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규정 대통령령 18003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폐지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41호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36명으로 위원장 홍맹식씨, 고문 9명, 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1998년 10월 1일에 제정이 되었고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 총리훈령 제386호, '99년 7월 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치사항은 조례폐지 행정절차 이행, 위원회조례 폐지에 대한 동해시 제2의건국위원 감사 서한문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도 규정에 따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은 조례제정 및 운용의 근거법령이었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유공자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월남전 등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 허가 통보서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에서 명시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추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 혜택을 볼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부상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서 각종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라고 해서 후유증 환자는 직접적인 제초제로 인해서 질병을 얻은 사람이고 후유의증 환자는 직접적인 원인인가 하는 결과가 판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로 아마 나중에 현재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현재 43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직접 질병을 앓고 후유증 환자는 이건 저희들이 보훈청에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3명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엽제에 관련되어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3명, 의증은 43명이라고 하면 그럼 46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려두겠습니다. 물론 그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엽제후유의증 뭐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시에도 한번 경험을 했지요. 냉천공원에서 무허가 건물 때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왜 돌보지 않고 철거를 하느냐 라고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부분에 관해서 시혜를 준다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은혜적으로 이렇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불법에 대해서도 그런 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하다보면 사회의 기반이 무너져서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참작을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도 아마 주변에는 그러한 얘기들이 수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