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9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일부 소외계층을 확대 적용하여 복지대덕에 걸맞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과태료 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5조 1항의 폐기물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모․부자가정세대, 중증장애인 세대 등도 확대 적용 하도록 하고, 조례 제16조 1항 별표4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여 일관성의 원칙과 과태료 부과시 재량성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복지와 투명성의 확대에 핵심을 둔 조례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 등이 발의․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2,200만원정도 됩니다.

각 호 수는 698세대입니다.

예.

조례개정에 의해서 총 추가된 것.

예.

그것은 아마 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겁니다.

아니, 장애인이면서 지금 5급, 여기에 넣지 못하는 분들 있죠? 어려운 장애인들 중에는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수급대상자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잘 살면서 중증장애인들은 해당이 안될 거예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규정이.

1급 장애인 세대지만,…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예산상도 그렇고 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의원입니다. 조례개정을 발의하신 김여탁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저는 과태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태료부과기준이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지만 정확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별표4에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1차, 2차, 3차 과태료 부과가 5만원이거든요. 휴지나 꽁초 버렸을 때. 그런데 그 다음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대형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도 1차 부과기준이 5만원이예요. 꽁초를 버려도 5만원인데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해도 과태료가 5만원이예요, 똑같이. 이런 것은 부과 기준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당연히. 또한 1500리터이상 불법 배출시 70만원인데 1,000리터씩 두 번을 버리면 2,000리터인데 과태료가 6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게 버리면. 이것도 법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페이지가 없는데, 이런 것은 페이지를 좀 메겼으면 좋겠는데 지난 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페이지를 메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로로된 마지막 장에 보면 1,500리터 이상은 무한대로 아무리 버려도 1차가 7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이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규정대로라면. 예를 들어 무한대로 이렇게 버리면 1,500리터를 버려도 1차가 70만원이 되는 규정이 되거든요. 이런 규정은 예를 들어 뒤에다가 1,500리터 이상시 100리터를 초과할 때마다 얼마씩 더 과태료 매긴다 이런 기준을 넣어야지 이 조례에 합법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1,500리터 버리나 15만리터 버리나 이것이 똑같이 1차 70만원이면, 이거 한 번에 다 그냥 버려버리지 나눠서 버리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500리터 이상시는 100리터 초과할 때 마다 얼마씩을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조례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난 번 조례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 과태료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게 요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더 옛날보다 성행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여탁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사실 수혜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개정을 했지만 개정될 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과태료에 대한 개정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보완이 되서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5만원 과태료를 무는데, 대형폐기물을 무단 배출해도 똑같이 5만원을 문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조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최고로 이게 적용이 됐구요, 어떤 것은 조금 낮은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차후로 지금 반발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과태료를,…

저는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0리터이상 배출시 그냥 무조건 70만원, 80만원, 100만원 1차, 2차, 3차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달아서 1,500리터 이상시 100리터마다 5만원씩 추가된다든지 5만원을 과태료를 더 낸다든지 이런 기준이라도 넣어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조례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는 이것은 불완전한 조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빨리 개정을 해야되지 않나,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충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더 보충하면 지금 김여탁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수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발의를 한 것 같은데 뒤에 부과, 여기는 과장님이 하신거죠?

전적으로 100% 다는 아니지만 의견이 수렴되어서,…

위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겸해서 하신거예요?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아까 예산도 1페이지에 보면 예산조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 조례가 공포를 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진행되면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여기가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가 되는 건가요?

절차를 거쳐서 공포하고 그러면은 시에 검토도 일단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한 보름이상.

보름이상?

예.

제가 왜그러냐면 이 공포를 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면 지금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부과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홍보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공포를 바로 하면 구청에 어떤 편의적인 쪽으로만 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이 우리 대덕구에 보면 홍보하는 홍보지도 있고, 대덕소식지도 있고, 이런 것이 몇 차례 나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홍보를 보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야 효과가 있지, 우리만 돈을 정해놓고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홍보기간은 1개월 준다든가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조건이 들어갔으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홍보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민원이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기간을 주겠다든가, 1개월이면 1개월을 주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돈 내는 구민들이 인지를 하고서 법을 위반하고 할 때 인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서류상만 해놓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공포를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증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하고서 많이 홍보를 하신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위원님 발의라 싸인도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다듬으면 안될까요? 우리 최충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우리 과장님의 생각도 상이하게 차이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을 혜택을 준다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보완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원법현위원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여탁위원 발의로 여기까지 회부돼서 올라왔는데 동료위원 몇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청소행정예산의 지출이 늘어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점, 지금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의회, 발의하신 우리 김여탁위원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의원 발의가 되면 충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있어서 이 조례개정심사위원회 올라올 때는 일사불란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이게 개정이 되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써 문제점, 구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추후에 발생되는 구민의 목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민 복지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감면확대를 해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겠지만 현재로써 세입이 감소를 하고 또 세출이 증가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제가 볼때는 쓰레기 봉투가 현재 쓰레기 발생량, 정부시책과 반해가지고 좀 지급이 5개구청 공히 비슷한 사항이지만 조금 많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함으로써 추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이 꼭 필요하다면 굳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쓰여질 때는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구민이 이런 사항을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굳이 예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의원발의가 있으면 관련 실 과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성호 사회산업국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중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그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