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수요가 다양화하고 있어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옛날처럼 단순히 저소득시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설복지보다는 지역에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복지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육체계를 정비하고 야간보육을 비롯하여 보육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는 등 행정이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의 역할은 행정과정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행정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시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복지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서울시 복지시스템을 개혁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복지여성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오늘 주요현안 보고사항 중 우선 서울복지재단 설립추진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와 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에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서울복지재단 설립추진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복지재단(가칭) 설립추진보고 (뒤에 실음) 이상 재단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요현안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에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제24회 시의회 정례회시 여성발전센터 별정직 훈련교사의 집단행동 등으로 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의 아니게 보류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그 동안에 변경됐던 또 그 이후의 별정직 훈련교사의 구조조정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재직시에 제 손으로 채용했던 별정직 훈련교사들을 담당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공직을 떠나보내게 된 데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직을 앞둔 지난 8월 23일에 그분들과 조찬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현재 별정직 교사로서 공무원 신분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19명은 금년 7월 말일자로 직권면직 통보가 되었으며, 자진퇴직 신청안내를 받았고 19명 모두 금년 8월말까지 자진퇴직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진퇴직 신청을 완료한 19명 중에서 11명이 현재 연금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교사 신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종인 공무원에 준하는 청원경찰을 희망해서 9월 1일부터 특별채용되어 한강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우리 시 각 기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8명이 남부에 4명, 북부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발전센터에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시간강사로 임용돼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간강사로 신분이 확정된 별정직 교사는 맡고 있는 강의시간을 최대한으로 해서 월 강사료가 집행돼서 지금 현재 전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복지행정은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고령화사회의 급격한 도래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욕구증대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해서 관련예산의 증가와 시설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유사시설간 중복서비스가 나타나고 시설별 지원기준, 관리기준이 서로 달라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개선은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한정된 공조직만으로는 늘어난 시설의 효율적 관리지원과 다양한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복지전문가인 협회,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이제는 맞지 않을 뿐더러 복지시설 현장과의 대화나 이해의 정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시스템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해서 새로운 복지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양중심,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서 복지서비스의 균형화를 토대로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다양한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기존의 복지여성국 조직과는 별도의 전문적인 조직형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복지시설 관리업무와 복지시설 지원개발 업무를 종합적, 전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조직형태로서 공조직 형태, 공기업 형태, 민간조직 형태 등 각 형태별 효율성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독립적인 민간조직 형태인 재단법인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기본구상과 조례안 작성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관련 협회 및 시설종사자, 그리고 학계, 자치구 관계공무원에 대한 설명회와 시 홈페이지 게재, 시민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으로 하였습니다. 제1조와 2조, 3조는 재단의 설립목적, 적용범위, 설립근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재단에서 수용할 사업을 정한 것으로서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복지시설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5조, 기본재산은 우리 시의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되는데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출연할 계획입니다. 제6조, 정관은 민법에서 정한 목적과 명칭,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하게 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고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게 됩니다.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3인, 선임직은 7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10조,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하게 됩니다. 제11조, 출연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재단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2조,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타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제14조, 재단의 사업연도는 우리시의 일반회계연도와 같습니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6조,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좌하게 하거나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금년 하반기에 복지재단이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오찬도 되고 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시하 위원입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먼저 가결을 한 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시하 위원님 이따 수정할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결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지나면 정족수 때문에 그런데 정족수만 충족이 된다면 굳이 나중에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재단설립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논리를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봉화 국장께서 말씀하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소자화(소자화) 사회의 진입, 그 다음에 현실적인 복지환경의 변화, 그리고 업무확충이 제도나 공무원의 대응력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던질게요. 먼저 법적으로 안 된다는 법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된 것이 있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률적인 검토상 어떤 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떤 점이 법률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이 계획안을 말씀한 기본책자에서 봐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칭 서울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구성방안 연구를 한 김경혜 교수 자체도 분명히 법률적으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복지시설의 지원 및 개발업무 여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복지시설의 관리업무는 보조금 지급업무, 심사평가, 지도감독업무 등은 공권력을 전제로 하는 공공의 고유영역이다, 종합결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업무는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 즉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으로 민간부분에 위탁할 수 없다는 종합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권한의 재위임, 재위탁은 관계법령에 근거해야 하나 현재 사회복지법으로는 지도감독권한을 민간부문에 위탁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제4항은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일 뿐 사회복지법상 소정의 지휘감독권한의 위임규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같은 맥락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게 위탁되는 보조금 지급업무 또한 민간조직에게 위탁되는 또는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청구권은 보호를 받는 사업을 실시하는 복지시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법률적으로 도저히 한 개의 서울시 복지를 행하는 구조 속에서 구조 자체를 떼낼 수 없는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이것은 복지여성국 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져야 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다면 그렇다면 복지재단을 만들어도 되지만 결국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서울재단의 문제는 현재 서울의 복지서비스 관리체제상의 문제점 그것은 서울시, 국가의 복지에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이 아니고 복지관리 체제상의 문제점, 여기에 접근해 버렸습니다. 물론 한국 현안의 복지문제 중에서는 관리체제의 문제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종 수혜자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최일선의 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레일(morale) 형성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목적을 위배하고 수단이 목적까지를 해결한다는 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예를 들면 결과라는 것은 보면 일단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만 거명하고 그 다음에 조사연구업무 그리고 심사 및 평가업무에서 한번 논해 볼게요. 일단 심사 및 평가업무상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한 후 복지재단에 심사를 의뢰하면 일단 여기에서 하나가 원활하게 행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아니면 두 개의 기관이 뭉쳐서 움직일 때 더 효율적이겠느냐의 문제를 따져볼게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마음이 똑같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구조속에서 기능을 서로 떼어놓은 두 조직이 아무리 마음이 맞더라도 하나같이 일치단결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복지재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역할은 심사기준, 절차, 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마친 후 그러니까 실제적인 심사 및 평가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간적인 소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구 자체를 재단에서 그대로 아무 여과과정 없이 받아들일지 어떨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였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결정이 다 났어요. 최종 선정결과를 서울시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결과에 따라서 수탁계약을 하는 주체는 서울시가 되는데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정정하라고 지시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검토를 하셔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니라 이 조직 구도상, 법적으로 안 되는, 조직의 일부 기능을 관리지도감독 기능 중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빼놓고 그 중에 그래도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떼가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지 법적으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현행법령상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저촉되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쪽 중앙부처와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의 답이 아니에요. 간단화 시킬게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의 답을 주지 않으시고 본인의 말씀을 계속하면 이제는 저는 본회의장과 어제 상임위에서 있었던 현황하고 다른 현상을 발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심사결과에 의하면 재단에서 이런 심사를 한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는 결국 뭐냐 하면 모든 안의 주체는 재단인데 서울시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져온 그 안에 대해서 이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가 해준 이 안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권력을 갖지 못한 재단이 실질적인 복지재단의 행정권을 다 발동시키고 복지여성국은 그 일에 대해서 어수아비같이 통과시키는 역할만 한다는데 실질적인 공권력을 가진 행위의 주체가 어디가 되겠어요.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 두뇌가 결국은 사회를 이끕니까, 아니면 수정역할을 하는 사람의 행위가 사회를 이끕니까? 여기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민법상 복지재단에서 만든 이 정책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이들은 결국은 누구하고 합류해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복지여성국의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런 안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피드백시켜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가 과연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보는가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행, 이제 저희가 관계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은 시가 주체가 아니고 이 법이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지금 바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취지는 재단을 만들었을 때 기능상의 문제,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은 떼지 못하니까 법적으로 떼는 기능의 문제, 예를 들면 각종 기준 및 지침정비, 네트워크 형성, 기능간 기능정비, 이러한 정도의 기능의 문제, 복지프로그램 개발문제, 이것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는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지도감독권하고 관리기능, 그것 자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재단을 기능 때문에 떼면 하우스 자체의 문제점을 절대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이 정도의 기능만 떼서 새로운 하우스를 짓겠다 이런 결론이 되어 버렸거든.

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민간위탁을 재단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직영하고 있는 시립시설을 재단에서 전부 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법적 검토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업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내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관리기능과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복지여성국에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기능과 보조금 지급행위, 그렇죠?

강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재단으로 넘길 수 없는 건이에요. 법적으로 복지여성국만이 가져야 될 법적인 요건이에요. 거기서 이러한 요건 중에 그래도 일부를 빼려고 하고 그리고 기능, 기능만을 일부러 빼려고 해서 재단을 만드는데 그 기능만을 빼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여성국내에 현행으로 나와 있는 행정체계, 중앙정부하고 같이 논해야 될 법적인 체계를 고쳐서 복지전문가를 복지여성국에 더 집어넣고 이 볼륨을 더 키우고 이래야 되는 그 문제만 고치면 되는 것을 재단을 만드느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내에서 일부의 기능을 빼서 가져가서 억지로 만든다는 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여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능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순을 벌써 잉태하고 있어요. 복지재단의 심사를 서울시가 의뢰하면 한 단계 거쳐서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사기준, 절차,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다 거쳐요. 끝났어. 이제 최종 선정결과만 서울시에 던져줘요. 그러면 서울시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시가 그러면 남이 시킨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옥상옥이란 일반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우스 자체가 재단이라는 것은 복지여성국 혼자서 행해서 불완전했던 행위보다도 더 불완전한 2개가 합쳐서 하나의 행위를 이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먼저 심사의뢰했을 때도 복지여성국하고 우리하고 의향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다시 피드백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한도 여기는 없어요. 혹시 있어서 피드백 시키더라도 효율적이 되지 않죠. 사람이 두 사람 있어도 같은 형제끼리라도 이 사람이 구상하는 세상이 다르고 내가 구상하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위적인 동생이 이러한 지시를 해서 형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면 두 조직내에 위상을 정립을 시킨다고 했을 때 위상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강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죠. 저는 계속 복지재단 설립의 부당성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제 시간을 다시 받겠습니다.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혼이 많이 나시나요. 잘못된 것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재단설립이 총론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 이 재단설립을 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기준으로 좀 물어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근거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지난 2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론은 독립적인 민간조직 형태인 재단법인 설립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례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관련 협회, 시설종사자, 시의원, 학계, 자치구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민공청회 개최도 했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본위원은 공청회 하는 것도 잘 몰랐고 이와 같은 의견을 주신 것을 별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보고 자체가 조금 저거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재단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이라든지 문제점이 법령으로 행위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되면 법령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본위원의 생각은 이 재단설립이 되려면 사회복지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재단의 설립은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시가 출연을 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허가를 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런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 법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권한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재단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령개정을 통해서 최종적이든 나중에는 재단이 그런 기능을 다 하도록 하고 다만 법령개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전부터…….

알겠습니다. 법개정을 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결론은?

네.

그러면 재단에서 이와 같은 권한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도달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겠다는 기능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 전문위원, 국장답변이 맞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것이 법개정 하지 않고도 재단에서 모든 권한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본위원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혜를 조금 구하는 겁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요기능을 보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단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기 있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재단법인의 업무분담관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법정단체가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풉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을, 저희가 오늘 틀을 잡고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만드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가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푸드뱅크의 사회복지관련 사업들을 직접 합니다. 저희 복지재단은 예를 들면 연구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서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는 지금 똑같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동일성격의 또 법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평가 또는 회계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하고, 재단이 고유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또 저희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 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재단의 사회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복지재단설립의 본질적인 그것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 일반행정 그런 단점들을 전문인으로 보완하는 것도 그런 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법개정이 안 되고 재단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단순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일부는 기능이 서로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또 재단은 재단대로 어떤 기능이 있으면 어떤 부분은 경쟁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저희 협의회가 더 우수하게 기능을 맞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저희 재단이 이렇게 전체적인 공평성, 투명성 이런 부분은 저희 재단이 총괄적으로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됩니까?

우려라기보다는 충분히 조심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조심이 되지만 조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재단이 재단업무를 보면 복지시설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는 거의 안 되고 복지만 하는 거죠?

지금 지원업무이고 또 재단의 각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컨설팅 업무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거의가 복지시설이잖아요.

그 연구지원 업무가 처음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설립취지에 맞습니까?

네.

보조금 관리하는 문제, 복지시설을 평가하는 문제, 지도감독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이 개정되는 것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개정부분은 중앙부처가 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안 됩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다음 국장 오면 또 추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재단이 되면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재단하고는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저희 재단은 서울시가 100% 출연하는 그런 재단으로서 기능은 사회복지법인은 하나의 법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기관에서 역할분담이 확실히 나타납니까?

보조금에 대한 심사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법인 전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회계검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재단의 사무범위를 복지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재가복지의 유형이라든지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문제 이런 것들,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 부분까지도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그 자리를 이직했을 때도 다음 행정의 연계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왜냐 하면 전문인들이 모여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인들도 그런 기능들이 복지재단에 좀더 추가해야 된다는 데에는 모든 분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령 정비가 안 되고 서둘러서 재단설립이 됐다고 하면 재단의 기능이 단순 행정지원업무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재단설립의 일을 찾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행 법령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아까 실효성이 100%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령개정을 통해서 완전한 권한을 재단이 가질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재단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 조금 있습니까?

네.

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이 재단 대표이사를 겸한 재단 이사장으로 적임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덕망있고 명망있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덕망있고 명망있는 사회저명인사가 이 재단의 대표가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처음 설립하는 것이고 전문성을 부여하는 첫 기관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재단을 만들 때는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가면서 밑에는 공채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장·차관 정도는 지내시고 또 재단 운영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지금 결국 재단설립의 근본취지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또 복지의 근본적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전문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명망과 장·차관 지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지하고, 물론 전혀 복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대표자 자신이, 원래 오너가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알았을 때, 국장이면 국장 스스로가 복지업무에 대해 충실히 알았을 때 과장들이 허위보고를 해올 때 지적을 할 수 있고 바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대표자도 공채를 하는데 그런 전문인을 공채를 하는 것이 복지재단 설립의 취지에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 가면 위인설관이 됩니다. 사람을 앉히기 위한 자리 마련밖에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장님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 자리 주기 위해서 자꾸 재단을 만든다, 항간에 그렇게 회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을 위에 모시고 그 전문인으로 하여금 밑에 부하직원들도 전문인을 모시고 하면 복지재단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거의 3,000억 정도 예산을 쓰는 재단이죠?

예산은 35억 씁니다.

아니, 전체적인…….

네, 틀을 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돈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시혜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봉수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복지여성국의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이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업무보고, 여기 보면 좋은 말 다 들어있고 이 사업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기가 막히고 좋은 사업들이 속속 집행이 되는데 왜 쓰잘데없이 재단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부분은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 이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설명하고 다 잘 하는데 왜 다른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언젠가는 설립이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각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가칭 서울복지재단의 준비단장님은 부시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준비단장님이신 부시장님한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바쁘시지만 회의가 끝나기 전에 꼭 좀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설, 계속 늘어나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경우에는 97년에 5,000억이던 것이 2003년에는 1조 5,000억 해서 3배 정도가 늘어났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5.2%에서 11.6%로 확대됐기 때문에 계속 비중이 커지는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시설수에 있어서 97년에 184개던 것이 2003년에는 480개, 그래서 1.5배가 늘어났고 앞으로 3년 후에는 726개소, 그러니까 97년 대비 한 4배 정도가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 중 운영방안에서 보면 일단 적용대상은 우선 시립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립, 시립도 포함한다 했는데 보면 시립시설 29개소, 그 다음에 노인시설 20개소, 장애인복지관 8개소 해서 57개소를 우선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57개소를 우선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빨리 서둘러서 당장 오늘 이 시점 9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급격히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시립시설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위탁심사가 구립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립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보조금 관리업무는 구립하고 사립을 다 포함해도 저희가 법률상으로는 별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의 인력은 31명이거든요. 이 31명이 과연 이 많은 시설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겠느냐 또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이 7명, 사업지원부 7명, 연구개발부 7명 각 파트로 나눴을 때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맡은 업무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재단에 맡기는 업무들을 저희 본청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국장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의 조정 같은 것은 복지국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저희가 있는 기능 중에서 전문적인 평가, 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 회계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업무중심, 또 여러 가지 연구기능중심은 재단으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명 가지고 방대한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복지재단 설립해서 지금 기능을 갖고 하면서 일부는 아마도 위탁한다든지 시설에 대해 수탁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탁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외부인을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 12명의 공무원들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1년 정도면 자꾸 옮겨가면서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 한 곳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재단에서 연속성으로 보면 30명이라 해도 또 일부는 기능을 위탁할 때 외부의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어떤 회계검사프로그램을 외부한테 다시 용역을 줘서 총괄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이사회에 전문가들이 다시 이사회에서 이런 운영들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하면서 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직원이 126명인가 7명 되는데 실제 정규직원 한 70여 명 되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위촉연구위원들에게 어떤 연구를 맡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그러한 어떤 부분을 필요하면 첨가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떤 조항이 필요하면 좀 삽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분께서는 아까 질문이란 표현을 질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서 시간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 안을 만드셔서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귀에 못이 박히게 알고 있고 또 수긍도 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공전이 되고 집행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개인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초임국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 방법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좀더 많은 설명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에 저희가 하자가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좀더 위원님 심려를 끼치지 않으면서 일을 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나 뭐 그런 개인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복지재단설립, 지금 조례개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죠, 시의원?

네, 맞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불합리한 법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복지부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의 편중성이나 우리 전문위원 비교 검토한 것 외에도 위원님들이 맞는 말도 하고 안 맞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전부 나왔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통계나 결론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죠. 그렇죠? 저희하고 먼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세 차례, 두 차례, 네 차례 있은 다음에 세미나를 열어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세미나, 이런이런 문제에 전문위원들을 동원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설득을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세미나 하셨을 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외국인 전문가까지 와서? 그때 세미나 하셨죠?

세미나 했을 때 이런 어떤 획기적인 전달체계를 할 때는 여러 부분에 공감을 좀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위원님 저희가 복지재단설립추진단장이 1부시장님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전문 복지국에서 정말로 해야지 이것이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두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공부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연구도 하고 문제점도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 혼자도 3시간은 할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려고 계속 그러시면 저희가 설명을 듣겠습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저희들한테 내놓고 오늘과 같은 이렇게 토의할 수 있는 공적인 것을 두세 번을 거쳐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전문인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번듯하게 내놓으셨으면 벌써 근본적인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는데는 여기 당위성 말고도 저 자신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주목을 갖느냐 하면 저희 시야가 복지, 장애인,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돕는 것을 저희들만 해도 6.25때 고아원을 무료로 운영해서 도와주는 그 개념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면 어쩌면 이것이 그런 봉사가 아니고 조금 영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했을 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제가 자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는 여기에 나와서 복지를 해야 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정말 아까 한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전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연대에서 정외과를 하고도 미국에 가서는 복지공부를 해갖고 오고 학위를 해갖고 온 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자문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다른 의견이라든지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열심히 3개월 동안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혼란이 오고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여기 문구 하나에 아주 감정이 되는데 현재 추가 필요한 복지부분 예산과 종사자 단편적으로 처우개선에 집착하여 재단설립 문제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해소방안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신 이런 문구가 있는데 현재 추가한 복지부분 예산과 종사자 단편적으로 처우개선에 재단설립문제를 미룰 수 없으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해놓고 우리더러 너희는 거수기처럼 해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저희한테 주신 4쪽에 있는 겁니다. 언제 주신 거냐 하면 복지재단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주요기능, 우려사항 해소방안 이런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것 주시고서 이런 문구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얼굴들이시네요, 다.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추가 필요한 복지부분 예산과 그리고 종사자 단편적으로 처우개선에 재단설립의 문제를 미룰 수 없고,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죠. 종사자 단편적으로 처우개선에 집착하여가 아니죠. 그러면 그 어떤 집단, 우리를 말하는지 종사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 집착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데 그것 아닙니다. 복지재단설립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에 있지 미루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더러 해내라 그러고 그냥 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새도 없이 이런 토의를 좀 거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오만 높은 분들이 다 저희들한테 앞도 뒤도 없이 통과해라 이런 저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앉아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고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재단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및 대비로 우려사항 해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충분한 검토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들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 줘서 우리가 해소한 방향이 이거다 그러면 조례 통과해라, 뭔지 몰라서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관적으로 주장하시는 저희가 업무가 미숙하고 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가 위원님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하고 종사자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것하고는 좀 별도 차원에서 별도로 각각 추진이 되고 각각 병행이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재단설립의 조례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의원이. 이 종사자들은 아무 관계가 없죠. 종사자들이 데모 아니라 만날 데모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와서. 데모 아니라 꽹과리를 두드리고 별 짓을 해도 천만시민한테 더 이롭고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 내지 전 백여 명의 시의원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조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착해서 재단설립 문제를 미룬다 이런 발상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추가 필요한 복지부분 예산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너무 그 문제에 집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장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여기는 특이하십니다. 자료요청을 아무리 해도 이틀이나 사흘 기다려도 오는 법이 별로 없죠. 그날도 자료요청을 제가 몇 개 했는데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명칭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니까 자료는 안 주는 것으로 저희도 각오를 하지만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 협의 협력을 중앙정부하고 제도개선 법령을 개정되도록 할 것임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 자료를 저희한테 설득력있게 주시려면 불합리한 법령은 복지부와의 이런이런 몇 조 몇 항에 시행령이다, 아니면 법령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의 이런 문제가 걸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도개선 법령을 개정하도록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염려는 해소를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불합리한 법령이 사실 뭔지는 몰라요. 법령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 안 된다고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요, 제가. 시간도 없고 또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서울의 가장 실력집단이라는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해 주는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공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있으면 해야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얘기가 되고 이 얘기가 난무하고 저 얘기가 난무하고 방법이 그것은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얘기는 아무리 내일 법이 통과할 얘기를 장담을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거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저희들하고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앞도 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써주시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또 당연히 저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좋은 취지로 만들고자 하는 이명박 시장님께도 사실은 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보면 먼저 첫번째,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의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부금 기준 마련, 그러니까 교부액의 심사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집으로 배달된 책자거든요. 이 책자 안에 보면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86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복지재단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대안으로 적정하지만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기준과 교부액의 심사에 대한 안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국비교부가 내려오면 저희가 교부를 결정하고 지원기준을 전부 다 만들어서 구청으로 시달을 합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갖고 시설에 보조금을 재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재교부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고 그것이 다시 서울시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2/4분기든지 3/4분기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돈을 최종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선 시가 재단한테 저희가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교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결정 자체를 전부 다 재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보조금을 놓고서 다른 법령사항이라든지 다른 보조금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각종 전체 심사한 결과를 주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갖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자치구에 보내기 때문에 중간단계,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부금에 대해서 판단하던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인 재단이 다 판단을 하게끔 하는 중간역할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로 의구심이 나는 것이 심사를 하는 복지재단에서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심사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지여성국에 넘기면 복지여성국에서 결과를 갖는 것 아닙니까,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사실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인들이 심사하고 다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인정이 되지만 본인들이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그냥 심사만 하는 부분의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복지시설의 각 시설마다 차이가 많은 것 아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심사해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도 청각쪽이나 시각쪽이나 지체쪽이나 그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복지관 심사 들어갔을 때 회계사님이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지만 지체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더 많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전문성의 부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문성 제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단에서의 전문성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재단 직원을 하실 때 전문성, 전문성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장애계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30명 안에 장애계에서도 시각, 청각, 지체 각 장애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릅니다. 또 복지관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역할이 다르고 전문성이 달라요. 같은 사회복지 같은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의 해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단을 하면 이사진이 구성이 됩니다. 이사진이 모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사직 중에서 당연직 이사에 복지여성국장하고 정책심의관 두 분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사회위원장님까지 세 분이 당연직 이사가 되시고, 나머지 이사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분들이 이사로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일단 전문성, 큰 의미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분들이 심의하고 심사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그 전문직원들이 아까 부서마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은 복지여성국에 계신 분들도 1년 이상 내지 1년 반이면 웬만큼 전문성을 갖게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들이나 이 부서 지금 30명의 직원들이 각기 다른 일들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아까 질문드린 것은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장애인만 놓고 보더라도 오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15 장애영역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에 대한 차이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 데 대해서 어떻게 전문성 있게 투명하게 심사를 잘 해 나갈 수 있느냐, 교부금을 지급하는 지급 마련에 대해서도 어떻게 각 특성에 맞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대안이 제 생각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문성, 전문성만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지에 하다 못해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분은 재가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재가복지의 상황과 현실, 또 정신박약 같은 경우는 그룹홈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자활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사실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전문성 확실한 제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투명하게 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죠.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재단을 설립하는 큰 근거만 세우는 것이고 발기인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을 구성할 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원은 어떻게 채용을 한다,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로 경력은 어느 정도로 한다 해서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재단…….

아니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각 특성 특성마다의 전문성을 어떻게 고려하시겠느냐 말씀이에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은 공채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공채를 신문공고를 해서 사람 들어오면 채용하는 절차도 결국은 이사들이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면서…….

이사님들도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라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필드하고 이론상의 교육을 가르치시는 이론상의 전문성하고는 다릅니다. 교수님들 솔직히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시설장이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나타난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사님들도 어떤 이사님들이 들어와야 되는가, 직원들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얘기인가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장애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영역별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전문성만 얘기하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제가 자꾸 장애인쪽을 얘기하는데 노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사회종합복지관에 관한 토의가 있어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사회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의견도 또 시설장의 의견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맞춰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잘 맞춰나가고 프로그램과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토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문성 제고지 뭐가 전문성이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직원들은 저희 공무원처럼 일반행정직이 아닌 필드부분에서 죽 하면서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채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30명 규모의 이사 말고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직원들이 지금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라든지 서울시가…….

국장님, 자문이나 운영은 실질적인 심사나 기준을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다 제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회복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시고 전문성 접근이 어떻게 됐느냐, 무조건 전문성이다 하면 그것이 전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에 맞게 투명하게 잘 하려면 사회복지 전체적인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끌고 나갈 것이냐, 복지재단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투명성이 될 수 있고 전문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장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재고를 하셔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선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전문성과 목적,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용역을 몇 개월간 주셨죠?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의 용역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까?

과정에 저희도 가서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서 참여했던 교수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들을 갖고 하면서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복지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5페이지에 서울시의 재단설립 추진경과를 보면 용역이 끝나기 이전에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기타 이런 것들에 타당성 용역결과에는 4가지 대안적 조직형태 제시하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공청회는 용역 수행하는 과정중에 했습니다. 하게 되기는 했는데 아까 김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더 업무를 하면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더 일을 잘 했어야 되는데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위원님들이 전문성이라든지 복지재단을 하려면 복지여성국에서 해야지 왜 경영기획실에서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팀도 구성하고 과도 구성을 해서 또 준비단장에는 행정1부시장이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틀을 만드는 위원님께는 지금 여러 지적사항이 계신 것처럼 충분히 자료 하나라도 정성을 드리고 자료 하나라도 아까 말씀주신 관계법이 몇 조 몇 항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자주 제대로 못 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절차상 위배하면서 구태여 이렇게 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기구조직표를 보면 이미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협의나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이명박 시장님이 이미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안이라고 만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하면서 기구표를 정관이나 조례에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다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그때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모른다고 그러고 또 답변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답변자료도 안 주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운영상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아무래도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는 국장으로서 이런 잘못되는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 참모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들어갑니다. 4번부터 어떤 때는 월·수가 있기 때문에 한 7번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그러면 다음 참모회의에 들어가시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꼭 말씀하십시오. 이명박 시장님은 이 재단법인설립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운영문제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는 이명박 시장부터 우리 이봉화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복지재단 관계로 토론과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그래도 튼튼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동안 얘기했듯이 저희 위원님들도 또 본위원도 설립의 기본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죽 잘못됐고 과정,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본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복지여성국에 120명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직은 5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거의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 가 있고 저희 본청도 TO보다 오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5명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충원이라든지 확보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행정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과나 조직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저희 국이 사회복지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왜냐 하면 우리 복지여성국은 특별히 사회복지 부분에 전문분야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야지. 전문집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으로 지도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보고하는 형태, 답변하는 형태만 아니라 그런 의지가 중요하시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3,4,5,6항까지 이 질문내용이 상당히 문제점 중심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다 염려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실 때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추후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기반이 돼야 아주 재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앙부처에다 법령 개정사항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건의돼서 법령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바로 이어서 행정감사가 또 실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1년 동안에 복지여성국에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를 타당성 검토라든지 법적절차라든지 쓰는 고용인들의 기사들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100대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임금이 다시 조정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봉사성보다는 문제성으로 상당히 나타나서 1년도 돌아오지 않아서 평가도 하기 전에 벌써 임금이니 이런 것들이 8억 7,000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물론 다른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재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성재단을 해서 여성재단에서 마음껏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다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전자의 평가라든지 시범을 통해서 봤다라면 이 사회복지재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에서도 봤듯이 임시직도 해고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재단을 30명씩이나 해서 할 수 있다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법적검토라든지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죽 문제가 난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벌써 6～7개월 동안 점검하는 과정에도 보완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이런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다라면 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가 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모든 사회복지관을 관장하는데도 지도감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단이 출범했을 때 두 지도체계가 사회복지관들하고 어떤 분쟁으로 올 건지는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주요기능에 그런 기능밖에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지도감독이라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이 재단에서 할 수 없어서 다시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중지도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원활하게 사회복지관들과 해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건지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 아까 이정선 위원님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교부금을 결정을 한다든지 사회복지를 심사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부 다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는 결정은 재단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법인에서 올해의 교부금은 죽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평가가 있고 해서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요청서가 재단 이사장 명의로 왔을 때 시장은 그것을 수용을 하면서 최종적인 돈은 다시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니, 그것이 이중구조라는 얘기예요. 재단하고 복지여성국하고 이중적인 집행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지금 재단의 기능 중에서 법적 뒷받침 없이 가능한 업무도 많습니다. 또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보다 효과를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효과를 좀더 발휘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재단을 통해서 전문성이 확보된 재단에서 어떤 이론적인 논리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지금도 중앙부처하고 법개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는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법적 뒷받침이 없어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100%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재단을 통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126명 복지여성국의 직원들은 이 재단하고 그 동안에 사회복지관이 물론 인력을 통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580개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관장하던 인력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거기서 전체 중에서 12명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국장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저희 공무원이 업무분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전부 다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재단에서 그런 교부금에 대한 모든 심사나 평가가 올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권을 끊어서 돈을 내려보내고 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그러면 재단에 30명 중에는 12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30명은 민간으로 채워질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처음에 어떤 일정부분 재단이 안정을 할 때까지는 저희는 파견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복지여성국 업무를 갖고 저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저희 업무가 5개 부서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 연간 34만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업무량을 한 2,400시간이 정상업무라고 볼 때 저희 100명이 하는 일이 144명이 하는 일과 맞먹는다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업무 중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고 해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 계속 지적 주시는 대로 복지국에 여러 가지 자료를 주는데 제대로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복지여성국의 업무가 늘어난 데 비해서 저희가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무분석을 복지재단 가는데 따라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직무분석을 2달 동안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이관대상 업무 이런 기능들이 들어올 때 이관대상 업무는 한 2만 3,000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명 정도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 정도의 업무과중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면 한 7명 정도의 인력감축은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직이 더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까지 해서 그 7명이 정말로 더 일을 사회복지 늘어난 현실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발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정책개발이라든지 좀더 심도 높은 사회복지를 위한 그런 일들에 투입을 하면 지금 보다 나은 사회복지쪽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재단 30명 중에는 민간으로 다 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 7명 감축은 어떤 연장선상에서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업무량으로 볼 때 7명인데 그 7명 부분은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쪽이 아까 이정선 위원 말씀을 주셨지만 장애인 복지유형이 전문화되고 노인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발생업무에 저희가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어떤 임무가 가더라도 최종적인 권한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의 책임으로서 나중에 감사라든지 하는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업무를 봐야 될 최소한의 인력도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담당하던 인력들이 재단과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새로운 업무가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인력배치가 돼야지 민간으로만 100% 해서 정말 지시하는 일만 30명씩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다른 부처라든지 여러 군데는 인력감축이니, 뭐니 심각한 부분에 7명씩을 다른 업무를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력들이 함께 정책개발을 한다라면 30명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지 이 부분을 분리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또다시 업무 자체가 이론적 행정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몇 년 동안에 죽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을 해 왔던 공무원들하고 연결선상이 안 되면 이것을 또 운영하는데 새로운 일정한 시스템이 1년은 가야 업무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운영에 저희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부분 파견되어 있고, 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업무가 넘어가더라도 마지막에 교부금에 대한 평가라든지 심사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에도 인력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상태에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복지여성국 내에 왜 사회복지직을 더 늘리지 않느냐 했더니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 행정직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또 오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 모자라요. 지금 복지가 제대로 된 국가들, 그리고 중류적인 국가도 전문적인 사회복지직이 30%고 우리가 있는 인원보다도 30%가 더 많아요. 몇십배가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사회복지직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와 함께 행정적인 문제, 법적 체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 복지직원이 44.2%에 업무과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재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30명의 인원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업무과중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문제는 복지여성국 내에 기본적인 스페이스를 더 늘리더라도 중앙정부하고 근본적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예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무원 총수로 딱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정말로 저희 사회복지직 종사자 하는 공무원들의 머릿수가 증설이 되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바로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만이 나설 문제가 아니고 섹터장인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붙어서 현재 사회현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먼저 주지한 후에 중앙정부하고 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행정체계 자체가 잘못됐고 법적인 체계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같이 논하자는 그러한 복지마인드 자체도 우리 시장께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께서 복지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서포팅 역할을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사회복지 관리체계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의 미숙 문제, 그리고 전문성 부족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는 재단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복지여성국이라는 하우스는 절대 누구한테 줄 수 없는 겁니다. 기능의 문제예요. 그 기능의 문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전문성은 지금 715명이 시 복지직에 전문인원이 있는 것 아시죠?

지금 동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해서 보면 44.5～44.6%가 715명 중에서 8년 이상이 유경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에 대한 현장을 너무 잘 알아요. 전진배치가 잘못됐죠. 이 사람들 전진배치시키고 기본적으로 복지여성국의 인원을 감한다든지 또는 더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서 부족한 인원을 절충하고 그 직에 있는 직원 7명 정도를 정리한다는 식의 이런 발상이 된다면 근본적인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는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의 부족문제는 일단은 순환보직제 1년 4개월 만에 하던 이 제도를 당장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검사, 법관 정도 이런 것은 전문성을 부여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기본적으로 행정직의 기본 운영방침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1년 만에 순환되고 1년 만에 순환되고 일반행정직도 복지담당분야에 들어오면 1년 4개월 만에 돌아가니까 전문성을 가질 시간이 없었죠. 이것은 기능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복지여성국 내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찾아서 풀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능의 문제는 보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원확충의 문제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0.4%밖에 안 되는 이 인원은 부족합니다. 서구식으로 제대로 되려면 우리 인원의 10배 이상이 복지여성국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오히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재 놓여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체계를 고치지 않고 풀려고 하다보니까 기형적인 복지재단이 30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발상이 나왔는데, 보세요. 98.7%의 복지사가 반대하는 이러한 재단의 문제가 설혹 복지재단이 설립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98.7%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30명 공권력도 없고 더불어서 불완전한 조직에 둘이 같이 붙어서만 하나의 형태를 행할 수 있는 공권력 보완적인 재단의 기능이 어떻게 밑바닥에 있는 3,515개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설명을…….

3,515개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 지원을 받는 589개소, 경로당 2,314, 구립 어린이집 539, 청소년독서실 89개소 등등의 사회복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3,531개 시설이 있죠. 시설의 이 복지사들이 현장에 대한 전문성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아무 이익이 없고 불리하다고 하는 상태속에서 이 사람들이 암만 좋은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설혹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 자체를 그들이 옳지 않다고 98.7%가 반대하고 있는 그 조직이 같이 재단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사회복지법상 저희가 더 상위적인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민법상 재단의 지시를 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가 10일 동안 복지재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367명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복지를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 또…….

367명이 뭐죠?

36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71명, 자치구 공무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192명, 그 다음에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54명을 하면서 재단의 그림을 만들면서 종합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죠?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은…….

잠깐만요, 국장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주구검이에요. 벌써 이것은 옛날에 지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명동카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했던 서울카톨릭 사회복지 주관으로 했던 심포지엄이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지도, 그러니까 복지관에 대해서 이번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0%만 아는 중에서 그러면 재단설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할 때는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생각에 조사방법에 따른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때 이 재단…….

됐습니다. 잠깐 자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해드릴게요, 뭐가 또 틀렸는지를. 인지도 조사에서 30.8%가 잘 알고 있다, 50.5%가 조금 알고 있다,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13.2%였어요. 그리고 모른다 5.5%였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조사한 것이 90.1%였습니다, 반대가. 찬성이 9.9%였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심포지엄 한 후에 그 중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현재 시에서 가져온 이 복지재단의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도 반대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심포지엄 듣고 더 정확하게 안 후에 잘 몰랐던 사람은 이것을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다 돌아서서 98.7%가 그것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 조직이 결국은 나중에 유기적으로 톱니바퀴가 돼서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강위원님 마지막 발언 좀 해 주시죠.

복지재단의 주요기능 중에서 종합화, 전문화 있었죠. 그러면 현 복지시설 3,531개 중에서 주요기능의 운영방향으로 어떻게 정했냐 하면 거기서 나온 그 책자에 현재 복지시설 중 29개에 해당하는 시립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복지시설 관련업무를 점진적으로 이관한다, 이런 임상실험이 어디 있어요. 지금 3,531개 중에 29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 이유는 그때 우리가 5월 30일 공청회에서도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도 이 제도는 세계적인 선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자기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임상실험적인, 사회복지가 임상실험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복지시설의 관리체계 문제점 때문에 개선방향으로 종합화해서 결국은 3,531개 전체를 관리해야 될 상태인데 29개 가지고 종합화가 됩니까? 시설의 각종 기준 및 지침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오히려요. 형평성이나 통일성 부재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성, 종합성,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짓다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부수게 된다면 한번 지어진 하우스는 다시 부수기는 어려운 거예요. 즉, 서울시 복지시설 관리체계가 시설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는 중앙정부와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행정 및 법체계의 개선을 행하지 않느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복지시설 3,531개 중 29개의 시립시설 0.7%도 안 되는 모델 가지고 전체적인 당위성, 업무의 일관성, 종합성, 통일성, 시설유형별 형평성의 문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수가 적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중앙정부와 붙어서 복지여성국 내에 인원을 확충을 해야 돼요. 단 복지여성국 내의 임무 중에서 현재에 있는 기성 행정직 공무원들의 71%가 행정직 공무원인데 이들이 맡는 행정 고유의 업무가 30.1%예요. 이들은 행정, 복지에 대한 저기라고 할지라도 복지여성국 내에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수는 그것을 하고 나머지 70%의 인원은 복지전문직의 인원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현재 법적인 체계상 행정조직 체계상 그들을 불러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것이 재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한 공무원 확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논하고 그 사람들의 수는 공무원 중에도 얼마든지 전문직 공무원이 많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5명이 있었죠, 서울시에 복지전문직 공무원들이?

네.

이것이 전진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44.6%가 8년 이상 경력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인적자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지어서 1년에 40억, 저는 분명히 2년, 3년 지나면 조직의 팽창론에 의해서 자체적인 인원을 확인하고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자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년 후에는 100억이라는 돈을 쓰게 되고 4년 후에는 복지재단 때문에 기능적으로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최종 복지종사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처우개선, 이 처우개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들떠있는 것이지 관리체계가 잘못됐다고 시장한테 질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 관리체계 잘못된 점을 질타했던 것은 복지시설 사람들이 우리 행정직하고 같이 늘 복지여성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에서 떨어져서 그에 대한 불만으로 노정되었던 문제지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것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것은 최종 복지생산자인 사회복지사들과 최종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차세대층, 오히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수혜가 됐었어요. 그들에 대한 예우나 모든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돈 1만원 병원비를 만들지 못 해서 결국은 엄마 나 죽기 싫어 하는 7살짜리 애를 속여 떨어뜨려 죽이고 5살짜리 애 죽이고 같이 떨어져 죽는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현안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지재단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습니다. 공무원들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또 시장님 그 자리를 떠나시면 그만입니다. 다음 후임자가 와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서울시 부시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때 그 당시의 지위에 계셨던 분들의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의 출범이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복지재단이 출범단계에서부터 갖가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있을 행여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굳이 이 시점에서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서울시 퇴직관료들의 진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 복지를 위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서울시 복지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특히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처우문제가 상당히 불만이기 때문에 그 동안 서울복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어차피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재단 설립과 동시에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 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복지시설 운영이 상당히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IMF가 있고 난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난 이후부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하는 복지재단이 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정단체인 기존에 있던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의 복지단체를 총괄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정단체인 이 협의회 기구를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인원이 31명인데 사실 31명이 전적으로 산적된 복지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기는 제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254명인데 정규직이 97명이고 나머지 157명이 위촉직입니다. 어차피 복지재단도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자면 외부로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와서 위원님들 질의를 잘 경청했습니다만 정말 복지재단에 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높은 관심 또 이것은 앞으로 재단의 운영에 정말 본래 취지대로 성공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한 주문이고, 또 그런 주문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는 심사숙고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것은 또 적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서두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재단이 설립돼야 다음 정기회때 재단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한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 퇴직관료들이 거기에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아직 안 돼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복지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또 필드에서의 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정말로 서울의 사회복지를 한 차원 끌어올리고 또 새로운 서울형 복지모델을 창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다른 사례에서 제가 지적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행정도 시대의 흐름과 맥을 분명히 읽어내고 거기에 맞도록 모든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야 정말로 최종 복지수혜자, 최종 수혜자들이 정말 그때 그때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옛날에 있는 관행대로 탁상에 앉아 가지고 연구도 하지 않고 매일 매일 지나간다고 하면 최종 수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재단은 이런 고령화사회, 또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맞벌이부부의 증가문제, 장애인들의 고통 이런 것들에 어떻게 이 사회가 변화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서울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복지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부정적 요인 중의 하나가 처우문제 불만이라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처우문제 해결도 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측면에서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애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내부 공무원들의 건의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하는 건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도 빨리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빨리 생기면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문제, 그리고 시설운영자들의 자부담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조금제도로 정액보조금제도로 인해서 받고 있는 애로사항들도 조기에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보도록 저희들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기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검토가 안 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우선 출범이 제가 보건사회국장을 할 때부터 추진이 됐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기능이거든요. 무슨 공동모금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슨 연구단체나 이런 단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알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공무원 출신이 가 있고, 그래서 강영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지금 우리가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복지재단, 앞으로 서울시에 이런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서로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가 따로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왜 재단을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사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생겨서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활동을 한다면 상당히 좋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 복지재단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social trust 같은 운동을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런 것이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기업들이 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는데도 잘 네트워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활발히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회복지에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복지에 환원한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많이 이런 대기업들하고도 이런 네트워킹을 해서 social trust 같은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제도적으로 도입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민간기업이 관심이 있어서 뭔가 좀 트러스트를 하고 싶어도 행정구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런 민간복지재단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뜻에서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의견도 듣고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면 뻔히 불보듯 지금 없는 것보다도 더 나쁠 텐데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도와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뜻 충분히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익 간사, 정선순 간사와 사회교대)

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모처럼 부시장님 참석하시니까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강영원 위원님 특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검토하는 자리인데 조례안 상정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기조발언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좀 그렇고. 다음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께서 복지재단이 결국은 맴맴 돌고 그러면서 수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복지제도가 재단 없이 여태까지 흘러왔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재단 없이 흘러왔는데 노정된 문제점이 뭐가 그렇게 컸어요?

글쎄요.

재단이 없어서 노정된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보건사회국장을 거쳤습니다. IMF 때 노숙자들이 거리에 넘쳐날 때 마침 제가 보건사회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한번 다뤘었다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재단이 없어서 벌어진 문제점.

지금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지를 못 하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제도에 의해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오면 1년 정도 되면 이것이 자꾸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취지하고 다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그 문제는…….

아니,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최종수혜자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하는 재단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크게 사회화되어 있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관리체계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 관리체계상의 문제이지 최종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현재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잠깐만 이것 끝난 다음에, 단 관리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관리체계상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증대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었지 아직까지 관리체계상의 그 문제의 노정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현재 상태 그대로 간 거예요. 만약에 부시장님의 말씀이 진언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 동안에 사회복지를 했던 모든 공무원들은 진짜 월급만 축낸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조직의 구성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가 힘든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단위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종합적인 이런 검토가 우선 근본적으로 좀 미흡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보면 지금 각종 사회복지관들이 결국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각종 사회복지관이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최종수혜자들에게 좀더 질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연구,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최종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중에서 틀리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요. 부시장님 생각하신 그 문제점이 노정돼서 재단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 이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은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은 옛날부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복지를 담당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단체에서 다 올라왔었죠. 관리체계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시설의 어떤 실행의 문제점들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다 나와 있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좀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였는데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다시 부각돼서 다시 한 번 클로즈업된 것뿐이지 그 당시에도 그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사이에 이 사회가 또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최종서비스 제공자는 지금 처우가 잘못돼서 나는 여기서 못 하겠다, 1년 2개월 만에 물러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처우가 잘못돼서 물러나는 거예요. 전문성이 생깁니까? 그리고 최종수혜자는 관리체계 시스템, 이 재단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최종수혜자들은 실제적으로 받아야 될 기본적인 특혜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해서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논하는 것은 일을 통한 수단으로서 기본적인 최종서비스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시장께서 조금 잘못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강위원님, 저는 이것은 어떤 토막 토막내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그것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돼서 이렇다,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이렇게 토막토막 저희들이 검토를 하거나 뭘 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네,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종합적으로 하시려면 중앙정부하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푸세요. 행정체계, 법적인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관리체계의 가장 근본입니다. 중앙정부에 복지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십년이 지나도 풀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92개에서 91개,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제점이 노정됐던 기본적인 이유는 1980년대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죠. 이 법이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지게 된 이런 잘못된 문제점 때문에 막 늘어나서 강서, 노원 같은 데 10군데, 9군데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중복적인 업무량이 생기고 이중지원이 되고 해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단초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의 기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지금 재단에서 심사 및 평가업무 중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평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내놓은 구성방안에 보면 서울시에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복지재단에 의뢰하면 2개 체제가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복지재단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서울시 및 해당 복지시설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됐죠. 이제 재단하고 시가 2개 공존해야 되는 이유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시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책에 반영한다, 여기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을 받아서 새롭게 어떤 이것이 잘못됐다든지 우리 안이 너희가 생각하는 안하고 다르다는 안을 던져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의 지원체제라는 복지재단이 법적인 구조상의 복지여성국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완전한, 둘 다 불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복지하는 일반 회관이나 복지사들이 우려하는 식으로 옥상옥이라는 개념속에서 하나 둘이 전부 다 보완돼서 같이 감독이나 관리적인 행위를 하고 지도감독을 같이 보조적으로 행하는데 이 둘이 같이 묶여 있지 따로 떼놓을 수 있나요? 그러면 반반적인 체제일지라도 이들은 옥상옥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우려는 여기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문제를 넣기만 하면 그러면 옥상옥이 해결된다는 문제를, 답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시가 복지재단이 평가해 온 것을 아니다, 이것 평가가 잘못됐다, 다른 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되는 것이죠. 아니, 전문가들이 평가해 온 것을 서울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옥상옥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는 재단에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기본을 다 정한 안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는 집행하는 허수아비 역할만 해요.

강위원님,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심사평가나 어떤 보조적인 문제를 더 접하기 위해서는 복지여성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잘 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안을 다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헤드에 가서 자기네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를 봐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가라는 것은 신속성하고는 전혀 별개 개념이고 평가는 신중하게 오랜 시간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전문가 입장에서 또 그쪽 평가를 받는 상대방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끼리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민법상에 복지재단이 그들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은 민법상 재단 그런 것은…….

아니,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만약에 심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시에 당신네들이 행해야 할 공권력을 행위 못 했고 타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심사를 다 주었다면 머리를 제공한 그들의 역할이 결국은 전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 통과된 안을 그대로 이행한 서울시 역할은 역할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너희 재단에서 행한 이 심사나 모든 기준이 옳지 않은데 시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고 반발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적인 평가예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묻고 그러기 위한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불이익하면 복지법인이 이를 반발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발이 나오는 평가는 평가라고 할 수가 없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오늘 잠깐 인사차 오셨는데 꼭 질의를, 이정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회복지시설에 추석 앞두고 위문하는 데가 있거든요. 5시까지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늦게 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8년 이상 복지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복지에서 최전선에 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종합복지관이 그 동안 굉장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중앙정부의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시나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나간다든가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그냥 묵시적으로 편한 대로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들어와서 심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장애인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말 심사서류를 넣었을 때 열악하고 실제적인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사실 문구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행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미사여구를 잘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나 다른 심사위원들이 그쪽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쓰는 곳에 많은 점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지금 현실에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심사기준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제적인 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정말 제고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의 부시장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은 있어야 됩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있어야 된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문제가 이런 전문성이 없이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 자기네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는 특이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 없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요가 없다, 수요가 왜 없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하고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복지문제로 인해 복지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빨리 했었으면 현실적인 대안이라든가 현실적인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었고 이런 논의를 조금 더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으면 더 대안적인 것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고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고쳐나가고, 또 한 가지는 정관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관에서 보완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도 몇 군데 나가봤는데 이것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사람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지만 그 일부분에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소한도 자기 월급 받는 정도의 취업 정도로만 해도 좋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장사하는 식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자기 편의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주해 있는 거예요, 나태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라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로 지적된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순 간사,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나중에 설립되고 나서도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공동모금회하고 조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모금을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서울시의 복지가 한 차원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2분 정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에서 그 시설이 예산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 할 정도로 유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중에서 어디에서 그런 불법적인 또는 편파적인 예산남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장 키예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 비공식적인 간담회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설혹 있다면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일 거예요. 생활시설인데 보조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시비로 전액 다 됩니까?

아니, 각 복지관도 복지관대로 복지시설이 이용시설도 있고 수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안 되죠.

부시장님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나머지 장애인시설은 이용시설도 있고 수용시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수용을 하는 생활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시설의 문제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빼돌릴 여지가 없어요. 수용시설에는 이 사람 장애인이 아닌데도 가짜 장애인을 가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두 군데 있을 수 있고, 시설에서.

제가 아까 유용했다고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는 일부분이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유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2분이 초과됐습니다. 강위원님…….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화시켜서 수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정리합니다.

제가 말하는 개념하고 강위원님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생활시설의 문제는 법적으로 국비 50 대 50이지 국비 40 대 60의 비율에 의해서 아니면 중앙정부의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중앙정부의 문제를 고쳐야 되는 것이지 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고쳐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본위원은 환자인데 본 의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약 먹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대충 토론은 끝난 것 같아요. 위원들끼리 조율을 하고 속개할 것을 정식동의 합니다.

일단은 질의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얘기된 부분은 빼고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까 한 가지밖에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빠른 대답을 듣고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 및 서비스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우스적인 면에서는 강영원 위원님이 국가적인 법이라든가 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서울시 보조금보다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라든가 복지관 자체내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제 생각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서비스 평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전문성이 고려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갔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이용률이 한 80～90%고 복지관이 적어서 이용 못할 정도로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한 성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매번 이용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사를 의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생활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이나 뇌성마비 장애아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시설에 있는 것이 만족하냐, 당신들이 만족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사의 전문성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심사 나갔을 때 느꼈던 것이 회계감사가 장애의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막 헤매시고 어디는 장애인의 보장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가격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디서 사면 더 싸게 사고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것도 천차만별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싸게 구매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회계사가 다 다니면서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흰 지팡이라든가 보청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 영역별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 구조를 보니까 사업팀, 연구개발팀이 7, 7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운영자문단의 자문을 얻겠다 하는데 그것은 매번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의 일반 자치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재단의 역할을 자치구까지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특성, 지역적인 욕구 반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단에서 이런 것에 관여를 하면 이것도 충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장 더 현실성 있게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복지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조례를 보고 또 내용을 보고 많은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것 좋습니다만 정말 가장 심도있게 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만드신다고 지금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하셨나, 또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셨나, 교수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나,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의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고민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들한테 재단과 저희의 업무분야, 그 다음에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단이 설립돼서 처음에는 한꺼번에 지금 그런 말씀 주신 부분이 바로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는 그쪽 분들은 토론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문제 주신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또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성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조례에 큰 골격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세부 운영규정이 나오고 자기들 직원들 뽑는 채용기준이 나오고 앞으로 법령 자체내에서 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게끔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는 큰 틀이기 때문에 큰 틀 이외에 지금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 또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보강해서 회계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재단의 조례가 구성된 이후에 저희 절차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플라자도 네트워크 구성하겠다고 초반부터 했는데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각기 나름대로 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는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아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대답을 해 주시죠.

서울여성재단의 여성플라자라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성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헤드쿼터 역할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여성재단이 지금 설립된 여러 가지 기능이고요. 저희 이제 이쪽 기능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련 제도나 그런 업무에서 보다 전문성을 살려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겠다는 것이니까 약간 틀립니다. 다만, 네트워크 구성이 가장 어렵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잠시잠시 왔다 가서 하는 네트워크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랜 세월 전문성이라든지 조직의 안전성을 가꾸어가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보완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충돌이 안 되게끔 재단이 또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기에 저희가 빨리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의할 시간이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오늘 밤새도록 하셔도 준비한 것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다 질문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문제도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예산이죠. 그렇죠.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사회복지기금 관리를 복지재단에 완전 위탁시킬 수 없는 것 또한 법상 한계죠. 그렇죠. 그것은 재단에 넘길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재단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요. 그래서 결국은 재단을 만들면 이러한 사회복지기금도 같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업무를 같이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꼭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문제는 떼줘서 해 준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재단이 완전한 조직이 아니고 늘 불안한 조직으로 나가요. 복지여성국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불안한 조직을 혼자는 설 수 없는 조직을 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복지여성국 자체의 기능을 보강시켜서 그 안에 각 행정과 자체를 지금 대상집단별 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능별 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능적으로 저기한 문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에서 보면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현장지도 컨설팅 업무, 조사연구 및 DB구축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죠. 복지재단에 30명 갖다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4,500 몇 십명의 복지사들, 그리고 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3,531개의 시설에 모든 문제를 30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복지시설과 복지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전문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왜 그 동안 복지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됐고 그리고 조사연구 및 DB구축이 안 됐는지 알아요? 그만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한 예산은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시에 요청하든지 하면 한번도 그 돈이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전문가라는 사람이 기관의 책임자로 갔다가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한번도 자기가 개발한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그 교수들도 얘기하고 일반 현장담당자들도 에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손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장의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자체적인 교육예산이 없었을 정도냐 하면 2002년도 서울시 자체사업 예산을 위한 조달비용이 전체 복지비용 중 20.4, 그리고 2001년도는 16.3%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도 주지하다시피 중앙정부가 법률과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정부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정부 일정비율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전체예산이 20.6%가 되는 예산이 또 8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서울시 자발적 복지사업 및 특화된 복지사업의 실시는 상대적으로 예산확충이 없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었습니까? 복지재단이 생기면 그러한 돈을 대주지 않으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현재 복지여성국에서도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안을 일부러 불완전한 조직을 떼서 그러한 상황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알아서 예산을 현장에 지원해 주고 하면 복지여성국이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는 DB구축이 되고 조사가 되더라도 어떤 통합성이나 총체의 기준이 나오는 거지 현장에 딱 맞는 현장 위주의 그 현장에 맞는 독자성이 있고 개별적인 안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강위원님, 이따 간담회도 있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죠.

인정이 되시죠. 바로 그들이…….

긴급동의 좀 합시다. 1분이라고 하면 5분 정도라고 하세요. 지금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현장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재단이 가면 이러한 지원을 해 주면 현장에서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은 질의 끝내겠습니다.

현장에서 잘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이제 결론지을게요. 재단이 없어도 복지여성국 내에 관리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 만에 바꾸는 전문직 직원, 그리고 715명 각 구청에 널려있는 복지직원들 관리하고 행정의 기본적인 인원 30%의 행정직원이 같이 합류해서 전문성을 가지면 쓸데없는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 국장께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모든 것을 재단운영의 책임운영 체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정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에는 특별한 심사권, 결정권 없습니다. 그러나 설립추진 보고란에 보면 재단의 독자적인 권한부여로 재단이 전문가 집단으로 위상확립을 한다,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산끝에 옥동자가 탄생한다고 오늘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의결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열띤 토론을 통해 서울복지재단에 대한 의견을 불충분하나마 나름대로 정성껏 개진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시설 관리체계는 불필요한 조직을 새로 만듦으로써 결국은 구조적으로는 복지여성국과 함께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적인 구조, 그리고 기능의 문제는 재단을 만드는 기능을 복지여성국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완벽한 하나의 조직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울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동료 강영원 위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복지관련업무를 포함한 의정활동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박식한 우리 강영원 위원이신데 더군다나 복지분야에 관한 한은 강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훌륭한 강영원 위원님을 존경하면서 양해를 구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다소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일의 추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서울시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선 복지여성국장께 한번 다짐을 하고 찬성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지적사항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셨습니까?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를 인정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찬성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가결됐다라고 하면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서울시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사위원회 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또한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재단의 기능이 단순한 행정지원업무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역할 재정립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며, 특히 복지재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적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조례나 규칙 또는 정관 등 모든 분야에 작성할 때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재단의 기능과 관련한 복지행정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복지여성국장이 지고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복지재단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복지시설 관리체계는 구조적 결함과 기능적 보완의 결여 때문에 출발 순간부터 서울시 복지의 현장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여성국이 기능적으로 재단에게 주려고 했던 기능을 보강하고 내부적인 행정 법적 체계를 고치고 그리고 모든 현안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조정한 후 했으면 복지재단이 없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을 했지만 동료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봉수 위원님이 단서조항에 의한 복지재단의 통과를 요하신다면 본위원은 반대하지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본위원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퇴장하고자 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장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 한봉수 위원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사용료 등 부과·징수의 별표2에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인상안 중 직업일반과정,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를 현행 1만원에서 교육시간수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1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최저 20%에서 최고 140%까지 인상됨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가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교육과정 수강료 인상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에 저소득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확충 관련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자재 사용료 등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고 현행 수강료 수준이 지난 2000년에 인상된 후 동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첫째 별표2 직업교육 중 일반과정과 생활문화교실의 수강료를 1만 2,000원부터 2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별표2 컴퓨터기기, 재봉기, 제빵기기,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기기, 비디오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여성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이정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정선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정선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