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철원군수 자신사퇴권고결의안. 우리군은 후삼국의 통일 기반을 다진 태봉국의 기상을 이어온 빛나는 역사의 정통성과 구한말 경원선의 기적소리와 함께 철원벌을 내달리던 수구도시의 면모속에, 21세기 통일 조국의 물류·행정중심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6만 철원군민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고장이다. 그러나 2002년 6.13 지방선거로 철원군수에 당선된 김호연 군수가 지난 2002년 12월 2일 선거법 위반혐의와, 2003년 5월 17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차 구속 수감됨에 따라, 수개월간의 군정공백 상태로 인한, 쏟아지는 비판의 여론과 군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수로서의 예의를 다하고자 자진하여 용퇴하여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6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철원군 최고의 의사를 결정하는 철원군 의회는 더 이상 지역발전의 저해와 철원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태를 좌시 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호연 철원군수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다. 첫째, 김호연 군수는 군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김호연 군수는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 합동 유세장에서 지난 재임시 친구의 돈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용서해 달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또한 초대민선 군수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자신을 결백하다는 주장이, 지난 8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5천만원의 구형으로 김군수의 황소 같은 힘과 청렴함을 믿고 표를 몰아준 철원군민은 허탈과 자괴감은 물론 쓴 배신감에 빠져 있다. 비록 사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한 고을의 목민관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정직성, 그리고 신뢰의 기반인 도덕적 책임은 이미 군민들로부터 그 빛을 잃은지 오래다. 둘째, 장기간의 군정공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인으로서의 의연한 자세로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어언 10여성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군은 통일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봄 50m의 서명벨트를 작성하며, 21세기 뉴 프론티어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발벗고 나섰던 양성자기반공학 설치사업유치, 김화읍 청양1리 납골당 설치허가의 소송으로 무너진 주민의 군정 불신 사태, 김화상수도 확장공사,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경원선복원사업, 도창리 군 포사격장 설치사업, 그리고 우리군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 21세기 우리군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끄는 일이 군수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군수직의 장기간 공백상태로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모두에게 막대한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공인으로서 도리가 아닐 것이다. 지난해 김호연 군수는 군민 앞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하였다. 이제는 군민을 볼모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일지 모르나, 이것이 본인을 믿고 선택해준 군민에 대한 군수로서의 마지막 책무이며, 군민에게 사죄하는 공인의 진실된 모습이 될 것이다. 철원군민 모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반성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군수의 사퇴 권고결의안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나, 통일 조국의 중심도시인 우리군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철원군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김호연 철원군수의 눈물 어린 용퇴를 권고 결의하는 바이다. 제안이유. 철원군수의 구속수감으로 군정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21세기 통일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군민의 비난이 거세지고, 지역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우리군 발전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어, 장기적인 군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군수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