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오늘은 9월의 시작이면서 바로 어제는 그 동안 여러 모로 애써온 하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의미있는 날입니다. 구정을 비롯하여 U-대회를 위해 직·간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추경예산을 비롯한 임시회 준비에 따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제가 조금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 예결특위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안은 작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의존재원의 지정사업을 우선 계상하고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때에 부족계상된 사업비를 보충하고 또한 사업비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는 한편, 인건비 등 법적성격의 기준경비의 변경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실비보상 여비 등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760억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52억1,200만원보다 16.6%인 108억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8%인 107억9,000만원이 증가한 75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9%인 1,700만원이 증가한 9억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643억1,000만원보다 107억9,000만원이 증가한 751억원으로써 지방세는 158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9,800이 증가한 235억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에서 대구 민자역사 임대료 1억4,5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는 음식물수수료수입5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됐고,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징수대행료가 4,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이 1,600만원이 증가됐으며, 징수교부금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4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3억5,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잡수입에서는 음반비디오물법률위반과징금이 4,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중화장실 원상복구비가 2,700만원이 증가하여 잡수입은 2,000만원이 감소됐으며 과년도수입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3,500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봉산문화회관건립에 5억원, 구청사주차장 확충에 6억원,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 3억원,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도로개설에 1억원, 봉산문화거리 도로정비 1억원,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외 2건에 3,5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23억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용은 봉산문화회관건립 6억원, 성내3동달성새마을금고서편도로개설 5억원, 대신동제일은행북편도로개설 5억원, 경로당매입 5억원, 서문시장연교설치에 1억3,000만원, 세수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115억1,800만원보다 37억700만원이 증가한 152억2,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76억6,600만원보다 23억2,900만원이 증가한 99억9,500만원, 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38억5,200만원보다 13억7,800만원이 증가한 5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643억1,000만원보다 107억9,000만원이 증가한 751억원이며, 경상예산은 10억3,300만원이 증가한 404억6,400만원으로써 직원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8,000만원이 증가한 161억2,0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인건비가 증가한 64억7,100만원이며 직원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6억2,400만원이 증가한 177억8,100만원으로써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73억9,600만원보다 87억9,800만원이 증가한 261억9,400만원으로써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36억9,500만원보다 38억4,400만원이 증가한 75억900만원이 되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구축에 1억3,000만원, 시·군·구종합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에 1,500만원, 구청사 주차장부지매입에 6억원, 청사외벽판넬보강공사에 2,500만원, 경로당매입에 5억원, 봉산동 경로당수리에 2,000만원, 서문시장 연교설치에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소차차고지이전설치에 2,000만원, 재활용민간위탁처리비용에 1억8,000만원, 조경시설보수에 1,000만원, 가로수전정, 보식에 8,000만원, 대신동 제일은행북편도로개설에 5억원,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서편도로개설에 6억원,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에 3억원, 봉산문화거리 도로정비에 1억원, 방범등신설 및 개체 1,000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 3억5,4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기계준설에 9,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 주차선도색정비 5,000만원, 행정장비구입에 1억3,400만원으로 전자복사기 3대, 공기청정기 2대, 모사전송기 4대, 다목적승합차 1대, PC 13대, 프린트기 6대가 되겠습니다. 대봉2동청사 지하방수 및 바닥개체 1,200만원, 기타 6,000만원 긴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및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당초예산 137억3,100만원보다 49억5,400만원이 증가한 186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봉산문화회관건립에 14억원, 하계U-대회성공기원 동성로축제행사지원에 1,0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에 1,3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지원에 1,100만원,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에 2,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 1,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억1,100만원, 노숙자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4,4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 및 인건비 600만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4,500만원, 노인요양기능보강사업에 1,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에 3,500만원, 재래시장인 덕산시장활성화에 6억5,700만원, 노숙자의료구호비에 7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약령시주변 환경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공사에 27억1,100만원으로 봉산지구 5억7,400만원, 대신1지구 1억800만원, 남산4-2지구에 2억4,300만원, 남산4-3지구에 17억8,600만원이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61억4,700만원보다 9억5,900만원이 증가한 71억600만원으로써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7억2,400만원, 구내식당종사자 임금보전에 2,6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부담금에 1억원, 폐기물처리 매립장사용료에 5,7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5,000만원, 손해보상금 및 주차요금반환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본인부담금이 7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760억1,88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인 108억6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8%인 107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억1,88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인 1,6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증액분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6.8%인 107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0억9,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6억3,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3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2,900만원, 시비보조금 13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증액분은 107억9,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5.8%인 16억9,500만원, 사회개발비는 20.6%인 56억1,200만원, 경제개발비는 59.2%인 27억7,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26.2%인 7억2,4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300만원이 감액편성돼 전체적으로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되어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매입 4억5,000만원,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6억원,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도로개설 5억9,500만원, 대신동 제일은행북편 도로개설 5억원, 대봉2동 동서간도로개설 3억원, 봉산문화거리 도로정비 1억원,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 3억5,000만원 등 총 38억4,400만원이 증액됐으며 보조사업으로 봉산문화회관 건립 1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7억4,000만원, 약령시주변 환경정비 2억5,000만원과 도시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사업 27억1,100만원 등 총 49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만 1,6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실장님, 설명하기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가 너무 늦게 온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꼭 임박해서 보내주니까 볼 시간이 없다는데 다음부터는 일찍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파트는 지금 하지 말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배부해드린 예산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인건비 항목 수당 근무수당에 단가적용이 조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순증은 17만4,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앉아서 설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는 거의 법정경비로 변동된 사항들만 주로 계상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부터 9급 처우개선비까지 있습니다. 가감해서 총 17만4,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70만5,000원입니다. 이건 교양정보실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기본급, 상여금 이런 것들이 당초보다 다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당이 조금 변동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면 월 얼마씩 더 돌아갑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전부 다릅니다마는 현재에.

1인당 월 얼마 더 돌아갑니까?

그렇게는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소급 적용합니다.

6급 같으면 얼마정도?

6급 같으면 6,483원이고 6,840원이니까 한 달에 360원 정도.

월?

시간당.

공무원 시간당 하루에 몇 시간?

한 달에 25시간.

그러면 얼마입니까?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추경인데 내년에 올려주든지 하지 꼭 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기준단가가 끝난 다음에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겠습니까?

추경에 올려주든지 하지 예산서 보면 되게 많이 올려주는 것 같이 두꺼운데.

그래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할 적에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결산추경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44시간 되죠.

월 44시간.

주당.

8시간씩 해서 마지막 토요일은 4시간 빼고.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한 달에 5급에서 9급까지 다 25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한 달에 25시간은 훨씬 더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각 급별로 다 그렇습니까? 12개월로 곱해놓았는데.

다른 구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데는 7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5시간만 해놓은 겁니다.

한달에 시간외 근무를 25시간씩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시간외 근무는 자기가 일하다가 마무리 못 짓는 경우가 많겠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든지 여건변동이 있다든지 또 업무분량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속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한테 할당된 양을 다 종결짓지 못해서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근무를 하신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거두어서 시간외 근무를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25시간씩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25일 쳐도 하루에 1시간만 해도 25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6시 퇴근인데 7시 퇴근은 보통이고 8시까지 퇴근 못 하는 게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기 때문에 25시간으로는 예산을 못 줘서 그렇지 실제로 한 달에 25시간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시청이나 다른 구청처럼 많이 하면 하는 대로 주고 안 하는 대로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돌아가는 정도만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실장님, 어려운 살림살이 예산 짜는데 애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시간 내에 전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딴 청에도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합니까? 중구만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산이 돌아가는 데는 25시간밖에 안 하지만 74시간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그것은 굳이 저희가 많다 적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 저희 구청에는 과거보다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프로수가 얼마 안 되지만 공식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서나 직원들과 그 중에 일이 좀 덜 되는 것은 빼도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근무한 대로 당직계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형편이 된다면 많이 한 곳은 많이 주고 적게 한 곳은 적게 주면 되는데 원체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25시간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27시간 하면?

예산여유가 돌아가면 27시간도 할 수 있죠.

현재로서는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돌아가게끔 실장님이 로비를 하시든지.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딴 계획을 하셔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부의장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많이 주라 하시는 건지 주지 마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돈 적게 주라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타 올 수 있으면 많이 타서 공무원을 많이 줘야 되지 어디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슴도 많이 줘야 일 많이 한다고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체예산이 없는 마당에 딴 데 가서 돈을 얻어오는 입장에 직원들 복리후생비 올려주는 건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타구나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낮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하시면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급여를 낫게 받을 수 있느냐는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68페이지 국내여비해서 기획업무추진여비 56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직협으로부터 타 구와 여비지급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얼마라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만원 정도 그래서 각 실·과 공히 전부다 한 달에 만원 정도 더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전체에 전부다 한 사람 한 달에 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저희 기획실에 정책개발담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캐비넷,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현재 인원이 불은 것은 아니죠?

붇습니다.

총인원이 붇습니까?

총원은 붇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와도 기획실에 있던 분이 오든지 딴 과에서 앉아있었지 책상 없지는 않았죠?

그렇겠죠.

그 책상은 어떻게 하고 새로 삽니까?

6급 경우는 무보직으로 있었고 새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사는 건 맞고 계가 새로 생기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점검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람들은 U-대회에 6개월 가량 파견나간 사람들이 복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69페이지 기본급, 수당 이런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봉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수당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적용된 것이지 새로운 것을 한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하단부에 보시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할 사람들이 추가로 생길 것 같아서 2,000만원 더 계상됐습니다. 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 312만원, 예산업무 추진여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청장의 직급보조비가 상향조정됐습니다. 월 5만원씩 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연가보상비를 당초에 3억만 계상했는데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결산추경 때에는 1억 정도가 더 계상이 돼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금 임의단체보조금에 7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의단체보조금은 어디에 쓸 겁니까?

여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저희 구내식당을 직협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에서 직영을 할 때에는 인건비를 두 사람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직협을 통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를 8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6월분까지입니다. 7월부터는 아니니까 그점 유념해 주십시오.

6월 이후에 월급 나간 것은 전용해 쓰죠?

6월 이후에는...

실장님.

예.

2003년도 본예산을 할 적에 두 사람 분인가 6개월분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도 안 된다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청장님께서 간곡하게 6개월만 보전해 달라 그 이후는 절대 안 하고 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서 했는데 모자라니까 7월부터는 돈 줄게 없으니까 전용해 쓴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당초에 인건비로 계상이 됐던 그 액수만큼은 삭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별도로 더 준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전용해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의단체보조금을 전용 못하는 것을 편법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직협이 임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쓴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신에 당초예산의 인건비가 그만큼 감 조정됩니다.

6개월분을 책정한 데서 감이 됩니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총무과 예산에 보시면 인건비가 감 조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7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각기 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은 5억8,9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76페이지 중간부분에 수당 시간외수당은 단가인상분이라는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일용인부임도 역시 구 전체사항으로 단가인상분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도 기획실장님께서 지난 5월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월 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중구문화예술기획단의 회의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수당을 9월부터 4개월 정도 해서 월 3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서예교실강사료는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선생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이걸 계상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서예교실하면 강사료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동 단위에서 주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합니까?

주 2회 2시간 합니다.

한 주에 2시간 하는데 월 28만원. 그보다는 훨씬 금액이 높네.

제가 동장할 때와 다른지 모르겠는데 자치센터운영으로해서 구청에서 청장님 방침으로 정했고 여기에 나간 것은 예산편성지침 전문강사 수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동 단위의 강사와는 다른 게 권시환 국제심사위원이라고 봉산동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예산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각 동에는 서예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다른 걸 할 때 자격유무를 떠나서 자치센터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했다고요?

예.

지금 돈을 안 줍니까?

당초와 다른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국악교실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요. 서예교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3월부터 개설했습니까?

예.

위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장소?

현재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처음 보고 처음 듣는데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까?

예. 소식지에도 세 번 나가고 동별로 지시하고 간부회의 때 지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시간?

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그러면 한 달에 8시간.

예.

한 달에 통상 치면 8시간, 일반 근로기준법상 따지면 하루 일과인데 월 28만원씩 준다고 하면 하루에 28만원 주는 셈이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강사 수당은 저희들 임의대로 계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권시환 서예선생님은 국제심사위원이고 자격을 완전히 갖춘 분입니다.

서예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 지도를 받거나 강의를 듣습니까?

현재는 직원 일부와 관내 주민일부, 국악이나 단소나 다 똑같습니다만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편이고 직원들은 바쁘다보니까 빠지는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오시는 분은 꼭 오시고 전문강사가 하시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편인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가 많은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등록돼 있는 분은 40여 명 돼 있는데 매주 참여하는 분이 20여 명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단은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예.

그런데 회의수당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까?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농악단을 제외하고 조례를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악을 지양하고 조례를 다음 달에 상정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서예교실관계 수당도 이게 3월부터 10개월간 예산편성해놨는데 이것도 소급적용하는 그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하고 단소하고 했던 예산이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같은 목에 있습니다.

예산반영 안 되면 서예교실 계속 운영하기 어렵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서예교실은 전문강사가 하고 구청에서 주민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하는데 전문강사를 썼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면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딴 데 것 적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까?

당겨줬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못 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합창단운영에 대해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나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해서 합창단 운영인데 이건 뭐냐하면 합창단 연 1회 발표관계입니다. 발표를 매년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백프라자 11층 문화강당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음향이나 또 정기발표회 각종 준비나 무대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대백프라자 문화강좌 11층이 수선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시아극장에 발표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음향장치 임차하고 조명장치 임차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중구합창단 운영에 정기발표회 음향장비임차 1회하는데 200만원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향장비하고는 실제적으로 기술파트라 부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시중에 견적을 받고 또 이벤트사에 물어보고 이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본위원은 이런 장비에 대해서 다소 취급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일반시내 음악사들 악기대여, 음향기기 대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연구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2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견적이 층층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향기기도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상하기 위해서 세 군데 정도 받아봤는데 시행할 때에는 여러 군데 받고 이벤트사도 물어보고 최저가로, 효율을 제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고 모든 기계를 작동해 주지만 한번 임대하는데 200만원 하면 차라리 장비 전부 구에서 갖추어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봉산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그 자체에 있는 장비로 다 활용하면 임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정기발표회 조명장비 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200만원 한 건 전문성이 없지 싶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실제 없고 전문음향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고 실시할 때는 이벤트사나 각종 조사를 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견적에 의해서 하는데 공급자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할 때 혹 그러할 의향이 계신다면 조명기기라든지 음향기기 본위원 참여를 시켜주세요. 기종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제가 좀 압니다.

김종관위원님께 미리 자문도 받고 그 업체들 얘기할 때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또 참석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공연의상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만원씩 예산잡아놨다가 50% 5만원이나 상향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또 합창단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4명이 새로 편성돼있는데 의상은 제가 알기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상을 안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0만원 가지고 불가능하고 15만원 정도 되면 어느 선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시장조사가 나와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구 정서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열고 또 합창단 발표회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중창단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중구의 재정여건이 안 됩니다. 음향장치 임차라든지 이런 걸 들여서 하는 것은 실제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은 음악회 해서 예산 많이 안 들이고 각 동네 다니면서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나 예산 많이 들이는 것은 거하고 내년도에 봉산문화회관 3월 준공 계획입니까?

계획으로 돼 있는데 올 여름에 공사에 다소 지장이 있어서 60일 정도 늦어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은 많은 돈 안들이고 나중에 봉산문화회관 같은 데는 음향장치나 여러 가지 조명시설을 잘 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시설이니까 돈 안주고 빌릴 수 안 있습니까? 그때 해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완전히 소모성이라고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옷은 옷대로 남는 거니까 다음 번에 입어도 되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중구에 있는 대백프라자 수리 중이면 시민회관 같은 데 음향이나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 임대료만 주면 그런 데 가서 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회관에도 조사했는데 8월 중순부터 지하철참사 때문에 6개월간 못하다가 연말까지 대관완료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에 하면 입지적 여건도 그렇고 굉장히 싸기 때문에 미리 조사해 본 결과 연말까지 대관이 완료됐습니다.

행사일자가 잡혔습니까?

행사날짜가 10월20일경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10월에는 다 찼습니까?

연말까지 시민회관은 대관이 완료됐습니다.

거기도 강당이 2개인 줄 알고 있는데.

소강당은 공연장이 아닙니다. 소강당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가서 합니까?

경상감영공원 앞에 아시아극장.

극장 안에 조명하고 무대장치 안 돼 있습니까?

이벤트사가 따로 와야 됩니다.

조명하고 다 되는데요.

음악회 하는 데에는 조명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극장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구청 전체 직원 1인당 만원씩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보상금해서 중구 합창단 내부에 들어가면 훈련지도자보상해서 지휘자와 반주자가 월 35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반주자는 25만원이고 지휘자는 35만원인데 앞으로는 중창단하고 타 구 전체 비교했는데 최하위 수준인 40만원선 반주자는 30만원선으로 향후 5만원씩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남성중창단도 역시 7월1일부로 창단했습니다. 현재 활동 중에 있고 위원님들도 역시 알겠습니다마는 연습할 때 실비보상으로 앞으로 4개월 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81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 하계U-대회성공기원 동성로축제는 시비로 지원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는 3개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면 국비가 현재 850만원이 지원이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조정해서 시비, 구비부담해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해서 1,7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82페이지에 봉산문화회관건립 14억이 추가되는 것은 특별교부금 6억, 특별교부세 5억, 시비 3억해서 14억이 증액편성된 겁니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건립 시설자금은 이것만 하면 다합니까?

이것을 하면 현재까지 확보되는 것이 152억2,400만원이 됩니다. 설계금액하고 물가소요예산하고 해서 약 162억 추정합니다. 당초계획은 178억인데 그러면 9억7,000이 부족합니다. 시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11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 예산은 다 확보되겠네.

시 추경에 11억 해놓았는데 현재 10억 부족한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억 내려오면 남네.

요구한 것 다 내려오면 그런데 남으면 구비를 결산추경에서 줄이면 됩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한 게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 간담회나 위원님한테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하느냐.

직영과 민간위탁 하는 것은 각 시·도별로 7군데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문화예술계장하고 3군데도 갔다왔습니다. 현 상태로는 직영하는 부분이 한 30% 되고 위탁이 더 많은 쪽으로 돼 있고 내역하고 받아놨는데 다음 회기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님 한번 잘 조사를 해보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직영이 7, 80% 되고 위탁이 30%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직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어놓으면 인건비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끌어안고 있으면 물먹는 하마됩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판전기요금은 아치형안내판의 전기요금이 더 불었기 때문에 추가편성했고, 관광안내판유지보수는 동산병원하고 국채보상기념공원 앞에 두 군데를 보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내여비는 전체 직원한테 월 만원 올리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해서 학교생활체육시설보수해서 특별교부세는 지난 아시안게임 때 성화봉송하고 나서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생활체육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곳에 하고 또 1,000만원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광안내소시설홍보영상시스템해서 관광안내소인 약령시 내에 자산취득한 사항이고, 1,000만원 내려온 데 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양궁팀이 작년 8월로 앞산 대명동에 있다가 황실아파트 남산4동으로 옮길 때 자체 장비 부족분을 작년에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시상으로 받은 1,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84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해서 양궁팀 운영에 교통비는 선수 4명에 대해서 12월까지 480만원, 장비구입비 부족분에 500만원해서 추가계상됐습니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교통비는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추가라고 하기보다 매년 드리는데.

적다 이 말입니까?

본예산에서 계상하는데 연도변경되면 예측하기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이나 보통 4, 5월 되면 전체 건교부에서 단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이건 장비가 노후돼서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정재헌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돼서 맹활약하고 있고 10월에 아시아대회도 나가야 돼서 장비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국가대표선수가 되고 나니 합숙훈련도 많이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85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는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원들 월 1회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의집운영은 국비하고 시비가 더 지원된 부분을 계상했고 청소년공부방은 국·시비해서 남산3동, 4동 공히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남산3동은 개·보수할 사항도 있고 특히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 25% 정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투입 안 하면 내년부터 국·시비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수선할 것도 있고 해서 남산3동에 165만원, 4동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독서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정확한 수치는 분기별로 받는데 1일 평균 3,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0명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명단하고 다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동에서 나 지역주민들이 인원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이걸 운영하는 복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오후 5시 넘어서 저녁에 공부하는데 낮에 오니까 없다.

저녁에 가면 많이 있다?

현장확인을 해서 최대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학생들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이용하는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또 더 좋은 시설해서 현실화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월 보고 올라온 것 나중에 한번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전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 학교생활체육보수 1개소 500만원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인초등학교 테니스장에 생활체육하고 주민들이 방학인데도 새벽 6시부터 거의 오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돼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명덕초등학교와 동인초등학교하고 전체 생활시설인 국채보상공원, 신천변 생활체육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옆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철망입니까? 정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봤고 철망하고 전체 시설보수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양궁팀 장비구입비가 1,500만원인데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다시 올라온 게 먼저 번에 올려서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이죠?

예. 저희들도 전체 파악해 봤는데 장비가 조금 부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재헌 선수가 국가대표선수가 돼서 아시안게임도 나가야 되는데 장비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실장님, 82페이지에 보면 봉산문화회관 건립해서 앞으로 기획이나 계획이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대구에도 보면 170억 이상 들여서 짓는데 시민회관도 있고 한 개 더 생기면 문화는 좋은 겁니다. 문화는 발전도 되어야 하고 보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공무원도 필요하죠? 우리가 직영하면.

예, 직영하면 공무원도 투입되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직영을 하느냐, 위탁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잘하면 돈을 버는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실장님이 질문보다도 앞으로 머리를 짜야 됩니다. 짜서 위탁을 하는 방법을 우리 위원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 짓고 앞으로 손해보고 적자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연구하셔서 위탁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도 몇 명 필요하고 운영하다 보면 전부 돈을 써야 됩니다. 돈벌이 잘 안됩니다. 건물 지어놓고 잘해야 건물가치가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머리 잘 쓰시고 원래 공보실장님 머리 좋은데 활용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게 더러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구합창단운영에 1년 예산이 총 얼마 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2,200만원 본예산에 얹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80쪽에 보시면 반주자해서 1,700만원 아닙니까? 2,200만원 외에 1,700만원이 추가로 돼있지 않습니까? 남성중창단 120만원을 뺀다고 해도 1,600만원 연간 3,7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많이 드네요? 그렇죠?

합창단에 더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보상해서 지도자, 반주자 400만원이고 중창단 120만원, 160만원입니다.

경정이 그렇고 기정까지 다 하면 1,700만원 아닙니까?

총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실장님, 운영비가 2,200만원 하다가 3,700만원 가까이 안 됩니까?

아니죠. 기정예산이 2천 얼마 하는 것은 1,54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보상금에는 160만원입니다.

80쪽에 또 안 있습니까? 전체 중구합창단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0만원하고 추가경정하고 합치면 3,7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160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를 다 따지는 겁니다.

안에 합창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다른 것하고 같이 섞였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중창단 120만원이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U-대회 성공기념 음악회를 많이 했고 또 합창단이 새로 34명이 구성됐습니까?

반주자 합치면 36명이 되겠습니다.

연습을 1년 했습니까? 새로 구성된 지 1년 됐습니까?

1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좀더 연습해서 내년에 한번 하는 쪽으로, 10월에 하도록 예정해놓은 모양이죠?

10월 이후에는 곤란합니다. 선거 180일전 해서 10월18일인가 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으면 10월20일경.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에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행감 때 약령시 서문 관광안내판 너무 조잡하다 영문하고 일어 쪽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건의를 해놓으니까 "2002년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말씀하셔놓고 2003년도에도 지적됐지 않습니까? 올해도 추경예산에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행감 때 지적됐고 의원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도 아니고 2년씩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은 적극 요구를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산파트에서 이번에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자 저희들한테 타진이 들어와서 의원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2억5,000이 도시관리과에 내려와 있죠. 약령시 주변 환경정비하고 예산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별로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부서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관리과와 협의해 보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금년 중에 하고 안 되면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직영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까 거꾸로 얘기했다고.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파악한 것을 착각해서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도는 직영하는 게 많다는 말 아닙니까?

자료는 간담회할 때 나눠드리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지 않을 수 없죠.

그 자리에 공무원이 가 있으면 전문성도 없고 특히 관장되시는 분은 문화예술계에 아주 관심도 많고 앞으로 할 능력도 있는 분한테 민간위탁을 줘서 행사라든지 자기가 직접 기획도 해서 시설을 많이 써야 임대수입도 올라오고 문화회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은 것 같으면 1년에 예산도 몇 억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신중하게 내년 4월이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90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수당이 235만8,000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재무과가 폐지되고 인력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변동에 따른 수당인상분입니다. 92페이지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382만4,000원이 증액요구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가로기게양용 차량임차입니다. 이건 현재 재활용차량으로 가로기, 국기 등을 게양하다가 금년 10월1일 이후부터는 재활용업무를 민간위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활용차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66만4,000원입니다. 급량비가 216만원이 증액된 것은 역시 재무과 인력이 총무과로 변경되는 관련 소요예산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가로기는 한 번에 2만원인데 8번에 13개동이죠? 80%면 얼마입니까? 동네에서 한 바퀴 도는데 16,000원밖에 안 받는다 말입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은 차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임차하는데. 한몫 받아서 13동네 다 다니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말이죠? 한 동네 16,000원 받고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가 그래서 묻고 전체를 한 대가 다 도는 거죠. 영양사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삭감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내식당 영양사입니다. 여기가 당초예산이 금년도 6월30일까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우선 6월30일까지의 예산을 확보한 중에 구내식당 영양사 해고조치와 관련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이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원직복직을 시켰습니다. 날짜가 4월9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나머지 집행하기 위한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 구내식당운영지원비 전부 다가 됩니다. 이건 직협으로 운영관리권이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자도 중구청에서 직협으로 이관시키고 또 지금까지 명의도 구청으로 돼 있는 것을 직협으로 변경시키고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기타 관련예산을 운영주체가 직협이기 때문에 직협에서 지급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보조해 준 겁니다.

75일은 이미 지급됐고 75일분은 삭감한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구내식당을 직협회장 이름으로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약할 때부터 바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금년에 와서 그렇게 됐다 말이죠? 작년에는 직협에서 하더라도 청장님 이름으로 했다 말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와서 직협으로 바꿨다 말이죠. 작년에는 구청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문제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는데 직협으로 바꾸고 난 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협으로 운영권이 넘어간 이후에 문제점은 저희들은 사실상 운영권 일체를 넘겼기 때문에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직협이기 때문에.

사실 삭감도 됐지만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협으로 넘어간 그대로 둘 겁니까? 딴 계획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은 걸로 압니다. 영양사 한 사람이 해고관련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실제로는 직협이 운영하면서도 명의는 중구청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또 인건비도 중구청에서 지원되고 보험료도 중구청장이 납부하고 실제와 명의하고 안 맞게 운영돼있다, 패소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운영권 일체를 실제 운영주체하고 명의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 이래서 직협에 모든 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면이나 음식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직협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면 후생복지차원에서 더 잘될 것이다라고 해서 요구에 따라서 넘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외형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있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현재는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넘어가고 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하기가 전보다 조금 변경돼서 잘하는 느낌이 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밥값이 2,000원이거든요. 인근에서 공무원들이 2,000원짜리 식사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는 음식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하위직, 보수수준이 낮은 직원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하는데 느낌이 좋다면 장려해볼 문제도 되네요.

저희들이 식당운영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수도 없고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도 직협직원이 우리 구청직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청장이 어디에 가서 운영한다해도 구청 내에 운영한다 해도 될 문제 아니가, 직원이 하는데. 그러면 직협이 별도로 식당하도록 돼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직협 자체가 대통령령과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를 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아직까지 조직내부에 하위직들로만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인식이 구청장 산하에 있고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당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직협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이 운영하는 주목적은 근무환경개선, 직무능률향상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적으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대화를 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화상대로서 분명하게 인정해주고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건의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식당운영주체가 운영 중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음식이 상한 음식이 나왔다든지 또 현행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발령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받는 사람이나 명령을 받는 사람은 구청장이 아니고 직협회장이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600여 공무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총무과장님인데 철저히 잘해서 앞으로 구 공무원이 거기에서 점심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관리라든가 또 일은 딴 일을 해도 전체 관리는 총무과장님이 아마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잘하시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의원들도 알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원활하게 돼 나가는 계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94페이지 국내여비 979만원 증액요구됐습니다. 이건 금년 당초예산으로 승인받은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각 구 공무원들의 국내여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구의 직원들이 타 구의 평균보다 만원 정도 부족한 여비를 수령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매월 한 사람당 만원씩 증액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이미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부족액이 979만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차량관리업무 추진여비 이건 과거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차량관리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와서 그대로 편성됐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인원이 조정되면서 관련여비가 증액됐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99만4,000원 증액요구된 사항은 우리 청사관리하는 도우미 아가씨가 안내실에서 출입자안내를 하다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약하고 그 대신에 공익근무요원 3명을 대체로 증원을 받아서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에 관련된 보상금 기타 이게 599만4,000원입니다. 95페이지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맨 밑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시로부터 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324만원인데 구비를 확보해야될 예산이 756만원 합해서 1,080만원이 증액요구됐습니다. 9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420 기타에 2,592만원 이건 구내식당종사자 임금보전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이 잘못이다 해서 패소돼서 복직을 시키고 난 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해고가 부당한 해고가 아니고 정당한 해고다 이래서 1심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결심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마저 구청이 패소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그 동안에 밀린 임금을 보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해놓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구청이 승소하게 되면 예산은 확보되더라도 집행은 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밑에서 셋째 줄 일반운영비 60만원 이건 고용직 이분들의 구조조정 최종 시한이 8월30일 어제까지 시한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자연감소, 타 구 조정으로 해서 강제로 면직을 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난히 조정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고용직이 38명이 남아있는데 19명을 기능직으로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시험출제, 채점 기타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6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연초에는 예상을 못한 일이었습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변수이기 때문에 60만원이 확보돼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32만원 이것도 여비를 1인당 월 만원씩 인상 지급하는데 따른 차액 인상분입니다. 97페이지 맨 밑에 출연금 1억6,200만원 여기에서 증액요구가 1억12만2,000원입니다. 이건 연금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금년 당초예산편성 직전에 우리 구청에서 자녀학자금 대여라든지 상환금 회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판단하기로는 금년 한 해 약 1억6,200정도만 확보하면 예산이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집행해보니까 1억12만2,000원 정도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거기에 부족한 1억여 원 되는 부분을 금년 추경에 출연금으로 확보하고자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99페이집니다. 맨밑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당직실, 기사대기실, 교양정보실 지하층에 있습니다. 공기순환이 잘 안됩니다. 근무하고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생상에 상당한 위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청정기를 약 1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고 또 개체하고 그 다음에 팩스기 3대가 노후화돼서 개체해야 될 그런 연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 불법주차차량 단속차량이 95년도산으로 내구연한이 벌써 초과됐습니다. 여기에 급한 대로 차량 한 대 2,300만원 정도 이걸 구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를 사지 않고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연간 수리비가 1,3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이래서 오히려 신차로 개체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현재 30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에 노후상태가 극심한 6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개체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만원 총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일반운영비 밑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는 당초 구내식당의 연료비를 확보해놓은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1,000만원 정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정도 증액요구가 되고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청사를 지은 지 15년 됩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를 중심으로 한 배관부분에 상당히 손볼 곳이 우선 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400만원 정도, 주차승강기 외 4종이라해서 여기에도 노후정도가 심해서 총 5종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만 우선 문제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연료비 도시가스 사용하는 데가 식당에 사용하는 거라 말이죠?

예.

처음에 615만6,000원인데 그 이상 배도 더 불은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오른 겁니까? 사용처가 늘어난 겁니까?

1,615만6,000원 아닙니까?

기정에는 615만6,000원밖에 안 해놨거든. 사용처가 늘었느냐 도시가스가격이 올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당초는 615만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당초에는 600만원밖에 안 됐던 게 추경에 1,000만원이 불었는데 불은 이유가 뭡니까?

구내식당뿐이 아니고 청사냉·난방을 합한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합했는데 처음에 600밖에 안 되는 게 1,000만원으로 분 이유가 뭡니까? 사용처가 불었느냐, 안 그러면 가격이 올랐느냐 이말입니다.

당초예산에 5,519만6,000원이었습니다.

아니 도시가스 사용료.

도시가스 두 개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4,900만원과 615만원으로 두 가지 분리돼 있던 것을 합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인쇄됐을 때 전기보일러라고 했다가 이번에 고쳤대요. 보일러는 빼고 이것만 하라고 해놨던데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오표하고 온 게 연료비 중기보일러가 아니고 증기뿐이다 하는 걸로 봤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보냈어요? 중기보일러는 빼라고 돼 있대요.

중기보일러를 증기보일러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증기보일러란 말입니다.

보일러는 있고 '중'을 '증'으로 바꿨다는 말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천 얼마가 있고 600 얼마가 있다 말이 죠?

예.

어쨌든 좋아요. 좋은데 1,000만원이 불은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용처가 늘었느냐 값이 그만치 올랐느냐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은 구내식당분 제외된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구내식당 때문에 1,000만원 올린다 분명하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주차승강기 예산이 사실 이것도 적지 않은데 1,3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현재 수선비입니까?

수선비입니다.

이것하고 합치면 연간 예산이 많은데.

승강기가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아주 천천히 도착하고 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런 속도의 완급을 가려주는 자동장치가 돼 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개체시기를 늦추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면 아주 충격이 심한 결과가 온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3,300에서 1,340만원 보태면 돈이 많은데 혹시 주차승강기 딴 곳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 차이가 나올 겁니다. 중점적으로 보시고 연구도 해봐야 됩니다. 딴 데보다 비용이 현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에서 아까 배상금을 식당운영에 대해서 영양사 2,592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 설명 중에 증기보일러 당초예산이 615만6,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내식당에 할 거란 말이죠?

예. 구청전체 도시가스 부족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구내식당 운영관계로 해서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구내식당의 모든 운영권이 직장협의회로 이관했다 했는데 이관했으면 거기에서 책임질 일이지 운영비 전부다 보조를 해 주면서 직장협의회에서는 무엇을 책임집니까? 단순 식당운영만 합니까?

규정상에 보면 종업원 50인 이상 되면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종사원이 50인이 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누가 운영하느냐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소유자, 관리자 예를 들어 직영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해도 절차나 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 보면 구내식당의 각종 설비 주방기구, 식탁, 의자, 식기 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 측에서 운영하다가 그대로 인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설비비품일체를 회수하고 직협에서 사서 해라 할 입장은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월에 관리운영권을 직협에 넘겼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제공하기로 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지원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배상금 등으로 돼 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집기는 기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다시 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가스사용료.

가스사용료가 1,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간다.

설비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직협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영양사하고 조리사 중복으로 고용이 돼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구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더 지원하는 게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종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기간 중에 임금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임금보전은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결정할 때 2003년6월30일까지 구내식당 운영보조를 해주고 금년도 7월1일부터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6월30일까지의 예산을 4월에 관리운영권을 넘기면서 보조금으로 넘겨줬습니다. 주고 일체 손을 뗐습니다.

원직복직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주고 있다 말입니까?

예. 구에서 6월30일까지 확보된 예산은 보조금으로 줘서 지급은 아마 끝나고 7월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직협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을 겁니다. 구예산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2,592만원을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해고기간 중에.

해고기간 중 인건비가 이만큼 됩니까?

이 정도하면 1년치 정도 그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구내식당 운영관계로 인해서 시행착오라고 할까 직협에 운영권이 다 넘어갔으면 거기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종사자 부당해고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였는데 안일하게 해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가 어쨌든 열악한 중구재정에서 시행을 잘못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구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구내식당 자체에서 가스비를 별도로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1,000만원 이것도 구내식당 때문에 1,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용료 615만6,000원을 구내식당에서 냈는데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했다 말입니까? 중복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지원은 주로 인건비 때문에 지원한 거고 건물사용료라든지 전기, 수도, 가스는 계속 지원됐습니다.

일체 우리 청에서 지원을 다하고 인건비만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하고 영양사하고 조리사 두 분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지원하다가 끊은 상태입니다.

가스문제는 왜 자꾸 직협에...

가스, 전기, 수도, 건물임대 이건 계속 지원됐습니다.

계속 지원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1,000만원이 어째서 올랐느냐 하니까 구내식당 가스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변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분명히 해 주세요. 직협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답변하는데 맞게끔 해야 되지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확실하게 어디에 쓸 건지 이렇게 해서 무슨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합니까? 이것 두고 다음 것 하세요.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10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시설비및부대비에 3,140만원이 증액요구됐습니다. 시설비에 주차타워 2호기 감속기교체공사 속도 조절을 못하는 걸 개체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금년 4월에 비가 며칠 오면서 강풍이 불어서 청사 동쪽벽면의 판넬이 여러 장 떨어져 나가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험했습니다. 판넬이 떨어진 사고로 차량 두 대가 상당히 손상도 가고 아주 위험한, 높이가 13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걸 우선 긴급한 공사로 해서 기존 확보된 예산 안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부족액이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직전에 날씨가 금년 봄에 무더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부분적으로 가동할 수 없어서 민원실에 선풍기를 4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140만원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타워 2호기 감속기 개체공사하고 그 위에 승강기 외 4종 2,000만원은 서로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딴 겁니까?

다른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0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승강기 외 4종하는 것은 주차타워, 엘리이베이터, 이단주차기, 콘도라 기타 해서 5종에 해당되는 수리비가 되고 방금 지적하신 이건 주차타워 중에 2호기에 해당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 감속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와 관련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01 자산취득비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확보될 예산 6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부지매입 이건 몇 평 정도 매입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면적 여기에 산출근거로 한 예산요구라기보다도 이건 특별교부세로 일단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예.

지주가 매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앞으로 예산확보 후에 별도로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할 의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방법을 정해서 할 그런 계획이신 모양이죠?

확보된 후에 그때 가서 별도로 어떤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903페이지 영양사 2명 중에 1명이 북구로 갔다는데 어느 분이 갔습니까? 먼저 있다가 들어온 분이 갔습니까? 새로 채용된 분이 갔습니까?

직협에서 새로 채용한...

직협에서 새로 채용한 분이 갔습니까?

예.

96페이지 소양고사용 면접수당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들을 때는 보통으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정원에 맞추어서 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38명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 19명, 2분의 1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기능직이 38명에 있는데?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채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문제출제라든지, 채점이라든지, 면접수당이라든지 전부 합해서 60만원 정도 소요된다.

고용직 19명을 기능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험관리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01쪽에 청사외벽보강공사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은 얼마의 예산을 반영해놨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청사유지관리비 4,800만원이 기존 있는 데서 이걸 마침 판넬 보강공사하는 그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2,500만원 정도인데 당초 예산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은 아직까지 남아서 이걸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에요?

2,300만원 정도뿐인데 이건 기존 청사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확보 관리해오던 예산인데 뜻하지 않은 돌발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또 어떤 보수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쓴 그만큼 확보하려고 합니다.

쓴 만큼 예비적으로 확보하신다. 앞으로 쓸 건 아니고?

쓸 걸 대비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쓰고 안되면 못쓰고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보수를 일절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현재는 보강공사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아직 덜했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럼 공사 제비용도 줬을 것 아닙니까?

줬는데 당초 4,800만원은 노후된 청사가 어떠한 부분에 언제 보강공사를 이루어져야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놓은 예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판넬공사는 금년연말까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손을 쓸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판넬공사 및 청사 하자보수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할 게 많습니까?

4,800만원으로 시행하기로 한 당초 공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연설비보수공사, 청사전기시설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등 여기에 쓰려고 확보된 예산인데 우선 급한 대로 판넬공사를 당겨서 했습니다.

반영되면 이 예산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예산을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까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실 선풍기부착공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한 개 35,000원으로 봤더니 35만원이네요?

대형.

대형요?

예.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한 게 있죠? 없습니까?

시설결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 안 하고 6억 내려오는 것은 개인부지 아닙니까? 개인부지인데 시설결정 안 하고 그냥 사들일 수 있습니까?

협의매수할 수도 있고 시설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예산확보된 후에 매입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약 여의치 않으면 시설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미리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미리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미리 지정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안 합니까?

일단 토지주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계약이 되면 시설결정을 공공청사부지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미리 해놔서는 안됩니다.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계약이 되고 난 뒤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되면 하기 힘들겠네요?

지금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최근에 구청과 붙은 대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확보만 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인건비하고 여비, 급식비 설명은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시간만 많이 가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건비, 여비, 급식비 관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과 관련된 구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모니터운영계획입니다. 모니터를 구성, 운영하게 된 목적은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구정모니터를 구성을 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방향 제시와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행정통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자격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20대에서 60대 구민이 되겠고 구성은 9월중에...

과장님, 이것 보니까 자료가 많은데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쯤 4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정모니터제 우편엽서 유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모니터들이 제보사항을 제보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엽서를 유인해서 배부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구십만회복추진 U-대회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재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안내문 제작, 조사 시에 구청장유인물을 배부하고 상황설명을 하기 위해서 안내문제작 150만원이 필요하고 실태조사서 유인에 150 총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전·출입관리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군·구 주민등록 구축에 따른 예산이 19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내로 전부 이관을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각종 정보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책추진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선진행정활성화추진 예산을 100만원 삭감을 하고 대신 자치행정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추진에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구정모니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보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연 2회, 1회 5만원씩 3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정모니터 표창을 연 2회 해서 25만원 총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는 실제 들어봐야 되겠네. 물론 지금 안 봐도 되겠습니다. 실제 얘기를 들어봐야 어떤 걸 알지 그냥 모니터 하니까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들어야 지.

목적은 말씀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민선시대에 걸맞게 구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앞으로 구정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령대별로 20대에서 60대 각 1명씩 한 동네 5명씩입니다. 총 65명을 선발해서 실제 진솔한 얘기를 제보해주면 여러 가지 단순처리사항도 있을 것이고 예산수반사항, 시책, 법령개정사항 여러 가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구서는 처음으로 중구청에서 만드는 겁니까? 딴 청에도 있습니까?

달서구에서 작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말이죠?

예.

딴 도에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대구에는 달서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답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뭘 하는 겁니까? 물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최초의 원어 해석을 하자면 의견제출자인데 방송에도 이걸 활용하고 있고 회사에서 기획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데서 유래됐습니다만 구정에 대해서 모니터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이런 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 민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시에서도 물가나 민원 같은 것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뒤에 제보대상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주민반응이라든지, 저소득층·노년층의 진솔한 바람이라든지, 집단민원이 대상되는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면이 적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정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니터제를 15년 전에 중구에서 했죠? 역사가 남아있을 겁니다.

홍보요원이라고 모니터는 아니고 공보실에서 홍보요원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라고 돼 있습니다. 박재태가 모니터요원 위촉장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15년 전에요?

15년 됐을 겁니다. 내가 보면 알지만 그때 우리 대봉동에서도 동장이 구동장이라고 여자동장 있을 때 한 겁니다. 홍보활동 자체는 좋습니다. 홍보만 잘하면 요새는 반상회도 안하고 청구맨션은 하지만 딴 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방법도 좋고 한데 잘해야 되지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놓고 뒤에 가서 예산만 편성해서 용두사미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방법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잘하느냐 문제인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동에서 모니터요원들을 한번씩 모아놓고 얘기도 하고 한 달에 몇 건씩 숙제도 내놓았습니다. 반회보도 나오는 정도가 됐는데 한번 잘해서 운영을 해보세요. 해보고 이걸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잘 써야 되지 안 쓰면 해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촉장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많은 효과가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모니터제 운영에 35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유공부서시상에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인구십만회복 추진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 사기앙양쪽으로 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민간위탁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원봉사활동, 이번 U-대회 때도 서포터즈가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5%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25%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자 기정에는 돈이 한푼도 없었습니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당초예산에 돼 있고 이건 이번에.

그리로 가는 건 아니고 이건 딴 겁니까?

이것도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시에서 추가로 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월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두 번 나갔습니까? 세 번 나갔습니까?

분기 500만원씩 두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설명 안 했지만 이게 센터가 여러 번 있습니까?

7개구하고 군하고 8개가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이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자치센터가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2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150만원 시상금 내려왔고 50만원 구비를 보태야 됩니다. 75 대25 비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150만원 내려온 것은 이 돈에 합해져 있습니까?

150만원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150만원 시비하고 50만원,

시비 1,800만원이죠? 합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서 하는 게 우수센터로 지정이 되면 200만원 준다 말입니까?

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줍니다.

말이 조금 다른데 중구에서 여러 군데 있어서

50만원을 주죠. 구비가 50만원 들어가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씩 두 번을 줬는데 앞으로 1,000만원을 다 쓸 계획입니까?

그것은 위탁관리비입니다.

그것도 주고 이것도 줍니까?

그것 외에 2,400만원이 추가지급이 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회원이 2천여 명 가까이 급속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원이 2천명 된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월초만 해도 천여 명이 됐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U-대회 때도 많은 참여를 했고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기관 단체협의운영,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시비가 300만원 내려왔고 구비가 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직장단체에 8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각 직장도 참여해달라 재난이라든지 유기적으로 같이 공조를 맞추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립총회도 하고 우리가 250여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앞으로 9월 중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300만원 내려왔고 구비를 100만원을 보태서 추진할까 합니다.

보상보험은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단체보험입니다. 1인당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날 우려가...

명단이 없고?

명단은 있죠.

2천명 다 하는 겁니까?

일단 연간 2,000원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할 때마다 고시한다 말이죠?

포괄적으로 인원을 정해놓고, 그래서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을 해줘야 안 되겠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넘어가자고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십만회복추진 여비에 대해서 195명 5일간 980만원 추경에 추가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구십만회복을 위해서 출장여비가 상당히 지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추진할 사업이다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U-대회 관계하고 일전의 언론보도가 돼서 주춤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중구발전에 인구십만회복이 초석이 된다고 믿고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변동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세대와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달 가량 유인물 별지에 돼 있습니다.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현장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최소한 5일 정도는 여비를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980만원 계상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인구십만회복을 위해서 우리 구청산하 전 공무원 내지 의원들까지도 거기에 솔선해서 앞장서서 인구십만회복운동에 가담을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도 보도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무리하게 인구십만회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부적합한 여론의 대상이 된다든지 시행착오가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구십만 여기에 인위적으로 유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여러 기관에서 건의됐고 하지만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통해서 인구회복을 원만하게 구 존립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편법을 통해서 공무원 출장가서 홍보하고 조사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중구에서는 인구문제 때문에 자치구 존립에 문제가 안되게끔 연구하시는 게 좋지 자꾸 출장가서 출장여비 쓰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좋은 시책이 되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추진과정에서 과열도 되고 이래서 일부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적법하게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거시설을 갖추어놓고 주민등록을 안 가져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정수요를 일으키고 비용은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적법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새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전에도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안은 시에 자치행정과에 기 보고가 됐습니다. 대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면 역량을 총 결집을 해서 병행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명 산출 이건 구청 전체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통마다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현재 185개통이 있는데 남산4동 같이 통이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사람해서 196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다 있죠?

통담당자를 다 지정해놨습니다.

담당자가 5일 합니까?

다른 걸 하면서 조사는 한 달 가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조사한 게 있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고 그래서 시점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은 한 달입니다마는 여비는 그래도 최소한 교통비 하루에 만원씩해서 5일을 계산을 해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본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U-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 달간 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행정수요만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적법하게 추호도 다른 편법으로는 안되고 그래서 적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너무 과열이 돼서 이리로 전입된 사람이 전부 다시 가고 그 분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왔다가 사건 났다해서 겁이 나서 전부다 빼갔는데 얼마나 빼가고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정을 생각하지 말고 업소에만 찾아가서 주민등록...

업소 위주로 하고 원룸 같은 신축건물에도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올해 3월20일 신설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 114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각종 자원봉사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수막하고 자원봉사업무추진급식비 이건 직제가 3월까지 돼있기 때문에 3월 이후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같이 신설되고 하루 증액이 됐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86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6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데이터전용회선사용료하고 주민등록초고속망이용료 이건 삭감이 됐고, 일반전화사용료도 삭감됐습니다. 여기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현재 데이터전용회선은 구청에 30회선이 있습니다. 월 22,000원해서 이렇게 12월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6월10일자로 공원업무가 관리이관이 되면서 3회선을 우리가 해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행정정보망에 주민전산망을 수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4회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선용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데이터 E-1급으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총 1,864만9,000원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전화사용료 삭감은 저희들이 정보통신절감 자체계획에 의해서 전용회선이 당초에는 136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덜 소요되는데 일반전화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0여 만원의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일반전화사용료는 삭감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한국통신에서 이용하는 기획상품에 다시 헐한 상품에 들어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일 증액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시설비에 1,2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키폰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대봉2동은 74년7월에 설치했고 대신동은 95년5월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공사를 할까 합니다. 당초예산은 남산2동에 600만원이었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정보망에 구청에서 전산망 수용과 관련 행정정보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300만원 됐고 키폰전화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마는 청장님실에 설치된 게 5년이 경과됐고 한 대쯤 예비로 두기 위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대폰 구입에 있어서 현재 청장실에 99년3월에 구입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고장이 잦고 해서 개체가 필요하고 나머지 신규 이건 국장님 세분하고 보건소장님 하고 넉 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관용휴대폰은 96년7월부터 98년12월까지 그때는 실·과장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물자사랑운동추진계획에 의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 현황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성구는 17대까지 국·실·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돼있고 달성군에 10대이고 동구, 서구 7대부터 10대, 17대까지 전부 휴대폰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행사라든지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장님까지는 휴대폰이 지급이 되는 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이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얘기는 성능개선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조성능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산직원이 1명이 교통과로 갔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억3,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생기기 전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4억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1억3,000만원이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와 제9조에 의해서 행자부 지시로 꼭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공문이라든지 정기간행물 등 문서화된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와 연계되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라고 봅니다. 111페이지 PC구입이 13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2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를 1억을 수령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무과를 주축으로 연관 실·과에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실이 신설되기 때문에 3대, 세무과 10대 계상되었습니다. 모니터는 15대를 690만원에 구입하도록 세무과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를 6,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책담당 기획실 신설팀에 한 대하고 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이 있는데 고속레이저프린터가 97년2월10일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계획도면발급용 프린터를 300만원을 해서 앞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도면을 제공할까 합니다. 세무과에 고지서발급용 OCR이 노후화 되어서 3대를 구입하고 엽서봉합기겸용 프린트기인데 현재 교통과에서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발급할 때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발부하고 엽서화를 위해서 따로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한몫에 하기 위해서 세무상사업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군·구종합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비용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추가로 1,500만원어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처리장치 CPU를 2개에서 4개로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기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기는 현재 1,900개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민방위날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서 1년에 한번 정도 갈아주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관계상 3분의 1 정도 되게 노화된 것은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250개에 대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113페이지 이건 국·시비 감소에 따른 구비삭감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훈련경비, 보상비, 민방위훈련경비 이건 전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었습니다. 국·시비가 65%, 구비는 35% 되겠습니다. 뒤에 국·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아까 PC를 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13대인데 실제 이건 못 씁니까? 상사업비가 생긴 김에 사자는 얘기입니까?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넘은 겁니다.

쓸 수 있는 것도 넘으면 폐기합니까?

아니죠. 넘고 여러 가지 고장도 일어나고 이런 걸 선별해서.

내구연한이 3년인 줄 모르지만 밤 늦도록 5년 써도 괜찮은데 얼마나 썼는지 모르지만 돈 생겼다고 해서 그냥 이걸 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기획실에 정책개발팀이...

새로 생겨도 그분들이 딴 데 있었어요. 있는 것도 있다고요. 없이 있다가 이리 오는 건 아니거든. 돈 생겼다고 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세무과 자료를 보니까 98년, 99년도에 구입한 게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다고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업비가 생겼으니까 이걸 산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신속하게 장비를 해줘야 앞으로 세무과에서 지방세체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징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35분입니다.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생략하고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증기구입비 주민등록창구에 인증기가 내구연수가 5년인데 낡아서 인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하는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특별교부금 시비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건 뭐냐하면 새주소부여사업하는데 전산작업 용역비입니다.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잡아놓았는데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용역을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역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캐드게이지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용입니다. 실제로 있는 지적도면을 그대로 그려서 전산화하는데 캐드게이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시비 400만원 삭감시키고 구비 400만원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이유는 국·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측량하는 것이 국공유는 물론 여기서 씁니다마는 우리 구공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씁니다. 그래서 구비도 어느 정도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국·시비 400 정도 삭감시키고 구비 400을 대체해넣고 남은 400은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를 두 대 구입해야 됩니다. 한 대는 부동산관리계에 보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운영화에 PC가 내구연한이 넘고 기계가 낡아서 교체해야 됩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용으로 새로 한 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위의 과목에서 400만원으로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가 기정 2,437만5,000원이었는데 경정이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대구 민자역사 신축부지 내에 공유재산이 있는데 당초계획에는 이걸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임대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롯데 측에서 사지 않고 수수료를 내겠다 이렇게 돼서 임대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대 1억4,500만원이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짓는데 대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 말이죠?

광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없고?

건물 안은 아니고.

롯데백화점 지은 땅은 북구 겁니까?

아니죠. 북구하고 중구하고.

광장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 중구 쪽에 광장 아닙니까? 북구 쪽에 있으면 북구땅이고.

건물도 중구에 속해 있는 것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북구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거의 반반인데 북구가 건물이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6 대 4 정도.

북구도 임대료 받습니까?

이건 그게 아닙니다. 광장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땅에 구유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지를 당초예산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넣어놨는데 자기네들이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쓰겠다.

임대료 1년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백화점 들어가는 그 땅도 임대료 받겠네요?

그건 아니죠. 백화점은 없습니다. 건물은 당초에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그것은 철도청 부지일 겁니다. 옛날에 하기 전에 세기보청기라고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길로 사용하던 일부가 우리 구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당초에 일반주택이나 소형음식점에 4월부터 다섯 개동, 10월에는 전 동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전체를 다 시행하도록 하고 일반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에는 10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 조정이 됐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노상주차장 대행수수료가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상주차장 대행수수료가 4,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1,600만원 이렇게 해서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유료화 472면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행료가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수수료등 징수교부금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900만원 정도 더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상고 부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의 3%를, 2,908억원의 0.8%의 3%를 교부금으로 교부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를 신설할 만큼의 부담액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의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하는 금액의 3%입니다. 그것이 6,9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징수금액은 상당히 많겠네요?

2,908억원의 8%니까 23억 정도.

23억, 나머지는 시에 가져갑니까?

그것은 학교용지로 가죠. 결국은 교육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용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줘야 되겠네. 만약에 학교가 없을 적에는?

이것보다 아파트가 규모가 더 크면 그 자리에 학교를 세워주도록 해야 되고 적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4억6,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8,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3,4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이것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3억5,378만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이 당초에는 7,30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2,600만원으로 4,700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단속을 해놓으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단속을 해놓으면 거의 100%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소관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으로 가면 그 과징금은 전부다 국비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해놓으면 전부 소송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 조정된 내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공중화장실 원상복구비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자역사를 지을 때 시민회관 서편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역을 이용하는 출구를 그쪽으로 내다보니까 화장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만큼의 비용이 우리한테 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억 정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봉급자에 대해서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압류를 2만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만건에 대한 수입이 최하 3억원은 넘지 않겠나 그래서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안설명 때에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 조정교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국고보조금이 변경됐다든지 추가로 내려왔다든지 그러한 것들이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봉급생활자는 다 했습니다. 공무원만이 아니고.

몇 명 했다고요?

2만건입니다.

2만건 잘 하셨네. 다음은 설명할 게 없습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당초 제안설명 때 전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덕산시장활성화에 4억1,100만원이네. 이건 덕산시장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다 돼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내려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지않을 수는 없고요. 실제로 원칙은 덕산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하고 얼마를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보조금신청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반대로 돈부터 먼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런 게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돈이 내려왔다?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과장님, 인건비나 여비, 급식비 관련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U-대회 때문에 애도 자셨으니까.

먼저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고지서송달 우편요금부족분 3,872만원과 금년 3월에 세무과에서 구축한 지방세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6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에도 예산이 돼 있죠?

실제 죄송한 말씀입니다. 세무과에서 실수로 업무착오로 해서 고지서 송달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 돼 있는데.

6,0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다른 예산하고 포함된 건데 우편료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편발송한 것은 이걸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집행하기가 부족해서.

어떻게 이렇게 2만건이나 하는 걸... 현재 등기 얼마나 보냈습니까?

현재 발송한 게 10,859건입니다.

반 이상 보냈네요. 1,200만원 정도는 이미 들어갔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6,000만원이 일반운영비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급한 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빠졌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그런 일이 생겼나 하면 작년에 각 동의 통장님들하고 고지서 송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의 실수로 해서 전부 통장이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편료가 5,100만원인데 올해는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장님 주는 금액을 빼고 했습니다.

대략 숫자라도 나올 수 있을 건데 이런 실수가. 추경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저희들 유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에게 주는 금액을 삭감했습니까?

작년에 우편료가 5,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통장님들 나가는 돈은 다 뺐습니다.

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표준구축비 2,000만원과 결손처분을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구축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작년에 세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후의자를 개체하려고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관리와 현장체납처분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2대를 100만원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세무상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물건 사느냐 했는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45명입니다.

몽땅 다 바꾸는 거네. 이건 노후된 게 아니고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봐주는 거네.

아닙니다. 와 보시면...

어째서 45개 몽땅 노후됐습니까?

전부 오래됐습니다.

세무과만 오래된 게 아니고 딴 과도 다 오래됐겠네요. 그건 몰라요?

예. 노후된 게 많습니다.

이건 상사업비 받아서 보너스 주는 거예요. 몽땅 바꾼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29쪽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을 통보하기 위해서 유인비로 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체납처분차량 견인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전체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세금 거두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또 업무착오로 우편송달요금 청구 못 하고 6,000만원에 대해서 소급해서 한 방법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착오한 것을 그대로 하면 안됩니다. 정식으로 업무착오됐으면 다시 청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구청 안에서 속일 것도 없고 잘못된 것 지금 와서 징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 재량대로 하세요. 전의 과장님 계실 때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다음 감사 때 잘못하면 또 적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세금 걷는 데는 애로가 많을 겁니다. 등기로 보내도 못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적은 금액은 통·반장 시킨다고 해도 구청의 전체적인 살림살이하는 돈을 받아들이는데 세무과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세무과에 대한 것은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과장님이 머리를 잘 짜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