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개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종결까지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토론 요청) 예, 하수봉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민복지과 소관에 관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를 한시적 부서로 지정한 본 조례안에 관한 건을 반대하며, 주민복지과를 문화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로 명칭 개정을 요하고, 주민복지과를 문화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지원계를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이관을 요합니다. 주민복지과 주민자원담당을 자치행정과 주민지원담당 이렇게 했으면 어떻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다음 도시관광과 소관에 있어서는 도시관광과 부서 명칭을 지역개발과로 명칭개정을 요합니다. 도시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로 도시관광과 소관의 도시관광담당, 관광개발팀을 통합을 요하고 부득이 이원화가 요망될시에는 도시담당, 관광담당으로 분류를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광과 도시관광담당, 관광개발팀에서도 도시관광과 도시관광담당 아니면 관광개발팀 또는 도시관광과 도시담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도시관광과 내 문화예술계를 주민복지과 소속으로 이관을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광과 문화예술계를 주민복지과 문화예술계 이렇게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건설과내 섬진강 댐개발팀을 도시관광과 소속으로 이관을 요하는 이런생각을 한번 합니다. 건설과 내 섬진강댐개발팀을 도시관광과 섬진강댐개발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과 소관 반대이유를 설명하자면 중앙과 지방의 사회여건 변호와 주민욕구 충족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조정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의 중요성과 주민욕구 증대의 현실성을 비추어 볼때, 주민복지과를 한시기구로 지정케된 본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주민복지과라는 기구 명칭보다는 문화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로 기존 명칭보다는 문화복지괌 또는 사회복지과로 기존 명칭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계의 모체인 주민자치센타의 모체가 자치행정과라고 볼 때 주민지원담당은 마땅히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이관됨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도시관광과 소관에 관한 반대 이유는 임실군의 농촌 현실성과 낙후성을 생각해 볼 때 도시관광부서의 명칭보다는 지역개발과로 부서의 명칭을 개정 지역개발과 지원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관광과 부서 내 도시관광담당과 관광개발팀의 이원화적 담당으로 분류보다는 도시관광담당 하나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피하고 단일성 기구 조정이 요망되고 이원화의 필요성이 극히 요구된다고 할때 도시담당과 관광담당으로 업무분장을 분류함을 제안하면서 도시관광과 내 문화예술담당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성질을 보아서 주민복지과 소속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셋째, 건설과 소관에 관한 반대이유 하나인 섬진감ㅇ댐개발팀을 도시관광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는 섬진강댐 개발의 고유목적과 업무 성격을 비추어 볼 때, 도시관광과 소관에 보다 근접된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광과에 이관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부서간 업무분장의 균형과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대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에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

위원장님!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상초 위원님

이시간에는 설명보다는 반대토론을 했는데,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뇌를 짜 내가지고 이렇게 올렸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원안대로 통과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수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릴라고 한것입니다. 제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의 토론의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정한모 위원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못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일단 들어보고,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ㅎ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를 한시기구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명칭을 문화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일단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쪽에 대해서만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바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시기구를 어느 부서에다 두면 좋겠냐, 지금 내년도 6월까지 입니다만은 6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존치기구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지만이라도 한시기구를 어디에다 두는 것이 좋겠냐, 도의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한시기구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두어야 맞다. 또 다른 시군에도 지난 토요일날 드린 자료에도 그 기구가 한시기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끝난 시군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한시기구를 둔 과를 한시기구로 두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복지과를 한시기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시기구가 없어진다면 은 주민자치지원단이 없어진다면은, 주민지원담당은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를 NGO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NGO업무사회단체업무는 각 소관별로 전부 배분시켜주고 나머지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가져와야 맞습니다. 하수봉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시기구를 불가피 그 부서에다 둔 것이다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관광과를 지역개발과로 만들었으면은 좋겠다, 또는 관광개발팀을 도시관광담당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명칭이사 도시관광과로 만들든지, 지역개발과로 만들지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 도시관광과에 들어있는 업무 성격을 봐서 저희들은 단지 관광과로 만들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요일날 말씀드린 관광개발팀을 도시관광담당이 있는데, 뭐하러 별개로 분리르 시켰냐,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관광개발팀은 지난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오수 의견동물원을 위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한시적 담당입니다. 만일 이것을 도시관광담당에다 포함을 시켜준다면은 오수애견동물원이 끝나더라도 그 인력은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다른데로 활영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 기구인 담당팀은 그 업무가 종료가 되면 또 다른 팀으로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담당을 도시관광과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는데, 이것도 지난번 토요일날 어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가 있습니다. 불가피 도시관광과로 보내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예술담당은 그 업무가 시설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다가 옮겨놔야 과의 협조를, 기술직 협조를 받아가지고 업무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그렇게해서 옮긴 이유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업무량을 골고루 분산을 시키라는 그런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업무 소관대로 분장을 한다면은 현재대로 업무량이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모순을 낳기 때문에 업무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순단으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섬진댐개발팀을 도시관광계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섬진댐개발팀은 지금 건설부 교통의 대여 업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섬진댐관리팀을 도시관광과로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런뜻에서 기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

예,

그러면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김상초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셨는데, 지난 3월에도 같은 조례를 부결 시킨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가부를 결정해야 할것 가탕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수봉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가부를 결정을 할까요. ○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게 된다면은 지난 토요일날 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의료원에 간호사, 기술센타에 고추연구담당,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증원을 해주어야 하냐 그런 의아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정 그런부분이 그런 부서에 인력증원이 부적당하다 생각이 되면은 그 부서를 제척을 하고 나머지만 의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이 위원님들이 다 알아 들으셨을줄 밉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일 위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뭐냐면 금방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3월 12일 부의가 되어서 그날 제안설명, 토론결과, 표결을 한 결과 재석위원 11명중에 반대6,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고, 그걸 본회의 석상에서 그 다음날 2003년 3월 13일날 최기락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다시 부의가 된 건에 대해서 좀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방자치법상, ○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상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인구 3만에서 5만까지는 9개 과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같이 주민지원계가 들어가 있는 업무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 개 기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해명이었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야기 할 때도 도시관광과나 지역개발과나 과 명칭이 좀 탄력성이 있지만 아까 같이 관광업무가 많아서 그 도시관광과로 과 명칭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같이 우리가 2004년도 6월 30일까지는 10개과로 만들어 놓아도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근게 다만 여기서 인제 도시관광과가 옳으냐, 또 지역개발과가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그렇다면은 주민지원업무가 꼭 들어가 있는 업무를 한시기구로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광기능하고 문화예술기능하고 그다음에 관광개발 기능하고, 지역개발 기능하고 해서 구지 위원님들이 사회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가정복지 그런 명칭이 주민복지과가 마음에 안들면은 예를 든다면 그러한 업무를 주민자가 들어간데를 한시기구로 두어서 주민지원과로 하고 아까같이 문화복지과는 원래 목적대로 사회복지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 그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문제가 없습니다. 회기내에 아니면은,

차수가 변경이 되어서, ○

이숙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랬는데요. 일사부재리는 동일 회기에만 해당이되고, ○

동일 회기에만 해당이되고 다음 회기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보면, 잠깐 좀 읽어드릴께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효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의장이 회부한 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에 본회의에서는 그 의안을 상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이 사실이 보고된 날부터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51053; ㅛ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그 결과가 본회의에 부결된 날부터 7일이내 의장이나 다른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그 얘기는 무냐면, 우리가 임시회 회의를 가령 15일을 잡았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안건을 가령 폐기를 했다. 그래도 회기가 지나지 않으면 의원이나 또는 의장이 다시 그것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런게 7일이내에 안한다고, ○

그것은 동일회기때요. 이것은 회기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이것은 회기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다 이 말씀 입니까? ○

아까 그것은 동일 회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차수가 바뀌어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할 수 있다 그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회기중일 겨우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도, 7일이내에 회기가 끝나지 않으면은 다시 의원들이 1/3발의를 한다거나, 의장이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지금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고 하는데, 우리가 6일날까지죠. 6일날까지 회기 기간이 있는데, 우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만큼 집행부와 조정을 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좀 행정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유보를 해놨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바로 표결로 들어갈까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갑시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표결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하수봉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 하신 내용이나, 김상초 위원님께서 찬성토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행정하고 다시한번 기구개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제 생각에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546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표준정원 34명이 늘어나서 표준정원 범위내로 580명까지는 이렇게 정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18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고추연구담당 4명하고, 의료원에 간호직 2명하고 해서 6명이죠. 그러면은 34명중에서 가령 6명을 제척하고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가 위원님들이 정 그것이 못마땅하다면 그렇게라도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34명이 표준정원에 증가되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가령 의원님들이 정 그 분야에서 인원을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 12명이죠. 18명에서 6명을 빼면,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균등하게 표준정원을 증원하라는 그런 취지도 왔기 때문에 아까 같이 배타적인 무조건 부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봉 위원님도 그런 과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광과가 안맞지 않느냐, 지역개발과가 더 옳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류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원장님!

예, 김상초 위원님!

한말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구는 조례로 한다해도 인원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총인원을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는 통과를 시켜놓고 인원은 다시한번 말하자면 인원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어요.

부의장님 말씀에 말하자면 기구조정하고 아까 정원조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계장, 팀장이 61명인데, 기구조정을 하면 66명이 되어요. 말하자면 팀장도 6명이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계장도, 이러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같이 되어야 해요.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2003년도 8월 정원이 546명이죠. (그렇다고 함) 현원은 532명입니다. 그러죠. ○

예, 결원이 있으니까요.

결원이 14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14명은 의회의 조정을 안거쳐도 채용할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그렇다고 함) 그러면 정원이 546명인데 18명을 늘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564명이 됩니다. 그러면 32명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요. 근데 18명중에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한단면은 농업기술센타하고 의료원을 논의가 된게 그걸 빼놓고 12명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을 초과를 안시켜도 14명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12명은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지금 각 부서별로 인사를 못해서 못채워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인사하고 같이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이 인사하고 같이 할려고 인사를 보류해서 결원을 못 메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서를 안채워 주신다면은 안채워주고 그 인력을 다른데에다 쓴다면은 김신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결원부서는 채워 주어야 돼요. 안채워 주면 일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결원 부서를 지금까지 안채워준 것은 그마만큼 시급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채워 준 것 아닙니까? 결원이 언제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안채워 줬어요. ○

지금 최근에 금년 4월달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4월이후에 14명이 결원 사유가 발생했다고요.

퇴직입니까 그러면, ○

도로도 3명 갔고, 서울ㄹ로도 갔고, 퇴직하고 등등 그래서 결원이,

도로 간건 그때 그때 교류가 된 것을,

도로 가면 안와요. ○

도청으로 전입시험봐서 간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 상반기에 각 시군이 결원을 메꾸기 위해서 전라북도에다 공채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공채자가 선발 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그때그때 메꾸는 것보다는 이번 의회 승인이 나면은 같이 인사를 할려고 지금 못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담당이나 이런것도 행정하고 조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행정의 고유권한이라 담당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기구요.

그냥 간단하게 표결을 붙여요.

위원장님! 다시한번 집행부하고 시간을 조금 가져봅시다.

그러면은, ○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뭣하면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부를 묻는다든지 그런식으로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다시 한번보고 하는 방법으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긴급 발언 받아줘요?

예,

표결방법을 그렇게 거수제로 하지말고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여기서 무기명으로 찬반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찬성쪽에다 동그라미 치고, 반대는 반대에다 동그라미 하고 해서 가부를 그런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수봉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발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냥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모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만 하는 것입니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라고, ○

이숙자 안건이 따로따로이니까요.

안건이 따로따로니까, 정원하고 지금 행정기구하고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구에 대해서 인제,

동의가 들어 왔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

지난ㄴ번에 설명되어을때도 말하자면 질의할때부터 이게 맞물려서 했었어.

그러면은 행정기구를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원을 반대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이숙자 그래서 조정을 하자는 것이지,

행정기구는 반대해놓고 정원은 승인을 해주면 이게 뭐예요.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1안,2안을 묶어서 해야해요 적어도,

그러면은 1안만 가지고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기 전에 2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한 뒤에 두 개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요, 2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 토론을 안했잖아요. 잠시라도 2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안 토론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 그럼요, 시간도 지났고 다시 정회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서로 의견 교환도 좀 해보고 해서 오후시간대에 속개를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뭐 오후시간까지 해요.

속개하면서 반납하고, 다시 유보냐 아니냐, 해버려 두 개 묶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기구설치 하고 아니 오후에 또,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해버리면 않되니까 그러지, 같이 묶어서 해야지, ○

정원조례를 18명을 증원하는데 대해서 찬성, 반애를 물어서 일괄상정 해버려요.

두가지를 가지고 일괄상정 해버려요.

그러면은 정원조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토론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뭣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 두 개 묶어서, ○

아니 정원조례 18명을 증원하는데 대해서, 엄주완 위원님은 보건의료원 3명에 대해서는 병원 냄새가 않나는데, 인원을 현상으로 유지해도,

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한말쓰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어떤사안이 아까 엄주완 위원님도 의료원에 증원은 부당하다, 부당하다 한 부분은 빼고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부분은 빼고 해주셔야지 , 부당한 것 하나 때문에 전체를 부결시키면은 이것 못합니다. ○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

그렇게 해주십사 몇 번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논의 한마디만 하시고 집행부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곤&;#46978;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류하시자고 하신부분이 수정동의안을 내야 됩니다, 뭣 때문에 보류를 해야한다는 수정 동의안을 내주셔야지 무조건 집행부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는 것은 안건이 않되어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야죠.

아니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빨리해 뭔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문제는 아직표결에 안들어 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를 명칭변경은 집행부에서도 하수봉 위원님 말하자면 말씀에 좋다라고 했고, 또 엄주완 위워님께서는 의료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으니까, 그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표결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토론종결되고 방망이 뭐 때문에 칩니까? ○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과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3항이 남았습니다만은 계속할까요.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반대토론 요청) 엄주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나만, ○

하나만 해당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더 안돼지.

더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6명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