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5일, 6일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1항 예산편성방향과, 2항 예산규모의 남구 총괄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총괄과 세입예산총괄, 4쪽에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제3항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기정예산 709억6,400만원의 14.4%인 102억3,600만원이 증액된 812억이며,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476억6,200만원의 8.4%인 40억700만원이 증액된 516억6,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31～4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의 세입부분은 당초 442억100만원 중 2002년도 결산검사 결과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과 문학산 사랑카드 지역발전기금 600만원 등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700만원 및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700만원과 지방교부세인 도화동 소3-2호 도로개설공사비 및 용현4동 청사신축비 17억원과 조정교부금인 주안2동과 도화1동 경로당의 신축 및 부대시설 설치비 3억1,600만원 등 20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그 차액인 2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일반 운영비의 관ㆍ학교류협력학술 용역비 2,0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목”만 변경 가감하였고, 8월말 예정인 조직개편으로 증원될 부서의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과 상설감사장 장비 및 도로굴착 자재비 부족분 3,000만원과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시비 사용잔액 6,700만원 등 2억800만원이 증액되고 200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600만원과 예비비 4,200만원 등 1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이의 차액 8,400만원이 증액된 53억8,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41～50페이지까지 정보홍보실의 세입예산은 2,600만원으로 추경변동액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기존 16억9,000만원 중 청소년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8,000만원과 각 동 인터넷속도 가속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비 2억5,000만원 및 인건비 인상분 계상 등 6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각종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 5,760만원과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500만원 및 대표전화 요금과다 책정분 1,000만원과 24개 동사무소 통신환경개선 공사비 사용잔액 1,000만원, 지식관리 시스템 S/W 구입비 2억1,000만원 등 2억6,600만원을 감액한 차액 3억4,700만원이 증액된 20억3,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4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의 11%인 2,100만원의 감액과 46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S/W 구입비 2억1,000만원을 전액감액하고 4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이벤트 사업 부상품 구입비를 기정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요구 한 것은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계상시 신중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측에 정확을 기해야겠습니다. 51～70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의 세입예산은 민방위 교육시간 감소로 인한 강사수당의 국ㆍ시비 보조금 감소액 130만원 등 14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인 방독면 구입비 2,000만원과 2002년도 학교경비 보조금 반납액 400만원 등 2,5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36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이 요구됐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계상시보다 인상된 각종 인건비성 경비 5억 3,300만원과 국외공무여비 3,000만원 및 본청 주차장 유료화계획에 따른 시설설치비 3,000만원과 청원경찰 초소 신설에 따른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비 기타 자산 및 물품구입비 6,000만원 등 8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연금 부담 보전금 2억6,000만원과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3,000만원 및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의 불필요로 삭감한 2,0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민방위 관련 400만원 등 6억4,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22억5,000만원 보다 2억2,000이 증액된 222억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53페이지 경상적경비의 국외공무여비를 당초 3,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더 증액된 6,000만원을 요구함은 예산절감 및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65페이지 연구개발비의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비 2,000만원의 전액 삭감은 당초예산에 계상치 말았어야 할 잘못된 판단이었지 않나 사료되어 구체적인 사유 규명이 필요하고 65페이지 포상금 “목”의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 시상금 200만원을 90페이지 민원지적과 포상금과 통합 63페이지 포상금 “목”에 계상 일원화 한 것은 행정의 번잡성을 줄이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71～84페이지까지 재산회계과의 세입예산은 기정 28억9,800만원 보다 81억6,800만원이 증액된 110억6,6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32억6,800만원 중 8월말 조직개편 후 증원될 부서의 칸막이 공사를 위한 1,800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 포함 25억6,000만원으로 신축할 용현4동 청사신축비 부족분 11억6,000만원 및 설계비 부족분 1,500만원과 주안5동 청사 증축비 3,400만원 및 구청사 보관 방수공사 시설비 1억1,500만원과 용현4동 청사신축을 위한 감리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6,000만원과 차량 2대 대체 구입비 6,700만원 포함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 등 14억4,260만원이 증액되고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사용잔액 140만원을 감액한 차액 14억4,400만원이 증액된 47억1,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79～84페이지까지의 세무과의 세입은 증감 없이 225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7억6,500만원에 2002년도 상사업비 6,000만원으로 우편함 설치에 500만원과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에 2,300만원, 컴퓨터 및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순번대기 시스템설치비 3,700만원 및 기타 사무용기기 구입으로 1억1,200만원을 증액하고 수입증지 인쇄대금 1,500만원을 절감하여 9,700만원이 증액된 8억6,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금회 추경에서 예산절감과 함께 구세와 무관한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 선양는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과 구의 필수 행정재산 증식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바 크므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96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의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관리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된 1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 7억2,700만원 중 시비보조금으로 대체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삭감되고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과 민원 발급용 대장 및 용지 구입등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차액 1억6,300만원이 증액된 8억9,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97～110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 10억4,200만원 중 국ㆍ시;비 보조금인 대도시지역 방문간호사업비가 각 1,400만원씩 2,8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 중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330만원과 국비보조금 중 방문간호사업비 53만원 등 3,200만원이 감액되고 국ㆍ시비 보건 보조사업비 3,700만원이 증액되어 차액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700만원이 요구됐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경상비 3,9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재료비성 인건비 2,100만원등 각종 보건사업비 2억2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900만원 등 3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1억6,900만원과 대도시지역 방문간호 사업 등 2억1,200만원의 감액으로 기정 31억2,900만원 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32억4,8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111～288페이지까지 숭의1동 외 23개동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107억3,400만원에 인건비 인상분 및 지난 7월 증원된 인건비 추가분 8억9,7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4억4,000만원 및 숭의1동 청사 방수공사 외 12개 동에 소규모 공사비로 5,200만원 등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122억6,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상치 못했던 국ㆍ시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경정예산은 부득이 하다 하겠으나 일부 부서가 당초예산 계상시 누락된 사례와 과다 또는 과소계상 등 불과 5～6개월 후의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적당히 요구하는 식의 무책임한 사례는 근절돼야겠으며, 향후 예산 요구시에는 건전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보다 신중한 미래예측을 통해 불용액 또는 예산의 추가경정액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는 퇴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과는 퇴실하셔서 본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퇴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와 같이 불과 5～6개월을 내다 보지 못하고 적당히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33쪽부터 40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학교류협력 기정 3,500만원에서 경정이 1,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관학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인천대, 인천전문대, 인하공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과목변경코자 하는 것은 36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이쪽으로 계상하고, 그 전에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학교류협력을 하다보니까 구정주요시책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의뢰할 성격의 관학교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학교류 학술용역을 의뢰코자 하면 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쪽으로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소유가 될걸로 예측이 돼서 이번 추경심사 때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학술용역차원의 그러한 사항이 도출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각 부서마다 관학교류 협력 사업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구정시책 추진하면서 관학교류협력 차원에서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중에 필수일반운영비 격인 1,500만원은 제외해 놓고, 2,0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다시 과목변경을 해 놓으면 차후 관학교류협력 사업에 원활을 기할거 같아서 이번 추경심의 때 저희가 과목변경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목을 변경해 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술용역비로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주목적을 학술용역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서 일상적으로 영어교육이라든지 의뢰교육 보다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용역심사 의뢰를 필요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근래에 발굴 보고회도 가졌는데요. 그런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저희 구정에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환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 개발이라고 돼 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남구의제 21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설코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외부용역할 때 그 정도 하는 걸로 사전에 검토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 의제 21쪽에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총괄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예산을 이대로 다 집행하기보다는 의제 21 차원이 예산절감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액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분과별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멋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면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고, 600만원 여기서 삭감한 금액을 전 페이지 35쪽 하단에 보시면 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부족분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왜냐면 특히 문학산 분과위원회에서 문학산 살리기 차원에서 등산로폭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제 21이 가장 선발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제 21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시의제21에서 700만원을 지원 받고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부족금이 600만원 정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 삭감 600만원을 이쪽 실천협의회 지원금,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 쪽으로 보강을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8쪽에 노트북 구입비로해서 250만원 2대로 요구했지요. 그 부분에서 노트북을 누가 사용할려고 합니까?

이 사항은 구청장님실 맞은편 쪽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시로 외부감사가 많이 오십니다. 그럴 때 지금 상설감사장 용으로 당초예산에 1개를 구입했는데 자리가 세 자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나오실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대는 있어야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외부감사관이 나오시면 바로 감사담당 팀장님이 보관했다가 감사수행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2대를 더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팩스가 없습니다. 감사관님이 내려오시면 자기 기관에 아니면 타 기관에 자료를 신속히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팩스가 없다 보니까 전환연결하고 저희 기획실 올라와서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번거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감사를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적인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노트북 2대와 상설감사장 팩스 1대를 계상하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팩스가 예산에 보면 8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이건 조달물자로 재산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거래되는 금액으로 확인해서 계상한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기획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각 동에 남구의제 21 명칭공모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명칭공모 했었습니다.

의제 21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요?

네. 전국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부서에서 같이 의제 21 지원하면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인천 10개 구ㆍ군중에서도 2-3개 구만 저희 같이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제 21이 구성돼 있고, 몇 몇 구는 저희한테 배우러 수시로 오는 사항입니다.

남구의제 21 명칭공모에 대한 뜻. 처음에는 남구의제 21로 했다가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구의제 21은 행정적인 의제 21 명칭이기 때문에 그 고장의 특색 있는 명칭이 필요할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 주관으로 거행된 미추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같이 그 고장에 고유 명칭을 의제 21에 포함을 하면 더욱더 의미 있을거 같아서 이건 중앙권장사항입니다.

많이 들어 왔어요?

지금 들어오는 중인데요. 30여건 들어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계획된 시기가 되면 분석해서 차후 기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공모가 나가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 한테도 배포를 해드렸으면 좋은 의견이 들어 왔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영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용현4동 청사신축비가 7억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주안2동 잿말경로당 신축비용이 약 3억인데 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들어갔지요?

용현4동 청사신축은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교부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잡았단 말씀이지요?

저희 예산부서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들어 왔다가 그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9억9,284만9,000원 기정인데 많이 늘었네요? 2,500만원 정도 늘어서 10억1,700만원 정도인데 왜 늘은 겁니까?

이것은 소규모 굴착복구 자재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면서 이 사항도 추경에 반영의뢰코자 할테니 총무위원님들 도움 많이 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복구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가 됐지만 소파 그러니까 1m 소규모 파손된 것은 시설공단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기자재가 부족한게 2,500만원 정도 연말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난번에 시설공단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렸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상적으로 6억 정도가 반환금이 난 걸로 추정해서 금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지난 2002년도 결산을 해주셨잖습니까? 의회에서? 그 결과 5,500여 만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해서 같게 만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이것은 플러스 요인이 2002년도 결산검사결과 저희가 추정했던 금액보다 상회하는 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플러스해서 추경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차액을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실무적으로 각 실ㆍ과ㆍ소ㆍ동ㆍ의회에서 의뢰 들어온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할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재원이 남게 했는데 추가로 예기치 않게 추가되는 긴박한 사업성 추경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실에서 검토보고회를 거치고 청장님실에서 검토보고회를 거치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주로 의원님들 해외여비 사항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그 정도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초 1차 검토보고회 때 삭감코자, 그래서 얼추 비율을 맞추고자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 4,000여만원 올라가게 됐고요. 다만 이번 추경심의해 주시면서 계수작업을 통해서 삭감액이 나오면 다시 예비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원위치 될거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 이상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잡혀있던 예비비는 2% 정도 지금 예비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각 부서마다 요구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 4,000여만원 마이너스하면서 사업비에 반영하는 형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5페이지 보시면,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상설감사장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난 7월 하순경인가 공익요원 숙소가 정문입구 별관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속 공익요원들이 기획감사실 옆에 난간쪽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비게 돼서 청소하고 가꾸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사무용품은 작년도 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업체에 보관했던 것을 옮겨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세울 때 4,900만원에서 7,000여 만원이 늘어났어요. 140%가 늘어난건데 어떤 용도가 있거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잡은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 5월 1일자로 총정원제가 표준정원제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 구에 51명의 증원요인이 있어서 지난번 회기때 의원님들이 공무원 정원조례 승인해주셔서 51명의 증원요인이 있습니다만 결원인원을 빼고, 실질적으로 35명 정도의 사무용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기보다는 인사발령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풀 예산으로 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를 배치되는 부서에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줄 계획으로 이번 풀 예산에 소요되는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46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150만원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이 케메라는 남구 홈페이지 게재 사진용 이미지 파일제작에 따른 장비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44쪽 하단부에 보면 이벤트사업 부상품 구입 부족분이라고 해서 기정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요구를 했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부상품을 구에서 증액을 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남구홈페이지가 백만명을 돌파하는 것을 20일 경우로 계산해서 1일 천명정도 접속이 들어오는데요. 당초예산을 1,000만원 정도 요구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상징적으로 100만원 해 놓고, 10월이나, 11월에 그때 백만을 예상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임복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부서에다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100만원만 세워놓고 나머지 부족액은 추경때 하는게 어떠냐해서 실무적으로 합의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세울려고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처음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예측불허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이벤트사업 부상품 했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개항해서 백만명 돌파했을 경우에 기념메달도 주고, 그 다음에 구민의날

인천공항 개항해서

예를 들자면 그거와 비슷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남구 홈페이지 개통한게 99년도 7월 21일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평균을 내보니까 일일 천명정도 접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99만3,000명인가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만명을 돌파하는 시기를 9월 15일부터 20일 기간 중에 백만명이 접속이 되는걸로 계획이 돼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많이 이용하라는 거지요.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방문해 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사는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실시대상은 대한민국에 잇는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이벤트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넘버원 이벤트라고 해서 백만 번째의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라 백만명 딱들어오는 사람이 체크돼서 그 사람한테 기념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팡팡 이벤트해서 퀴즈를 풀게 해서 경품을 주는 이벤트. 그 다음에 추카추카 이벤트해서 홈페이지 발전을 위한 재원 및 축하메시지를 주는 분들한테 인원을 선정해서 백명한테 기념품을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남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행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부 사이버로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백만 명 째 방문하는 분한테 기념품을 주고, 백만 일 번, 백만 이 번째 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백만 번 딱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다.

뭘 주는데 기정 100만원을 세웠다가 500% 올려서 500만원씩 합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타구도 거의 큰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도 타구처럼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이 행사를 9월이나 10월달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는 10월 정도면 이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용객이 더 많은거지요. 그래서 9월 15일부터 20일로 예측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용이 백만 번 째 통과하는 사람 1명한테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이벤트 행사에 9명한테 MP3를 기증하고, 30명한테 광마우스 1인 3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60명해서

몇 명해야 되는 거예요?

백 명입니다. 백만 명 돌파기념해서 백 명한테 상품 주는 겁니다. 이건 전부 사이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와 타 시도가 조금 다른건 타 시도는 전국에 있는 네티즌을 상대로 하는데 우리가 봄에 한 번 비슷한 성격의 구민의날 행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상품이 외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는 강제규정을 둬서 프로그램을 50%는 남구구민한테 상품이 돌아갈 수 있게끔 목적은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부족분해서 이것도 기정예산 보다 배 이상 올렸는데 왜 기정예산 세울 때 못 세우고 추경에다 배로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279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왜 이월됐냐면 이 사업은 전부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당초 조달금액이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신 전자문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바로 집행을 못하고 중앙에서부터 개발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자결재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지식관련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2억1,0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거 같은데 이건 산다고 했다가 왜 안 사고 삭감하는거지요?

이 사업은 그 밑에 ATM 장비 구입하는 것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 이 목적은 노하우, 각 기관간에 정보교류 중앙과 각 시도간에 정보교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 사업도 행자부의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하는데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이 10% 정도 밖에 이걸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후년 정도 돌리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행자부 권장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 이건 급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내후년 정도하고 그 보다 더 급한 장비가 ATM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이건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있는 각종 PC. PC가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본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잘못 했다 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잘라서 잘했다, 못 했다 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판단을 못 했냐면 타 시도까지 같이 세워졌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왔었는데 우리 남구만 세우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부평구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49페이지에 위성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핸드폰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위성전화는 비상시 전시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011, 018 .... 이런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전시를 대비해서 각 전 행정기관에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강제로 중앙에서부터 전시대비해서 통신이 두절될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네. 핸드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우리 핸드폰과 다르고요. 전시에 011, 017.. 일반전화가 전부 불통이 됐을 때 대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위성전화기를 구입해서 관리는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전시에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전시에 사용합니다.

지금 구입해서 기본요금을 내고 있다가 관리는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있다가 전시나 비상시 때에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제로 2대씩 구입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동사무소 통신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통신시설이 완벽하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1,000만원 삭감을 시키는건데요. 동사무소에 통신환경이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1,000만원 감액한 사유는 하나의 단위사업이거든요. 1억9,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 일인당 전화기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기능별로 했었다가 1억9,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8,200만원에 계약했거든요.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동우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지식관리시스템 S/W 구입이 어떤거예요? 2억1,000만원이지요?

네. 삭감한 사항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식관리 시스템은 전 행정기관에 대해서 정보교류라든가 지식축적의 교류라는 의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기관에 정보구입 같은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은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 전국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10%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우리 것은 지금 삭감하는 거지요?

네.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 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계상시에 이번에 전체 추경에 예산 반영된게 얼마지요?

이번에 추경한게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게요.

증액되는게 3억4,600만원.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시설비 동사무소 통신환경 개선공사 이런건가요?

가장 큰 사업이 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ATM 장비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동사무소에 있는 PC가 속도가 512KB가 되겠습니다. 구청은 2MB인데 4분의 1 수준입니다. 동직원들이 컴퓨터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보니까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래서 이걸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이 그동안에 없어서 못했다가 다행히 이번 지식관리 사업을 삭감시키면서 이쪽으로 속도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배 정도 속도를 증가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왜 못했었냐면 동 기능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인원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청소업무가 나가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를 안 했다가 다시 동사무소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TM 장비 속도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전에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는거예요, 정보홍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올해는 통계조사 했어요?

네. 끝났습니다. 572개 업체에 대해서 매년하는 사업인데요.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삭감된거지요?

네.

동사무소 시스템 구입하는게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돼요?

ATM 사업은 우리가 내년에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보다 속도가 4분의 1 속도 밖에 안되다보니 링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직원들을 구청에 있는 수준만큼 끌어 올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했으면 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김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 사업에 남구 구민의 50% 상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남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남구 홈페이지라는 것은 남구 구민이 많이 활용하자는거 아니에요? 주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50%를 남구 구민한테 나가게끔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은 그러네요. 저도 남구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는 사람인데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네티즌한테는 주지말고 100% 남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을 남구구민 한테 혜택을 줘야지 50%는 타지역으로 나가고 50%는 남구 구민한테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00% 다 남구 네티즌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쓸데없는 열린 대화방 같은데 들어가 보면 쓸데 없는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건 안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의견 제시 같은 경우에는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거 외에는 조금 들어 오는거 막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올린 것은 왜 삭제가 되는거예요? 그거 한 번 묻고 싶었어요.

삭제하는 경우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을 비방하거나 개인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명백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비방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삭제하는데 그 외에 것은 삭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쓸데 없는게 올라 왔었어요. 보면 의정에 바란다에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게 왜 몇 시간도 안돼서 삭제가 되냐고요. 누구를 비방한게 아니었고, 글씨를 잘못 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삭제가 돼서 안 올라와요?

의정에 바란다에 삭제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관리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삭제하라면 삭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삭제를 합니다. 의회 내용인데요. 삭제 할 수 있는건 의회사무국에서 삭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삭제하게 되나요? 기술적인 것도 의회에서 삭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정보실 직원「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에 개발할때요. 각 실ㆍ국에 바란다와 의정에 바란다가 다 포함이 돼서 구정에 바란다와 연동이 돼서 처리하게끔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이 구정에 바란다에도 동시에 올라와요. 그런데 구정에 바란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은 의회에 관계되는 내용이구나 하고 구정에 바란다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양쪽에서 삭제가 된거예요. 의정에 바란다에 있는 것도. 그래서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의정에 바란다와 구정에 바란다와 별도로 운영되게끔 조치한 사항입니다. 한 달 전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함)

그런데 네티즌들이 올린 것을 삭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네티즌이 요구을 안 했는데요. 삭제가 될 수 있냐고요. (정보실 직원「그런건 없고요. 인터넷시스템설치조례에 광고글이나 남을 비방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게시판마다 관리자들이 지정돼 있고요. 관리자나 조항에 부합되는 것들은 삭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함) 그런데 비방한 글도 아니고, 글씨를 잘못 써서 그렇죠? 한 달 전에 있어죠? 조치를 안 했어야지. 기왕에 올린걸 왜 조치를 왜 하냐고요. 쓴 사람이 조치해 달라고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같고 논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 이벤트 사업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이 남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게끔 타 지방 네티즌은 배제시켜 놓고 100% 남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게끔, 이건 홍보성 아닙니까? 남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라고. 홍보성으로 100% 안된다면 70-80%라도 우리 남구 구민한테 혜택이 가게끔 조치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50%라고 선을 그은 것은 50% 이상을 우리가 얘기하는거고, 지금 백만 돌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남구 구민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못 말씀 드리는게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최소한 50% 이상 되게끔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는 사실 오픈 시켜 놨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문해서 50% 이상이 되게끔 행사를 치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기가 2대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 할 겁니까?

우리 생각은 아시는 바와 같이 2대 설치돼 있는데 당초 목적은 말 그대로 관공서 외에다 설치할 목적으로 주안역에 설치했는데 이용율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을 갖다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동사무소 예를 들면 학익 1, 2동, 용현5동, 일손이 달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건수가 제일 많은데 우선으로 해서 해 줄 생각입니다. 주안5동도 많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주민등록 초본도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시스템 서버장비 증설입니다. 6,000만원인데요. 이것이 현재 시ㆍ군ㆍ구 연결한다면 국가적인 사업이나 시 사업인데 이게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구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주민등록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주민등록 자료를 전부 동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돼서 이걸 전부 구청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걸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를 전부 구로 이관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GB가 소요됩니다. 1개 동당 37GB가 소요돼서 거기에 따른 CPU 및 디스크 증설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주민등록 사업과 연계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행자부 관리가 아니에요? 물론 주민등록에 대한 것은 관할 동이나 구가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의도거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선을 긋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