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저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에 따라서 저희국에 배치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방향, 추진실적, 각 과별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기구 관과소 읍면동란에 사업소가 금강생태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고 읍면동에 나운3동이 지난 2월 7일날 새로 분동을 해서 관과소가 62개에서 64개로 늘어났습니다. 정원도 금강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6명, 나운3동에 8명, 어청도 보건지소에 2명으로 16명이 늘어서 당초 1,305명에서 1,321명으로 16명이 증원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표는 경제산업국의 농업축산과를 조례를 고쳐서 농정과로 했고 하단 우측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다음에 29개 읍면동을 30개 읍면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3,473억원의 예산을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331억원을 증액시켜서 3,8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3,091억원, 특별회계가 7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3.8%로 추경전 보다 0.8%가 줄었고 투자율은 66.8%로 당초예산 보다 2.4%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기본현황 중에 인구수가 작년말 인구수 보다 2,833명이 줄어서 현재 26만 9,174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97세대가 늘어서 8만 9,888세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1,131필지가 늘어서 2만 4,123필지, 재산가액은 179억이 늘어서 5,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403필지에 재산가액은 11억원이 늘어서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에 읍면동별 인구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수가 가장 작은 동은 우리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나포면이 3,270명으로 가장 적고 나운3동이 3만 1,84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구와 정·현원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인사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만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다. 연말안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국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금년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군산시협의회가 새로 생겨서 현재 6개의 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국 기능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모두가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린시정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 등 7가지 중점시책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중점시책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시정 추진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연수를 위한 국내외 연수기관과 각종 세미나를 통한 직무연찬, 시민자치대학과 관내 교육기관을 연계한 소양교육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나운3동 분동과 앞으로 승인될 상하수도사업소 설치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구의 확대와 적정한 인사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이 지역발전에 전제가 되는 재정을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선정에 있어 사전용역심사와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특구 등 4개특구를 지원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로 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앙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 3개 사업에 46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시책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추진을 위해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언론인을 통한 홍보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정기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시정홍보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시청 전산실을 비롯해서 무료전산교육장을 확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육의 실시로 시민들의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예산 및 자금배정과 지출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일괄처리토록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자입찰제를 구매와 매각 등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어 투명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표에 대한 과세신고 또는 누락신고 등을 색출해서 상반기에 5억 5,700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 고발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180여억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법의 한도내에서 가능한한 모든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세무과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택으로 세무과의 사무실 면적 10여평정도를 확보해서 공간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에어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년 여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번째 친절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민원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8%가 친절하였다고 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민원인이 18% 정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등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처리지침을 발전적으로 실천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상반기에 7개소를 완료해서 현재 1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7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부 잘되고 있는 읍면동도 있지만 운영이 미흡한 데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 활성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시책별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미흡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250여 전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듣는 가운데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장 소관 사항은 아닌데 「여섯번째 친절봉사 행정의 적극적 실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사항입니다. 민원제기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런 사항이 전에 허가건에 있어서 민원인한테 그런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듣고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과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 해당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뭐라 했느냐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지 왜 과에다 직접 연락을 했느냐” 하는데 아직도 이런 불친절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니까 본 위원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과나 계별로 할 일이 많으신데 시간을 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님이 현재 35명인데 여성직원이 5명 입니다. 앞으로 10년정도 후가 되면 여성수가 많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다면평가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받은 직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받은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없습니까? (침묵) 없습니까? (침묵)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15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는 각 담당별로 업무분장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관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실적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력실 기구보강을 실시했고 군산시청과 서천군청간 친선축구대회라든지 제1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등 취미클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기존에 11개로 되어 있는 취미클럽을 12개로 더 늘려서 활동을 적극 권장토록 하고 있고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에 9명의 인력을 대체해서 관과소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청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교양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강좌입니다. 저희 시민자치대학은 4월 3일부터 개강을 해서 11월 27일까지 24강좌를 3기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2월 18일날 군산대학교의 행정경영대학원과 계약체결을 해서 4월 3일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6월 26일까지 상반기 개강을 약 12개 강좌 6,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 교육에는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자진적으로 참여를 해서 직무교육과 교양함양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플래카드 입간판을 게첨하고 저희가 9월 4일날 다시 하반기 강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자치대학생이라든지 참여할만한 분 620명에게 개별 서한문도 발송한바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수료식에 오도록 조치를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나운3동 분동완료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6일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서 금년 27일날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업무개시는 금년 2월 7일부터 개시가 되어서 관할구역은 공단대로를 중심으로 분동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예산을 지원해서 청사임대라든지 내부시설 각종 행정장비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불편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별도로 신설해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운3동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41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1년은 실외행사, 다음 년도는 실내행사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외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대로 10월 1일부터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3일까지 약 3일간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시내일원에서 6개분야 3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은 6월달에 있고 시민의장 수상자 후보와 공모는 8월 30일날까지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만들고 또한 실무기획단이라든지 시민의 장 심사위원 이런 전반적인 관계를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해서, 또 확정하기 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위원회운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회는 모두 44개로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위원회가 23개, 조례·규칙에 의해서 제정된 위원회가 12개, 기타 규정· 지시에 의한 위원회가 9개로 모두 44개가 있습니다. 신규위원 위촉시 지금까지 민간위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금년 8월 현재 전체 위원 475명 가운데 민간위원이 58%인 274명을 위촉했고 또 여성위원도 274명 중 19%인 52명을 여성위원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신규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도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비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연구조치하고 해당과하고 최대한 통폐합해서 줄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국 온라인 인감발급 시행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자기 인감은 어느 읍면동에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인감화상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어서 3월까지 약 16만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대사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도 완벽하게 구입을 해주었고 지금 현재 11만 7,915건의 인감을 발행해서 17만 6,872통의 인감을 발행한 바 있고 지금도 각 읍면동과 병행해서 인감을 전국적으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7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6만 9,17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이와 관련된 주민등록 프로그램을 읍면동에 배포를 했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은 약 16만건을 발급해서 2,300만원의 수수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신규라든지 분실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약 7,814건을 발급 교부한 바 있고 분실된 주민등록증 598건을 습득해서 다시 찾아준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일제정비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말현재 27만 6,717명의 인구가 작년말현재 27만 2,007명에서 금년 7월말현재는 26만 9,174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자꾸만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인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367개소의 기업체 임직원 주소옮기기 서한문도 발송했고 또 해당과와 같이 채용박람회라든지 인력은행도 6월 19일에 900여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또 보건소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113명에 대한 무료검진도 해줬고 기업체 순회방문 민원처리대행도 해주었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한 출생 축하전보, 대학생들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작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관계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나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곧바로 시행과 같이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충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시책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시책을 최대한 개발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우리시와 서천군과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서천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발전 또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저희시와 서천군 행정협의회에 양 시군 간부급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날은 충남도립국악원을 초청해서 벚꽃예술제에도 참여를 했고 또 지난 5월 3일에는 한산 모시축제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축하연주회를 해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서천과 민간교류확대를 위한 민간교류협의회 구성운영도 추진하고 있고 또 10월 3일날 서천군민과 우리 시민과 같이 하는 건강달리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장간 순수한 축구대회라든지 서천군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해서 유대를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인사운영 관계입니다. 인사는 보통 정기인사로써 대개 6월말과 12월말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인사요인이 정기적으로 발생되면서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인사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인사원칙이라든지 직렬, 승진인원이라든지 예고하고 있고 또 여성공무원 우대 승진발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24%였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33.3%, 금년 하반기 지금까지 37.1%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상반기 근무평정이라든지 성과상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관계는 특히 저희가 98년도 이후에 많은 기구축소로 자리는 좁고 올라갈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간에 상당히 불만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조직관리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8년 이후에 4개국 5급 21명이 줄어들었고 담당급이 약 50여명이 줄어든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조직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설 신규에 대해서 나운3동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조정됐고 이번 하반기에 승인이 난 상하수도사업소와 공단항만지원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승인은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되어 있던 것이 8월말로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노무 22명과 별정직 1명인 23명을 일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조직관리 관계는 여러 가지 업무의 형편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조정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모두 8만권 정도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기록물을 잘 보관 정리하고 있고 또 영구기록물은 정부기록보관소에 이전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상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58개 시설이 있고 대피시설은 122개, 경보시설은 10개가 있고 민방위장비는 18종에 2만 6,000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시설과 장비를 일체 점검한 바 있고 비상급수와 수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도 일반주민에게 10종 2,200점을 보유케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경보시설을 우풍화학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설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방독면 정비라든지 기존에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잘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 편성은 726개대 3만 3,6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남자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편성 1년부터 4년차까지 약 8,000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교육은 예정대로 마쳤고 재난대비 취약지역 시범훈련이라든지 또 비상소집훈련, 민방공대피, 을지연습 지난번에 GM대우에서 있었던 도단위 종합시범훈련도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훈련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간략간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거나 저희가 보고를 미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 타이틀이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는 취미활동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95년도 민선시장이 부활된 이후로 끊임없이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져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 제도가 부활한 이후로 전주시장이라든지 임실군수, 장수군수, 정읍시장, 심지어는 도지사, 이번에 다시 임실군수까지 그런 인사비리에 연류되어서 도중 하차 하는 좋지 않은 선례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나 봉사자세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취미생활하고 런닝머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자신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부당하다고 느낀다든지 불만이 쌓이면 신체적인 병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저 사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없어야 하는 사람인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부동(복지불동)이라고 해서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눈치만 본다든지 심각한 문제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대를 받는다지 이런 것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소신껏 능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순위를 무시하고라도 인사를 할 때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좀 배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순위를 무시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대를 해 주고 복지부동(복지불동)한다든지 심각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순위를 무시하고 승진을 안해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약간 배치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될 때 활기차고 명랑한 분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98년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 4명이 줄었고 과장이 21명 줄어들었고 계장이 46명으로 도합 400명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9급을 조금 보충했습니다마는 98년 이후에 보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자리가 전부 삭감되다 보니까 인사에 심각한 적체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또 고 위원님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 최대 희망이 승진에 있기 때문에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올라갈 사람은 많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제도 자체가 승진할 때 근무평정이 50점, 자기가 했던 경력 30점, 교육훈련 받은 것 20점 이런 사항들을 다면평가라든지에 반영해서 승진서열 순위를 먹여서 그 서열 범위내에서 한 명이 비었을 때는 4배수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찾아서 그 순위에 따라서 대부분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마는 인사요인상 올라갈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없다시피 하고 올라갈 사람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고참 주사라든지 주사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경력직 오래된 사람도 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근무평정이라든지 다면평가를 할 때 대폭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도 계신데 일전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승진대가로 정해져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임실군 문제를 타산지석(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관계로 인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다보니까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때 되면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어떤 준조세형식입니다. 면이나 동에서 동장이나 해당 담당들이 기업체다 얘기를 하면 물론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 동에 제가 타월을 내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준조세형식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일일찻집에서 나오라고 하면 누가 차 마시고 2,000원 놓고 나갑니까? 차 마시고 5만원도 놓고 가고 10만원도 놓고 가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서 체면은 닦아야 되는데 형편이 그러니까 입장이 거북한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넉넉하게는 못주지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죠. 우리 다른 판공비를 절약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줘야지 시민의 날이라면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로 1번은 실내에서 하고 1번은 실외에서 체육경기 포함해서 하는데 하부기관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 없도록,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월례조회 때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했고 저도 읍면동장님들 잠깐 남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조세성격의 그 원인은 대부분 모자하고 추리닝을 맞춰입고 운동화를 맞춰신고 입장식이라든지 선수단한테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1인당 1만원꼴 지원하여 주면 그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옷매라든지 음료수는 먹을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추리닝 몇만원짜리 맞춰입고 신발 몇만원짜리 사 신고 모자도 최소한 몇천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리닝이나 모자, 운동화는 일체 구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입장식 가장행렬(가장행렬)하겠지만 그 항목 자체가 평가대상에서 일체 없애겠다, (김성곤 의원 - 단체응원상을 없애면 그 자체가 없어지죠.) 응원상은 하는데 평가항목에 그전에는 전체 복장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목 자체를 일체 평가를 않기 때문에 아예 추리닝, 모자, 운동화를 전부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예산 소요건을 아주 점수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안되도록, 왜냐하면 몇만원짜리 신발 신고 몇만원짜리 추리닝 입은 사람은 기분 좋게 입장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속쓰린 사람이 있습니다. 면장이나 동장이 얘기하는데 안 낼 수도 없고 내기는 냈어도 내 돈 가지고 추리닝 입고 웃으면서 들어가면 속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방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 이 때에 행정이 자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문제입니다. 지금 일전에 신문에도 나왔고 TV에도 나왔는데 「옥서면 하제권 4개마을 586세대가 2008년도까지 국방부에 수용하겠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용역에 착수하겠고 미리 신청한 사람은 금년 12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과연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우리 자치단체에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이 치외법권(치외법권)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자치단체장과 협의도 없는 국방부 수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제지역의 국방부 수용관계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담당하지 않고 있는데 알아보고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총무과에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곳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하고 관계가 없고 우리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각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보는 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이 그만큼 소실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구가 586세대면 약 2,000명 되는데 2,000명의 인구가 어디론가 떠나야겠고 그분들이 군산시에 정착을 할지 아니면 군산을 떠나서 익산이나 전주나 서울로 가실지 그것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또 그분들이 군산에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의 토지가 자치단체의 권한밖에로 유실되는 그런 상태이니까 총무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민원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면 본청직원 985명의 직급별 현황은 나왔는데 과별과 직급별, 남녀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시민의장을 비롯한 각종 시장상이 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구가 나포면 같은 경우는 3,270명밖에 안되고 나운3동은 3만 1,849명으로 거의 10배가 됩니다. 저희 지역에 정말로 훌륭한 봉사자들이 많아서 표창을 더 하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장님이 읍면동별로 다 한명씩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안하면 의원들이 어떤 동은 왜 많이 주냐고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3,200명과 3만 2,000명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표창을 읍면동 따져서 한명씩 주게 되는데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쪽을 보면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다면평가를 연 2회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면평가 항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하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시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공적을 올린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수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인구수에 배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시민이라든지 공적이 많은 시민은 저희가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 관계는 저희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상을 많이 주어서 행사자체가 지루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읍면동별로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읍면단위에 대표성 있는 분들 한분씩만 시간관계상 추려서 저희가 시상하고 그 외에 언제든지 혁혁한 많은 공적을 올린 시민이 있다고 하면 시민의 날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많이 주면 시상식 때 지루한 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의 숫자가 많습니다. 또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의원들이 똑같이 읍면동 하나씩 주어야지 어떤 데는 2명 주냐, 3명 주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3,000명과 3만명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표창을 하실 때 1,000명에서 1만명까지는 1명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인구의 비례를 봐 가면서 시상인원을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표창은 인구비례 보다는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알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무송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체 순방하면서 민원처리 대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제도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나가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여 주니까 군산시가 좀 낫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번호판은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예.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주거라든지 직장과 관련해서 오고 있고,

이것이 전입이 된 사람을 무료로 해줍니까?

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기 이전에 홍보가 되어야 한 명이라도 더 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방법을 공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국회의원의 선거구 인원수 조정 때문에도 많은 시군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각 시군의 홈페이지라든지 자료를 보면 좋은 시책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입된 사람 번호판 내주는 것 아무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가 되어서 전입이 안된 사람을 전입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나라도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등록되는 사람만 번호판 내주고 있으면 장난도 아니고,

아니, 그런 요지가 아니고 대학생들의 집이 타 지역에 있지만 우리 지역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주소를 옮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그 차를 옮기면 번호판을 다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서 유인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공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떤 방법을,

전입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가, 전입이 될 수 있는 방법 공모할 생각 없으십니까? 학생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가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입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각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꾸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군산과 서천 교류협력강화」라고 해서 지금 협의안건이 7건이 있는데 그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책적으로 7가지 외에는 민간교류협력협의회를 구성토록 저희 안을 만들어서 서천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든지 또 하반기에, 상반기에 우리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해서 한번에 많은 성적은 올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임의로든지 타의로든지 중앙건의안이 됐든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얼마만치나 일을 했는가, 그냥 서류로 왔다갔다 한 것입니까?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했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한...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월 15일날은 서천군 과장급 이상, 저희도 과장, 국장 해서 36명이 모여서 우리 상황실에서 직접 회의를 했고 오찬도 상당히 화기애애(화기애애)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이 딱 되어서 옛날같이 서로 반대하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게끔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군장으로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이 터졌는데 서로 유대가 없으면 구심점(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 행정과 행정이 서로 만나서 자주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문무송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놓아도 인구 증가하는데 효과가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기억도 납니다. 옛날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시장님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일을 하고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맡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해서 독일에 가서 세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인구가 늘지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도 인구는 한 명도 안 늘어납니다.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취지대로 세일경제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 공장 하나라도 더 들어오게 노력해야지 이런 시책만 내놓으면 공염불(공염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나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시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국내 최초로 선상기업유치 간담회도 가졌고 실질적으로 직장과 학교를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육같은 것도 군장대학 주변의 학생들과 연계해서 인구를 늘릴 그런 정책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전·출입 자료를 보면 8,263명이 들어왔다가 1만 863명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2,601명이 줄어든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000명이 전입을 했는데 무료건강검진을 113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8,000명이 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3명밖에 무료건강검진을 안 받은 것의 홍보방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단기적으로 그 임기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임기내에 해내지 못하면 차기에 당선되는 자치단체장들이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입과 관련된 이 문제는 아무 자체적인 노력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16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2002년 11월달에 나온 시장공약사업 내용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분명히 참고를 하십시오. 시 산하 공무원 185명을 동원해서 공무원이 1사 전입담당제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했는지, 보고서로 끝났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13명이 무료검진을 받았는데 인구유입에 따른 무료검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필요하죠?

예.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삭감해 보냈습니다. 그나마 113명도 예산이 없이 지금 건강검진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건강검진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발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고 지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단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아예 세우지 말든지, 그리고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1년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정도로 그쳐버리고 그냥 말뿐입니다. 자료뿐이고, 종이값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군산신문에 “군산시 인구증가시책 발벗고 나서서” 무엇을 발벗고 나섰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증가 시책은 자기 직장과 자녀들 학교 관계에 따라서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해도 사실 실적이 없고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각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직장과 자녀 학교외에는 거의 먹혀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계속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손 쓸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진해주니까 누가 여기에 전입 올 것도 없고 또 각 시군에서 신생아를 낳으면 금반지 1돈을 해준다든지 은반지 반돈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금반지 1돈 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생산성이 없으면 과감히 탈피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시책들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강검진 관계는 보건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2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도 이 시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으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경향도 있고,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어서 1인당 필요한 것이 2만원정도인데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급 53명, 6급 132명 총 185명이 투입되어서 전입담당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십시오.

저희가 그 관계는 기존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군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옮기기기 위해서, 특히 저희가 대부분 12월달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그 다음 해 1년동안 통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특히 자녀 교육관계라든지 전세권설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입유도 전출방지를 위해서 30종의 인센티브 방안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단 한가지라도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 시정에 원만한 운영과 군산시 전체의 위상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되어서 무성하게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취합해서 한번 해보아야 되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계획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워놓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다면평가제의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잘못 흘러버리면 인기영합쪽에 흘러버려서 군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K고를 중심으로 한 학연 이런 부분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민선이후에 선거와 관련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못되면 보복성 글도 올라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두번 했다고 하니까 다면평가 자료를 통해서 인사에 적용하기 보다는 지금 군산시가 안고 있는 현주소를 본 위원이 느끼는 체감지수로써 얘기를 한다면 인사의 보조자료로는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산시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003년도 역점시책이라는 면이 나오는데 두번째란에 열린행정 민주시정 운영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실, 연고주의 배격, 일과 능력에 따른 인사원칙, 학연, 신뢰분위기 조성, 부연적으로 설명했을 때 다면평가제 실시, 그 다음에 5급 승진시 50% 시험승진제도를 운영해서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실행을 안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말아야죠. 하고 있습니까?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승진평가제는,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시험은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자체승진 제도로 승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 5급이 4명이 비면 2명은 지금 종전과 같은 제도로써 승진을 시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우리 근무승진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자리 하나가 비면 2명 내지 5명까지 시험을 보아서 거기 상위그룹자가,

그러니까 시험성적의 결과가 50%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50% 보장이 아니라 시험성적에 의해서 2명은 종전대로 승진을 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급에 4명이 결원이 생겼다고 할 때 내년 1월 1일부터는 2명은 종전과 같이 자체승진을 시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번에서 10까지 한 10명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4명 이상이 시험을 보아서 그 성적에 의해서 합격이 되는 그런 제도가 병행되겠습니다. 그 제도가 그전에는 시험을 보았다가 중간에, 그 제도도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니까 계장에서 과장 될 사람들이 업무를 안 보고 시험공부를 위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2004년도 1월달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얘기이죠?

예. 그것은 지난 6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충질의 하기 이전에 어떤 확인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원만한 시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후에라도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면평가제 도입이라든가 제가 이야기한 다면평가제의 결과를 인사의 보조자료로 쓴다든가 사전예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아서 인사위원회를 혁신하시고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장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서울 인사라는 둥 총리가 전화를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좀 안 듣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소소한 얘기들이 사람 잡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33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업무분장 사항으로 생략하고 36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업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역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왔는데 그것은 지역특성 발전전략 부재한 그런 경제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다양하고 특별한 수요급증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구의 주요내용은 지역특화발전에 필요한 규제완화 또는 규제권한을 지방에다 이양하고 또 지정범위는 행정구역의 일부라든가 또는 전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재원은 스스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구 지정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가 있고 특구운영 관계는 기초자치단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8월말까지 예비특구 신청 4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특구법이 제정되고 내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3월경까지 해서 정식 지정신청을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금번에 신청한 예비신청 특구 4곳은 군산외국어교육특구와 산업단지물류특구, 외국인문화관광특구, 수산물특구 이렇게 4곳을 신청했습니다. 이 외에 현재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서비스특구와 철새조망관련특구를 제출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특구 4개소를 신청한 지역 중 외국어교육특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구) 해양과학대학 자리 외국어설립 부지와 곁들인 그부지에 외국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지정이 된 고등학교와 외국인 학교까지 곁들여서 우수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산업단지물류특구는 군장국가산업단지 482만평과 군산국가산업단지 207만평,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항만 해서 총 950만평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물류특구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외국인문화관광특구로써는 내항주변 일원으로 지난번 뉴타운 조성지역인 내항 일대를 기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수산물특구도 항만과 수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써 수산물 판매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선횟집이라든지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해서 볼거리에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8개분야 8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임기내 완료가능한 사업이 68개사업과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이 18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투자별로 소요액을 분석해보면 6조 8,885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말까지 투자액수는 1조 8,353억원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 5조 532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추진사항을 점검해오고 있고 현재 8월까지 점검한 결과 완료된 것이 2건, 추진중인 것이 75건, 미착수 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해나가며 이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을 거쳐서 3억 8,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중앙재원의 적극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로 26억 6,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 배정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를 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교부세 등 중앙예산 확보노력에 총력을 경주해서 시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3건에 46억 8,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정기예산 편성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지방재정 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서 편성지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달라진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일·숙직 수당이 현행규정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강사수당도 표준기준액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주어서 활용했는데 이것 역시 자치단체별 자율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상급기관에서 편성기준액의 상한제를 두어서 우리시에 3억 6,000만원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규모라든지 기준재정수요, 인구, 사업예산, 규모 등을 기초로 해서 씰링제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금액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별로 상한기준이 있었고 또 임의보조금이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 2억 8,300만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또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금을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상한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분토록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 역시 그동안에는 수당 10만원과 회의수당 월 2만원씩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수당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부터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전라북도 방침, 각 시군별 내용을 검토해서 서로 상호 균형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세입에 추계라든가 가용재원 판단을 세심하게 해서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감소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채는 1,7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원금은 1,376억원, 이자가 332억원이 되겠는데 작년도 12월 30일 기준해서 약 418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동안에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344억원이 감소가 됐고 또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서 21억원이 상환됐고 또 상반기까지 저희들 계획사업이 73억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 지방채로 20억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월명터널 개설공사 지방채발행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때 승인해 주신대로 50억원을 발행하겠고 하반기에는 109억원을 상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발전 자가발전시설을 저희시에서 한전에 이양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양자격이 완료된 9개 지역에 대해서 9월말까지 13억원을 이양하고 나머지 4억원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말까지 도서발전 지방채이양은 17억원 전액이 한전에 이양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저희들 순수 채무액은 1,632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은 494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방채운영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총 재정규모 2조 1,482억원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관리해나가는데 금년도 계획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신규변동사업이라든지 또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자료취합을 해서 지역발전 기본구상 투자자료로 하고 투자가용재원 판단과 아울러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서 200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차질없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심의완료 해서 정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해오고 있고 도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까지 하고 있고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10억 이상 직접 중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정기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달에 1회 마쳤고 2회 심사는 10월 15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등 6건을 도에서 심사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명산시장 주차장 부설부지 5건, 또 투융자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이나 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중앙심사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금강호관광개발사업 2건이 중앙심사에 올려 있고 도 심사는 군산 실내수영장 시설 등 6건이 현재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올린 사항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적정판정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가 위임사무라든가 국가 보조사업 등을 통해서 90개 사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연 4회로 정기평가는 6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있고 수시평가는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평가위원회를 1번 개최했고 연말에 9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건수는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117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53건이 이월됐고 금년도에 행정심판 37건을 포함해서 64건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71건이 종결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은 행정심판 10건을 포함해서 4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소송사건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소송 및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민원의 불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시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사전에 검토를 거쳐 답변서라든가 준비서면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종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약 176건의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범규 개정이 35건, 폐지 1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저희들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규칙 훈령 등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를 통해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 실익위주의 교류추진으로 군산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자매도시는 미국 타코마시와 중국 연대시,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로써는 곤산시, 북해시가 되겠고 이번에 심양시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된 바 있습니다. 미국 타코마시와는 이번 6월달에 교류확대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셔서 투자설명회와 타코마시 한국부인회와 우리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우호교류에 대한 협약체결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 일본 아키다시는 군산 임피중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난 8월 14일 우리 군산을 방문해서 홈스테이 등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양시 관계도 우호협력도시로 지난 7월 17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산간~청도간 정기항로는 4월 23일날 취항해서 지금 착실히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필리핀의 제2도시라고 하는 세부시에서 군산시를 방문해서 앞으로 국제교류와 친선을 도모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안들을 비교분석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데 준비를 해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중국 곤산시와 우호협력도시를 97년도에 체결했는데 5년간으로 한정을 두어서 체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22일날 곤산시 부시장 일행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8월 22일날 우호협력도시 연장체결을 다시 가진 바 있습니다. 중국 청도와 지금 현재 우호협력도시가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청도시에서 저희시에 적극적인 의향을 발표한 바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청도와도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북해시는 지난번 저희들이 방문한 바 있어서 금년 10월중에 우리 군산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시와도 지속적인 교류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화 의식 함양과 경쟁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비교행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이라든가 복지, 교통, 건설 이런 분야에 유럽이라든가 미주, 대양주 많은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분야 해외연수에 5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스(SARS)의 영향에 의해서 상반기 계획은 취소를 했고 하반기에 합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연수기간은 6박 7일로 계획을 갖고 있고 연수대상은 9개팀으로 해서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를 통해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에 선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추진해서 10월말까지 배낭여행을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립외국어특수목적고 설립추진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주셔서 소룡동 군산해양과학대학부지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지정되어서 2005년도에 개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0일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외국어특고 설립지역으로 군산이 결정되었고 6월 4일날 해양과학대학 시설부지가 완전히 교육청으로 관리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날 학교명칭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로 하고 학급수는 18학급에 360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영어와 중국어학과, 영어와 일본어학과, 영어와 스페인학과 해서 6개 학과가 개설되는 것으로 준비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시설기본계획연구용역을 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부지 이용방안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거기에 아울러서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 절차이행을 거쳐서 설계용역을 11월까지, 그리고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준비를 해서 2005년도 3월달에 개교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45쪽 전년도 이월된 것이 53건인데 이월된 건수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료검토) 지금 그 자료는 포함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았는데 이월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아니면 법률자문위원들이 있죠?

예.

그분들한테 모든 부분에서 항상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시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업무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소송 걸은 건에 대해서 유사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않고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자문을 구해서 시간을 오래 끄는 소송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도 우리의 업무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져온 소송 건들, 계류중인 건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유사한 건이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변호사나 법률자문위원한테 여쭈어보지 않고 해결할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완만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물론 과장님께서 안배를 잘 하셔서 보내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사스(SARS)영향으로 배낭연수를 못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받아서 연수시기를 9월 중순에서 10월까지 72명이 한꺼번에 갔다오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이나 일정을 직급별로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72명 다 받은 것이죠? 들어오는 대로 다 받죠?

예.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만약에 72명이 넘으면 72명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47쪽 지금 국제교류활성화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노파심(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청도, 북해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위한 교류추진 중” 이렇게 했는데 과연 청도하고 우리하고 국제교류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좀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청도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문화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하셔서 교류협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고 54페이지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시정 보도자료를 1일 제공 4건에서 10건 정도 사진 포함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입니다. 매월 25일날 매월 5만 1,000부씩 전 세대의 57%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 때 너무나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5만 1,000부씩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내실 있는 정보문화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가 본청은 각 관과소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읍면동도 각 읍면동 관리자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방문자수는 총 108만 5,825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월 6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1일부터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도입해서 실명이 아닌 것은 올라올 수 없도록 해서 여러 가지 비방적인 것이라든가 남을 음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색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갱신이라든가 유지관리에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노후기종 교체입니다. 현재 1,55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업무용이 1,232대가 있고 특수업무용이 321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2억 4,4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컴퓨터 138대와 프린터 45대를 배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18대 자체 대체를 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계상해준 것에 대해서는 금후에 25대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4,232명으로써 7월말 현재 64%를 거양(거양)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2,080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관계기관은 2,152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더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입니다. 정보통신교육원과 5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6월 2일날 개강했습니다. 현재까지 160명을 수료했습니다. 1기당 40명씩입니다. 여름하고 겨울은 오전·오후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인원을 다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취업의 기회를 더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 확충입니다. 현재 이용자 숫자가 총 2,497명으로 저희시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월 약 4회, 주에 1회씩 해 가지고 4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18회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메일 프로그램이 “깨비”로 되어 있는데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파스”라는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시민들한테 이용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보안진단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교재를 만들어서 관과소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PC에 대해서 백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서 서버 개인담당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방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써 금강생태관광종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9월 16일까지 사업이 끝나는데 계약금이 2억 6,400만원으로써 현재 시스템은 95%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9월중에 마지막 완료보고회를 한 뒤에 10월 초순부터는 완전히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정보화마을은 가구별로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개인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특화사업을 좀더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신청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성산면 산곡리 창오리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9월중에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은 현재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DB가 각 읍면동에 있는데 이것을 시 주전산기로 이관해서 통합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대로 등기부등본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10월부터 법원 등기부등본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마는 16종을 추가해서 32종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4회를 운영했고 시연을 3회 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에서 시군 회의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전자결재가 몇%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2%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76%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실 한번 가보면 결재판이 밀려있던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결재를 맡는 것은 기본방침에 대한 것의 결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전자결재를 매일 매일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지금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2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점검 한번 해 보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20개 지역이 지금 선행(선행)이 되어 있고 이후에 계획은 29개 읍면동으로 전부다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당 동에 어떠한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전면 다 확대해서 시행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부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우체국 있는데 하고 전화국 있는 동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전부 할 계획입니다.

우체국이 위치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예.

행자부 지침이 완화가 되면 우체국이 있는 각 지역도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사이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실명화를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없앨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꾸 남을 헐뜯고 음해하는 것은 지역의 정서나 화합차원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고 타시군도 점차 실명화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타시군의 입장이 그렇게 아닐텐데요.

타시군도 오히려 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확인을 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데도 할 계획이다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것입니다.

그 전과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어서 오히려 여론을 모으는데 좀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서 그런 입장이 되더군요. 안해도 상관이 없게끔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그것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음해성이 올라온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입각해서 삭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만 빼고 인사 문제라든가 직원내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 단체를 주공격대상으로 삼아서 무차별하게 공격한다거나 인신공격 이런 부분들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많 이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혐오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좋은데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 뜻의 기준이 혐오냐 아니냐 판가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열린시정 열린군산 8면에 보면 좌측 하단에 항상 만화가 나옵니다. 만화가 나오는데 참고를 하세요. 어떤 분이 구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않고 대학교수라든가 삽화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의뢰를 합니까?

예. 그때그때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대내외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정을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군산시청의 기관지 아닙니까? 시장님의 업적 이런 것들을 두루 홍보하고 그런 것인데 만화를 선정할 때 우리지역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데 방패장 문제로 해 가지고 찬반 여론이 있을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화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하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압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각 월별로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면 이웃을 한번씩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만화로 표현한다든가 9월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철새조망대를 홍보한다든가 우리 주변에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8·15 경축사, 자주국방에 대해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뢰를 하시더라도 여기 8면까지 나오니까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주시고 만화의 장점이 글자를 줄이고 재미있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인데 글자 많이 써보았자 용지자체가 번지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관찰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만화까지 세밀하게 보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시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유인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행정을 어떻게 하면 생산성 있게 향상시킬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금을 배정하고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일일이 수기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단계를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회계장부 없이 회계제도를 바꾸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부하고 병행식으로 시험을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반적으로 일체 회계장부 없이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나 예산이 절약되고 수평적인 통계가 용이해서 재정의 누수라든지 오류를 차단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망으로 자체대처하고 이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회계규정에는 공사를 마치고 대금지급을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청구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등 100만원이하의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단위를 높였으면 어떠냐 해서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만원 이하까지 단위를 높여달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인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연찬을 실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도높게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고에서부터 투찰이라든지 예정가격 작성, 낙찰확인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는 그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금년부터는 공사용역뿐만 아니라 구매, 매각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시 실적은 약 163건이 되겠습니다. 구매나 매각부분에 확대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영세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건수가 얼마 안되어서 개인 조달수수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조달에 등록을 않고 있는데 등록을 시키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제적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유나 공유재산을 합쳐서 토지가 약 2만 4,000필지, 건물이 약 400여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서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 또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경제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무단점유재산 130건을 발견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 약 40건을 매각조치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국·공유재산은 찾아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개발의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건물이 아니고 땅 같은 것은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 한다고 하면 용역사에다 맡길 경우 약 50억원 내지 60억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현행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지역적으로 선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조사해서 찾아내면 과감하게 용도폐지하고 매각이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세수증대라든지 관리하는 인력을 다소 절감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앞서 얘기한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만 4,000필지나 되는 국·공유재산을 전부 수기로 카드화 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자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전국통합운영시스템인 LAIB를 구축해서 저희시에서는 공유재산 1만 6,000필지를 100% 자료 입력을 시켰습니다. 자료입력을 시키면 효과는 전국망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신속한 자료활용으로써 대민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고 행정이 간소화 됩니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효과로 자료입력을 전부 완료해서 실시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작업이 미진해서 보강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일부 업그레이드 된 정보시스템 변경이기 때문에 이 자료도 이번에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 체계구축으로 세수증대 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체납자의 특징을 보면 순수하게 재산을 임대하겠다고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체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면 무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민들을 발견하면 5년이상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체납자들이 안 내고 그냥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를 48건 정도 했고 계약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실태조사라든지 독촉장,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 편성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실적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으로 문제점들을 확대 보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구암동사무소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군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분위기에 있는 구암동사무소를 열과 성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토록 다짐을 드립니다. 구암동사무소의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완료해서 4세대에 대해서 보상과 이사까지 완료가 되었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의뢰가 되어서 중간평가보고를 가진 뒤에 마무리가 되면 이달말부터 청사수선과 주차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년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개선입니다. 우리 시청사가 준공된지 거의 7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지나서 하자보수기간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청사에 냉난방 닥트 청소를 비롯한 9건에 2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에 임했었습니다. 금후에는 바닥청소라든지 일부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나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면 내실화 할 것인가 입니다. 청사관리는 제가 봤을 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청사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미래에 약속되어 있지 않는 안전사고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생활화 해 나가느냐 하는 두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부분은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밋밋합니다마는 전등을 60% 점등한다든지 4층 이상 엘리베이터를 격층 운행한다든지 실내의 냉난방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든지 심지어는 화장실 세면대 물량을 적정량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등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자체에 절전기 시설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보고자금년도에 읍면동과 일부 청사에 절전기 실효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동의 경우는 약 20%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연간 약 1,9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읍면동만 먼저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읍면동에 시행하면 약 19개월 정도이면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액 다 예산절감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더 확대해서 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73페이지 작년도에는 계약해지를 몇건이나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금후계획에 징수불능자 사실확인 후 계약해지 및 결손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약해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계약해지는 추진실적란에, (자료검토) 12건에 1,7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금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물어본 것입니다.

연초같아서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갈수록 증가하죠? 증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계약해지나 감액은 사유가 되어서 계약해지나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말씀은...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액체납자가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군산시내에 많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돌아다니겠지만 돈이 있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보미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서 많은 %수를 올릴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어 금년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금년도 7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495억 9,500만원, 시세 545억 4,500만원으로 전체 징수목표액은 1,040억 7,000만원으로써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308억 8,800만원, 시세 330억 9,300만원으로써 전체 징수실적은 전체목표 대비 61.5%인 639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시세부과 징수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화와 공정한 부과징수관리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신규차량 구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행세 비율이 12%에서 14.5%로 인상됨에 따라서 9%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등 판매부진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관리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도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추진실적이 7월말 현재 금년 예산대비 62.4%인 308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대형건물의 신축저조와 부동산 거래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여건은 어렵지만 연말까지 목표액인 495억 2,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관부서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적기에 과세대상을 확보하고 신속 정확한 부과관리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조세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분이 58억 3,000만원, 과년도분이 122억 400만원으로 전체 180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초 총 체납액 156억 6,700만원 중 18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2차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현년도 과세분은 95% 이상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부동산 및 차량 27건 4억 9,100만원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음 예고 후에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예금, 적금 및 급여, 전세권, 임대보증금,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소액 세금에 대한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징수포상금제, 선진지 견학,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법인의 선정기준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법인 중에서 대형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신축법인과 비과세 감면 후 고유목적 사용여부가 불명확한 법인, 50인 이상 사업장 등 100개법인을 연초에 선정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7개 법인 등에 대해서 과표 과소신고와 비과세감면 등을 차후 실태조사로 5억 5,700만원의 탈루세원을 찾아서 과세하였으며 금후에도 나머지 53개 법인 43개는 저희가 하고 10개는 도에서 합니다만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금년도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수입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1,108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6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71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106%로 1,171억 3,900만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동안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찬회 등으로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지속발굴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후에도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시재정에 자립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금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자금의 정확한 수급판단과 적정배정으로 현금의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면서 저금리시대의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7월말 현재 총 자금 938억 6,700만원을 운영하면서 이중 98%인 917억 3,800만원을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목표액 32억 3,800만원 등 54.7%인 17억 3,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관과소에 의존재원인 국도비, 교부세 등을 중앙에서 조기에 송달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연간자금의 지출계획에 의해 자금을 배정하고 자금수급에 정확한 판단과 적정배분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방세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근거와 납세자 서비스 증대로 세정업무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산장비는 주컴퓨터 3대를 비롯해서 단말기 85대, 고속프린터 2대, 봉함기 1대, 레이저프린터 29대,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PDA 20대를 갖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로는 지방세관리 프로그램 1식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1식,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프로그램 1식, 지방세 홈페이지 1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99년도부터 3억 200만원을 투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자고지와 전자납부 시스템, 지방세 전산징수부, 전자 세무조사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전자정부시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방세납부 편의제도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5개 세목은 자동이체와 전자금융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세와 체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터넷 납부 4,000만원, 신용카드 납부 2억 400만원, 폰뱅킹, 자동이체, PC뱅킹 1억 500만원 걷어들였습니다. 금후에도 전자금융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확대추진 해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전자정부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자금을 주택은행하고 농협하고 전북은행,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일반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씩 입니까?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했죠?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 입니까?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미처리내력 14건이 올 한해 것입니까?

예.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없고 올해 민원 낸 내력만 나온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101페이지에 보면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방 도배도 해주고 건물 보수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시행에 앞서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주시죠? 통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예.

각 읍면동에다 협조의뢰를 했을 때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좀 증가된 추세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87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58건 처리했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겠군요?

어떤 때에는 많이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수급자의 세대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방 도배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한 3,4년 지나면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군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지금 전반기에 7개소 했죠? 후반기에 또 7개소 하죠?

예.

그런데 헬스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중간에 와서 운동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선정해놓으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런닝머신 3대만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운영은 해당지역의 자치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기구를 들여놓고 1년에 2번 시장한테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되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운영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든가 인근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금 걱정하여 주시는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사항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원이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간사라든가 봉사도우미를 두어서 그 친구들이 운영하도록,

아니, 출근전이 아니라 출근 후에 이루지는 일은 거의 세콤에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콤도 건들어야 되는데 굳이 헬스를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쪽 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해라, 하지 마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헬스운영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몇군데나 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거의 헬스기구가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거의다 입니까?

예.

몇개소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6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개소식은 안 했지만 임시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샤워장이 만들어진 사무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전부다 있습니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소식 문제때문에 한번 준비차 갔었는데 동장님께서 샤워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땀을 흘리는데 다른데 가서 씻고 온다면,

조촌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2층에서 바로 옆에 건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서 그 건물 위에다 한다고 그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고 사업비도 한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동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120생활민원 순회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조촌동에서 처리건수가 231건인데 이것이 하루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의료서비스 52건은 전문인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방병원에서 와서 강당에다 매트를 깔아놓고 침술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순회서비스 때에는 임피 진희완 위원님께 하루 전날 전화를 해 주시고 서비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9월 2일 10시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간담회 실시 후 바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