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고서 30페이지에 일부 내용이 착오로 인하여 수정된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동구와 부평구간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동구 간석3동 부평농장 지역과 부평삼거리 일부 주택가는 생활권이 부평구이나 행정구역이 남동구 간석3동 관할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평구 십정동과 남동구 간석4동 일부 지역은 주택가 소로를 기준으로 불명확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백범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구간경계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입니다. 1번 대상지역과 2번 조정사유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조정규모입니다. 남동구와의 구간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경우 우리 부평구가 전체 면적에서 0.117㎢가 줄고 인구도 1,753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조정시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부평농장과 부평삼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한 가구에 두 기초단체의 경계가 지나는 소로로 경계 구분되어 청소행정 등의 소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대로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이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개인 및 각종 증명서 등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9페이지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의견입니다. 이러한 부평구와 남동구간의 행정구역조정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동구 주민의 경우 총 1,680세대 중 52.1%에 해당하는 879세대가 참여하여 93%인 821세대가 부평구로의 편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평구 주민의 경우 총 1,136세대 중 29.4%에 해당하는 335세대가 저조하게 참여한 가운데 260세대가 남동구로의 편입을 찬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십정1, 2동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가 71.5%나 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관할구역 내의 십정1, 2동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공감대 형성이 매우 미흡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계변경 대상을 요구하는 게 우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에다 한 겁니까? 처음 시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각 동별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있나 없나를 지역 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가 남동구로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할 때 우리 구에서 나가서 설명을 해 본적이 있나요?

주민들을 상대로 각 동장 책임 하에 지역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통장 회의 때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생활권에 대해 인접돼서 개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남동구로 간다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남동구에서는 지리적인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부평구로 오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남동구를 원하는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십정1, 2동도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1, 2동을 세분해서 비공식 자료입니다만 십정1동 지역 주민들은 남동구로 가는 것에 반대가 많이 나왔고 십정2동은 인근 동사무소 있는 지역주민들은 남동구로 편입을 찬성하는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찬성이 많이 나왔는데 동별로도 찬·반이 틀립니다. 그런 사항이 나왔고 전체적인 데이터입니다만 아마 십정동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부평권을 생활권으로 같이 유지하다가 남동구로 생활권이 바뀐다는데 상당히 거부감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 그런 것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불참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날 거론된 것이 질의되는 중복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구간 경계조정을 할 때 요건 자체가 뭐뭐 해야지 경계조정이 아무 탈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동구를 이쪽으로 편입할 때 남동구청,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여기서 우선 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이 저희와 똑같이 남동구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진행중입니다.

그쪽에서도 부평구로 편입되는 데 대해서 그쪽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요건 자체가,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상호 기관간에 협의 조정을 통해서 시에 건의하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데 일단 시에서 이런 조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실제 조사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여기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데 대한 권한이나 효력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찬성하면 이게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의견청취에 대한 건의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도 하나의 실태 조사 차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찬·반을 결론 주셔도 시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또 구간경계조정 결론적으로 행자부까지 올라가거든요. 행자부에서 지역 단위에서 찬·반이 반대건, 찬성이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과연 행자부 조정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또 행정 관리하는 데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할 때는 반대가 있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중앙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견청취에 대해서 찬·반의결을 하는 것은 상급부서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그 얘기지요?

네.

참고사항이지 여기서 원론적인 것을 부결을 한다고 그래서 실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을 한다고 해서 실시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다만 위원님들의 결정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영향을 미치든 뭐든 참고사항이고요 주민들 의견청취는 어때요. 비중 자체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제일 중시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그동안 하나의 평균과정을 보면 평균 참여율이 30∼50%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주민들에게 자기 생활과 밀접한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고요.

저도 이쪽에 지리 자체를 잘 알아서 사실 이 안 자체가 합리적인 것은 맞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안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찬성이 나온 것 보니까 남동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에서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찬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서 부평구로 편입되는 것이 반대를 종용했든 어쨌든 상당히 나왔고 부평구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은 찬성이 오히려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십정2동은 찬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십정1동 지역이라는 것은 백범로에서 홈플러스 가기 전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가면서 돌아서면서 우측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왼쪽 부분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가는 쪽에 좌측이고 시청으로 올라가면서는 우측 쪽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 주민들은 동사무소도 멀고 하니까 편입되는 것을 찬성을 하고,

반대입니다.

남동구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2동 쪽에서는,

찬성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1동 쪽에 해당되는 주민이 얼마인지 몰라도 22.4%면 어차피 여기서도 찬성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십정1동에서 대상이 411세대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응한 세대가 89세대고, 89세대 중에 남동구로 가겠다는 게 25세대예요. 그 다음에 반대가 64세대, 그래서 반대가 72% 나왔고요 십정2동 같은 경우는 726세대에 설문조사에 응한 세대가 246세대입니다. 그래서 남동구로의 찬성이 235세대, 반대가 11세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간에 차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의견청취를 만의 하나 찬성을 했다가 오히려 오는 쪽은 못 오고 우리 것만 남동구로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판단할 때 부평구의회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찬성을 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부평구만 남동구로 편입시킬 이런 우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그럴 우려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결정사항과 집행기관의 결정사항을 종합해서 시에 제출하거든요. 그럼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의 영향이 상당히 지대한데요.

시에서 볼 때는 해당 거주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부평구의회에서도 그 안을 찬성한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남동구로 편입만 되고 부평구로 편입되는 것은 편입이 안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집행기관에서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의사를 반영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사항으로 정확하게 답변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밖에 아는 게 없는데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동구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남동구에서는 우리 구로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찬성하는 쪽만 보내고 저쪽에 반대하는 쪽은 안 보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럴 소지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쌍방이 서로 주고 받는 게 공평해야 되는데 구 의견이 우리는 남동구로 가는 것을 원하고 남동구에서는 싫어하고, 그렇다고 남동구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받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평구 주민 1,136세대 중에서 29.4%가 참여를 했거든요, 335세대. 참여가 왜 저조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했습니다만 아마 그 지역 특성에 생활권이 부평권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 또한 자기 생활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 한 생각을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는 했는데 무관심 쪽인 것 같다. 29.4%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77.6%가 남동구 편입을 찬성 했는데 최소한 51%는 설문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4% 가지고는 설문조사로 이해할 수도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간다, 안 간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을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문조사 설문지를 동사무소 직원하고 통·반장이 다니면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통·반장 또는 주민들이 직접 다니면서 설문조사 찬성, 반대를 물어봤으면 50%를 상향하겠지요. 70∼80%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보니까 이것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낮지 않았나, 무관심하고 관심없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 하는 목적이 행정편의상, 주민 편의상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도 물론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자기가 지역에 편입됐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편리한 장·단점을 판단해 가지고 관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 주민들도 좋고 관에서도 좋고 다 좋게 하는 건데 왜 반대, 찬성 엇갈리고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맡기지 말고 다시 통·반장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요. 선을 어디 선에서 어디 선까지 그어서 남동구로 가면 행정상 얼마나 주민이 편리하고 간편한지 모른다, 또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행자부라든지 시 방침이 그렇게 주민과 관에서 편리하려면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목적이 있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처해있는 지역이 일단 고정관념을 깨기 싫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나부터도 행정편의상 관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그것을 원하지 부평구로 있다 남동구로 간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역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가결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하신다면 이것을 여기서 의결할 수도 없는 거고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편의주의로 일단 단락짓는 게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나 우리 집행기관의 종합적인 의견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의회 의견 듣고서 행자부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구간경계조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방법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부족하니까 격차가 많이 난다라고도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이게 물론 법의 규정에서 의회 의견절차를 거칩니다만 시에서 이런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의견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저희들도 의회 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다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든 이 내용 가지고 절차상 찬·반은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발의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시로 한 거예요?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겁니까?

네.

일단 했더니 시에서 주관해서 남동구하고 우리하고 주민의견도 조사해라, 또 구의회 의견도 청취해라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거지요?

네.

그것을 해서 올려보내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의회 의견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올리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나? 또 시에서 이 건을 변형시킬 수도 있냐 이런 얘기지요. 시에서 우리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남동구에서 부평구로 오는 것은 빼고 십정동 일부만 남동구로 가는 것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릴 수도 있느냐,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시에서도 일방적인 조정보다는 실제로 제출하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 조정해서 의회 의견청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발생되기는 우리가 먼저 동기 부여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냈으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의견청취에 가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 입장은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최만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시하고도 주춤하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참여율이 1/3뿐이 안 되거든요. 1/3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남동구로 편입을 해 달라는 그것에서도 다 1/3이에요. 나머지 숫자가 예를 들어서 확정이 돼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문지를 각 세대별로 우편배달이 됐지요. 그러면 그것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서 다시 반송을 해줘서 거기서 집계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은 주민들이, 이것에 따른 설명회를 우리 구에서도 반상회나 통장님들하고 얘기가 됐겠지만, 지금 보면 남동구는 참여세대가 52%란 말이에요. 반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조한 상태고 우리는 원해야 되는데 저조한 상태고, 그래서 구에서도 주민들 참여하는 홍보 면에서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설문지상에는 이렇게 나왔다, 시에서 하는 거라 해도 재조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해당 지역의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이 29%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40∼50%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세대가 너무 저조한 것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제시하기는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스케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맞춰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 애로사항을 얘기한 사항은 이런 설문조사하기에 앞서 설명회를 우리가 남동구 쪽에 가서 부평구로 오셔야 될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게 호응이 가는 건데 남동구의 관계자가 자기들 주민들한테 "여러분 부평구로 가야 됩니다" 하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우리가 남동구 가고 또 남동구에서는 부평 쪽에 와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 갖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진실하게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동구, 부평구가 서로 상대측 가서 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시에서 조절해야 해요. 시에서 나와 가지고 "당신네들은 어차피 부평구 영역권이니까 부평구로 가야한다, 또 남동구는 여기는 부평구 영역권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시에서 조절해 줘야지 왜 부평구에서 남동구 사람 오라고 해서 얘기하고, 남동구 사람이 부평구 사람 오라고 해서 설명하고 안 되잖아요. 시에서 해줘야지요. 어차피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 부평구에서 남동구 사람한테 가서 "지역 편의상 부평구로 와야 됩니다" 하면 저 사람들이 부평구에서 남동구 사람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설문조사를 다시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필연으로 이것은 지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남동구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반대하고 있겠네.

남동구는 전혀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올라간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안에 대해서 남동구청장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나요?

실무자끼리 서로 교감은 나눠봤는데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원칙은 생활권을 위주로 한다면 구간조정이 되는 것이 맞지요, 아까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김재용 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저쪽에서 오기 싫다고 하는 조사는 93%나 나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행여 부평구에서 정말 주민의 생활권을 기초로 한 좋은 방향의 추진사항이 오히려 부평구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적인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쪽에서 시작했는데 상황이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쪽에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부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에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주고 설문도 참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남동구 쪽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도 얘기했듯이 거기만 유독 52%의 투표 참여율에 93%가 반대한다는 이런 결과를 봐서라도 남동구 쪽에서는 원치 않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고요 또 기관 쪽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굳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좋은 방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다만 이런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시각에서 판단하시냐 그런 쪽을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그런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구의 이익을 위해서, 부평구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보면 이 부분이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한편의 일방적인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한 구간조정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우리 구만 참여가 70% 되고 저쪽은 93%가 반대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주민 의사만 존중한다면 그 결과를 따라야 되겠지만 어떤 한 자치구에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런 것이 담보된 그런 구간경계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충분한 여론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많은 것으로 간주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본 위원은 이 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