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운영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달서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개혁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재 출범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감시하며, 주민 참여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방의회에 입문한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해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참여에 의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가 바라는 민주국가로 나가는 최선의 제도이며, 가장 뛰어난 생활의 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소신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하나 같이 지방이란 한계점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들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글자그대로 자치인데도 불구하고 자치에 필요한 재정력 결정권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발전과 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우며,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 하에서 하나로의 모델로만 발전하는 기현상을 낳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에 역행하는 전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치행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참다운 대표자로서, 아무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다한들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불신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고 흐름입니다. 끊임없는 투쟁과 실현을 통하여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일깨워 나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지방시대를 여는데 범국민적인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혁은 21세기 국가경영차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한 발 앞당길 수 있고, 국가발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방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특색있는 문화와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개혁으로 더 이상 저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80%가 집중되며, 국가주요정책 결정의 99%를 작동하면서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지방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는 인구 250만의 전국 상위의 도시이지만, 현재 실업률과 부도율은 가장 높은 반면에 1인당 지역총생산은 가장 낮은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임이 입증되었으며, 국가와 기능 발전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이 절실하며,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의 시발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로서는 61만의 거대 인구와 대구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초석으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방분권개혁을 앞장서서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의 재배분과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조기에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개혁촉구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지방분권개혁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 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방용운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과제로 채택, 강력한 추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환영·지지하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조속히 실현토록 우리의 뜻을 밝히고 이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이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일로써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국가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해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지방분권 정책실현에 대한 구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주민복리 증진, 지역·계층 간 갈등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우리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에 있어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으로 지방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지방의정 활성화 개선방안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심의·의결권 확대, 의원 신분제도 개선, 입법정책 보좌인력 확보,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 강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지방분권시대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철규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장 서재령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에 앞서 이번 생활체육협의회 조사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둘러싸고 있는 생체협에 대한 특혜 의혹과 각종 생활체육 교실 운영상에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과정별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감사와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이는 결국 집행부의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특혜 및 봐주기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구의회에서 생체협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의 그 간의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실태와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에 있어 사업선정의 적정여부와 보조금 등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달서구의회 제116회 임시회에서 6인으로 구성되고, 제117회 정례회에서 2인의 위원을 추가하였고,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특위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의회에서 부여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자 행정사무조사에 3개월여 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6월1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2003년8월20일까지 생체협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 활동을 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9차례의 위원회 개최와 7차례에 걸쳐 연인원 증인 57명, 참고인 4명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03년8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분석 정리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는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여야함에도 회계간의 최고 4개월 이상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회계보조장부 및 주요 공문서가 특위활동 중 임의 폐기하였으므로 이것은 수사의뢰 후,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출 성질별 집행의 일관성 결여 및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시의 증빙서류를 임의로 허위작성을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1999년5월부터 생활체육협의회의 식당, 수영복 코너, 자판기 수익사업 등 공공시설 내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함에도 특위활동 개시 4년 간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고, 업무소관 부서도 불분명하였습니다. 생체협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생체협의 수익사업 등 기타 수입을 고려하여 보조금 책정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감사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처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묵인 또는 형식적인 회계 감사에 불과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즉 청소년수련관, 식당, 수영복코너, 자판기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임대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생체협회장과 사무국장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계업무 조사결과 영수증의 날인이 다르고 물품구입 시 관련 증빙사진을 수 차례 사용하였으며, 회계증빙서류를 사후에 보완 및 첨부하였고, 지출의 산출근거가 되는 회계보조 서류가 미비되는 등 지출 내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통장에는 출금이 되었으나 지출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것이 4건이 있었으며, 채주와 영수인이 상이한 것과 물품구입 단가가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증빙사진이 구입물품과 다른 것과 사진을 복사하여 여러 지출증빙에 사용되었으며, 영수증이 누락되거나, 사후에 작성하여 첨부하고, 세금계산서 미징구 및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은행송금을 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한 사례, 장부의 임의 폐기, 사전 품위 누락 등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각종 행사 시 지출계획서와 증빙서 및 정산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각종 물품 구매 시 허위 견적서 작성 및 임의로 도장을 도용하였고, 컴퓨터 구입 시 사무국장 개인카드로 할부로 구입하고, 수익금 통장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영복 코너의 분실물과 고용보험료 연체료 80만390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실제 분실된 것인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관외출장명령 없이 여비를 129만원을 사무국장 임의대로 부당 지출하였고, 지출결의서 없이 8건에 132만7,400원이 지출되었으며, 시간외근무일지 및 명령 없이 225만8,000원을 부당 지출하였고, 식당, 수영복코너, 자판기 수입이 1개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국장과 상근지도자에게는 지도자 수당을 규정에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지를 작성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2,250만원을 지출하였고, 물품구입 증빙사진이 동일한 것이 7건에 79만원이었으며, 장수노인 간식비는 120명분으로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어 288만9,000원을 허위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복사하여 여러 번 첨부하였습니다. 식당은 99년6월부터 임대하였음에도 인건비 8,850만원과 전화세,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가 2,721만6,070원이 지출되었으며, 본 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식당회계 처리가 직영 운영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제상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 등을 이행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은 구에서 교부하는 보조금과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수익금, 협찬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 조사 시 대구광역시 시생체협에서 교부하는 보조금과 협찬금에 대하여는 회계관련 서류를 제출·협조하지 않아 생활체육협의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 및 개인 지원금 1,130만원 중 692만원에 대하여 동일인에 대한 영수증의 날인이 달라, 실제 지급에 의혹이 있으며, 조사특위 중 수익금 회계 장부의 임의 폐기, 영수증 등 회계증빙 서류의 사후 첨부 및 보완 등 지금까지 열거한 지적사항을 볼 때 시보조금, 협찬금 등에 대해서도 회계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13조]를 보면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회계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시켜야 함에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감독 또한 소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책정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 소요예산, 사후정산 및 결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을 배정하고, 법인 전입금 확대, 예산 절감 등 자체재정의 내실화에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부서와 수익회계 감사부서에서는 임의적인 장부기장과 경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실무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시킴으로써 투명하고 적법한 회계업무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달서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공공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당, 자판기, 수영복코너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임대하고, 수련관내 체육관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에서 관리토록 건의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업무소관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정한 바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비록 생활체육협의회의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집행부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한 점과 소관사무 부서도 지정하지 못한 행정의 공백으로 수익회계 감사를 하지 않는 점, 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인 감사 지적과 매년 시정되지 않는 감사 후의 사후관리 등 생활체육협의회가 조사특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히려 집행부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장 및 담당자는 회계감사 미실시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추궁과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14일자로 특위조사기간 중에 인사이동을 단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환수의견을 제시한 172건에 1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열성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사특위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윤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