수원에 두 분, 인천에 한 분, 여주에 한 분, 의정부에 한 분으로 해서 5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인천이요?

네. 인천이 부천, 김포…….

거기는 인천이 아니고 부천, 김포, 고양시 이쪽을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인천은 저희 관할이 아닌데.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을…….

지법이라는 것은 부산지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주지법에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지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은…….

됐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주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내용이 토지소송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학교설립을 할 때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학교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했을 때에 그 자손들이 정당하게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라고 주장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승소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체건수 50건이죠? 소송업무수행이.

저희가 200만원씩 50건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수가가 낮은 소액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당 200만원이죠?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민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소송가액에 따라 틀리고 또 형사사건도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게 명칭이 소송업무수행이란 것이 변호사 수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패소했을 때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어떤 판결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임료입니다.

수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패소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기를 토지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물론 승소하는 게 도 쪽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고 좋지만 소송이라는 게 당연히 승소만 한다고 볼 수 없어요.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기간 증거불충분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패소이유. 그러면 도교육청이 패소할 경우에 만약에 증거를 못해서 불법으로 기 사용했던 경우에 토지사용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해 주는 것 그런 건 뭐로 충당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0만원이라는 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지만 5,0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불용액 속에 포함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무슨 예측해서 금방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5,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감액하고 또 그것을 50건에 해당하는 소송수행 건수를 1건당 200만원으로, 그것도 지금 160만원으로 줄이셨다고 했죠? 그러면 160만원 줄여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한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원고나 피고가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 속기록에 들어갈까봐 그런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 엉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승소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대법원 규칙에 변호사보수 예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송예규내에서 줄 것을 줘야지 이거 안 주고 막연히 50건이라고 얘기해 놓고 승소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건을 가지고, 제가 많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을 조금 안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변호사 보수를 주려고 해 놓은 것인지 패소한 금액을 주려고 해 놓은 것인지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임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고 조례로 다 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지금 도교육청에 들어오는 고문변호사들이 수임료라든가 그런 걸 바라고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변호사로서의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7건인데 금년에 저희가 승소한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승소율이 굉장히 높고 또 고문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수임료를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한…….

제가 무조건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4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8건 승소했다는 건 47건에 포함된 게 아니예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47건이 아니죠.

수행 건수가 금년에 들어와서 57건을 했는데 10건은 종료가 되고 현재 4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아까 명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지 제가 기록을 검토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도집행부 고문변호사들도 그냥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심급별로 상대변호사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하라고 했습니다.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3심이면 3심 맞는 사람을 해야지 최근에는 제가 보는 경향으로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전까지는 소송위임을 맡아서 공무원이 나왔는데 사회에서 도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소송의 경우는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있어요, 변호사 업계에서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상당히 무책임하게 소송을 집행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예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만 얼마를 주던 간에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소송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소송을 명예만 가지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다년간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또 고문변호사님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은 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류 중인 47건 중에서 그외 승소한 8건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47건 중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소송인 경우가 많거든요. 판결도 전례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걸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토지소송도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그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유사한 소송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을 예규에 맞게 준다 하더라도 능력있는 변호사를 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소의 전례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명예나 따지고 소송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수임료말고 실체를 들여다보면 패소해 가지고 소송 건수로 나가는 것, 토지소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고 칩시다. 손실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건이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신중해 주시고 변호사 수임료 문제도 근거에 의해서 내주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금액도 심급에 올라가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 틀릴 겁니다. 단순하게 1심 사건만 가지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 놓은 생각이 들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면 금액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5,000만원의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해서 굳이 삭감해서 이 부분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화시켜서 승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나가야지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부터 오전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뒤에 그런 거대한 금액 또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심급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도 소송에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급하는 금액도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실장님께서 모든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오후 늦게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오전에 이번 추경예산 자체는 잘못된 예산 책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이 자꾸 지워지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예산 책정이 765억원 감액을 스스로 했다는 자체, 여러 가지로 TO 대 PO가 안 맞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7억원도 아니고 7,000만원도 아니고 765억원의 인건비가 잘못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도 아니고.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해야될 부분으로 뭘 먼저 세우세요? 인건비 먼저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비 세우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거의 50% 책정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1순위가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765억원이 차질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지금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셨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불신감을 갖는 게 예비비 287억원을 자진해서 감액한 것도 역시 크게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하고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재해라든가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급하고 국가재난이라든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도의회에 추후 승인받는 그런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장래에 발생될 어떤 예산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책정해 놓으시고 해 보지도 않고 삭감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엄청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을,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예비비 편성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순 속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예비비를 스스로 자체 삭감하는 부분을 난 처음 봤습니다. 예비비를 계상해서 그대로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사용될 때 예산항목에 없는 예산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남으면 예비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미리 감액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비비는 4개월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틀이 어긋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 말씀도 다시 한 번 새겨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직접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과 저희 같이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7페이지에 학교시설 대응투자 그 다음에 교단환경개선 지원,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말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항설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17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대응투자에 40억원이 증감되는 것으로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30억원, 사립고등학교 10억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전혀 없잖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쓰기 어려우면 개별명세서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입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교단환경개선 지원이라고 10억원이 증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 역시 교실환경개선비라고 해서 2,000만원씩 50개교를 선정하셨거든요? 이 50개교가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급 학교에 소규모 교실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예산잔액 대비했을 때 지금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10억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2,000만원씩 50개교 돼 있는데 50개교라는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산출기초상 표기해 놓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책정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만원씩 책정해 놓으시고 각 학교에서 신청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 해주고 아니면 아무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핏 교육감님의 학교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0만원씩 50개교 못을 박을 게 아니라 500만원만 가져도 잘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3,000만원 가져도 모자라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2,000만원 정하지 마시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이게 또 혹시나 동네 떡 돌려서 나눠 먹듯이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각급 학교를 현장 출장을 하셔서 정말 이 학교는 교단환경이 너무 낙후돼 있다, 아주 볼상 사납다 이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반드시 현장출장을 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의구심을 안 갖게끔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큰 틀에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예산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자료가 충실하고 자세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세세하게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이나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8쪽, 19쪽 이런 부분을 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는지, 업무를 관장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원국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학급증가에 따른 증축 그런 대규모 사업이고 이 관계는 저희가 5,00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예산흐름이라든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500만원 짜리 공사가 있다 생각하시면 지원국 시설과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그 상한선이?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5,500만원을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이하로도 지원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관장하시죠?

네, 시·군교육청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정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교육감 포괄사업비 내지는 교육위원님들에게 어떤 재량권을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게 이걸 차라리 지원국 시설과로 넘기면 어떨까 이 업무담당 자체를?

지금 지원국 시설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학교설립을 한 70∼80개씩하기 때문에 시설과 직원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과 업무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업무라도 각 과에서 분장해서 추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이 소규모까지 이렇게 업무를 분장…….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관리라 하면 어떤 기획관리나 예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한, 짙은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자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원국으로 넘기실 의사는 전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원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업무가 폭주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폭주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학교가 50개교 그 정도 뿐인데.

50개교는 현재 추정예산에만…….

글쎄요. 추정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등학교가 380여개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선 각급 학교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시급을 요한다면 예비비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시든가 그런 방법도 하나의…….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여기 보니까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공·사립고등학교 소규모 대수선 사업도 시급한 시설개선사업비에 추가 소요재원 계상 그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비비도 어떤 명분인 논리에서 잘 적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지원국 시설과로 권한을 넘기는 것을 한 번 잘 구상하셔서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건 선심성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2003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왔는데 조금 있으면 소위에 들어가거든요?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706억원, 예비비가 287억원,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 58억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일반사업비 33건에 253억원, 학교설립사업 16건에 434억 토털 1,658억원이라는 예산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지난 2회 추경이 한달 반이나 두달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숫자가 틀리고 계획을 잘못 세운 이유가 어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주를 이루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871억원, 특별교부금이 67억원, 국고보조금이 38억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주를 이루는 것이 국가로부터 977억원이 이번에 특별교부, 국고지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주를 이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조정한 것은 인건비, 대여장학금, 예비비를 감시켜서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일선 각급 학교에 교단환경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각 교육청으로 내려올 때 예측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10원 한 장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년도부터 이어왔던 건데 예측…….

그것을 우리한테 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국가에서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이 확정되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없던 돈이 새로 떨어진 겁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이 다 예측했던 것들이 빗나가고 엉망이 되고 1,658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억 단위만 끊어도 그걸 조정해야 된다 이거죠?

빗나간 건 아니고 교부를 해줄 때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겠지만 이런 국고보조라든가 교부를 해줄 때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본예산 할 때 해 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 예비비 이런 것들을 아직 4개월이나 남았고 또 명시이월사업비도 그렇고 4개월이면 120여일 이상 남았는데 이제 3분의 2밖에 안 지나갔는데 사실 연말에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순리로 따질 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연말에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미리 두는 이유가 뭐예요?

연말에 하다 보면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연말예산이 12월 19일에…….

물론 사업집행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예비비 같은 것은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검사라든가 그럴 때에 불용액 과다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싹 바뀌니까 찬스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결산 마무리 추경에 가면 내년에 가서 굉장한 질타를 받고…….

아니면 연말에 더 많은 질타가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한 번 넘어가자 그런 것 아닙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끝날 사업을 앞당겨서 했을 때에…….

글쎄 저는 예결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다뤄보지만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도 본청 예산이 이러면 집어 던졌을 거야. 처음이고 또 국고보조금이고 지금 설명을 진지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참고 지금까지 쭉 검토하고 소위에서 다 통과될 지 모르지만 진짜 반성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엘리트들이 딱 처음에 뭘 보고 알았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간부직원현황을 복사해서 줬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모습을 난 컬러로, 원색으로 보고 싶은데 이거 프린트해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건데 이걸 복사해 왔어요. 이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훌륭하시고 멋진 분들 검게 칠해서 복사해서 나눠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 담당계장들도 알려주고 이런 성의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참고 참고 여태까지 질의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진짜 너무해도 보통 너무한 게 아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점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진지하게 백년대계를, 교육의 책임을 지는 훌륭하신 분들이, 경기도 교육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저희들 연배시고 그렇기 때문에 점잖게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모순점이 많은데 개선점을 강구하시고 미흡한 자료들은 전부 갖다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금번 추경을 하시면서 국비 900억원하고 삭감액 900억원 정도 해서 1,800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2002년도 결산을 대비해 보면 예산이 5조 4,000억원 중에서 5,083억원이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됐죠?

네.

그 비율로 봤을 적에 지금 900억원 정도를 삭감하신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더 삭감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2003년도를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0억원 정도 나온다면, 그 부분을 지난 번에 일부 예결위원들이 많이 질타한 거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900억원 정도 삭감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쓰신 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 추경에는 좀더 성실하게 불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그 부분을 잘 안 하셔서 그런데 예비비가 보통 예산편성지침에는 몇 %로 돼 있습니까?

0.5%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지금은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 규정을 여기에 적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신다 이거죠. 예비비를 무조건 잘라 쓴다고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비비는 조금 있어야 하는데 왜 잘랐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자료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예비비 규정은 얼마인데 우리가 그 규정보다 우리 예산액 대비 어느 정도가 있고 현재 1년 12개월 동안에 지금 8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있으면 안전하게 지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주셔야 하는데 자료에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설명도 안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교단환경개선 지원금 중에서 기정예산이 24억원이 돼 있는데 현재 9월까지 얼마나 몇 학교에 지급이 됐나요?

환경개선 지원금이 지금 기정예산이 24억원인데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64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6억 7,100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에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10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일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쭤보셨는데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지침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르게 나가나요? 오래된 학교는 많이 나간다든가.

학교별로 신청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실정에 따라서 소규모부터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단환경개선지원금하고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현재 지급된 학교하고 남은 것하고 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빨리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함진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조 9,851억원은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채 상환과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풀예산으로 편성한 교실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 집행결과를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고 사업추진 담당부서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채 상환과 급식시설 현대화,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동안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냉·난방시설 및 조도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심층 분석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으로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