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립니다. 2003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소관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추진, 시책개발 및 평가기능강화, 중앙지원예산 확보, 군ㆍ의정 홍보강화, 예방감사활동 전개, 법무행정의 내실화,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의 생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21세기에 부응하는 예천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군민의 의견수렴과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농가소득증대 방안 강구로 살기좋은 농촌건설과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다양한 복지시책과 그린예천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계획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6월 9일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1억 2,1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며 실과소, 읍면에서 제안한 170건의 장기발전 기본자료와 군민 아이디어 공모로 접수된 11건 29개사업 총 199건을 연구원에 통보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의 기초자료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장기발전 구상을 하여 2004년도에 지역개발외 7개부분의 개발계획과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농가소득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시책개발팀을 구성운영하고 부서별 우수사례를 평가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책개발팀은 2003년 3월 14일 3명으로 구성하여 U대회 양궁경기 개최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과 중앙부처 채택사업으로 가능한 독창적인 시책개발 모색, 그리고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기획단은 2003년 3월 12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회의를 2회 개최하여 군 홈페이지 테마여행 상품개발외 9건을 토의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평가 대비는 연초부터 인센티브가 있는 분야 수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와 정보공유를 위한 출향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체평가 기능강화를 위해 총 42개 과제를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연말에 평가하게 되며, 상반기 부서별 업무추진우수사례는 49건이 제출되어 그 중에서 우수사례 3건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앙지원예산 확보입니다. 2004년도 중앙지원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30개 사업에 606억원, 양여금사업 18개 사업에 211억원으로 총 148개 사업에 818억원을 신청한 동시에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30개 사업 435억원 규모를 해당부처에 개별 건의하여 부족한 군의 재정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지원예산 편성기준 및 확보방안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향공직자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그리고 출향공직자 고향방문 등반행사를 하여 부처별로 확보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행정자치부외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16회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 중앙예산이 확정되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확보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많은 중앙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중앙예산은 보통교부세 655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 지방양여금 154억원, 국도비 보조금 565억원, 총 1,39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에 비해 25%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군ㆍ의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스컴과 인터넷 등 공공매체를 활용해 군·의정 주요시책과 농·특산물, 수범사례 등을 널리 홍보하므로써 군민적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높여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의정 홍보는 방송사와 일간지, 지역신문 등 16개사를 통해 수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행정광고를 10회 실시하여 우리군 농특산물과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TV단막극, 영화 제작 등 촬영으로 지역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현장 체험담, 업무추진 애환 등을 지역신문 독자칼럼과 기고를 37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공간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주요 군ㆍ의정을 580회 게재하고 KBS, MBC, TBC 등 3개 TV방송사 소속 리포터를 활용 방송국 홈페이지 및 방송프로그램에 480회에 걸쳐 우리지역을 소개하였습니다. 군정 영상자료 홍보관리는 방송용 ENG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해 서 행사·시책 등 주요 군·의정사항을 촬영 보존하고 3개 방송사에 130회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감사활동 전개 입니다. 종합 및 부분감사를 감천면, 용궁면, 지보면,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42건, 재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조치 17명에 대한 처분을 하였으며 수시감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실태를 감사하여 과태료 부과누락과 압류 조치 누락에 대한 36대를 적발 부과한 동시에 지방세 감면자동차 과세실태 서면감사를 통해 29건을 적발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상급기관 부분 및 기강감사는 도 4회, 감사원 1회, 행정자치부 1회 총 6회 수감하여 재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3명에 대한 처분을 받았으며, 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무실태 확인은 3회 실시하여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견책 및 훈계조치하고 지난 5월 19일 공무원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자치법규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제공과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인력 전문화를 위해 법제처주관 법률교육 5명, 고등검찰청 주관 국가 및 행정소송교육 6명,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2명이 이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정비 및 관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36건으로 이중 조례가 145건, 규칙이 51건, 규정이 40건입니다. 조례 24건, 규칙 15건, 규정 10건 총 49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발간과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등재 하였습니다. 소송업무는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행정처분의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소송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진행중인 소송 중 행정소송 1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으로 1심에서 군이 승소 판결되었으나, 원고 항소로 고법에 계류중입니다. 민사소송 2건중 동본교량공사로 인해 폭우시 버섯재배사에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 배상 청구건은 제10차에 걸쳐 심리중에 있으며 지보면직원 공금횡령사건은 지난 8월 22일자로 당사자 최승일에게 변상책임을 모두 지우고 나머지 피고 지보농협외 2인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 선고가 되었습니다. 항소여부는 고문변호사와 관계부서에 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높은 통계의 생산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처함과 아울러 각종 시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1개월간 사업의 종류, 매출액 등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사업체수는 3,509개 업체, 종사자수는 1만 291명으로 전년대비 사업체는 149개소, 종사자는 256명이 증가했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5월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종사자수 등 1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체수는 45개업체, 종사자수는 757명으로 전년대비 사업체는 3개소 종사자는 36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 20년사 발간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대상으로 10개분야에 143개항목을 수록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 및 대조확인, 항목별 부연 설명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연초에 계획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기획감사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사건, 지보면의 최승일씨 사건인데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송을 제기할 때 본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은 횡령된 공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어떤 잘못된 법령위반사항이 있다면 회수책임을 묻기위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리고 변호사는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심에서 선고공판이 난 결과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인 최승일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나머지 세분에 대한 사항은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지보농협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기각되어 있습니까?

지보농협하고 개인 두 사람하고 다 3명이 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보고받기로는 관인계약서라고 합니까? 청구서인가 그것을 사용을 안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하게된 이유중의 한 사유가 군금고 계약을 군은 군지부하고 되어 있고 읍면에는 각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하면 정해진 통상지급 명령에 의해서 모든 금전출납을 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 전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사항과 이행사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의를 걸어서 그렇게 민사소송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틀렸는데 어떻게 해서 기각이 되었는지.

그것은 법원의 판단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저희들한테까지는 아직 안왔습니다. 날짜가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8월 22일날 선고공판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판결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인식하는 것은 일반 전표든 또 금고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통상지급 명령서든 돈 지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지보농협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기각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항소할 의향은 있습니까? 본군에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고문변호사라든지 또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라든지 또 상부기관, 감사원 이런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한 서류대로 안하고 공금을 지불했는데 그것 때문에 본군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몇이 있죠?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사람은 면장, 계장해서 3명이 조치를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 직원들도 관련된 것은 군에서 감독 책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관련 공직자들을 문책을 훈계조치로 한 바가 있습니다.

훈계조치를 재무과하고 지보면하고 또 기획감사실의 감사계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분상 조치를 기획감사실장은 아무 조치를 안받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를 옳게 못한 결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을 책임이 없다기 보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지난 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군은 1차적으로 차상급기관으로서 실무에 종사하는 선까지만 모든 책임을 묻도록 그 당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같으면 최만수 과장님께서 훈계를 받으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은 당연히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지, 어떻게 재무과에는 주고 기획감사실장은 아무런 신분상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가 봤을때는 재무과장이 신분상 조치받은 것이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만수 과장은 그 당시 면장을 했기 때문에 받았지, 재무과장으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지보면장 장상배씨도 견책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돈 지급액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았고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견책 훈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모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책개발팀해서 3명이 구성되어서 3월달에 했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독창적인 시책개발이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용역계획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역을 지금 현재 주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팀은 지금 3명을 해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 새로운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저께 마감된 U대회 양궁경기 개최에 따른 제반 서포터즈의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었고 또 부수적으로 양수발전소 보상관련 민원해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었고 시책개발에는 지금까지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 가지 사항이 거의 종결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부터는 시책개발에 전념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장기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문제는 일정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용역회사의 과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군이 제안한 각종 자료라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해당 지역에 관련단체라든지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런 것을 전체 수합을 해서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어느정도 종합이 되면 다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모든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책개발팀이 제가 3월달에 구성이 될 때는 저는 어느정도 기대를 사실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2월달에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면서 가장 많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부르짖었던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모든 모델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정부에 맞게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발빠르게 시책개발팀을 해가지고 한달도 안되어서 구성을 해서 새정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뜻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이양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받아오는 것도 중앙예산 지원방침에 맞게 경쟁력 있는 사업발굴을 하는 예산도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책개발팀이 양궁대회 지원도 중요하고 양수발전소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책개발팀이라는 것은 가능한 독창적인 우리 시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시책개발팀을 활성화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궁대회에서도 보니까 사실 시책개발팀이 사실 힘든 것이 많더라고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사무관이 지키면서 하고 있지만 이 팀에는 그것이 없어서 밑에 직원들이 운영하는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왜 물었는가하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용역개발이, 사실은 용역개발만 해가지고 나중에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지금 10년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보고에는 계획기간이 12년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내년까지 하고.

이 기간은 2005년까지 당초 1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겹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용역개발을 쭉 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 우리 예천군에서도 용역이 공사용역이라든지, 이런 시책개발 용역이나 이런 개발계획이 보통 보면 전부 사장된 것이 사실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몇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용역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보고회라든지, 간담회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분야별로 전 공직자들이라든지 전 군민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필요불가결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진행과정을 보면서 어떤 것이 시책으로 채택되었는지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도 물론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고회나 공청회를 많이 열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중앙지원 예산을 신청할적에는 1,085억원을 신청해가지고 금년도에 2003년도에 1,39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3년도에 818억원을 신청했는데 2004년도에 예산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스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8월 10일날 U대회 양궁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최는 청년회의소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통특작과 축산계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축산계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유통특작과 축산계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예산 확보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희망사항들입니다.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정해진 예산에서 자치단체마다 232개 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데 모든 자치단체마다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한 작전들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의원님들도 연고가 되시는대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잡이 행사관계는 부서관계는 이것이 업무라고 하는 것에는 해당부서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관광지역개발,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이 지역에 우리가 타지역에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해당분야에서 추진을 해야지, 관광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다고 하면 군정전체가 전부 문화관광과에 집중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각자 맡은 업무분담대로 해서 행사가 추진되고 구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장·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실과소마다 힘이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특작과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읍면에 인원동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무엇인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어차피 실시하지만 무엇인가 힘이 있다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과라든가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오지개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중소기업육성지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추진, 별의 동산 조성사업, 예천 상설시장 기반정비 사업, 군민이 참여하는 교통문화 조성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주민의식을 고취하여 우리 사회에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어렵고 외롭고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중앙 및 도 교육기관 등에서 121명에 대한 의식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계획인원220명, 새마을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새마을문고 예천군지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웃사랑, 고향사랑운동 추진사항으로는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친절, 질서, 청결운동 확산을 위해 14회 38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운동 추진을 위해 3,000매의 서한문 발송과 13개소에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여 출향인맞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유관단체 대상으로 꽃길조성과 꽃가꾸기 행사실시를 유도하여 33회 2,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해 4개 면의 휴경농지 재배와 440여톤의 재활용품 수집토록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련단체 지원상황으로는 새마을관련단체에 5,5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2,268만원,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 1,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도에 선발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31명에 대하여 상반기분 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각종사업 추진실적으로 새마을자조 협동사업을 149개소에 14억 5,500만원, 포괄 약속사업으로 24개소 4억 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4억 6,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개소 7억 9,100만원으로 관리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9개소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23일 위탁운영단체로 선정된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6,500만원으로 예천읍 노하리 73번지에 50여평 규모의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 19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전문요원 1명으로 예천군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낙후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5개면에 대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용문, 호명, 개포면을 대상으로 총 26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등 2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완료 8건, 공사중 14건, 그리고 1건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낙후된 오지지역 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및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대비하여 대대적인 꽃길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천읍 동본교 입구 등 4개소 소공원 조성과 예천읍 청복리 도로변 및 기존 소공원 등 19개소에 소나무외 7종, 8,902본의 조경수 보식을 춘기에 완료하였으며 청복리에서 양궁장입구까지 도로변과 예천IC 진입로변 등 총 2.49km 구간에 메리골드 외 5종 13만 7,000본으로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청복리 4차선 진·출입로변 안전지대 등 5개소에는 8만 5,500본의 꽃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양궁장 진입로변과 공설운동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220개의 화분을 설치하였고 남본 삼거리와, 양궁장 진입로 입구, 아치기둥에 꽃탑을 설치하고, 신예천교에는 다리꽃벽을 설치하였으며 꽃길조성과 안전지대 화단설치시에는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자를 활용 식재하여 1,300여만원의 식재인부임을 절감하는 등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지역주민과 도로이용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58업체이며 현재 5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종업원 655명이 취업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행정편의를 제공하며 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실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3개업체에게는 7억원을 융자추천하였고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13개업체에 대해서는 1,900만원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시행결과 10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환경문제 1건을 해결하고 제품구매요청 7개 업체에 대하여 물품 구입토록 협조하여 19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병역특례업체 선정, 통신망 구축을 요청한 2개업체의 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담보력 확대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8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2개업체를 지역에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선용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83개소이며 가스시설 개선대상 경로당은 96개소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총 1,392만원으로 개소당 14만 5,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규격에 맞지 않는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6개소의 경로당을 시설개선 완료하였으며 40개소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예천양수 건설처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용문면 선리와 하리면 송월리 일원에 80만㎾의 발전용량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7,470여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월에는 어림산성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3월에는 편입면적 확정과 보상물건을 조사하여 6월경부터 본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발전 사업자로부터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6일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하부 개설도로 개설 3.96km에 대한 편입부지의 예상보상가를 통지하고 편입부지에 대하여 확정면적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6억 800만원과 충효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편입용지에 대하여 감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별의 동산 조성은 고천문학과 현대천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학자들과 청소년들의 연구 및 관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천문 우주과학 동산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대의 3만 5,772㎡에 나일성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연수관·전시관을 건립하고 관측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수관 1동, 제2전시관 1동을 건립하고 천문관련장비를 구입하여 전시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9월중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예천상설시장 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예천상설시장 기반정비사업은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상설시장의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지역 대표시장으로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예천상설시장은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예천읍 동본리 553번지 소재 부지면적 8,350㎡에 주차장 250평, 하수구 280m, 아케이드 280m를 설치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29일에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이 확정되었으며 7월 24일에 자부담분 군비 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현재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참여하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대회 등 각종행사 개최로 외지인의 방문이 증가됨에 따라, 군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예천읍 석정리외 5개소에 6동을 설치하였고, 예천읍 시가지차선도색 11.6㎞, 군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등 총 2억 5,206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월말까지 130건 510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후 훼손된 교통시설물 및 도로신설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겠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관내 대중교통수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운항 항공사의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탑승률 저조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연휴에는 계속 운항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벽지노선 8개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3,33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차령을 경과한 농어촌버스 2대를 감차하여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모범운전자 2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현지 실사로 운행회수 및 운행노선을 재조정하겠으며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군민에게 질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새마을과)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어느때보다도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주무담당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모양이 좋은 편도 있겠지만,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칭송도 자자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천여고에서 예천초등학교까지 신설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뒤에. 이것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입니다. 사실 제가 저녁으로도 자주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서 보면 차가 다닐 수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문 오암에서 호명 황지도로가 명년말에 개통이 된다는데 지금 거기 시내버스를 통행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고에서 예천초등학교까지 신설된 군청뒤에 우회도로 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천으로 봐서는 주차장도 별로 없고 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여고에서 초등학교까지 군청뒤에 우회도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저녁시간에는 더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민들에게 주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계속해서 거기는 실제로 우리가 지정된 그런 단속지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 오암에서 호명 황지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개통이 되면 회사와 주민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문 오암, 호명 황지 노선은 주민들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정할때 아주 과학적으로 무엇인가 모르게 회사에서도 타당성있고 또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풍산으로갈 수도 있고 그곳을 거쳐서 또 호명에서 그리로 거쳐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좀 잘 해주셔가지고 신설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주차시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들과도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것이고 참 때로는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중상모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반상회시라든가 이럴때 적극 홍보하고 지도를 해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별의 동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진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둘째치고 한국천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봤을때는 늘상 하는 천편일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천군에서 별의 동산을 조성하는 것이 규모면이나 자금면이나 행정면에서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개인이 또 행정이 같이 투자를 해서 설치한 별의 동산은 아마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일성 천문관 이용 가능합니까?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나일성 천문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고 예천군에서 우리 나일성씨와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비전을 줄려면 과장님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이 금액으로서는 우리나라 최고를 만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 거기에 맞는 예산규모를 투자하여 알차고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획을 세워달라,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전번 회의때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좀 적절한 정말로 이제는 거기에 알맞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알맞은 말을 써야지, 너무 방대한 말을 써놓고 나중에 이용하는 것과 현실에 보면 거기에 10분의 1도 못미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책임성있고 결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챙기고 결과를 확인하고 해서 알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35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96개소가 경로당이 우리 예천군 관내 현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183개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 가스시설 미비한 지역이 96개소입니다. 9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4만 5,000원씩의 시설을 투자해서 1,392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지금 새마을과에 드려야할지 건설과에 해야할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데 교통안전 및 교통편익 시설 정비확충이 교통계 소관이면 질의를 새마을과에 드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모리에 문화회관 올라가는데 영주국도유지에서 보도 신설하고 교통선 만들고 하는 것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있어서 도시계 소관인지 교통계 소관인지 분간이 잘 안갑니다만 보도설치를 하는 것을 과장님 보셨죠? 그런데 보도설치를 물론 사업이 영주국도 부서지만, 우리 예천군에서도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주교밑에 거기 말입니까? 새로 신설한곳.

예.

약간 경사가 졌죠?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관이 사실 제가 분간이 힘듭니다. 도시계 소관인지, 교통계 소관인지 분간이 힘든데, 교통편익 시설 같으면 교통계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데 영주국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할때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만 지금 불편해가지고 동장님하고 지금 영주국도에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도를 새로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밑에 수평으로 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데도 사실 지금 보면 수평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수평으로 내려갔다가 하는 식으로 겨우 조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관은 영주국도지만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주무과에 전달을 해서 의원님 뜻을 전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현황에 보면 이것이 이제 LPG 사용현황이란 말이죠,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이란 말이죠? 96개소.

96개소는 시설을 개선해야할 그런 경로당입니다. 노후되어 있거나 불량하거나 했을때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138개소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중에 시급한 곳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96개소만 지금 금년도에 할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공무원 교육 내실화, 예천사랑카드 발급, 생활 민방위 활성화 추진, 지식형 정보화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대화하여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으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천소식지를 매월 2만 2,000부를 제작해서 군내 전 세대와 기관단체, 그리고 출향인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견문보고제 운영결과 68건이 제출되어 34건이 완료되었고, 26건이 추진중이며, 기타가 8건이 있습니다. 군민 참여와 화합의 군정 실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 예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군수 새해 읍면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161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11건이 완료되었고, 140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10건은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 내고향 알기 탐방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예천군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0월 16일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예천자치대학과 연계하여 이·반장 시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천자치대학을 5회 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의 친절생활화로 주민에게 사랑받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친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8개부서 10개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의 재방문에 따른 5천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12명에게 보상하였습니다. 7월 18일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매분기 친절 및 모범공무원을 발굴해 7명을 표창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명의 공무원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연수을 다녀왔으며 10개의 직장 취미클럽이 49회 활동하였고 실과소·읍면별로 등반·축구 등 단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견문보고제의 지속 실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매분기 친절 및 모범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및 모범 공무원 수상자는 11월경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직장취미클럽은 가급적 분기 1회이상 활동토록하여 직원 상호간 화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의식개발과 능력 배양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 교육기관 직무교육으로 기본 및 공통전문 교육은 19개 과정에 33명이 이수하였고 선택전문교육은 29개 교육원 81과정 14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U대회 대비해서 영어와 일본어 민간위탁 교육 22명을 실시한데 이어서 6개 부서에서 8개 과제에 대한 정례조회후 직장보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등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해외연수 이수자 9명에 대하여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변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안목 향상을 위한 전시 박람회를 견학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제별 업무연찬 워크샵을 개최하고 영어와 일본어 교육 이수자는 U대회 양궁경기 기간중에 관람객 안내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천사랑카드 발급입니다. BC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사용 매출액의 일정액을 군 수입으로 적립하여 명문고 육성 장학금 등 공익에 사용하고 군민과 출향인에게 예천사랑카드를 가입토록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급개요는 연초 업무보고시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사랑카드는 금년 2월 10일 발급이 시작되어서 6월말 현재 발급자수는 6,553매입니다. 회원의 이용실적은 18억 1,600만원을 사용해 가지고 360만원 정도 우리군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천사랑카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들의 카드 이용률을 제고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 등 공공요금을 예천사랑카드로 자동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용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보상황 중심의 민방위에서 각종 재난·재해등 안전사고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생활민방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교육대상 788명 중 78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 1명은 일반대원으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교육은 실기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가정, 직장 등에서 화재 발생시 초동 진화를 하여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소화기 사용 실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 1회, 출장교육 1회, 현지교육을 병행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5회로 비상소집 1회 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 3회를 실시하고 지역방어 훈련을 1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특수시책 사업인 재난 없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재난·재해 취약마을로 선정된 상리면 명봉리, 호명면 황지리, 개포면 동송리에 마을별 장비구입비 1,000만원과 훈련경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각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에의한 전항목 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잔유물 검사 1회를 실시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는 32종 4,789점으로 금년도 방독면 108개를 구입 보강하겠으며 이들 장비관리를 철저히하여 민방위사태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을 위하여 15개대 460명에게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5 ,846만 8,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8개 분야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공익요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보람된 공익근무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식형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정보인프라 구축과 농촌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합니다. 정보화교육을 주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492명에게 컴퓨터 기초, 인터넷운영, 홈페이지제작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2단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44회에 걸쳐서 8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말 현재 99.6%의 자료입력을 마쳤습니다. 2002년도 6월 1일부터 적용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금년 상반기 2만 1,591건으로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 대비해볼 때 97.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정보 이용실 인터넷 선생님 배치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실과 교육장 등 12개소에 12명의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주민정보 이용실 관리, 방문자에 대한 기초교육,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농촌 마을의 정보격차 해소 및 마을정보관리 책임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12개 읍면에 174명의 지도자를 선정해서 3회에 걸쳐 7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PC 100대를 보급하고, 초고속 인터넷통신망도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5회에 걸쳐 1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정보센터에는 마을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교육장, 영화감상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정통신운영입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와 예천온천에 LAN망을 구축하였으며 군과 사업소, 군과 면간 17개 회선을 증속하였습니다. 군청상황실에 설치된 영상회의 시스템을 12회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총무과 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과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총무과)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예천사랑카드가 짧은 기간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고맙고요, 특히 출향인들에게 많은 발급 요청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많은 사용량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출향인들 한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향후에 권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천사랑카드 발급업무를 시작을 해서 읍면이나 기관단체를 통해서 신청된 카드, 신청서는 1만 1,000매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했는데 농협을 통해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각 은행을 통해서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안되는 것이. 출향인들도 신청된 것이 한 2,000매 정도 되었는데 출향인들 것은 거의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사유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할려고 해도 또 그쪽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안줍니다. 그래서 많이 반려가 되고 이러했는데 지금 출향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군민회를 통해서도 하고 또 군민의 날 행사때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JC에서도 열심히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읍면 면민회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근래에 U대회하고 요즘 바빠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U대회도 끝이 났고 해서 다시 한 번 독려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아직 반려가 되고 발급을 못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신청이 안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 군청직원은 물론이고 읍면직원을 총 동원을 해서 최대한 1만명 이상은 되어야만 0.2% 유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6월말 실적입니다만 지금은 현재 7,000매 정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4,500명 정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청을 열심히 받아서 한 5,000명 이상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출향인들이 하는 행사장이나 우리 본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장에서 출향인들도 많이 오고 군민들도 많이 오고 그 자리에서 직접 좀 어렵지만 발급신청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칭찬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면장님은 본인이 직접 동창회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복사기로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신청 발급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무적이고 참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디에 가서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서 칭찬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면장님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보면장님입니다.

진짜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면장으로서 그 정도 열심히 하면 타 방면에도 다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휘자가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지역 군민에게 모든 행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재난없는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아주 참 좋은 행정서비스의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재 이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농촌주택을 짓는데 농민들이 특정업자한테 도급을 주게 되면 전기를 갖다가 시설하는 것을 보면 전혀 옥내 배선도와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합선 사고 등으로 화재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 재난방재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3개소만 재난없는 시범마을로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 되는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각종 재난교육을 민방위교육같이 방대하게 크게 하지 말고 기별로도 다니면서 점검도 해주고 방재도 하고 그리고 또 소화기 사용방법도 집집마다 이제는 현대식 건물있어 가지고 불나면 금방 10분이내에 다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사용이 간편한 그런 전부 젊은 사람들은 들로, 나머지는 직장으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간단한 소화기 비치도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3개마을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예천군 전역에서 재난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재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보급이 잘 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좀 세워서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짓는데 전기를 설계와 달리 무작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그런 것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기면허를 허가하고 하는 부서와 또 건설과 재난방재 부서와 저희 민방위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수시로 주택을 신축하는 곳에 한번씩 돌아보든지해서 또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없는 시범마을육성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자부의 특수시책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내에 올해는 이제 한 시군에 3개마을, 적은 군은 2개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실시로 해서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행을 하면 보다 많은 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난없는 시범마을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 부서에서 민방위 교육은 물론이고 시간이 나면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해서 현지에서 연세드신 노인분들이나 안 그러면 경로당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어른들께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하신 건축을 하는데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야 물론 주택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배선이 잘못된 것에는 우리 민방위 담당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전기배선이 잘못되었는가를 이미 기존 건물에 대해서 좀 면밀히 조사를 해달라, 조사해가지고 농가에서 뭐 압니까? 실제로 전기에 대한 관계지식도 없고 거의다 노령층이기 때문에 전기합선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새로 건축물 짓는데는 당연하게 주택담당자들이 그런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이것외에라도 이왕에 행자부에서 좋은 시책을 마련해가지고 하달이 되었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덧붙여서라도 화재를 사전에 방재할 수 있는 그렇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되 우리 군에서도 중앙부처의 하달에 의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이왕에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소화기를 갖다가 비치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가정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 좀 화재가 날 수 있는 주방이나 위험성이 있는 주방같은데 비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금방 발생했을 때 집을 짓고 계시는 노인네들도 금방 좀 사용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어진 건물에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 재난방재계에서 올해도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가구를 하는 것을 제가 간부회의때 보고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건설과 재난방재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다 민방위나 재난방재계나 어디 행정이 연계안되는 곳이 있습니까? 다 서로 연계가 되는데 다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밑에서 각자 군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데 서로 모든 업무가 연계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하다가 안되면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이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니것, 내것, 니업무, 내업무 따지지 말고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 찾아가서 총무과장, 건설과장, 그 이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하고 다같이 연합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업무에도 관계가 안되겠는가 싶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직장취미클럽 활동, 실과소·읍면별 등반축구 단합행사, 공무원 체육대회 등을 아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도 직장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본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다면 진척상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해외연수 사례발표가 9명이 3회에 걸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해외연수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의 건은 군수님께서 지난 3월 정례조회시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그런 시기가 되었는 것 같다, 이러니까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해보라고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직원들속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어떻게 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준비가 그 나름대로 얘기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 보고회는 3일에 걸쳐서 9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참고가 될 것, 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간추려서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군의 공직자들이 직협을 아직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마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눈치를 보고 못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스스로 못만드니까 방법은 없는 것이고 특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은 체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꼭 갖다와서 우리 군하고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모든 공직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를 좀 많이 보내기 위해서 또 작년도 계획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확보가 적어서 지금 도에서 계획되어 내려오는 인원들도 다 못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그래서 주무부서에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외국을 한번도 못가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볼 때 해외연수는 가능하면 많은 직원이 갔다오는 것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에서는 전 공무원을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보낸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확보에 좀 노력좀 해주시고 혹시 전문분야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