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8월26일 제1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흥섭의원에 두분 의원님의 발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03년도 8월19일 장수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 모두가 나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강태순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의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 조례 3조1항에 의해서 양종인 위원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양해도 위원께서 양종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는 양종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금년들어 처음 실시하는 2003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예결위원회인 만큼 당 위원회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시기에 적절하게 적제적소에 편성되었는데 확인하면서 불용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군민들이 진정으로....(청취불능)...... 예산심사를 실시하여 풍요로운 장수군정 재정에 정착된 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예결위의 활동기간에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은 2003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 168억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교부세는 89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56억원 증가, 재정보증금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군정 운영의지와 농촌발전기획단 연구내용, 조직개편등의 행정환경 변화로 평년보다 상당히 늦게 추경이 실시되었다고 판단되며, 추경예산은 주로 지역개발과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 농업등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쪽, 추경의 증액규모 및 재원대책입니다. 금번 추경후 증액규모는 총168억3,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136억6,200만원, 특별회계31억7,100만원이고,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은 14억7,100만원이고, 사업예산 114억400만원, 예비비등 41억7,800만원이나 채무상환은 2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목적별로 인건비 2억1,700만원, 물건비 8억8,900마?원, 자본지출 114억4,700만원,융자 및 출자 10억4,900만워, 내부거래 26억3,600만원, 에비비 및 기타 9억9,700만원이나 이전경비 3억4,900만원과 보전재원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은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등으로 충당하였는데 순세계 잉여금등 세외수입 83억4,900만원, 지방교부세88억6,000만원, 지방보전금 1억3,700만원은 증가되고 보조금 4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3,8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4족, 추경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1,357억7,200만원이 되도 2003년 당초예산보다 168억3,3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2002년 1회 추경예산배비 238억5,6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1.3%로 전년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76억1,5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36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3.1%입니다. 특별회계는 181억5,7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1.2%로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규모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추경에산의 주요내용중 5,000만원 이상사업입니다. 총 66건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5억6,53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 편성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지방교부세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등168억3,300만원이 재원이 됨에 따라 군민의 편익증진과 소득증대사업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분야별 중점사업을 보면 환경분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상하수도 사업,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농업소득분야, 농업경영 회생사업 육성자금, 으뜸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현안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00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맞춤비료생산사업, 축산물 사업장 시설지원사업, 맞춤비료생산사업, 축산물 사업장 시설지원사업, 지역경제분야 전통식품 상설판매장, 장계시장 환경구조개선사업, 지역개발분야 오지개발 군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아건교 재가설, 건설관리분야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문화예술분야 문화체육관건립, 장수승마장건립, 전국체전 승마장 보수, 일반행정분야 계북주민자치센타 설치 장수군 얘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새마을지회 건립 등 전분야에 고루 반영되어 있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에 성립에 생긴 사유와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청취불능).............. 취지에 맞게 정확한 세수....(청취불능)......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불가피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개선이 요청이 됩니다. 9쪽, 재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은 국가 세수 증대에 따라 지방교부세 88억6,000만원은 긍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4억7,500만원과 지방야여금 3,800만원이 감소되어 총83억4,700만원의 의존재원 세입이 발생하였고 우리군의 자조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등 세외수입 83억4,900만원과 지방보전금 1억3,700만원으로 총84억8,600만원의 재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68억3,300만원의 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자주적인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액 8.2%에 달하는 순셰계 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111억8,300만원의 규모의 예산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이중 계상되고 있어, 불용잔액만큼의 재원이 효율적을고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추경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절차와 기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며, 절대공기 부족과 년도말 복재등으로 이월될 수 밖에 없고, 동절기 공사 시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계속성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 등 건전 지방재정 깊은 과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추경예산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사령절차 미이행 예산에 관한 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재산 취득처분에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지장재정 투융자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취불능)..... 않기 위하여 부득히하게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만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반영된 예산의 타당성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선행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추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예산은 일반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실현을 요하는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망을 명확히 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년도에 집행한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계속 사업이 아니한 가급적 당해연도에 활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년도에 집행한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계속사업이 아니한 가급적 당해연도에 활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32건 12억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편성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 추계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예산변영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통식품 상설판매장 10억원은 수용자의 미심사를 하지 않았고, 농업경영회생육성기금 10억원은 근거규정이 없으며, 맞춤비료 생산시설 지원 5억5,000만원은 관련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12쪽, 당초예산중 전액 삭감 예산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당초예산 삭감중 재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의 사정 변경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예산편성시 예측 가능하였거나, 본 예산 심의시 삭감, 소명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 및 사회단체 여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던 예산이 재편성 제출되었는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삭감 관련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대규모 신규 및 금감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5,000만원이상의 대규모 신규예산 및 증감 예산은 66건 135억6,500만원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쪽의 주요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자체사업 2억원 이상으로서는 전통식품 상설판매장, 농업경영회생육성기금, 지역개발사업, 축산폐수처리장 및 위반시설 개선사업, 농어촌 상수도사업, 맞춤비료생산사업,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 기금출연, 2003 봄마무리 경지정리 부담금, 아건교 재가설, 순환농업시범지구 조성사업, 으뜸소득작물 만들기 사업, 새마을지회 건립, 장수시장 장옥신축사업등의 사업이며,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서르 장계시장 환경구조개선사업, 장수 승마장 건리브 계북 주민자치센타, 군도 정비사어브 소하천 정비사업, 전욱체전 승마장 보조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등으로 대규모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기타의견입니다. 냉동 탑차등 자동차 구입의견으로 냉동 탑차는 각종...(청취불능)... 농축산물 신선도 유지와 원할한 수송을 위한 냉동차 구입이 편성되었는바, 연중차량 사용 횟수와 차량 운행에 따른 경비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냉동차를 구입하는 방안과 입차....(청취불능)....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율방법대 차량구입 등에 의견으로 자율방법대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향토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등을 요구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사업에산을 경상예산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보조사업 아건교 재가설은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는 보조사업을 경상예산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3족은 성질별 인건비와 목별 인건비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장계 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예산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단가 조정에 대한 의견으로 컬러레이져 프린터는 350만원～380만원으로 노트북은 205만원～300만원, 석유난로는 47만원～50만원으로 되어 있어 단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조례개정에 따른 인상요금 미반영 의견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금년7월 개정된 산수도 요금 인상분 26%와 미반영되었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 및 사용료, 와룡휴양림 사용로도 미반영디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의견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회 추경에 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이는 사전에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기 지장재정계획 재원 배분을 비교해 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경상예산이 21.3% 사업예산이 60%, 채무상환이 4,2%, 기타 예비비등이 14.5%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장수군 추경예산은 경상예산21%, 사업예산 69.2%, 채무상환 0.2%, 기타 예비비등은 9.6%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에산은 전국 평균보다 0.3%낮고 사업예산은 9.2%높아 상대적으로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상ㅂ에 투자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채무상환 비율이 낮은 것은 채무액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비비등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1%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1.0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산은 지역개발과 지역 특화사업 발굴과 군민소득을 증대하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친환경 농업 등 경쟁력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속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위한 치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시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쪽, 참고자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내력, 일반회계 성질변 세출예산내력,특별회계 예산안 내력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박상기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3억원에서 갑자기 불어난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로 나온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전체로 묶어서 그렇게 했다. 잘못됐어..... 이중으로 계산되니까 손해아녀......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앞서 말슴드린대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영회생 육성기금 10억원은 조례가 재정되어야 하는데, 지금현재는 조례가 재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불능).....

원칙은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에 예산편성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 다.

....(청취불능)..... 구분이 나와 있지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구분이 나와 있지요?

수용자 심사는 10억원이상은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20억원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식품 상설판매장은 10억원이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에 대한 실시 하여나 하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업무담당자가 참석을 해야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세정담당은 이번주까지 교육중이고 경리담당 권오완씨가 이번주에 계약관리 업무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출발해시 대신 직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초예산에 본청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을 44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잘아시는대로 금년 6월2일자로 기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계약을 더 이상 연장기간을 하지 않고 본청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 구내식당 임대료 440만원 들어올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장 사용료입니다. 당초예산에 975만원에 시장사용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잘아시는대로 현재 장수 시장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장수시장에 따른 시장 사용료가 거출을 할수 없기 때문에 25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동[ 군 지역이 수렵장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순환수렵장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증지 대금을 허가일수에 따라서 증지대금이 틀림니다만은 엽총의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공기총은 8만원까지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환수렵장 허가나면은 허가일수에 따라서 약 4,600만원 정도에 새입이 있지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증지수입을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잘아시는대로 토옥동 계곡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지난번에 졸계를 개정을 해가지고 받지않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대신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는 계남하고 계북이 한방과가 추가로 들어가서 700만원에 추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진료수입에 있어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군유재산 임목매각 대금으로 99만5천원을 게상을 했는데 이것은 장계면 금곡리 폐기를 종합처리시설 지역에 보전임지내에 임목을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만5천원에 추가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잘아시는대로 결산이 끝나가지고 본 예산에 33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추가로 47억9,747만5천원에 요인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잔액은 각 부서에 따라서 반납액이 결산결과 발생했기 때문에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는 2억5,093만8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3만원에 추가 사용잔액이 발생돼서 각각 2억5,093만8천원과 1억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각각 일반회계에서 특별획와의 전입금 관계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라서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운영비, 장계하수종말처리비 등등 각각 7건에 대해서 회계간 전입금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8만6천원을 삭감을 했흡니다만은 이 관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하는 사이에 자세한 설명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자료만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세한 설명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5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저희들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은 특별교부세에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1,100만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붓에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재정보증금 관계는 관련 부서인 예산계나 관련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이을 것으로 보고 국도비 보조금중에 저희 소관ㅇㄴ 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씁萬� 보면은 재무과 소관 국공유 재산관리로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세외수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서 세입에서도 보고드린대로 1,100만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고 이 관계는 일반운영비 보다는 전산개발비로 변경해서 과목 정정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각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방금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1,100만원과 900만원을 합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게는 10월까지 세외수입 전산 도입을 완료를 해가지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전산개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전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기히 전라북도내에도 시행을 하는데가 있고, 저희군은 2단계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급 설명대로 금년 10월부터 설치완료 해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방급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으로 깎고 전산개발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입증지 제조인데 수입증지에는 40원군, 50원군, 100원군, 200원권, 300원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원권이 기히 제조를 해가지고 군금고 보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0원군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원군 100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7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서류 발급용 인증지 구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앞서 증지수입에 설명드린대로 순환수렵장 관계로 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내면은 촤고 20만원까지 증지를 붙혀가지고 인증을 해야되는데, 지금 잘아시는대로 등기소 같은데에서는 증지를 안붙이고 인증지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것을 들이면은 1만원짜리만 붙혀도 20장을 붙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증지 구입을 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쓰고난 후에도 다른 인.허가서류 관계상 많은 증지를 붙혀야 되는데 인증지로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 250만원짜리 인증지 구입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중 봉급이란든지 상여이라든지 수당등 각각 약간씩에 삭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인건비 6명분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의할 것 같으면은 금강수계 기금에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보존재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애기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받을려먼은 그리 전출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지급은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6명분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은 별도로 각종 봉급이나 상여금 수당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6명분 봉급, 상여금 각종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장기근속소당등 각종 수당을 그 쪽으로 옮기면서 깎았고, 다만 121페이지, 맨밑에 쪽에 보면은 읍.면 근무수당만 1,872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잘아시는데로 징수업무 세무직이 읍.면에 늘어났기 때문에 읍.면 근무수당만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입니다. 일용 인부임 연금 부담금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잘아시는대로 연금 부담금은 총 일용인부임 급여액에 9%를 부담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4.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부족한 것이 생겨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급조보비 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끝난 이후에에 행자부로부터 직급 보조비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급은 당초 20만원였습니다만은 25만원, 6급이하 농촌지도사는 당초 13만원이었는데 15만5천원으로 늘어났고 7급은 12만원에서 14만원등 각각 직급 보조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1억5백84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대민활동비 역시 6급이하 직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6명분이 이동이 되면서 14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동을 시켰고, 복리후생비 역시 방급 말슴드린 직급보조비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 명절휴가비등이 본 예산 게상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 월 1인당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1만원을 올려서 9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교통비가 1인 월10만원 했었는데, 그것도 직급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4.5급은 14만원, 6.7급은 13만원, 이렇게 등등해가지고 인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명절휴가비 역시 당초예산에 본봉에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0%로 상향 조정이 돼서 추가로 2억7,677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601만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23페이지, 연금 부담금등은 1억1,678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게상을 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자료를 줬습니다만은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부담금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 법정부담금은 8.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3.56%이렇게 산정을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착오분을 1억1,678만6천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역시 일반직하고 일용직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3.94%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상세한 부기는 124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사망조위금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게상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잘아시는데로 사망조위금은 조부모나 부모,본인, 양부모, 자녀들이 사마을 하면은 월보수액에 100%를 지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애처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가족들이 많이 사망을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400만원이 지금까지 나가고 지금 100만원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더 계상하고 그런사유가 없으면은 지급을 안하고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상반기 지급분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약관리 서버구입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각종 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그 운전원 관외여비를 180만원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운전원들이 비단 관내에서만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관외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운전원들 관외 나깔 때, 여비를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사업예산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1,000만원을 국.공유재산 하반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559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180일분을 게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떨어지고 매년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90만원 126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만은 기히 180일분은 다 썼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590만원을 추가로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1,000만원중에 여비와 일용인부임,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전화화 관리를 하기 위한 PC구입을 하기 위해서 205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3가지로 계상을 했다고 설명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앞서서 설명 드린대로 구내식당이 저희 상조회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잘아시는대로 구내식당이 상당히 수리할 곳이 많아서 내부수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서가 내년 12월달이면은 지금 무상임대를 해주고 저희 건물이 됐기 때문에 일부 실과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경찰서하고 본청하고에 통로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가면은 구내식당을 경찰서에 있는 자리로 한번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현재 있는 구내식당은 철거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당초는 조금 인테리어 수준급으로 해서 구내식당을 수리를 할려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방금 설명드린데로 그런 관계를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한 후에 실과장 의견이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천정이나 벽등에 페인트 칠하고 주방에 조리시설만 조금 보수하는 방법으로해서 400만원 정도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수리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추경에 계상하지 않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내부수리 관계는 삭감을 하고 대신 일반 운영비에 저희들이 본청 지금 외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분이라든지 추가로 더 수리할 부분을 수정예산에 조금 더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구내식당 내부수리는 2,000만원은 삭감을 할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밑에 청사 전기절약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군에 전기가 들어오는 분전반이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절약 시설을 할 것 같으면은 최고 14.8%까지 절약을 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14.8%까지 절약을 하지 않고 10%만 절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월 전기료사 약370만원～400만원까지 지금 매월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4.8%에 전기절약이 안되고 10%만 절약 되더라도 이것은 8～9개월 정도면은 절약이 본 시설을 한 시설비가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리절약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휴대폰 구입 2대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도 바뀌셨고 부군수님 휴대폰도 바뀌셨는데..(청취불능)..부군수님 휴대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잘안됩니다. 그래서 두분 것 휴대폰을 갈아 드려할 할 형편이 돼서 2대분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서쎄단기 구입은 군수님실에는 문서쎄단기가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밀을 지켜야 될.(청취불능).. 폐기 처분할 때, 부군수님실에 쎄단기를 넣어가지고 문세 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관계를 드렸고 장을 크게 넘겨가지고,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재무과 소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금년도도 방금 추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53만4천원을 게상을 하고 205만8천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 26,000원을 반납하여야 될 것 같아서 반납할 사유가 발생을 해서 26,000원을 시도비 반환금을 계상을 했고 역시 국.공유재산 업무용 지난해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49만1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12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26만1천원이 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 두가지를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청취불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재무과는 돈을 벌어..(청취불능)... 본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전혀 없었던가 다시 어렇게 올라오는 내용이 없든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돈도 있고 증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년 추경에 대표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을 갔다가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약50억이라고 하는 그런돈 특별회계까지 하면은 한110억 그래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중 잡히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놓고 혹은 세원발굴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잡힌 세액은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그런 어던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잠깐 지방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추경에 그런 어던 증감에 대한 그런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02년도 결산검사시 보면은 너무 안일한 분석으로 상당액이 증되는 사례가 있었고 2003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또 경기도 불황하고 또 장수군 인구, 소득문제 등 여러 가지 옛적문제로 인해서 감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의견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방세 군세나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때 마다 정확한 세입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됐었눈데, 군세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증가 사항을 올리지 못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부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연말결산액 하면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축세나 담배 소비세는 약간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지난 업무보고때 보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게는 추경을 지금 사실상 9월초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료자체는 지난 6월중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판단할 때, 정확한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지방세라든지 또는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세입관계는 만약에 경우 2회 추경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확하니 분석을 해서 그 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한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치밀한 조종래 과장쎄서 금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생길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금년 세외수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 수행을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5페이지, 국내여비 운전원 관외 여비가 그러니까 재무과 소속이 운전기사들이 6명이 되어 있는가?

그 동안에도 얘기는 제가 재무과에 가기전에 얘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은 관외 갔다오면은 그래도 여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기본여비는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본 여비는 있었는데 관외를 많이 뛰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추경부터.....

기정 예산은 630만원였는데 180만원을 보태서 18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거요?

관외에 나갈 때 줘야 되지 않겠느냐 ...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에 전산화관리 PC구입을 여기는 205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그대로 PC구입비로 해서 오는 것인가?

아닙니다. 1,000만원은 주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데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300만원 요구한데로 있더라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재산관리계에서는 더 많이 쓸텐데.... 더 좋은 것으로 사지 왜 그리 200만원자리로 했어?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어떤 시장조사를 잘했는가 싶어서..... 다른 부서에 잘못됐으면 혼을 낼라고 그려 지금?

기능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조달가격 알아본 결과 이 정도면 관리를 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청사 전기전략시설을 우리가 전기료가 300만원～400만원 나간다고....

370만원～400만원

본청에만 그런가요?

본청, 의회 싹 다 합쳐서....

안에만?

한번 방문을 왔어요.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다른 단체나 시.군에서도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절약하고 있는데 권유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카다로그나 이런 것으로 우리한테 설명할때나 14.8%까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을 않더라도...(청취불능).... 10%만 절약이 되더라도 설치비 2,500만원은 한8개월～9개월 정도면은 쌤쌤이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상당한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거든요.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청취불능).....

다른 자치단체도 이것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안해봤어요.

조금 효과가 있는가? 아까 말한대로 검증을 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업자에 의해서 대체 우리 조과장 말씀대로 14.8%가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4% 띄오버리고 10%만 돼더라도 대체 8～9개월이면은 그 본전가격은 나오겠다. 그런데 그렇게 물론 어던 시설이 노출이 되거나 전류가 딴데로 흐르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상당히 좋기도 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가능한가 실은 생각도드네.... 그래서 좀더 다른데 자치단체에도 했다고 하니까 사례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거기에 알아봐가지고......

수정예산 전에 해가지고 검토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대폰 2대구입, 군수가 바뀌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가버린가?

그것은 돌라고 하기 가요 그것은 지나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 이것은 공유재산 아녀 공유재산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 까지야!....(청취불능).... 공무에 준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집이 나갈때는 놓고 가야지, 퇴근할 때는 놓고 가야지......

그런데 일종에 여기 있는데로 휴대 물품이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물품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휴대폰 같은 것은 퇴근하면은 그 때는 사생활 아니냐 물론 연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근무를 할때는 공직에 있을때는 모르지만은 퇴직할 때는 서비스로 가지고 가는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계란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교환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대가 얼마 안되었거든.... 그랬는데 또 한다고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양해도 위원님이 말씀했고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 됐으니 그런대로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명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시면은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구내식당 아까 경찰서하고.....(청취불능).....

경찰서가 저희들이 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잘아시는대로 그렇게 됐는데, 내년 12월말 이면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 청사를 어자피 우리가 사용하면은 이쪽 본청하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2,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쓸라고 했는데 일부 실.과장님들 얘기는 거기를 나중에 검토를 더 해야되는데 기본적인것만 수리해서 쓰고 나중에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 얘기는 그때까지 참자 그 얘기인데.....

그것은 가보시면 알지만 타일 다빼고 천정.... 최소한 한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수선을 해야됩니다.

아까 199페이지, 서류분류 인증기 그것 편리하기는.... 우체국 도장만 팡팡 찍어서.... 말하자면은 행정능률을 올리자 그것이고만요?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23쪽에 연금부담금 우리가 직접 본인에게 줍니까?

우리가 예산에 계사을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돼요.

우리가 공단에다가.....

방급 말씀드린대로 일용직 같은 경우는 원칙은 다 계약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안했던 일용직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전산화 관리 PC구입이 있는데 이것 전산화가 진작에 됐는데 PC을 이제 하지요?

그 관계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물론 컴퓨터는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구입을 하다보면은 말하자면은 집에 가져가서도 자료만 있으면 할수도 있고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금이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 더 구입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122쪽에 보면은 정액급식비 같은 것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것은 본 예산에서 하는 것이지 추경에 추가가 될 성질인가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본 예산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액이 있거든요. 기준액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정액급식비는 1인당 월 8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인 통일 금액이 있는데, 본 예산이 계상이 끝나고 나서 금년 1월중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 소관으로 해가지고 1만원씩 더 올려서 줘라 전국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상분을 더 계상을 하고 교통보조비도 1인당 그전에 10만원씩이었는데 6～7급은 3만원이 올라서 13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고 8～9급은 2만원이 올라서 12만원 지급하고 이런 추가요인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본 예산 편성이후에 그런 것이 발생돼서.... 그리고 아까 인증기 얘기했는데 그러면 면단위 민원실은 어떻게 돼요?

면단위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하는데 불가 몇백원 몇천원 붙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것이 안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씀드린대로 순환수렵장 하면은 최고 20만원까지 붙혀야 되는데 신청서 1장에다가 1만원짜리를 20장을 붙이면은 하니까 이것을 기계다가 집어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가는 읍.면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것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등기소에 여기 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집어 넣으니까 딱딱 찍어서 나와버려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청취불능)......

읍.면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도축세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어디에서 파악이 돼가지고 전번에 업무보고때 얘기하시던데.....(청취불능)......

그런 것은 없고요.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도축세 자료를 도에다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다 물어 봤어요. 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론이 있다. 언제 어느때 없어질련지 아니면 존치가 될련지는 모르지만은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누구자료 누구자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아마 그런 여론이 많다.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여론이다 것만......

그러니까 여론만 있지 사실은 어디이ㅔ서 근거 있게 나오는 것은 믿을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고만요.

예 그러면은 낙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 모양이예요. 관련 농림수산부 이런대 다가.....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언제 어떤시기에 돼더라도 도축세는 없어진다고 봐지는 가요?

인제 당초에는 없던 것이 여론화가 되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장수군으로서는 이게 군세입인데, 지금 일부 시.주장이 없는데는 이것 아예 신경자체를 안쓰고 있는데 저희군 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는 도축세가 있어야, 더군다나 도축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지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매월 세입이 들어오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한테도 정식 공문은 아니고 말하자면은 도로부터 찬.반 여론같이 이렇게 묻는 것이 돼서 우리는 절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여론화가 되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알았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우리가 3,000만원...(청취불능),.... 하지요?

저희들 설계 자체는 건축 직이 3,0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지금 2,65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도 참 공사를 맡은 업자가 사실 저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남은 것이 없다. 오히려 밋간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차피 공사계약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을 맡은 업자가 우리 장수군에 소재지를 둔 관내 업체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5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계약 잔액이라도 설계 변경사유가 있다면은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다만 1～200만원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업자들이 하는 얘기이나 공사장에 가보면은 실지 적은 공사만 우리 지역 업체가 하고 대형 공사는 아무래도 자격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타지역 업체가 와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 업체 하는데는 철저하게 원칙으로 다스리고 외지에서 큰 업체가 오는대는 그냥 잘못돼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이 왕왕 있다고 불만에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저런 소규모 업체가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단체는 우리 주민들을 돈을 벌게하고 보다 낳은 질좋은 삶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적어도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대충대충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 해내라고 하면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손해보더다도 안하면은 차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한단말이예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계산해서 행정이 우리 지역주민 손해가고 피해를 주는 그런공사가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나 마나 설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적은 돈에 맞추다 보면 빼는 것은 빼버려요. 설계를 안해... 단가를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울면 겨자먹는 식으로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그렇게 봐져요. 절대 청학씨도 저 면적에 그 가격으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면적대 그 가격 품셈을 본다면은 그래서 저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가 그 사업을 하는데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것이고요. 저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때는 철기둥을 세워가지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저것을 저희들은 당초 설게를 할 때 일부 앞부분하고 그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엎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런식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을 맡겨놓고 보니까 한목에 전체...(청취불능).... 저것을 설치를 해야지 오히려 능률이 안오르고 어렵다. 그런 식으로 지금해서 저희들이 처음 설계를 할 때, 일정 부분 말하자면은 돌아가면서 그 비개를 설치를 했다. 또 �돗底� 옮기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착오가 있어서 했거든요.

제가 걱정을 한 것은 저기에 페인트 칠한 것을 까내고 또 미장을 저렇게 한번하고 저위에다가 드라이피티를 입히고 이런 공법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두고 봐야겠다. 속으로 왜그런고 하니 틀림없이 저런 공식적으로 꼭 거쳐야 될 과정을 안 걸치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가격은 그랬을 때, 견실한 시공이 안돼서... 다음에 하자나 날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눈여겨 봤더니 제대로 걸쳐가면서 하더라고요.... 깜짝놀래서 물어봤는데 저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알아서 해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봐요. 지역 업체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공사 제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 업체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한군데만 물어보고 76페이지에 여객터미널 장계 그것이 화장실 고친다고 한것이지요?

서동진 예

242페이지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서동진 세출.....

내가 착각했어요. 다음에 또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흥섭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면은 체납자 국민주택 체납자 이분들이 처음부터 안내는 거요. 얼마쯤 내다가 그렇게 안낸다고 봐야 돼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진호 건축담당 김진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년도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가지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이 왜 이렇게 차액이 있나 해가지고 그것을 추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지에 살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어디에 계시는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이 80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를 붙혀가지고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고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경매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집은 어느 동네가 있는데요?

김진호 여기 한신연립 주택입니다.

장수읍내 이고 만요.

김진호 예

그러면 값은 제대로 나가겠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180쪽에 지적도면 전산화 있지요. 이것이 아까 2000년～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왔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금년초에 이러한 서버나...(청취불능).... 에측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버린 것이 안 맞아요?

서동진 본 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된것이예요.

서동진 예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다. 그것이 그렇게 급해서...(청취불능).....

서동진 지금 내년초에 바로 시행하게 되면은 우선 준비단계에서 연습 시행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42쪽 보면운 장계 화장실은 2,800만원 들여서 고치고, 장수는 조금만 손을 보면 되기 때문에 200만원입니까?

김희수 교통계장입니다. 장계는 제가 옛날 교통계장 할 때, 재래식 화장실 이하 터미널 전부 도비 및 군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해드렸는데, 장계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예요. 재래식도 혹시 의원님들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暄튼≠側� 저 교통계 오기전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여기 뭔 내용보다도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서 지금 금천하고 양악에 기반시설하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담당이예요?

김진호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사업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물관리 담당부서로 업무가 다 이관이 돼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물관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사업은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설명만 했고 이번에.....

김진호 예

그러면 그 쪽에다 물어봐야 겠네... 사업하는데가 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하수도 탱크 양악에 돌이 많은 곳이라서 거기 하는데 아주 좋은 돌이 우리지역의 정비사업 같은 것 할적에 공사하는데 쓸 돌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밑에 공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쌓아 놨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무슨사업을 할적에 이용을 했으면.... 돌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놔두면은 업자들이 그냥 가져가 버릴 것 아녀요. 그것 지금은 못가져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고솟도로 밑에 다리 밑에다가 실어다가 쟁여놨던데요. 그 돌이 우리 하천정비 사는데도 좋고 어디 공원같은데 정비하는데도 아주 좋은 돌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데 썼으면 싶어서... 그러면 나가중에 환경보호과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진호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물관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업자가 어디 사람이예요?

김진호 전주 사람요.

전주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나가면은 좋은 자원을 빼앗기겠드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김진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몰라서 그러는데, 읍.면 인감민원 담당 공무원 신원 보증보험료 그러면은 민원담당이 무슨 행정적으로 사고를 냈으면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료로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보상기준이 있을 것인데.....

보험 가입하듯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1인당 7만9천원하면은 보상한도가 1억원이거든요.

8만원이면은 더 비싸겠네....

저희들이 7만8천원인데 예산할 때, 저희들이 8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사고나서 보상보험.... 엉뚱한 얘기인가는 몰라도 16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요 체납자 재산을 경매 하는데 비용은 물론 들어가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갔다면은 재산경매해서 경매가치가 300만원이 넘으면은 그 비용은 예산을 변제가 안됩니까? 가령 쉽게 얘기해서 300만원의 경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600만원이나 700만원 받으면은 우리가 경매비용을 변제나 보상이 안되는가 이런 말씀이예요?

김진호 저희들이 현재 한십연립주택을 저희가 경매를 이것 체납액이 한75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1건당 이것 현재 2건으로 계상해가지고 150만원씩 한30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법무사 수수료가 35만원 정도되고 그 수입 증지나 그런 일부 붙이고 법에다가 제출한 것이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경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연체이율 계산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현재 과년도 연체이자나 그런 것이 불어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는 경매 붙인데 비용 들어가서 경매 붙일만한 비용도 안나오고 법원 수수료 배놓고 뭐하고..... 차라리 놔버려주지 그러면 예산이라도 절감돼지... 이게 규명인가는 몰라도... 그러면 쉽계 말해서 법원 경비고 다떨고 나면은 남은 경매된 재산은 체납액에서 징수로 처분하고 말고만.....

김진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체액이나 앞으로 갚을 돈까지 다 받아들인것입니다. 그렇게 경매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예요?

김진호 현재 원래 장수읍에 살았었는데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농협같은데서는 그것을 법적 수속을 하게되면은 경매를 붙이게 되면은 그것을 전부다 체납자 경매비용으로 다 법정비용을 물려버리단고요. 우리가 그 비용을 대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 쪽에서 다 부담을 시켜버려요? 농협에는.....

김진호 저희들이 일단은 돈없으니까 현재 일단을 경매을 붙였기 때문에 돈을 먼저 법원에다가 돈을 입금을 해야 그것이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 지금 입금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청구금액을 그만큼 더 보태가지고 청구를 해야될 것 아녀요?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경매물건을 경매처리 되면은 만약에 돈이 1,700만원 1,800만원이 나온다고 보면은 이 돈도 다시 환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241페이지, 벽지노선 우리가 군내버스라고 하지요

김희수 교통계장입니다. 벽지노선 21대입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2개노선이...(청취불능)....

김희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요?

손실보상금 거리가 멀고 상관없이.....

김희수 아니요. 거리는 저희들이 km로 왕복을 공무원이 탑승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암 금천선하고 식천개설... 이번 식천리 새로 개설되었거든요. 거기에 인한 증된것입니다.2,900만원이요.

그 밑에 화물택시 유가보보는 화물 ...(청취불능)...

김희수 그것은 건교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1억349만9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화물이나 택시나..(청취불능)... 뭔차를 보조를 해주는가요. 해당되는 차는 뭐요?

김희수 해당되는 차는 택시하고 화물......

그런게 장수군 전체 택시가 해당된다는 애기요?

김희수 전부 대항되지요. 장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장수군 관내에 있는 택시는 다 해당돼요?

김희수 그렇지요.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251페이지, 제 지출금 말하자면은 반납한 돈이지요?

김진호 예

그런데 아까 재해주택 복구비를 913만3천원을 반납을 하는데 당초에 10개동을 지해주택 복구비를 선정을 할 때는 10개 주택을 선정을 했는데 9개 동만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1동은 안한 차액이다. 그런가요?

김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원래 수혜주택이 9동이었습니다 7동은 완전히 신축을 하고 1동은 보수를 하고 1동은 할머니 혼자계시는 천천에 정언재씨라고 혼자계시는데 할머니 혼자 계셔가지고 부속건물에 방하고 부엌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시고 포기를 했습니다.

9개동 중에 7동은 신축을 하고 1동은 보수를 하고 1동은 포기를 하고 그 분은 복구포기를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김진호 그런 것을 지출하고.....

건물에 복구는 안하는 것으로.....

김진호 예

그래서 차액이 납았다. 우리 행정력이 말하자면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김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 양반이 복구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축은 1동에 지원을 했는고? 신축하는 것은 그때에 재해구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돈이 더 1,200만원인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역으로 그것이 선포되기... 일반 재해주택일 때는 그것이 680만원 그렇게 그 정도 차이납니다.

김진호 재해 먼저 루사가 가기 이전에 먼저난 산서가 1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보수를 해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68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러면 7동은?

김진호 7동은 거의 신축을 했습니다.

7동은 말하자면은 재해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했냐 그말여?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

김진호 예

나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될 수 있으면은 국.도비를 갔다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900여만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2001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676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김희수 교통계장입니다. 그것은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2001년도 재정지원금으로 인해서 미 집행돼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물어본거요. 그리고 다시한번 24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41페이지, 이 군비만 2,907만9천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같은 것은 이런 어떤 지금 부담내시로 해서 그런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왜! 군비만 세워졌냐 그말여?

김희수 도비 6,400만원 지금 현재 서있고, 이번에 도비는 없는 것으로.....

왜! 도비가 없길래 우리 군비나 세워졌냐 그말여?

김희수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도비를 갔다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만 말하자면은 세운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비 내시금을 갔다가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물어본것이란말여....

김희수 그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로 다시한번 보세요 16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삭감을 하고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 일반 운영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다.

김진호 저희들이 도에다가 ..(청취불능)... 인부사역을 해서....

입력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일시사역 인부 예산을 세원준 것 아니냐 이말여....

김진호 예 전산화 하는데 인부사역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지나고 올해와서 보니까는...(청취불능),...전산화 사업은 이것을 도면을 일일이 챙겨서 전산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따로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추이자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목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일시사역 인부임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녀....

김진호 그런게 450만원 가지면은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이 건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324만원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군만 와가지고 하면은 이것 가지고 안오기 때문에 지금 주변 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아까 우리 김흥섭 위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서버구입이라든지 평판플르트 구입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할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한번 요구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김진호 예

이것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서동진 예산계에서... 의회까지 상정이 안되고.....

말을 분명하게 해야돼....

서동진 그렇습니다.

말을 분명하게 해야지 마치 의회에서 갔다가 삭감을 해버린 것 같이 얘기를 하면은 되는가? 그리고 평판플르트 구입이 이것이 말하자면은 정수 물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여 안받아야 되는거여?

서동진 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삭감된 내역이 없어요

서동진 의회까지 안올라가고 예산계에서 삭감됐어요.

말을 잘해야 됐다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손 안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안되는 것은 전부다 의회에 깍아버렸다고 한다고..

서동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168페이지, 주택계에서 봐야 될것인데, 여기 보면은 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금천, 양악해 가지고 양여금이 깍이고 그리고 군비만 1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본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참고해요. 마을하수도 사업을 어떻게 됐는고 하니 금천, 양악, 운공, 반송해서 13억2,000만원이 섰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양여금을 이렇게 못받고 우리 군비를 1억을 별도로 투입을 해야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진호 원래 4개마을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주거 환경사업을 할려고 올렸습니다. 금천지구, 양악지구, 운곡지구, 반송지구 4군데 올렸는데 2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4군데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13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군데만 선정되면서 7억5,90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원래 금천하고 양악지구만 사업을 할라고 하더라도 약11억정도 저희들이 양여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보통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 70%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양악지구는 옛날에..(청취불능).. 공법으로 해가지고 그때 주택개량 한 그런 마을하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왜 1억을 양여금이 깍여가지고 1억이 예산을 세워야만이 지금 현재 4개지구를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단말이예요. 그런데 4개 지구를 다추진을 했는데 양여금이 이 만큼 깍이니가 1억을 별도로 세워줘야만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예요?

김진호 저희드리 원래 4개 마을 주거환경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2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금천하고 양악마을만 했다는 얘기지요?

김진호 예

나머지는 여기 한다고 사업만 설명을 했고 실지 사업은 못했고....

김진호 2개 마을만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13억2,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4개지구를 사업을 다할 수 없었던 사정이고만....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계획대 집행이 확실하게 제대로 돼야지 그것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어요...(청취불능).... 부기 명시는 해놓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서고 이런식으로 사업이 된다면은 전부다 너절하니 사업만 한다고 몽땅 해 놓고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만큼..(청취불능)... 더군다나 2군데 하는데도 양여금을 못받아 와가지고 1억을 별도로 군비를 세운댜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안했어요?

김진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예 돈도 없는데 발주는 해 놓고 양여금고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군비를 갔다가....

김진호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양악마을이 옛날에 주거환경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옛날에..(청취불능)...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청취불능)..시설로 변경을 하라고 그때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양악마을만 하면 그 사업이 안들어온다 해서 당저 마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끌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저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1억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송하고 운곡에 가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사정에 의해가지고 약속을 했을 것 아닌가요. 기반조성 사업을 하기까지는 그 지역에 파악도 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할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김진호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을 면에다가 얘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했던 어디서 했던 마을 사정에 의해 가지고 가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그 만큼 아주 중요한데, 사업도 할 수 없는 부기도 달로 예산도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되겠어요. 이래서 나 이것 추경말여요. 현재 집행으로 적어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하고 예산 승인의 권한이 의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 안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시켜 주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참 와서 얘기해서 양해 사항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하고 아무말도 없다가 예산만..(청취불능)...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행부 하는데로 그냥 우리는 예산 세워지는 것하고 관계없이 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냐 너네들이 승인해 주고 결정해 주면 되겠다. 나쁘게 말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녀요.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당저마을은 아예 사업을 거기까지는 추진않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거기를 추진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럴같으면은 얼마나 부드러워요. 서로간에..자꾸 그렇게 저기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대로 추진 안 하고 양여금 받을 것 못받아오고 할이런 식으로 군비를 양여금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군비를 이렇게 해서 할라고 하느냐고 하는 조건걸면 양여금 다음에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아닌가요. 양여금으로 해야지 군비를 투자해서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1,000만원을 이를테면은 14농가를 해줄라고 게획을 했었는데 1가구가 세대가 늘어나가지고 별도 로 보조금을 1,000만원을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늘어났는가요?

김진호 원래 156동이었느데 그 분이 거기에 원래 추진을 안겠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진짜 시작이 되니까 그 분도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15농가였어요 외지에서 다른데 살다가 거기에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주택을 지어서 살기가 좋으니까 누가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사정에 못여겨서 들어준 내용은 아녀요? 전에 살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아니며은 외지에 온 사람이냐?

김진호 아마 부자가 있으니가 다른 마을에서 그 쪽으로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김진호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기반조성을 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사와서 살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은 들어줘야 되느냐 어째야 하는 상황인데, 1,000만원까지 또 그 사람도 보태줘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사람한테 특혜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특혜가 아닌가요. 우리가 농촌주택 한두사람이 짓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기반조성까지 해가지고 좋으니까 나 여기에 와서 살아야 겠다. 1,000만원 내놔라 딴 사람같이 살던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취약하니까 그 마을에 주택개량을 시켜가지고 주택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사업이 아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1,000만원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선심용 아니냐 또 거기에 대관절 부기 다른 것을 봐서 이해가 안가요. 남동 주거환경 개선 기반조성에 5억이 섰었는데 거기에 특조세가 들어가서 얼마가 된것인가요. 실지 기반조성사업?

김진호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본 예산에 나와 있는데로 보면은 5억이 섰단말이예요. 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식 해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8억 얼마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3억 얼마는 어디서 생겼는가요?

김진호 원래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8억4천이 섰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

김진호 1억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김진호 그 다음에 저희 시설비가 5억이 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2억을 저희들이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7억이 돼서 8억4천이 됐단말여요.

김진호 예

2억이 어디에 나온가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섰어요. 그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고... 예산편성이 돼야될 것 아녀요. 특별세로 오던 어떻게 왔던지간에.. 지금 붕떠가지고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부기가 달렸으면은 우리가 계북에 그 주차장을 하는데 3억이 섰었는데 특별세로 해가지고 1억인가를 더 주기로 하고 천천에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그 공간에 조경을 하는데 돈을 주자 해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온데간데가 없어졌고... 남동 이리 들어갔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어딘가 부기가 서있어야 되는데 안서있으니까 모르는 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과장하고 상당히 서로간에 확인하는 과정중에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거요....(청취불능)... 우리는 그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천천면에 조경하는데 1억을 하고 계북에 3억만 섰으니까 좀 부족할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태주고 이렇게 의원들은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그 쪽으로 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어디서...(청취불능)... 예산을 보면은 없어서... 찾아서 확인좀 시켜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김진호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잘하셔야지... 무슨 개인 살림살이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이런 예산을 갔다가 편성됐는데 2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예산서를 보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금방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박혔는가를 모르니...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이것 참 한심한 일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계 말이예요?

김희수 예

나는 이것 전혀 정보도 없고 이번에 �p일전에사 알았는데 장계 터미널 화장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2억8천을 들여가지고 가서 정말 화장실 보면은 지저분해서 한심해요. 그런데 아니 2,800만원가지고 뭣을 해가지고 화장실 정비를 하는 것 인가요. 얼마 들여가지고 해요?

김희수 제가 무책임한 얘기인데, 제가 오기전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이미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교통계 오기전에....

그래요.

김희수 예

그런데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면은 장수 화장실하는데 1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줬지요?

김희수 예 저 있을 때에....

1억을 줬는데 지금 여기에 터미널 화장실 규모로 보나 이용도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엇비슷해요. 몰라요 어디가 정확한 가는 모르는데 여기는 2ㅡ,800들여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환경졍비를 하고 여기는 1억을 들여서 가고 참 이것 생각을 해야지 집행했던 과거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물가상승 여려 가지 봐서 제대로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누가봐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어디는 1억을 주고 어디는 2,800을 주고.....

김희수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얻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군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도 언제는 우리 군비를 안들여서 해줬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만드는 것 보고 정말로 얘기안할려고 해도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공중성이 있어야 돼고 누가봐도 이것은 공평하게 군행정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해야지 더 해달라고 안해요. 여러 가지로 판단해도 거기도 1억 정도 기왕해서 화장실도 청결하니 깨끗하니 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장수군 이미지를 갔다가 그 나가 가면은 먼저 화장실을 보라고 했답니다. 문화수준을 갔다가 측정을 할려면은 장수군에 그런 화장실을 보고 뭐라고 하겠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예 이런 정도 해볼려면은 안해버려야지, 뭐하러 해요. 2,800만원 가지고 무슨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김희수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신봉수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에서 과예산 총괄적인 것은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면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액이 모두 2억158만2천원이고 기 저예산액 1억6,577만5천원으로서 3,580만7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경정액이 44억3,284만8천원 기정액이 33억2,095만원으로 11억1,189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쪽 4쪽에, 세입 총액의 과목별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결정액은 2억158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 1억 6,577만5천원에 비해서 3,580만7천원이 기정 계상됐는데 내력으로 보면은 도비 재정 보증금에서 2,540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둥에서 1,080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120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뒷장부터는 예산안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61족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1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에 보면은 도시책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호남 JC체육대회에 500만원, 6.25작전 전적지 순례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한 장띄워가지고 강한전북 일등도민 추진으로 260만원, 다시 한줄 띄워가지고 강한전북 일등도민 추진으로 1,580만원 그래서 시책추진 보증금에서 총4건에 2,54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 보조금 국고 보조금등이 되겠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에서 1,05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밖에 민방위 날 훈련에서 16만5천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12만6천원, 민방위 통리반장 특별교부세에서 1만1천원, 그래서 모두 4건에 1,080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는데 그 아랫부분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나옵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가지고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도비 159만원을 계상하였고, 75쪽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에서 11만5천원을 감액시켰고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서 8만8천원, 통리반장 특별교육에서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여비로 65만5천원, 자원활동 사업비로 7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로 200만원, 민방위의 날 도 시범 훈련비로 15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2,25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로 42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계상액 모두 12건에 4,423만5천원이 세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입니다. 전산통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전자문서 성능확장을 위해서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한글 2002 프로그램 구입비로 1조에 4만원씩 400조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단계 시군구 서버 성능확장 주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만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 민원서비스 시점과 연게처리를 위한 2단계 운영 프로그램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미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도비 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그 노후된 기능이 떨어진 다기능 사무기 교체비로 컴퓨터 대당 170만원식 30대분 5,100만원, 프린터 60만원에 5대분, 교체비로 300만원 도합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그 때에 업무보고때 2년이라고 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462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한지 1년짜리가 98대, 2년이 96대, 3년미만 125대, 3년이상 된 것이 143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자치행정, 행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봉사체험의 날 운영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쭈욱 해보니까 1인당 5천원씩은 있어야 할 것 같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및 그 가족 생일축하 전보 보내기로 2천원짜리를 축하전보를 보내는데 700여명으로 잡고 140만원 합쳐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것은 인구 늘리기 추진 등이라든가 이렇게 군정업무 추진 유공 기관단체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계상한 3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인구 늘리기 등 군정업무추진 유공부서 시상금으로 최우수 부서 2개에 100만원식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 2개에 50만원씩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의 장수읍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현재 향토 인재육성 사업 일환으로 그 야간자율학습을 한 후에 학생들이 수송하는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자율방범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학생수송 차량구입비로 21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경광 등 설치비로 40만원, 25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먼저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추진 예산으로 재고는 도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시책추진 보증금 620만원과 군비 1,840만원 합쳐가지고 2,460만원을 계상했고, 이 아랫줄로 또 하나 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추진으로 1,220만원은 이것은 추경전 사용경비로서 전책 도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이 2건을 합치면은 3,68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차 영.호남JC친선체육대회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시설비 2002년도 범죄없는 마을 계북 백암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표석 1기를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군정업무추진 상사업비로 이것도 내고향 살리기 차원으로 추진한 인구증가 시책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3,500만원씩 4개 면으로 지금 해놨는데 좀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것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계상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프랑카드 및 기타 행사 추진비로 현수막 6개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행사 등에 필요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2002년도 범죄없는 마을인 계북 백암마을의 마을 창고 및 신축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창고 15평과 주변 포장 80평 정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70만원은 주요 군정수행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1대분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 예비비 등 출연금에 애향교육진흥 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목표액 50억원 채울라면은 앞으로 8～9년이 이렇게 소요될 것 같은데 우리 군정 역점사업이고 조기에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재정수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추경입니다만은 좀 5억원 계상하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6쪼,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계북면 21년간 환경미화원이 퇴직금으로 알아 주심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 연구개발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조직진단 학수룡역비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그 때 업무보고 때도 거론된 명입니다만은 보건의료원만큼은 한번 진단을 해봐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자꾸 돼가지고 이것 3,000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의 이전업무 계획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공무원 충원계획에 다른 도 부담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요금 우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그 다음에 청소원들 근무복 30만원씩 세명있는데 9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 강사료로 3개월분 60만원식 두사람 영어와 일어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그 때 저희들이 6월달인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우리 군 상조회에서 운영키로 한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두명분 하반기분 7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포상 시상품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 표창 시상품으로 3만원씩 50명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강경상보조, 생명장수 자치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3,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농협군지부에서 3,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농협관련 단체라든가 군민의 대상으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농촌발전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군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군 예산에 미확보할 시는 농협 예산이 집행이 불가하답니다 이것도 아마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국외여비로 장기 및 해외연수비로 43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지원은 되가 65만5천원, 군비가 371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복지과 조례선씨가 그때 일어초급반 교육에서 등수내에 들어가지고 도에서 차출한 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은 장수군 직장협의회 훔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1억8,216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문서자료관 시스템 설치비에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물품구입 이것은 종전에 운영했던 기존 물품을 시가로 전임대장가에게 인수하는데 1,230만원이 소요되며, 식판, 구내식당용 식팜구입비로 82만5천원, 전기식기 소독기 1대에 290만원, 컵소독기 1대에 38만5천원, 구내식당 냉동.냉장고 1대에 143만원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모두 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보건진료소 행정전화 증설에 따른 청약비와 청약비 9회선 분과 사용료 72만원과 21만6천원 합쳐서 93만6천원과 청내 전화 및 네트�p 회선 이설비 761만4천원, 그 다음에 방화동 휴가촌과 와룡휴양림 네크�p 전용인 청약료 사용료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112쪽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휴가촌과 와룡휴양림, 광역매립장 네트워크 구축비로 1개소에 600만원씩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3,1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영상회의실 회의용 음향시설 구입비로 2,500만원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통계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통합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전산 통계담당문서를 차고지 2층 한칸을 별시로 지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전산통신계 에어콘 구입비로 110만원, 그 다음에 냉장고 1대에 40만원, 복사기 1대 350만원, 사무실 난로구입비로 48만원, 사무실 TV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회의실 회의용 음향시설과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이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비 보조가 돼가지고 그 쪽으로 우리 삭감안 100만원을 계상했어야 합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에 누락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200만원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 보상에 부족분에 10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비용 부족분의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한 장 넘겨가지고 여기에 400만원은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 및 간행물 우편발송료로 이것은 추경전 사용경비입니다만은 도비 2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을 여기다 추가로 넣어가지고 합쳐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넣거가지고 300만원이 돼야만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료비 이것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국비 예산은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국비 3,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로 3,0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국비에서 1,0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군비에서 1,050만원을 합쳐 2,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불우청소년 사랑의 여행 이것도 추경전 사용경비입니다. 뒤쪽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예산 이것도 300만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고, 제2의 자원봉사 워크�� 개최 예상 이것도 추경전 사용경비로 200만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비이며, 추경전 사용경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 새마을 군지회 사무실 건립이 1동분이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청취불능)... 딴 것으로 쓰고 사실 특별교부세로 온 것을 재원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은 그 쪽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게획서를 낸 것을 보면은 대지면적 200평에다가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건물을 건축면적은 한300평으로 짓을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이번 2억 5,000만원과 중앙에서 5,000만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기금이 6,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5,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되면은 4억1,000만원은 확보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부족 공사비 1억 3,0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고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입니다. 244페이지는 민방위 관리비가 되겠는데, 민방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그 다음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의 재원을 변경정리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재원상황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반보상금 민방위 날 마을단위도 시범훈련경비로 이것도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통.리장 특별교육비 71만5천원은 이것은 재원을 변경 정리했습니다. 국비 1,100만원, 도비 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200만원씩 3개 마을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420만원, 군비가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관내 예비군 중대본부에 워크복지 구입비로 15대분 40만원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직장에 있습니다만은 민방위 사범마을인 장수 수분리 산서 평촌, 번암 신기 이렇게 3개 마을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보조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청취불능)... 설치 공사비로 3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시는대로 읍.면 파출소에 지금 설치된 무기고가 ..(청취불능).. 이번에 경찰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감소되면서 우리 장수에 있는 노하리 기동중대로 무기고를 이전하는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소방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의용소방대관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 군 실기 경연대회 참가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했습니다만은 경연대회를 심사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상금품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1등에 50만원 2등에 30만원, 3등에 20만원 이렇게 계상할려고 합니다.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2년도 국비 집행잔액은 중양 교육 입교자 실비로 3만3천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이고, 88만8천 2건으로 국비 반환금에 2개를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331만3천원, 선거업무 추진비로 83만9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로 10만4천원, 민방위 통.리장 대장 교육비로 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6만4천원 모두 5건에 432만8천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조직진단도 되고 조직개편도 되고 유능한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을 역임을 하고 그래서 장수군의 행정이 잘 돌아갈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서 군정업무 추진 유공 기관단체 시상 우수기관을 한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100만원 시상을 하겠다. 또 그리고 그 밑에 군정 업무추진 유공부서 시상을 최우수 부서를 두개를 선정을 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으로 시상을 하겠다. 또 우수부서는 두개를 해가지고 50만원식 이것도 100만원 해가지고 도합 일반보상금, 포상금 합쳐가지고 400만원 그래가지고 우수기관 단체 1개 선정을 해서 100만원을 시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유공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목표가 어딘가를 잘모르겠는데 거리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는대로 내고향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인구 늘리기 추진하는데 과정에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기관단체에 상조회라든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우리 실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이런 취지 설명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의 유발차원에서 이것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 예를 든다면은 우리 마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네는 지금 학생 40명인데 40명을 넘게 학생들 주민등록을 옮겼고 산림조합 같은데도 이번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여 줬습니다.

장수군 산림조합에서 많이 움직여 줬으면은.... 좀 해방이 됐겠네.....

그런 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은 한두군데라도 지금 1개소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나눠서라도 조금은 해줘야지 만이 약속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 군정 업무추진 유공부서 시상문제는 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거요. 아까같이 열심히 군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잘 수행해 주고 성과를 나타나는데 포상을 해주는데는 큰 뜻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과 읍.면간 이런 부분에 위와감을 조성 우려성은 없는지 그렇게 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겠지, 여건이 맞아야 아무리 뛰어도 여건이 안맞는 지역은 정말로 속으로...(청취불능)......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지역이나 어려운 것은 다있겠지요. 그런데 눈에 정말 띄어나게 고생한데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안일하게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하겠다는 처음부터 걸고 했는데 이것 많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작년에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고생을 더 할수도 있고 장수군정에 정초부터서는 뭔가를 화기를 뛸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꼭 예산 을 세워야 되느냐!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시상금을 좀 줄이고 거기에서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예산을 추경에 포상금 예산을 꼭 세워서 줄것이 아니라 군수 포괄사업비에서도 줄수 있는 것 아니냐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형편에.....

나중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다 못쓰고 다내놓더라고..... 그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해봤어요?

한규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600만원인데..(청취불능).. 실제적으로 사업성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청취불능)........

약속을 한 것 까지야 그런다라고 하지만은 포상금 문제는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물어 본거여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으면은 예산 수정예산에 잘올리라고... 깍아도 된다면은 아까 여러 가지 이것은 깍아도 됩니다. 이것은 다음 번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내용도 나오다라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설비 보면은 2002년 범죄없는 마을 계북 백암 표석설치 거기에 3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플래카드 및 기타 행사추진비 이것도 말하자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특정한 사업이니까요.

시설비...(청취불능).....

시설부대비 만큼은 저희들이 에산을 한번 따져봐가지고....(청취불능).........

그리고 그 밑에 내고향 살리기 운동 추진 우수 마을 지원 4개 마을에 3,500만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추진된 것이예요? 1억 4천...

이것도 우수마을에....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마을이 우수한 마을여,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것은 아가 인구늘리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군정 전체적으로 12월달에 심사를 해가지고 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것도 공약사업인가?

예 이것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요.

참! 좋다 이말여 아까같이 인구 유입차원에서 내가 보니까 각 읍면에서 당신네들 36,349명 30,000만명이 넘게 인구 유입을 하는 면에서 가장 우수한 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6월 30일자로 해가지고 38,887명이 인구가 유입이 됐다고 그랬지요?

지번에 상가집에 행자부 교부와 직원들이 왔었어요. 할 때 6월말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28,000명 27,905명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12월달에는 년말 경에는 우리가 상반기 같이는 못하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살면서 학교라든가 ..(청취불능)... 6월달 한 것하고 12월달 한 것하고 종합검토해 가지고 우수한 마을에 여기는 면이다고 했습니다만은 마을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청취불능)......

자 그래서 상당히 이것 어떻게 보면은 생생내기 좋을만 하고 별내용은 없고 이렇다라고 하고 이러한 사업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갔다가 예산을 말하자면은 편성을 해서 쓸것이 아니라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란스럽게 이런 사업비를 갔다가 상사업비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얘기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도 그려 적자니 1억 4,000만원여 그러면 금년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겠다. 사전에 의회와서 상의해 본일이 있냐고 상의한 일 없잖아요?

상의는 안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매사가 그려 기왕이면은 어던 계획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직긍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뭐을 해볼려고 한다. 애 생각같아서는이 사업이 싹짤라버랴야 돼. 그리고 정주고 싶으면은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줘야돼.....

이것은 지역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이것보다 몇배 숫자적으로 우리가 산출해 보면 나올것입니다만은 그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기왕에 애쓴 마을에 절차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애쓴마을에 예산좀 세워가지고.... 마을에 사업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검토좀 해주세요.

사업비가 있으면 힘쓰고 사업이 없으면 힘안쓰고 오늘에 관행아니냐고...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면은 하고 보험성이 없으면 안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말하자면은 추경에 자원이 있으니까 50억을 목표로 하니까 힘있을 때 5억을 확보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육영사업내지 인구늘리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크게 얘기는 안하나 그것도 너무나 많은 금액 아니냐 추경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교육 강사료 지금 현재 상반기에 강사료를 주다가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600만원에서 480만원을 집행을 하고 120만원 남아 있고만요.

공무원들 반응은 어때요.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당초에 목표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 졌습니다 만은 지금 영어8명, 일어7명 그러지요.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화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6~7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은 항상 실적이 별로 안좋고 그랬는데 확실히 똑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져있어요.

나도 보니까 나중에 우리 의회에 따져봐야 되지만은 집행부에 30명을 포상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도 30명 포상한다고 예산을 세워 놨다고 그러더라고.......

2002년도는 339명이나 줬어요.

이게 무슨짓여. 상이라고 하는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그냥 누구라고 하는 이름 밝히기 위해서 퍼주는거요, 그러지 말자고 왜 그렇게 상은 상다운 상을 줘야지, 상을 미리 막 퍼줘 버리면 나중에 주고 싶은 사람도 주질 못해. 정말로 일 열심히 한사람을 대상을 미리 싹 잠식해 버려가지고, 그리고 상받은 사람치고 보면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도 하는가 보면은 상받고 나면은 정말로 상 줄사람 안줬다고 그런 후회를 많이 하는거여......

1년에 150만원 정도인데, 이정도야 사기앙양....

상이 장수군 인구 25,000 ~ 26,000여명 되는데 상을 갔다가 매년 이렇게 주냐고...

작년에 비해 절반도 안됩니다.

그때 보니까....(청취불능)...예를 들어서 2~3만원 줄 것도 7~8만원 펑펑쓰고 그냥 가관여...그래서 이 포상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은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게 보는거요. 109페이지, 아카데미 운영을 군지부에서 지역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우리가 군지부에다가 말하자면은 3,000만원을 줘서 6,000만원 사업을 해라, 그런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하는가?

우리 농업현실이라든가 또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 이런 연구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단체 공무원들이 민간이 같이 모여가지고 워크샵도 하고 어떤 문제를 내놓고 토론도 하고 이것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청내전화 및 네트워크 회선이설비, 선을 어디로 다시 빼가지고 고친다는 거요 뭔말이요?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전화선을 막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전부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존 예산에 당겨 쓴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다가 놔두면 되지 않는가?

담당원 김성은 300개 이상이.......(청취불능)..........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 동안에 사무실 일을 못하기 때문에......(청취불능).......

작업을 끝냈어?

담당원 김성은 예

그러면 작업을 끝냈으면 돈줬어?

담당원 김성은 아직 못줬어요.

줬다고 그래야지....그래야 내가 할말이 있지..여기에 보니까 추경 성립전 그냥 하니까 물론.....(청취불능)....줄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예산계에다가 물어봐야 되지만은 성립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도 줬을 것 같아 그냥 막 여기 보니까 그리고 113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지금 여기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8월 22일날 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 인고, 말하자면은 행사는 8월 22일날 했는데, 추경 끝나고 난 날짜로 맞춰가지고 정산해 주는가?

그래서 이게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만은, 기존에 9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00만원...

앞, 뒤도 안맞는 그런 예산집행을 할려고 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여, 당초에 심도있게 예산을 계산을 해가지고 주던지 그러지 않으면은 줄 수 없으면은 안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공무원들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요..(청취불능).....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어요..(청취불능)..

알아서 잘하시겠지 한9월 몇일 날 집행한 요량하면 되겠지, 그리고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재료비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명시이월이 재료비를 보면은 5,000만원이 남았지요? 재료비가 5,000만원 남고 인건비가 3억 5,000만원 남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조직진단이 되고 개편이 되고 예산도 유인이...책자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기왕이면은 정보통신 예산이 유인물도 자치행정과로 넘어 와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어야지 기획실에다가 나 처음에는 더듬더듬 찾았네....기획실 보고서에다가 말하자면은 예산을 거기에 갔다가 해놓으니까 유인물 할려면은 소속이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 아니냐 그말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속이 통신사업지가 들어갔어야지 기획실에 가서 예산서가 되게 해놨냐 말여.이상입니다. 좀 잘해보자고 기왕이면 매끄럽게 해야지

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입잡을 것이 별로 없고 아까 우리 신과장님께서 추경전 사용 꼭 짚어서 얘기하면 열손가락도 넘은 것 같아요?

도비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사전에 집행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 소홀한 것은 생각 안하신가요?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장수읍 자율방법대, 향토인재 육성, 차량구입비는 210만원 무슨차를 구입한다는 거요?

저희들 폐차된 차를 중고차를 구입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은 쓸만한 차가 있거든요.

이것이 자율방범대가 모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점은 태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각 면에도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장수고등학교에 하고 있거든요. 그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딴데도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겠지요

아무래도 이것 관례가 돼가지고 해줘야 할것요?

어디서 하더라도 해줘야 돼요.

자율학습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읍면에도 자율학습도 할 것이고 자율방법대도 할 것인데, 아예안하면 몰라도 해줬다 면은 각 면에도 해야 할 것이다.

자율방법대에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야 우리 군민들이.....

..............(청취불능)...........

내구연한은 지났지만은 요즈음 자동차 타보셔서 아시 겠지만은 쓸만한 차입니다, 조금 수선해가지고 타면은.....몇년 타는데도 지장 없습니다.

아까 세입을 얘기 안했는데 61페이지 강한 전북 260만원하고 강한 전북 1,580만원하고...103페이지를 보면은 이것인 강한 전북 한 것이 2,460만원하고 강한 전북 일등도민...........(청취불능),..........앞,뒤가 안 맞아요?

합치면 은 1,840만원입니다. 1,840만원이 맞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렇고 만요.

아까 양해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인데, 104페이지 3,500만원 4개면인데 이것이..(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상반기처럼은 못합니다. 상반기처럼 억지로는 못합니다. 위장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한계가 온 것이고 다만, 학교라든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노인들이 사시면서 아들 직장문제로 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으로 옮기도록 그놈까지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려 41개마을로 되어있는데, 41개 마을이다. 4개면에

4개면으로 그냥.......

알았어요. 아까 학술용역 조직진단에서 5,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보건의료원을 조직진단 의뢰해 봐야겠다.

3,000만원에 해가지고 보건의료원 만큼은 해봐야 겠습니다.

어떤 전문 업체다가 합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보건대학 같은데다가 줘볼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진단해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진단해서 해법을 그때 가서 다른 계획은 그때 가서 세워야 되겠고만....

하기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아까 나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봐야겠어요. 아카데미 생명장수, 아카데미 운영, 3 그래가지고 3,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군에서 주관 않고 농협에다가 추천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가요?

농협 계통에 이런 사업이 있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시, 군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은 그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데요.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을......

사업이 때문에

처음이지요. 그래서 전문가 강연도 하지만은...(청취불능)...토론회도 한번하고 워크�럿� 한번해 보고 필요하면은 현지견학도 한번해 보고....

아무튼 큰 뜻은 장수군 발전계획을 위해서 그럴 것 인데........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08쪽에, 공무원 외국어 공부하는 것, 학원에를 보냅니까? 장수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청에서 합니다.

우리 군청에서 강사만 오시고....

강사를 그날 초빙하다가....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이틀.......

그러면은 그 중에서 희망자를 다 하는거요. 잘한사람만.....일정한 테스트를 꼭 걸쳐서 하는거예요?

희망자들 상반기에 했던 사람들.........계속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110쪽에 전산개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800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지금 9월달에 김성은 주사님 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면 군청 것 얼마에 합니까?

담당원 김성은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그 규모의 3분의 1을 들여서 직장협의회를 그렇게 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시,군마다 보셨겠지만은 직협도.(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구축을 해주는데 규모를 어떤 장수군 전체의 3분의1 아닙니까 2,400만원에 군청 것도 했는데 이것 800만원이며 너무 많이 예산을 들이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지요?

담당원 김성은 홈페이지를 일단 구축을 하다 보면은...(청취불능)

지금 항간에서는 5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담당원 김성은 어떤 형태로 구축 하냐 틀리는데....양이 많으면은 많을수록....(청취불능)...

1~200만원 짜리만 해도 썼다 버섰다 한다고 그러던데.....

담당원 김성은 그 정도 규모에 맞게 금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입니다.

직협 구모 라면은 800만원 규모로 해야한다.

담당원 김성은 다른 시,군에 들어간 것으로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구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진들이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런 갑다고......우선 봅시다. 다음에 246쪽에 무기고가 울타리 공사를 한다고 300얼마인가 그랬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면에 있던 무기고가 지금 부대로인가 장수로 들어왔잖아요?

몇 군데는 들어오고 장계 같은데 는 이번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에 것 을 해준다는 얘기요. 원부대에 다가 해준다는 얘기요?

장계에 있는 무기고를 부대로 옮기는데...

그러면은 부대내의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청취불능)............

예비군 어느일 에 보면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예산에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되지만은 군부대내의 시설인데, 행정에서 해줘야 한다. 그 전에 같이 산서면에 파출소에가 뒀다던지 그럴때 는 울타리 보조금을 해줄란지는 모르지만은 군부대로 들어가는데....

이도형 향방훈련용으로 이해를 하고..(청취불능)....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청취불능)....

지금 산서거라 들어왔잖아요.

이도형 ......................(청취불능)..................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행정담당 4시에 확대간부회의가 있거든요.

확대간부회의.....

예 면장까지 들어오는 회의입니다. 면장하고 실,과장....

왜 그것을........(청취불능)......

왜냐면은 사실은 군수님이 제주도에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 기브스를 했어요.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MBC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그 프로.....

우리 얘기는 이런 정상적인...(청취불능)....가능하면은 같이 시간을 따블로 잡냐 이거여, 그전에는 의회에 뭐가 있을때 에는 그렇게 일정을 따블로 그렇게 안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앞으로 조정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지...가십시오.

그 다음에 259쪽에. 민방위 통,리장 대장교육비 8,000원인데, 8,000원이 어째서 시,도비 반환금에...8,000원이 어쩠다는 얘기요?

민방위 업무가 위임된 사무 아닌가요.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려 온 것인데, 이장 대장교육을 보내고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이것 부족한분은 더 세워준다고 했었는데. 이것 장계 소방서가 지으면은 언제쯤이나 넘어가요?

이 업무가 소방서가 짓고 어찌고 불구하고 이업무가 내년도부터는 도로 이관이 됩니다.

도로 이관이 돼요. 금년까지는..........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꾸 중복된 얘기 같은데, 자원봉사자 워크�렝� 뭐고,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는 뭔가요?

자원봉사자 워크�렝� 그쪽 전문가를 모셔다가 사회봉사하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대회는 그야말로 금년도 여러 가지 했던 것을 결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돼요?

예 도비요. 말하자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에 그때는 군에서나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든 것입니다(청취불능)...자율방법대도 상해보험에 같이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보면 은 아까 강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양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나는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서운한 것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만은 우리 신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장수에서는 제일 유능한 과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의회쪽은 하나 신경을 안쓰고 한 것 같아요. 사용전에 추경전에 쓰고 나서 이것 올리면은 너네들은 해줄 것이다. 그런식으로 쓴 것 같아요. 전부다..

아니 도비는 조만조만하고 그리고 늦게 내려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타협은 해가지고 써도 써야지 이것을 추경 전에 다 써놓고 나서........

금액이 크다면은 보고를 드리는데, 경상경비고 이런 것 인데. 이런 것 까지 어떻게 일일이.......

이런데 보면은 지금 강한 전북 일등도민 단체가 언제 생겼어요?

강지사님 취임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JC친선대회 같은 것 이런 것도 JC가 이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기에는 왔다갔다 해마다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차라리 본예산에 체워 가지고 그런 것을 했을 것 같으면은 여기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대체적으로 추경전에 이것 써가지고..........

도희원님 통해가지고 갑자기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걸거치는 일만 하고 있지, 도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돈따다가 장수군에다가 줘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이도형 ....(청취불능)........ .........................................................

그것은 그렇게 됐을 망정이라도 그 돈이 그렇게 왔을망정 돈쓴 것은 여기서 썼는데, 우리가 서류를 봤을 적에는 그러면 이것 뭐하러 해요. 거기서 줘가지고 거기서 했으니까 추경에도 우리한테 심의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서 정당하니 도에서 줘서 돈에서 갔다 줬는데 뭐하러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요. 심의를 받을 바에는 그때 의회간담회 장소를 못나오면 의회 사무과를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사용한다고 내용이라도 알려주고 나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얘기지요.

제가 여기다 메모 잘해놨다가 웬만한 것 전부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좀 빠진 것이 있어서....110페이지 보면은 구내식당 물품구입 조리대,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보니까 1,784만원인데. 이것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얘기요

합의가 된 것 입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말씀한데로 당초에 우리가 직접 하니까 시설도 좀 가꿔가지고 오픈을 할라고 했었는데 경찰서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일부 부서가 저쪽으로 가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라 면은 지금 현재의 식당을 통로로 만들어야 만이 잘못하면은 그것을 뚫어야 할 입장이예요. 그래서 바닥이 파손됐다거나 유리창이.....그것만 간단하니 쓰고.......

아니 그것만 합의가 됐다 면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사무가 이렇게 분장되어 있냐이말여. 똑같은 업무가지고 하나같이 해야지....

청사시설관리는 그 쪽에 재산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고, 운영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말하자면은 비품 산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 것이 더러있어....퇴직수당 인적관리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돈 나가고 뭐하는 것은 다른데서 하더라고.......

경리계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만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분야, 상수도 특별회계분야,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요사업 명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같이 엮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서 저희들이....(청취불능)....예산서로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특별교부세 중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로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세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중 역시 지방 양여금이 밑에서 두 번째 줄로 애초에 10억 1,4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8억 7,2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밑에서 세번째줄입니다. 역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해서 이것은 사찰 성관사와 영, 호남이 되겠습니다. 2,830만원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금액이 1억 9,100만원이감 돼가지고 14억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및 환경관리, 환경관리, 재료비가 수질오염측정 재료가 16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 참여 보상금으로 해서 지역환경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수고등학교 환경사랑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고장에 수석곤충을 관찰하고 또 뜬봉샘 탐방과 새소리 녹음하기 야생동물들에 흔적을 찾아보기 듣고과의 마남 우리고장에서 서식하는 우리 철새와 나그새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가 애초에 1,487만 4천원에서 164만6천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빠진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16억94만8천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약간 세입예산 7억원이 계상이 됐고, 우리 군비가 15억원이 계상이 돼서 전부 22억6,9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내준 15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시 면은 부지면적은 전체 15,489평입니다. 매립면적은 약 7,000평정도 되고 여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인 거기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총 소요 98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투자실적 및 소요사업비로는 이제까지 집행된 것이 43억9,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2년도까지 24억2,800만원이 투자가 됐고 2003년도에 19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추가사업비가 앞으로 54억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17억원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약 37억원이 있어야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외부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요구사업이 전부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도 역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17억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이 애초에 2억입니다. 2억인데 애초에는 전부 시설비로 계상했던 것을 마을에서 모정을 짓는다든가 회관을 짓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6,400만원을 감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넘겼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총 사업비가 증액되다보니까 9,900만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 아까말씀 드린대로 시설비에서 회관, 창고. 모정 이런 건축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4,500만원이 이것이 4차례 지원되는 아까 말씀드린 성관사하고 영,호남하고 2군데에 국비 2,830만원, 군비 1,600만원해서 4,5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토옥동 계북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 왔었습니다 만은 금년에 규칙공포를 했습니다 만은 이것을 안받다 보니까 위탁비가 우리가 일단 세입예산 잡았다가 다시 예산으로 줬던 것 인데 이것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수군청과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소각시설이 불법시설로 확인이 되가지고 이번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접 시설이 없어요. 우리 군청과 쓰레기 매립장에는 적법시설로 해서 소각시설을 보완할 그런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립장하고 군청 소각시설은 종전에 그 시설기준보다는 엄청나게 법이 강화되어 있어요. 강화된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시설보완이 보수가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인데, 지난 하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규정에 2억을 해놨습니다 만은 14개 마을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됐고 약 30년이상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많은 시설보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1억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완급도를 봐가지고 우선 급한데부터 해서 보수를 해서 양질의 광역상수도를 먹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간이상수도라든가 또는 급수시설에 의존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물공원 조성 용역비가 1억 5,900만원을 이번에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 용역비는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지금 전북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과학수용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주중에 이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도 와서 저희들이 중간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데 약 1억1,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지적현황 측량이라든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토질 적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등해서 총 1억5,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인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전출을 못시켰어요. 그냥 일반회계 불용으로 남아버렸어요. 전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다가 전출 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지금 하수도 사업인데 5,500만원을 감한 것 인데, 여기서 이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관장해 왔던 하수도 사업을 기존 집행한 것 1,500만원은 이미 집행된 것이니까 말하자면은 회계전출이 안되고 남은 돈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시킨 것 입니다. 재료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 시켜서 저쪽으로 다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운 것이 되겠고, 하수관 정비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 6,000만원을 여기서 감 시켜서 저쪽으로 보낸 것 입니다. 역시 153페이지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1억 9,100만원이 증된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가 수기기금에서 다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9,100만원이 감되고 우리 군비가 3억8,000만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위량계 설치라든가 마을하수도 소독설치 이런 것 들은 우리가 전부 마을하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했지만은 이런 기본시설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 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설치 및 보수사업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도 아까 상수도관은 물론이고 하수도 사업도 이것이 자꾸 갈수록 수질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하수도 설치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이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마을 우수관로시설이 1억6,000만원 특별...(청취불능)....있습니다. 1억6,000만원을 현재 산림과에서 산촌종합개발로 해가지고 중요 간선은 설치하는데, 간선에서 마을 가정으로 가는 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지선라인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리라든가 하수관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사업비로 전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위생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역시 이것도 전부 감돼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같이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시설비로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처리개선사업이 8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장에 전처리 시설을 해야겠다. 그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4군데에서 성균관 대학교에 서도 오고, 환경업체에서도 오고, 우리 논산에서 현재하고 있고, 우리 장박사라고 농업진흥공사출신 공무원 출 신이 있는데, 그 분이 제안이 한 것이 있고 그래서 4가지 건을 가지고 우리가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지난번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보통 SS부인물질 함유량이 50,000~150,000정도 나오는데 우리 기계가 소화시키는 것은 30,000pp 그것도 설계 기준에는 20,000pp인데, 우리가 30,000pp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이상이 됐을때 는 못받아 주는 것예요. 농가것 을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농도...(청취불능)....전체를 우리가 받아주자, 거기서 화학처리를 않고 자연 미생물 용법으로 해가지고 액비는 우리 기계다가..(청취불능)...찌거기는 비료원료로 맞춤비료 원료로 사용하자,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고액처리 분리시설을 해가지고 농도를 50,000~!50,000pp....(청취불능)...저장탱크를 시설하는데 약4억정도 고속...(청취불능)...1억5,000만원, 진입로 개설하는데 1억5,000만원...(청취불능)..이렇게 8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전철의 시설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이것은 저쪽 과목 회계전출이 되겠고, 또 수실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군비부담금 7,000만원을 갔다 저쪽으로 넘겨주는데, 결국 이돈은 우리가 수기기금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군비화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고이원비 2,898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돈은 01년도에 장계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비가 계상 되었으면은 우리 군비로 대체시켜 버리는데, 01년도에 출발할 때 전부 국비하고 도비밖에 안썼어요. 군비가 조금이라도 썼으면은 우리 군비로 삭감하면 되는데 전부가 재원이 국비,도비다 보니까 이것반납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 돈을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만 조금 부담을 했더라면은 우리 군비로 흡수시키면 되는데, 군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히 이 돈을 반납을 해야 할 돈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순세계 임영금으로 1억2,479만2천원이 증 되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8,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져야 되는데 안 넘어오고 불용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웠다가 다시 이쪽으로 전출해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수료를 당초에 6억4,0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번암 이라든가 산서일부가 아직 통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을 이번에 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번암, 산서까지 전체 금년 년중 안에 통수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정에 따라서 통수가 안되다 보니까 감시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마을 안길 관로매설 사업비를 기정 2억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13개 마을을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13개 마을이 현재 물을 먹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마을에서 광역상수도를 깔아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이 23개 마을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소화 시킬려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 다 만은 이번 추경에 3억9,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마을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전부 소화시켜 나갈라고 하는데 아마 어차피 우리가 이 광역상수도 계획마을은 다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로 매설비로 3억9,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분담금으로 해서 7,350만원이 있는데,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광역상수도 분담금이 있어요. 배경하고 쭈욱 정산사항이 나왔습니다. 19페이지 설명서 보면은 재원을 애초에 군비를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분담한 돈이 전부 29억3,500만원인데. 이것을 2000년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3월말까지 수자원공사에다가 전부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했던 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부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21억8,500만원을 넘겨줬는데, 우리가 96년도부터 쭈욱 납입을 했는데 이 돈을 그때그때 않고 96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을 98년도에 부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을 99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을 98년도에 부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을 99년도에 부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원금상환도 역시 우리가 1,970만원 했던 것 인데.............(청취불능)....... 우리군 에서 현금으로 부담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억2,100만원은 우리가 받아 줘야돼요. 우리가 줘야할 돈에서 까고 나머지 돈 7,350만원은 그쪽 수자원공사에다가 줘야 할 돈입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수도메타기하고 수도메타기보호통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광역상수도 라인이 깔리다 보니까 우리가 분담해줘야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자 상환이 1~3월까지는 이자 상환이 됐고, 나머지 돈은 수자원하고 4월 1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이 돈은 깍아버린 것입니다. 이자 상환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 말하자면은 기체받은 이자상환금인데.......(청취불능)....3월까지 준 것 말고는 나머지 돈은 깍아 버린 것 입니다. 그리고 아까 5억8,800만원은 지금 돈만 없고요. 사고돼야 할 부분이 돈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8~12월까지 한 520만원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5억5,300만원을 지금 전부 감 시켰습니다.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남원시 부담금이 2002년도 이미 납부가 돼있어요. 금년도 납부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놨는데, 이미 작년에 미리 부담을 해 버린거예요. 남원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계획했던 분담금 5억을 감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부담금 축산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결국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이 돈은 결국 수자원공사에다가 다시 위탁처리가 될 것 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전입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남원시 부담금이 5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동화댐 관리비용으로 해서 남원시, 임실군, 곡성군에서 2002년도와 2003년도분 1억4,4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추진인데요, 이것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에 10억으로 봤는데 우리가 4억8,000만원으로 왔 기 때문에 5억1,900만원을 감 시켜 놓은 것입니다. 환경기초설치가 2억2,700만원이 현재 증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 설치 장계하수처리장이 3억8,200만원이 증 된 부분입니다. 환경시설 운영지원비 지원을 장수하수처리장에6,900만원이 증 되었고, 환경시설 운영비 마을하수도 사업비 현재 3,100만원이 증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가 금년 8월부터 하다보니까 고지서라든가 홍보물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협회비,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등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편돼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11억3,700만원이 되겠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억8,000만원을 전도해가지고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고, 역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운영비도 700만원을 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운영비를...우리가 군비로 주지만은 사실은 수계기금에서 받아가지고 군비로 편성해서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감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넘겨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인건비를 수계기금에 이것도 우리가 받아서 7명을....여기 6급도 원래는 4명만 했었는데, 7명에 대한 봉급을 우리 수계기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빼나가지고 여기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30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관리 여기 이것은 동화댐 상수에 4개시군이 남원, 곡성, 임실, 장수군이 분담해가지고 이것이 연간 9,000만원정도 돼요 4개 시군에서 부담해 준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순찰요원을 2명 일용인부임을 써가지고 지금 나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축산 폐수처리장 6,4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에 관련된 것이고, 312페이지, 재료비도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312페이지, 재료비도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31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기금이 이제 동화댐 상수원 지원금이 전체 40억입니다. 40억중에서 24억2,900만원은 한우입식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 101농가에 들어가는 돈이 한우입식사업비로 24억, 주택개량 사업비로 48농가가 주택개량을 하게 되는데, 11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4억6,8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아까 일용인부들 하고 축산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요원들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동화댐 주민지원 전사업 이 35억원인데, 이 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4억은 한우입식자금, 11억원은 주택개량 사업 이렇게 해서 전부다 보조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3억5,800만원을 전체가 4억4,800만원중에 시설비로 3억5,8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감해 놓은 것은 당초에 농가주택을 짓겠다. 또는 농특산물 특산판매장을 하겠다. 이런 것을 당초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것은 깍아 버리고 다시 민간보조라든가 이런 시설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민간보조 그것도 애초에는 마을 공동대체 농지를 조성한다. 이런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깍아버린 것 입니다. 사업 승인이 안 되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업 한우 구입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4억8,000만원중에서 아까 위에 시설비 3억5,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은 민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회관보수라든가 이런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3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전출되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원래 3억7,000만원을 전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히 4개월분 집행한 것 1억4,300만원을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전출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일반회계 것도 우리 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감 시켰습니다. 말하자면은 일용인부로 하고 청원경찰 승인이 안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감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일반회계 전출금인데, 군부담 미부담금에 대한 전출금을 일반회계다가 넘겨 준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된 사항을 깍아 버린 것입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역시 우리가 수계기금에서 일반회계다가 넘겨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환경시설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은 4개월 동안에 특별회계에서 집행한것만 깍아 낸 것 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인데, 작년 12월 연말 딱 당해가지고 금강수계위원회 기초조사비가 배정이됐는데, 도저히 12월말 딱 닥치다 보니까 이미 당초 예산 12월 중순에 싹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오다보니까 결국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금 보고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적인 얘기인데 56페이지. 세입부분에 아까한 내용들이 쭈욱 들어가 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전입, 전출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대체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거요, 그래서 다시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이것이 딱딱 짚어서 이것은 이렇게되요. 저렇게 돼요. 해야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답답하다 그런 얘기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그것이 아까 말한대로 그것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지만은 5억8,811만원이 그것이 어디 전출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사업비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 예비비로 가서 딱 자정을 하고 앉아계시니까 그것 참 왜그런고 했었다고 그것이...그리고 148페이지 보면은 원래 그것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주변지원 사업을 g o줄라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6,400만원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줬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2억중에서 1억3,600만원을 시설비로 남겨놓고 6,400만원은 저쪽 민간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 주변마을하고 설명을 할적에 원금곡회관 및 창고 신축하고 모정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것인가?

애초에는 전부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게획이 여러번 변경이 됐어요. 주민들이 왔다갔다 해버려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것이 이렇게....(청취불능)......

그런데 저번에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우리 의장이 얘기할때의 내용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 주변마을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 사업들이 들어갔는데, 전혀 없는 것 같이 되더니 이런 사업이 나온거요.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김찬식 도비로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로서 지원되는 것은 원래 환경부에서 정액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따른 명목이 없어서 주변 그마을 지원용으로 나와요 정액으로 맨처음에는 도비가 2억이 나왔습니다. 도비가 그리고 군비를 3억2,100만원이 됐고, 그래가지고 체육로...(청취불능)...2002년도 얘기입니다. 올해 2003년도는 1억씩 해가지고 가항쓰레기장 입구에 있는 동정대하고 원금곡, 원무농, 망남 4개마을에 사업이 들어간 것 입니다.

그래 축산폐수종합처리시설이 들어 갈때에 이런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돼서 주변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그 이유는 말썽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없다. 그런 얘기 아녀....

김찬식 예 그렇지요.

보면은 2002년도에 5억2,100만원을 동동체육로 확,포장비에 지원이 됐고, 금년에 2억원 도비1억, 군비1억원을 세웠고, 내년도 종합처리시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년까지 우리가 주변지원사업을 해줘야 한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역시 도비1억, 군비1억을 또 계상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해주기는 해줘야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그 얘기여..... 그 다음에 151페이지, 우리 과장께서 잘 설명도 하시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읍,면에....물론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간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줘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 사업비가 1억을 더 보태서 3억사업이면은 보수를 3억가지고는 보수를 몇군데다 해주는고?

지금 2억가지고 14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가지고는 한7군데나 5~6군데는 할수...사업비가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

용역비대로 따로 있고.... 예

말하자면은 국토이용 변경계획에 의해서 1억5,900만원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억5,900만원이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이것은 1억1,000만원, 지역현황 측량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문화재 지표 이것이 겁나요. 이것이...................

그러지 용역이라고 TJ놓으니까 차라리 조성사업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야지 그럿을 용역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153페이지, 시설비에 유량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아니요 저쪽 수질개선으로 넘어갔어요. 전부....

그런게 수질개선쪽으로 넘기다가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 와가지고 우리가 운영은 위탁을 하지만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해줘야 돼요. 결국 수계기금으로 해주느거예요.

그 밑에 하수도 설치비 보수사업은 5,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는고? 그게 너무나 5,000만원가지고...마을하수도 사업이 이것이 어디 국환된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군 전체 읍,면에 일원된 사업비로 봐야 되는거여.

하리마을이 민간위탁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곡리 하리 마을이 여기를 보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잔잔한 것들이 많이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쓸 계획입니다. 제일 큰 것은 하리마을 미위탁시설에 대한 보완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겨줄라고...

우리가 장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업비가 남았잖아 그 놈으로 말하자면은 사업을 다시 신청을 늘린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업비 전체를...얼마나 남았는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그돈으로 다해줄수도 있잖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작업은 않고 있고, 그 돈은 불용처리할라고 합니다. 불용처리해가지고 이미 과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과목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한 것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싫고 가가지고 어느 장소로..

거기서 재료만 생산하고 그것을 축협에서 위탁해가지고 그것은 이쪽 목장에 가서 있는가 봐요. 거기다 축협에서 50%는 축협부담을 하고 50%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약 11억짜리에 맞춤비료 그것을 생산사업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타워공법이 최고라고 하더니 참 그런식으로 돼가지고 타워공법은 멀리 날아가버리고... 304페이지,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전기요금을 왜 줘야돼?

환경기초시설은 운영비를 전부 수계기금에서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는 하나도 보탠 것이 없는거요?

그러지요. 원래는 아가 운영비 70% 30%를 우리 군비부담해야 되는데 30%로 줘서 60%를 수계기금에서 주고 나머지 40%를 우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40%로...(청취불능)

말하자면은 이렇게 안보는데, 차액보조를 어차피 수계자금 가지고 100% 처리못하고 우리 군비부담을 몇%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매가가 그런다면은 그렇게까지...(청취불능)...

시설비는 양여금70% 군비30%인데 30%중에서 60%는 수계기금 나머지40%는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하는데, 40%도 전부 수계기금에서 내놔라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현재는 우리 군비부담도 있는 것 아니냐 그말여....

그러지요 공식적으로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가 수수료를 줘가면서 우리가 해 그것이이상하잖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보면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출연금이 그 밑에 보면은 수변구역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기정에는 10억이란 말여, 5억1,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억8,000만원만 주민지원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야 말하자면은 면적이라든지 어떤 수변구역내에 들어있는 면적이 작아져서 말하자면은 당초에 계산을 10억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말하자면은...(청취불능)...지금 현재 용담댐을 먹고 있는 말하자면은 전주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수혜자들이 지금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금이 적냐 그말여?

그런것도 있고 이것이 전체 금강수계기금 재원이 전부 509억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큰 대분류가 되는데, 관리비로 해서 2%, 주민지원사업을 25%받는데, 태계장 얘기대로 하면은 주민지원사업을 25%나 당초에는 30%~40%봤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리고 환경기초 사업을 하는데 51%, 그 다음에 환경기초 운영비에 10%, 수질개선사업에 10%, 이런식으로 이것을 쭈욱 기금을 분배를 해놨어요. 그런데 애초에 주민지원사업에다가 현재는 25%를 해놨는데, 종전에는 30~40%했었다는 얘기지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적게 받아온 것인가 더 받아오라고...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49쪽에 소각시설 말이예요. 2개소 장수군청과 매립장 그런데 군청에는 청내에가 있어요?

저쪽 뒤에 있습니다. 식당에 있는데....

그리고 장수에서 쓰던 것이 가항 쓰레기 매립장에 가 있고요?

산출만 그렇게 해놨지 집행 할 때는 저쪽이 더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비를 부담했으면은 군비 잔액으로 떨어버리면 되는데 전부가 국비하고 도비 그 당시에도 군비를 세워달라고 애원을 했었더라고요. 군비를 하나도 안세워버린거예요. 남은 돈은 전부다 국도비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납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런게 여기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썼으면은 에를 들어서 3,000만원을 했으면은 남은 돈 이것은 군비로 떨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군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불가피 국보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게을러서 못했다고 봐야돼요. 예측을 못했다고 봐야돼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군비 반영이 안된것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결론으로 봐야겠습니다.

예산사이트나 의회에나 퍼넘겨 버리면은 그만이고, 아무튼 그런 것이 있고, 294, 295쪽에 지금 통상 지방상수도라고 그래요? 광역상수도라고 그래요? 간이상수도 말고....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광역상수도라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했던 것을....이게 13개 마을은 끝났고 23개 마을이 지금 신청을 했고, 그런데 전체...내가 내일 다르게 자료를 요청을 할테니까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이 뭔고니 그럼 197개 마을중에 간이상수도...계북만 늘 얘기가 나오던만, 이것은 평핑을해서 이쪽은 쓰고......(청취불능).....다른면은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갈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기본적으로라도 세워있어요? 어차피 맑은 물을 먹는 욕구는 똑같을거고 그런제 지금 현재로는 얼핏 보면은 광역상수도 이것은 훨씬적고 100개마을도 아직 신청을 못 받았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전부 96개 마을 계획이예요.

그러면은 반절정도...(청취불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언제 다시 내가 뭔 서식에 의해서 요청 할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럽시다. 모르니까....물관계는 하루 종일 거의가 대부분이 그러는데 머릿속에 딱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것이 어리벙벙한데 우리도...

뭔물요?

아무튼 물쪽에 물분야... 하수도가 됐던 상수도가 됐던 먹는물이 됐던...아무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을 양여금은 물론 많고 그렇지만은 11억3,700만원짜리인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설계가 완료됐어요. 다시 설계 착수해야 할 거예요?

다음 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람도 폭폭하네요? 151페이지 물공원 조성사업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장계장 얘기 할 적에는 동화댐 그것 하류지역이라고 그랬지요?

박영목 수계별로는 지원이 없고 용담댐에서..(청취불능)

동화댐은 없고...(청취불능) 왜! 동화댐이 없을까? 아까 먼저 업무 보고했을 때도 나는 환영하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조과장께서 30,000pp은...(청취불능)....쉽게 얘기해서 받는다, 나는 돼지도 안키우고 소도 안키우지 만은 환영하게 되고 그런데, 50,000pp이나 30,000pp 우리가 수수료다고 합니까 그것 뭐라고 합니까?

처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처리 수수료 그것 똑같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화댐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씀이시지요? 원래 소유는 농업기반공사 일 것 이지요. 농업기반공사 것을 팔아먹는 것이지요. 수자원 공상에다가 물값을....(청취불능)

아니 기반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2개기관이 관리해요?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 나중에 복사하나 해 주시죠?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볼 것은 지금 금년 봄까지만 해도 농업소득과나 축산계에서 하는 얘기가 타워시설인가 그것을 해가지고 하면은 농가에 쓰는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고 제일이라고 입으로 선전을 했는데요. 이것 불과 5~6개월 지나가지고 이것 맞춤비료인가 이것을 내놓는데 여기 이것 농가에 사용을 해서 검증이 된 것인가요?

아니 검증 안됐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예요.

아니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해야지요 돈은 예산 세우는데 몇 억같은 것은 간단하니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아까 보니까 5억 얼마인가 맞춤비료 마치는데 세운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것 검증도 안해보고....우리 농사꾼들이 알적에는 축분은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도 탈이 없는데, 돈분은 이것 사용하면은 아주 위험 하다는 것으로 알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축협에서 만들어 내는거요. 축분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잖아요. 돈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것 본뜨고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농가에 공급했다가 만일 탈이나 나면은 큰 일을 당 할 것인데. 이것 검증도 안 된 것을 공급한다고 들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전철의 시설이예요. 이것이 축산농가의 고충을 우리는 애초에 설계 농도 20,000, 현재 허용농도 30,0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농도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예요. 농가에서는 50,000, 150,000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말하자면은 기계가 놀고 있는 거예요. 제 용량을 소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물량이 안들어 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50,000이 됐던 150,000이 됐던 간에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화학처리를 않고 생물학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균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농도를 30,000이하로 다운시켜서 폐수는 우리 기계로 라인을 연결시켜주고, 슬러지는 이쪽으로 맞춤비료로 연결시킨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게 지금 아직 검증이 된 것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농가는 급하고 우리 기계도 가동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자신있게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4군데가 나와 있어요.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한군데 진행중에 있고 비헨텍이라고 전문업체 환경업체가 있고 하나는 성균관대학교 교수팀들이 학술단체팀들이 오늘도 왔다 갔어요. 그래서 군수가 ok하면은 바로 자기들이 와서 시험가동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논산에서 이미 현재 시설하고 있어요. 논산 것을 우리가 도입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농업진흥청에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그 분이 장담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4개팀이 현재 도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 근접된 것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려 축산폐수처리 시설하면은 최고라고 그것도 최신식 공법으로 말하자면은 그대는 최상여 해놓고 보니까 그것은 아녀 그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녀 8억5천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적은돈이 아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시설은 그것여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데 까지는 저장탱크를 내가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1,700톤짜리를 1식을 만들고 고속 발표시설을 1,500톤 짜리 1식을 만들고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저장탱크에다가 1,700톤을 만들어서 고속 발표시설로 넘기면은 약 1,500톤이 된다는 그런 내용...(청취불능)........할일은 아니다 그 얘기여 나는 그래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라면은 말하자면은 돈분 탱크는 먼저도 주장했지만은 해야된다 그 얘기여 그것을 그래서 어느정도 농도를 떨어트려서 축산폐수시설하고 연결하면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런데 검증도 안한 시성을 갔다가 덜커덩 8억5천을 들여 가지고 맞춤비료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5억5천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되면은 우리도 책임져야 돼. 농협이 망하면은 이사들도 책임지겠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돼. 당해 위원들이.

예산은 우리 확보를 하되 아까 4군데가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말하자면은 4중에서 이 사람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한 공법을 위원님들도 같이 입회가 되서 OK가 되면은 그때에 집행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한 것이 바보고..(청취불능)...늦게 시작하고 고속도로도 늦게 시작 하니까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자신 없는 것을 어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맡겨가지고 그것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이것 조심해야 돼........

모든 일이 책상에서 연구하는 것 하고 우리 실제로 사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가도 도와주고 축산농가도 도와주고 일거양득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오직 좋겠습니다만은 만일 하나 잘 못 되가지고 그런 실패작이 나왔을 때 에 이것 책임 질때가 있어야 된다 이것 이예요. 누가져도 책임져야 될 것 아녀요. 나무하러가서 나무 조금 못했다고 지나무 지가 하니까 버리고 오는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 안되지 이것은.....

그래서 실증실험을 걸쳐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다못해 국도비라도 따라와서 하면 모르는데, 전혀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우리 군비만 들여가지고 뭣이...(청취불능).......

그리고 장계장님이 하수도 처리 그것도 보는가요? 계북에 문제있는 것을 나는 얘기 할라고 하는데, 언제한번 둘러봐줘요? 연동하고 농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2001년도인가 그것 했는데, 아주 우리가 봐도 기술자 아닌 사람이 봐도 부실공사를 해놔가지고 지금 연동에 길 가운데에 솟고 있데요. 그것이 몇 농가는 연결이 안된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토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일요일이라서 못 가봤는데 현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만은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문성것도 한번 군에서 나가가지고 확인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위원장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이중으로 해주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공원 용역비를 갔다가 1억5천9백만원....

예비비 왜냐면은 국비로 확보를 해야하는데 전혀 아무것이 없는거요. 그래서 10월까지 납품기간이 됐는데, 지금 8월말까지 하라는 것이....

좌우지간에 우리 행정은 정말로 엉터리...그런 부분들을 의회 와가지고 한번이나 얘기해 봤냐고...기획실장이 있어야 좀...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거요?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벌써 기본설계가 됐던 뭔 설계가 곧나온다고 하던데, 예산서를 찾아봐야 예산이 없잖아.....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인데.....

아무리...(청취불능)...얘기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녀 의장한테 얘기를 했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싸인한 것이 있으면은 가져와요?

이것이 국비확보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중기계획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한다. 그 얘기여. 그러나 최소한 용역비를 갔다가 세울적에는 예비비를 쓸적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라든지 어떤 승인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여...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

이도형 예

여기 293페이지 보면은 상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상수도 사업 순세계 잉여금에 2002년 순세계 잉여금 경정이 1억3,779만2천원을 끝에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결산검사서에 보면은 끝에가 650원이 붙어있어 650원은 어디로 날라가버렸어...

이도형 아닙니다. 예산서 천단위로 표기를 하고....

기왕에 표기를 할려면은 여기다가 00으로 할것이 아니라 650원을 써놔야지....11페이지 봐봐 결산서에......

이도형 결산.....(청취불능).........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바보들이라고 할 것 아녀. 행정에서 돌아가니 예산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문화관광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