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국민의 정부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고 21세기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재건해 나가자는 슬로건 아래 출범하여 4년 6개월여 동안 활동을 해 왔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금년도 참여정부 출범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 정부가 부담없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9일 중앙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 마감을 결의하고 대통령께 이를 건의하여 대통령께서 수용하신 바 있으며, 이후 지난 6월에 국무회의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규정을 폐지 의결하여 6월 23일자로 폐지법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금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주요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의 방침에 따라 98년 11월 21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1월 30일 제1기 위원회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제1기 위원회는 송언종 전 시장이 위원장으로써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등 5대 의식ㆍ생활개혁 운동을 추진하여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2001년 2월에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양형일 조선대총장이 위원장으로서 기본 바로 세우기, 민족대화합 실천, 지식정보강국 건설 등에 대한 과제 추진과 자체 과제로 미소ㆍ양보ㆍ칭찬이 넘치는 밝은 광주 만들기 운동, 신지식인 박람회 등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비록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되었지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물인 신지식인운동은 현재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폐지

제정의 근거 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박원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 운동이 물론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 이제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제2건국운동은 국민의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 면이나 목적으로 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사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진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그 목적이나 취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이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나 한 정부가 다른 정부로 바꿔져가지고 이것을 폐지하는 마당에 5년 동안의 제2건국추진현황을 한번 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든지 참고해야 할, 그렇게는 하나 놔둬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 단위의 정책도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 분석 자료를 하나 백서와 같이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내용이 국민의 정부의 하나의 통치 철학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백서 발간 문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운동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 중 좋은 시책은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박원 위원님의 지적을 시정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인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좋은 사례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접목도 시키고 결국 역사는 반복되는데 바로 끊겨지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중앙단위에서 백서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시 단위에서라도 거기에 준하는 평가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신지식인 운동이 있는데 현재 광주시에서 발굴하고 있는 신지식인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정현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3명이고 우리 시 관내 신지식인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3명인데 우리 시가 27명이에요?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한 신지식인이 27명인데 이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별로, 특별행정관청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상 관리가, 제가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총 신지식인은 83명이고 그 중에서 우리 시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선정한 신지식인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각 특별지방행정관서별로 선정한 인원까지를 총괄하니까 우리 시 관내 총 8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명단이 작성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지역사랑운동이나 지역운동으로 연계를 시키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발굴된 이런 인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계획이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속해서 시책화하고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은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책화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 단계 수준에 있어서 차후에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계획이라든가 또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을 세울 때 인재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전부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처럼 좋은 인재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경계조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도로ㆍ교통의 발달, 지역 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해온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금번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조정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금번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하는 대상지역별로 그 현황과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총면적 59만 9,092㎡가 북구와 서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서구 관할인 1만 8,858㎡를 북구로 조정해서 2006년 개발 완료와 주민입주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참고로 현재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다음 영산강을 경계로 하여 광산구 신창동 쪽에 위치한 북구 동림동 일부 2만 7,723㎡를 광산구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이 곳에는 총 2세대 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11월 거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으며, 금번 경계조정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개소의 경계조정안은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행정효율 측면에서 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과 구의회, 자치구에서도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본 경계조정의 건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금번 자치구간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을 제안해 주셨는데 내용별로 보면 북구와 서구, 북구와 광산구의 불합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정구역 조정인데 이 안은 적극적으로 현지 주민과 자치구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인정이 되었다고 사료되고 특히 해당 지역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인구 격차를 위한 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구의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자치구간 되고 있는지 우리 시가 파악된 바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타 광역시 진행상황…….

아니, 우리 시의…….

신이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간 균형발전 차원의 구간 경계조정 추진 사항은 동구에서 계속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북구 일부 구역과 행정구역급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계속 북구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북구 해당 구의원들의 반대로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법적 절차요건이 귀속요건이기 때문에 해당 구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추진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광역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 사항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대구만 생활불편으로 인한 경계조정 요청을 신청을 한 상태이고 다른 광역시는 아예 관계 구의회의 반대로 한 건도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15만 미만 자치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의 중구가 5만 5천, 그리고 강서구가 5만 8천, 대구의 중구가 8만 7천, 인천의 중구가 7만 8천, 인천의 동구가 7만 4천, 이렇게 10만 미만 자치구도 관계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대구의 생활불편지역 1건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점 감안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시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이런 답변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방금 타 광역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중구가 5만 5천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동구 같은 경우도 이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인구가 5만 5천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피해를 막고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인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연구하고 추진되어야지, 어렵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우리 시가 제가 볼 때는 자치구 하나를 폐지하는 그런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적,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 광역시 중에서 제일 열악한 여러 가지 모든 시의 어떤 여건을 정말 쇄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간의 인구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구간 경계조정이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행정적으로 이를 도마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금고선정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광주시예산은 1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1,000억원이 넘고 특별회계가 7,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광주시는 아직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러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2000년과 2001년도에 광주시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으로. 그 내용은 시금고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해서 금고를 운영해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주시는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경쟁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우리가 채택한 결산검사 의견을 의회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2002년 9월에 행자위에 이와 비슷한 조례가 상정이 됐었습니다. 계류됐었고, 12월에 행자위에서는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가서 이 조례를 의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표결을 했고 결국 비공개로 해서 11 대 7 대 1로 유사한 조례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당시 행자위원들이 고심하셨던 수정의결에 많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조입니다. 금고선정 방식을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즉 금융전문가라든지,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 선정의 방식을 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4조입니다. 금고를 선정할 때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신용도 등 7개항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나 심사방법을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입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등 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고선정의 절차는 금고참여제안서를 공고하는데 금고 약정 만료 3개월 전에 하라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평가, 심의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금고 약정 만료 45일 전에 하라는 것이고요. 금고 선정은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불편해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번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이 같은 주제의 조례안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번 회기에 행자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조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고 이미 금고 선정과 관련되어서 공개경쟁방식이라든지 조례가 필요하다는 시민 여론이 성숙되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서 이 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금고선정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통해 광주광역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안전성, 공정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방식(안 제2조) ㆍ시장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함.

선정기준에 있어 재무구조의 건전성, 신용도,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주민이용의 편리성, 금고관리업무 경험 및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며

절차에 있어서는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고, 선정한 후 5일이내 선정결과 통지 및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바, 금고 선정기관이 교체될 경우에는 최소 15일 최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OCR센터의 설치 및 인계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며

약정기간도 OCR센터 설치비용부담 및 운영보전 차원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등을 감안하여 2년에서 3년으로 검토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윤난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네 가지 건의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첨부자료로 두었습니다. 45개 시민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왔고 광주ㆍ전남경영자총연합회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지금 방식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와 그리고 광주상공회의소 건의서, 그리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에서 건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지난 12월 본회의 의결하기 전 행자위에서 심사숙고했던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난실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윤난실 의원님한테 질의하시지요. 전문위원한테 질의하셔도 되고요. 제안하신 제안자한테 질의하셔도 되고요.

집행부에 먼저 물어볼께요.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16개 시ㆍ도에서 부산을 비롯해서 일부가 하고 있던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곳도.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공개경쟁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어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모두 응모할 수 있는 것이고, 제한은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은행 중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은행만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 같은 경우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융기관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전북하고 부산의 경우가 지금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제한할 때 부산 같으면 부산 시내에 점포가 몇 개 있느냐, 점포가 너무 적다 보면 시민들이 금고로써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몇 개 이상, 또는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어떤 협조, 일정한 협조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16개 시ㆍ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네 곳이지요?

예. 조례 제정한 데가 네 곳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전북하고 전남의 경우는 기존 시중은행에서 맡고있는 금고 업무를 농협하고 지방은행들에게 주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인천과 대전이 금고조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인천은 경기은행이라고 하는 지역은행이 폐쇄가 되었고 대전도 충청은행이라고 하는 지역은행이 폐쇄가 되면서 조례 제정이 된 곳도 있지요?

지금 지방은행이 있는 시ㆍ도는 원래 지방은행이었던 데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방은행이 아니고 시중은행이 하던 데는 오히려 지방은행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하고는 조금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은행이 하고 있는데 문을 넓히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인천ㆍ경기도 경기은행이 없어졌지만 구 경기은행인 한미은행에서 지금 맡고 있고 대전ㆍ충남은 구 충청은행인 하나은행에서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은 지방은행이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의자이신 동료 의원님께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번 시금고운영조례안과 관련된 제 생각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사회는 글로벌화되어가지고 세계화시대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또 국가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리고, 그 실리에 의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분으로 봐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국가간의 경쟁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에서 보더라도 각 지역 간에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실리입니다. 왜 지역의 실리를 따지느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그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이번 조례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것은 우리 광주 내부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명분이 있는 얘기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쟁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볼 때 거대 금융기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광주은행이라고 하는 소규모, 더구나 최근에 공적 자금 투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은행하고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조건을 그 지역에서 부여한다고 할 때 과연 지역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해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이 명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 광주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지역 자금이 4조 2,000억원이 유출되고 있는데 역외 유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제일 큰 방안이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금융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역내외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금고운영조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조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실리, 지역경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단순히 명분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님의 방금 발언이 전제를 잘못 갖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은행이 10개 중에 6개가 남았습니다. 저는 지방은행이 지역의 경제와 관련해서 연동성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지방은행 육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금융정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금융권을 통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미 금융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변화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조례안을 놓고 현재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 측의 노사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은행 육성을 얘기한다면 현재 10개 중에 6개 남아있는데, 하나는 위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가 존재하는데요. 그 존재방식도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지주회사 형식으로 다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은행 육성을 진정으로 얘기하려면 정부의 금융정책을 변화시키는 일을 함께 하자, 그 자리에 제가 앞장서겠다, 제일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 역외유출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다 지방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유출이 제가 보기에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실리와 명분을 이 조례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광주은행에,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금융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면 됩니다. 호소할 일 있으면 거기서 호소해야 되고요, 지금 체급이 딸린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저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60%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62%인가 63%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은행이 분명한 것은 사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은행에 대해서 은행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은행의 공공성을 강화시켜내는 것도 이 경쟁 방식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저는 이 조례안에 실리와 명분이 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드리고 지방은행 육성에 대해서 발의자인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도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었는데 다시 안이 당초에 제안했던 동료 윤난실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발의가 다시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실리를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광주은행의 실리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실리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장할 것이냐, 이것도 냉철하게 의회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시금고 지정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안이 객관성이 없다든지 공정성이 없다든지 이것은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자치구에서나 우리 시가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1967년도부터 광주은행이 무려 3, 40년 동안 시금고를 독점해 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가 광주은행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세계가 문턱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우리 농촌의 농산물을 우리가 보호 못하고 싼 쌀을 도입해서 먹는 그런 실정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광주은행만큼은, 왜 특정 금융업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떳떳하게 시민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광주은행을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시민은 광주은행을 사랑하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시금고 지정은 시대에 맞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현 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광주은행도 떳떳하고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본 조례의 취지에 우리 시민이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가 반대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한 금고선정을 하자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신중한 심의를 하려면 광주은행 측에서 나와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나왔으니까 광주은행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이 어렵고요. 총괄적인…….

왜냐하면 시금고지정에 대한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노동단체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거에요. 우리 시민들은 구구절절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광주은행의 당무자들이 나와서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확인하고 싶냐면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1967년도에 출발하면서 정말 지방은행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우리 시민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지나오면서 구제금융을 받고 지금 금융업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광주은행이 상호만 안 내렸지 지방은행이 아니고 중앙은행이다, 중앙시중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히 납득할 수 있고 의회에 나와서 광주은행이 떳떳하게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확실하게 한번 자신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우리 지방일간지에서 이런 사설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광주은행이 처음 출발했을 때 광주은행이 이제는 전국은행인 우리금융 그룹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사실 90% 이상이 우리 금융의 그룹으로, 또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만을 대표로 하는,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지방은행의 역할을 이미 넘어버렸다. 그렇게 사설에서도 나와 있고 다소 관심있는 일부 시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우리는 당초 1960년대 출발했던 지방은행으로서 의 역할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우리 시민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확인을 제가 듣고 싶으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아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광주은행이 우리지주 금융회사에 같이 하나로 들어갔지만 지금도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지방은행이라는 단적인 예가 만약 이것이 지방은행이 아니고 일반시중은행이라면 우리지주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지역에 의무대출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이런 규정도 적용을 안 받아야 할텐데 이런 적용을 아직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도 지방은행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지주 금융회사에 흡수되기 전의 광주은행과 현재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지주 금융회사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습니다. 광주은행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지주 금융회사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은행일 때보다 더 큰 회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는 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금융을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데는 추호의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초창기부터 지방자치에 참여해온 본인으로서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확실한지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께 확인하겠는데 지금 IMF 이후에 금융업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예금보호자법도 옛날하고 IMF 이후에 많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금보호자법에 보면 개인은 ― 저는 개인만 알고 있어요. ― 5,000만원 이상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한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고나 우리 지방 시금고의 자금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우리가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했을 때 그런 안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은행이라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믿고 있는지, 우리 시가 믿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보호 받는 것은 5,000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고나 다른 것 없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이 파산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예치한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주 금융회사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지주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거기에서 또 우리지주 금융회사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이 예를 들어서 조금 규모가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은행이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덩치 큰 회사도 빚이 더 많고 대출을 환수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적지만 알뜰하게 살림하면 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방은행이고 규모가 적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부도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은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성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

예. 크게 걱정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금고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제안자인 윤난실 의원한테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의서 내용을 보니까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건의문이 왔고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왔고 YMCA에서 외 45개 단체에서 왔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에서 4건의 건의서가 저희 의회에 송달되었습니다. 제가 4건의 건의서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서 시금고지정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내용이 아마 45개 시민단체 1건이고 그 외 3건이 반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윤 의원이 당시 조례 제정을 해 온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과,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는 거의 여기는 같은 기업하신 분들이 상공회의소도 하고 경영자총회도 하고 저는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건의해 왔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고 당시 시민단체도 그때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한국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에서 건의를 해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새삼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우리 윤 의원이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노동계의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랬을 것인데 그 동안에 이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눠봤는지, 아니면 나눠봤는데 내용이 지금도 서로 의견이 이렇게 우리 윤 의원하고 상반된 관계에 있어서 의회에 다시 건의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밝힐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공인들의 입장은 전년에도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일반성과 보편성에 근거한 자치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특정 누군가는 탈락한다. 이런 전제에서 이런 건의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것은 역으로 오히려 특정 우리 지방은행이라고 하는 광주은행이 다르게 표현을 해 보면 광주시에 계속해서 시민에 기대지 않고는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구요. 노총 관련해서는 광주은행 노조와는 제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많이 만났고 또 광주은행이 이 부분을 잘못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왜곡했던,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관련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것인데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는 것 뿐인데 마치 민주노동당의 당론이고 이렇게 시각을 줌으로써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만 한국노총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만나뵙지를 못 했고요. 광주은행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도움을 청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의 조합원들의 전체의 뜻인지 아니면 일부 금융 관련…….

신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자니까…….

제안자여도 그 단체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의견서를 보시고 그것을 발의자가 어떻게 의견 조정을 잘 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정이 잘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그것도 제안자가 확인해야 가부를 결정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니까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두에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 방금 윤 의원과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행자위원들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실에서 나온 참고자료, 다들 갖고 계시지요? 저는 여기를 보고, 세정담당관실에서 쭉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의견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금고선정해서 운영 개시를 2005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시가 기획관리실장 얘기 다르고 세정담당관실 얘기가 다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시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료를 윤 의원님만…….

다 드렸다고 그러던데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 의견은 아마 세정과 실무선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 많은 의견서도 제시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고 또 이러한 찬반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정책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을 도출해내는 것도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책결정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기관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바람직한 상태로 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래에 우리가 정책결정해 놓고 이것이 바람직한 상태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모두 우리한테, 정책을 제시한 우리한테 전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행정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행정은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행정을 두 개의 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민주성, 능률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행정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 하니 민주성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금고로 봤을 때 이것은 투명성과 안정성, 공정성, 이런 것이 민주성이라고 봐지고, 능률성은 바로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수익성,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시가 제출한 자료를 봤어요. 16개 광역단체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공개 또는 제한경쟁을 했는데, 그리고 10개 단체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만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한 데만 제가 금리를, 수익성, 능률성을 분석해 봤어요. 서울, 인천, 전남 그랬는데 전남의 경우에 1개월 짜리는 이율이 3.1%입니다. 광주는 3.6%입니다. 그래 가지고 0.5%가 더 높아요. 3개월 짜리 예치의 경우 3.4 대 4.1, 여기도 높고, 6개월 짜리도 3.6 대 4.1, 이렇게 높고, 1년 이상 짜리도 3.8 대 4.5, 1년 이상 짜리가 이율이 가장 높을텐데 여기는 0.7%란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책결정을 잘못 해 가지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전남 같은 경우 공개경쟁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도 이율이 더 낮은데 이 금고를 제정해 가지고 공개입찰했을 경우 이보다 더, 현재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기획관리실장한테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료에 의하면 지방화 시대에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그 자료가 들어있더만요. 그리고 지방은행이 있는 전 시ㆍ도는 지금 지방은행에 금고를 지정하고 있고, 자료를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대출 비율도 지방은행은 60% 이상인데 시중은행은 40%, 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도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수익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광주은행에다가 계약을 한 것이 0.3%가 높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금고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이후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금고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행정을 한번 예측을 해 봤는지, 그 예측을 해 봤다면 어떻게 이 금고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 자료가 맞냐고 물으셨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맞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둘째, 금리가 현행보다 공개를 했을 때 높을 것으로 보느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ㆍ도 사례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때 갔을 때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한 데가 오히려 우리 수의약정보다 금리가 0.45% 낮기 때문에 우리 시도 경쟁을 하면 높을 가능성보다 낮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라고 해서 특별히 예쁘다고 높게 해서 경쟁을 올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한 이자수입이 1년이면 아마 수십억 내지 수백억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감소된 만큼 우리 시는 재정에 압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돈도 이 은행, 저 은행 찾아서 단 돈 10원만 이자가 더 나와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평잔액이 6,000억원 정도 되는 이런 돈을 예치하면서 0.45% 정도 낮아버린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로써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하고 전북이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금고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만전을 기해라, 그러면서 배점기준까지 행자부에서 다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수의약정하고 있다가 제한경쟁을 한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주가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요. 전북도 제한경쟁을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에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 제주와 전북이 1개월과 1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이 6개월 짜리에서는 가장 높은데요, 4.4%로. 경북은 지방은행이 아닙니다. 여러 회계별로 다 나누어서 두고 있고 경북이 지방은행에서 이것을 해서 높은 것이 아니고요. 광주가 3개월 짜리는 가장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이라든지 여러 여론과,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때 현재 우리 시금고의 이율이 낮은 것 아니냐, 낮다 이렇게 제기를 해서 저는 이 정도, 3개월을 광주가 최고치를 갖고 있는 이것도 실은 금고조례 제정에 대한 이런 움직임의 반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제정은 제가 봤을 때 1개월 짜리를 얼마나 예치하느냐, 3개월 짜리를 얼마나 예치하느냐, 이것은 세정담당관실의 노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한경쟁일 때, 공개경쟁일 때 이자율이 낮다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결정의 책임을 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박원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지, 어느 은행을 선정하는 그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어느 은행을 선정하는 방식에 이런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저는 의회가 져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융전문가들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내놓고 광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놓고 그렇게 검토를 하실 것입니다. 그 결정의 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담당 행정의 책임자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시의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윤난실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의회가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책임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집행기관이 현 금고를 유지하는데 투명성이나 안정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충분히 모든 것이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만약 해 보다가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도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집행하는 것이야 집행기관에서 우리 조례대로 집행해야지요. 당연히 법대로 해야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집행기관도 우리하고 동조를 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고 선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금고선정과 관련 조례는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 이 결정이나 이 정책을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집행부 직무유기하고 있다. 의회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모두에.

그래서 저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제정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집행기관이 하고 있는 현행 행정제도라든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이 투명성이나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따졌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지금이 가장 최적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적의 정책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서로 토의를 해 봐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시민을 위해서 판단한 것이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이 경쟁에서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일 때와 다른 시중은행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은행이 시금고가 되는 것이 광주시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광주은행이 되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광주은행은 점포가 많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금고로써. 둘째는 지역 의무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중소기업,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 광주은행 직원의 약 90%가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당연히 광주은행이 더 시민을 위한 은행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윤난실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박원 위원님께서 모든 행정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류와 수정의결과 본회의 부결, 그런데 본회의 부결이 이것을 공개투표할 것이냐, 비공개투표할 것이냐라는 투표를 저희가 또 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본회의 결정은 여러 가지가 작용된 순리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서나 다른 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셨고 행자위원 전원이 수정의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회의에 가서 비밀투표를 해서 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순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부결된 것은 방법론 때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표결의 방법 때문에.

아니오. 표결의 방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그 결정 자체가 순리적인 결정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의자인 윤난실 의원하고 본 위원을 비롯한 행자위원들의 고민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자위가 시금고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광주은행이나 또는 하나의 사기업체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대 어떤 개인업체의 실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실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고민의 지점은 어떤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정성, 공정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가,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역 경제에 미칠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지 않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고민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고민에 봉착해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행정에 이런 근거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수정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부결이 된 것은 의결하는 방법이나 순리적인 것이 아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보다 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우려했던, 확보하려고 했던 안정성, 공정성, 투명성,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크게 우려할만한 사태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빨리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배경이 작년하고 똑같은 취지라면 작년에도 안 되었고 올해도 안 되었던 이것이 크게 고려되어야 할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현재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지금 당장 일어날 사태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시금고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지역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파장은 어떤 것인가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난실 의원님부터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던 취지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12월이면 1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하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금고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발의 취지를 가졌던 의원으로써 금고선정기한, 약정만료기한이 다 왔는데 이것을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저의 정치 행위에서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몇 분의 의원님이 저한테 사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행자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자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행자위에서 또 의결해서 올리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본회의로 올라가면 저는 작년에 그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서로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취지는 작년에 했던 조례 취지와 올해 취지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제정이 안 되었더라도 우려했던 안정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려가 발생했다면 광주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빨리 빨리 이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했겠지요. 그러나 현재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올해로 34년째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미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도 명분에 동의한다,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솔직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됐을 때, 지방은행이 자칫 놓쳤을 때 나는 실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최영호 위원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행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 다음에 의회가 결정했던 것을 집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여전히 실리도 함께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것을 내 놓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본회의 통과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주은행의 여신 규모가 한 5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평잔액 약 6,000억 정도, 약 13, 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고가 변경이 되면 돈을 전부 인출을 해서 새로운 금고로 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약 15%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큰 고객인데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아마 일반시민들은 광주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한 은행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금인출 사태도 올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 우려가 되고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용 받고 있는 우대 금리가 0.7%에서 0.9%입니다. 그런데 중도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대 금리 이율을 못 받게 되니까 이자 수입에도 상당한 손해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사태가 상당히 있다고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