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한강로1가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요구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이어 주택국 소관인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이미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진철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소개할 청원의 내용은 용산구 한강로1가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내용입니다. 용산구 한강로1가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청원인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법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용산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용산구에서는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사업성격상 도시개발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역지정 요청을 반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지역은 당초 도심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입안 공람공고되었으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과정에서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조차도 서울시가 스스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잘못된 서울시 도시개발지침에 의해 지역주민들은 사업비 부담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서울시가 이번에 공람한 것과 같이 도심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조처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용산구 한강로1가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로1가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개발 대상사업을 축소 운영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공람이 되었다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개발방법을 바꾸어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도시개발 대상사업이 또 아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지금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개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포함시켜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용산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동국유리(주) 소유 토지지정지구 제척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한명철 위원님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소개한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동국유리(주) 소유토지에 대한 지구지정 제척요구에 관한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2000년 10월 10일부터 송파구 장기동 166번지와 문정동 101번지 1호 2필지를 매입하여 동국유리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해당부지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수용되어 회사를 폐업할 실정에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회사는 개발지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10% 미만의 개발예정지구 변경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전체면적의 제척이 어려울 경우 일부 면적 약 1/2만이라도 개발예정지구에서 분명히 제척하여야 하며, 연접한 개발예정지구 밖의 문정동 101번지 1호의 토지와 합하여 현지에서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5년만에 두 번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억울한 사례는 서울에도 많지만 더욱이 여기 동국유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200여 명 직원들의 생업터전이 계속하여 현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예정지구의 변경지정을 바라는 청원인 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헤아려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동국유리 주식회사 소유토지 지구지정 제척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동국유리 주식회사 소유토지 지구지정 제척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동국유리 주식회사 소유토지 지구지정 제척요구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한 위원님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동국유리 주식회사 토지는 송파구 장지동 166번지에 4,946㎡로 한 1,499평 전체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로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의 요지처럼 전부를 제척하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청원인의 공장 일부를 존치시키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크게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시개발공사 담당중역인 개발이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사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도시개발공사 이사께서 보충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이병학 이사입니다. 지금 청원에 대해서 당 공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주택 10만호를 목표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먼저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을 설명드리면, 제척한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 취지상 임대주택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개발할 때는 공공시설용지나 주택건설용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는 만일 문화적이라든가 역사적인 가치 있는 시설은 저희가 존치시설물의 처리 및 공급지침에 의거 문화 역사적인 시설은 존치할 수 있고 또 이주대책에 의거 그 대상이면 이주대책으로 대토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이 공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 및 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사유로 동국유리는 이 인접에 동신유리와 같은 케이스이지만 긍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고용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라든가 이 지역경제 문제가 있고 또한 200여 명의 고용원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을 제척하면 그 부분만 자연녹지상태가 있습니다. 또 약 60%의 임대주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인 이유는 고용원 문제, 두 번째, 이것이 다행히 중간에 있으면 제척이 도저히 불가능하나 다행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제척해도 큰 무리가 없고, 세 번째는 인근주민의 고용촉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느냐 제척하느냐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하느냐 앞으로 이것을 제척해서 이 공장을 유지하도록 하느냐 어떤 것을 중요도를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근래 한 3년 동안에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와, 장월지구를 계획했습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를 주로 경계선에 있는 소필지에, 단독택지는 주민이 요구하거나 제척하거나 포함시켜 달라면 먼저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저희가 제척 또는 포함시켜 주었고, 큰 면적에 대해서는 장월지구는 작년 재작년 사이에 3개소에 큰 민원이 있습니다. 2개소는 집단취락구역으로 주민이 집단취락구역에서 제척을 희망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하여 주었고 하나는 공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토요데이트에서, 시장님과 데이트에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제척시켜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고려해서 저희가 제척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 한 60가구가 중요하냐, 이것을 제척해서 공장을 하게 해서 고용원과 경제성을 판단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국장과 도시개발공사 이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A 위원 도시개발공사 이사님 나와주세요. 저는 송파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지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거기 재산권을 갖고 몇 대까지 살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동국유리만 하더라도 두 번 이상 수용을 당했단 말이죠, 서울시에다. 그런 문제, 다시 말하면 생산성하고 산업화를 위해서 일하는 2·300명이 있는 데는 수용을 하고, 또 교회 같은 데는 존치를 하고 그러면 크게 보면 교회는 필요성 있어서 존치하고 산업터전에서 일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영위하는 사람은 또 수용을 하고 그런 형평성이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동국유리는 아까 개발이사님이 말했듯이 60세대는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할 수 있고 그 많은데, 6,000세대 이상 짓는데 60세대 뭐 이런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사님이 오늘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의 방침입니까? 아까 제척하는 이유, 또 할 수 없이 못하는 법규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하셨는데 도시개발의 방침이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제척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아직 결론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서 방침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청원을 오늘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의 의견과 저희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택지개발사업 이 계획으로는 존치대상이 아니고 이주대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시킬 수는 없고 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 중요도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유지시키려면 전체 1,500평이고 다행히 경계선에 있고 동신유리와 같은 케이스지만 동신유리는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제척시킬 수 없으나 이것은 지역여건상 일부 제척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척할 때는 피해가 약 60세대 아파트를 질 수 없기 때문에 60세대 아파트가 중요하느냐 이런 200명의 고용원과 경제성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주택국장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결론을 내고 저희가 의견을 내고 결론을 내면 저희가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A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국유리가 면적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 꼭 있어야 됩니까? 제 얘기는 지금 송파구청하고 민원인들이 그 지역에서 1,000평 정도는, 바로 옆에 수용을 해달라고 또 청원을 낸단 말이죠. 다음 회기 때는 또 청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평은 제척을 해달라고 하고 1,000평은 다시 수용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상반된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세가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한 것은 제척을 안하고 또 수용을 해달라는 것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용해 달라는 민원은 단독택지입니다. 단독택지가 형태가 칼날처럼 해서 한 10가구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의 대상은 반드시 자연녹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하는 단독택지는 근본적으로 주거지역입니다. 택지개발 취지가 자연녹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드는데 이 분들은 주거지역을 택지개발로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원래 베이스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가 수용할 때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며, 세 번째, 저희가 개발하더라도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용지가 아니고 칼날처럼, 또 단독택지로 해서 저희가 분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주거지역은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만일 그것이 자연녹지라면 주민들이 해당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이 청원의 대상이 안 되고 그것은 담당자 전결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해결할 수…….

A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거지역일 때도 우리가 도로도 필요하면 도로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주거지역 수용이 전연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만일 주거지역에서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택지개발로 해서 도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A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땅이 있는데 지금 한 600평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수를 갖다 도로 확보하는 차원일 때는 주거지역은 수용이 안 됩니까, 도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안 된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A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서. 수용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뭡니까? 지금 3기 시장이 와서 상당히 20년, 30년씩 가정이 있는, 생활터전을 노원이고 상계고, 장지택지가 어떻게 보면 자체개발 안 되고 법에 있는 공영개발 타이틀 하나 가지고 전부 수용 내려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사람들을 울리고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형평에 의해서 제척을 해달라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얘기는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얘기하면 되고 아까 얘기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주택국에서 동의했다 그러면, 도시 상임위원회에서 15명이 다 동의했다 그러면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택지…….

A 위원 제척을 우선 하자고요. 제척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아까 이사님이 제척하는 것을 참고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는 저희가 전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공장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제척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척하면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장이 중요하느냐, 아파트 60세대가 중요하느냐 이 중요도를 판단해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택국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다…….

A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파트가 60세대가 지금 필요하냐, 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위해서 필지가 필요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지적으로는 건설을 해서 지금 수용이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사실 그쪽에서 일부분 몇 백평, 7·800평을 뺀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아파트를 60세대를 못 지어서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 얘기는 아파트 60세대를 짓기 위해서 그게 하나 축이고, 또 땅이 지금 제척을 안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이유는 안 된다 이거죠. 아파트를 60세대 더 짓기 위해서 그것을…….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청원한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제척이 되게끔, 청원이 효과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지만 동국유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척을 해 준다고…….

참고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실무적인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단지, 저희가 제척하는 필지는 지금 설계를 아파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피해도 최소화하고 공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조화할 수 있는 선과 면적은 저희 실무자가 검토해서 주택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 중에 자연녹지지역이 일부만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척이 능사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척만 해버리면 자연녹지지역이 산처럼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택지개발지구에 일부 공장이 운영되게끔 이번 기회에 주거지역이 안 되면 면적만 줄어들고 건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제척해 달라는 청원보다는 이 민원을 해소해달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일부 자연녹지 남은 상태에서는 나중에도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 기회에 일부면적이 500평이라도 존치가 되면서 공장이 운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및환경정비조례안 2항 수정결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임한종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진철훈 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4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임한종 의원입니다. 제144회 임시회중 청원인 김은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 상임위원회 상정 회부되어 심의하게 된 조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 요지의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원요지를 설명드리면, 1980년대에 25개 자치구 내에 건립된 주택들은 그 당시는 공공기관의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공동개발지구, 개인개발지구 등 난개발지구들로 도로가 4m에서 6m로 계획되었고 6m에 접한 필지는 부지연장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부실공사가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에 건축된 주택들은 대부분 건축자재는 BS제품을 사용하였고 낙후된 건축기술로 시공 면에서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노후화와 내구연한을 예측할 수 없는 불량주택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라 도로난과 그 당시는 주차장 확보 없이 건축을 허가해 주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여 이웃간에 주차장싸움으로 사이좋게 다정하게 살아야 할 처지에 서로 적대감정을 품고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실정입니다. 당시 건축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현재는 급속한 노후도를 보이고 그 당시는 단열재 등을 사용 못하고 겨우 사용한다고 해 봤자 10㎜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난방비 및 수리비의 과다한 지출로 재건축이 시급한 지역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974번지 일대는 재건축이 또한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제1호 규정에 단독주택지의 노후 불량주택이 2/3 이상인 지역에 경과연수 20년에 달하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2항 노후·불량주택 경과연수를 그 외의 주택 40년의 2/3로, 즉 26.6년입니다. 강화될 경우 실제 재건축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난개발이 예상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의도하는 단독주택지에서의 정비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3조2항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경과연수 40년의 2/3인 26.6년을 1/2로 수정하면 20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20년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인들의 뜻을 모아서 청원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소개인이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하나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가결됨으로써 천만시민의 질 높은 생활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청원소개인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청원인들의 뜻을 헤아려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천만시민이 복리증진과 앞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청원소개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겠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이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의원님이 소개하신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불량건물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재건축연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하는 취지가 있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여러 가지 건축기술이나 시공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40년으로 하고 70년대에 지어진 집들은 20년으로 하면서 80년대에 완만한 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은 이러한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에 대한 노후·불량건물에 대한 정의문제인데 의원님의 청원요지대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이게 30년으로 연립주택과 똑같이 적용하고 그 경과연수인 2/3가 되면 그게 20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아파트는 40년, 연립주택은 30년, 단독주택은 20년 이러한 체계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노후·불량건물의 정의를 30년으로 단독주택을 하면 여기 정의에 그 기간이 2/3가 경과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으로 하고 그 기한의 2/3가 지나면 그게 바로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나목에 있는 가목 이외의 건축물의 연한이 30년으로 되면 그 내구연한의 2/3가 경과되었을 때 20년이 되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검토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하일동 집단취락지 공영개발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교통위원회 손석기 의원님이 취지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 청원은 이미 제24회 정례회의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제출되어 손석기 의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은 지난 회기 때도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셔서 내용 자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영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노원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루기가 어려웠고, 지금 민원의 요지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에 대한 문제, 또 보상에 대한 현실화, 평상시에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별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 청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주체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충분히 사업 시행과정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라든지 토지소유자와 대화를 통해서 분양가격이라든지 보상가격의 현실화 문제를 계속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이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도심재개발계정의 명칭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의 세입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항목 외에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새로이 세입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건물인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강제 규정한 것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해 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도록 한 상위법 규정과 맞지 않아 삭제를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지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성시가지의 노후한 건물외관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지구 지정 및 정비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성시가지 관련 개선사업지구 지정은 건축물의 신축이 기존상권 유지에 불합리한 지역,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에 지구지정을 하고 상가번영회 등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은 자치구청장이나 주민협의체가 사업지구 내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2/3 동의를 받아 자치구청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건축물의 외관은 총 정비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무이자로 융자하고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시기는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의 융자금은 환경개선사업 착수 후에 지급하고, 광고물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광고물과 가로시설물 등을 개선해서 서울의 도시미관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도시기능 조성을 위해서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중에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후속조치입니다. 금년 6월 30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을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하면서 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서 부동산투기와 무분별한 재건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인 경과연수를 강화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90년대 준공된 건축물은 5층 이상은 아파트가 되겠고 4층 이하는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5층 이상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으로 하고 79년 12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70년대에 준공된 건물은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20년으로 했습니다, 70년대 건축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80년 1월 1일부터 90년대 이전인 8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써 5층 이상의 아파트는 매년 2년씩으로 하고 4층 이하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1년씩으로 경과연수가 증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물 60년, 그 외의 건축물은 40년으로 내구연한으로 정하고 그 내구연한의 2/3 이상 경과한 주택을 노후·불량주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경과연수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우리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재건축 관계관 회의를 거쳤고 4월 24일 주택전문가 회의를 거쳤고 5월 30일 서울시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는 회기중이 아니었습니다만, 도시관리위원님들께 간담회형식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규정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현행과 같이 호수밀도가 ㏊당 80호 이상, 주택 접도율은 20% 이하로 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재개발구역은 기존에 호수밀도를 80호 이상으로 했던 것을 ㏊당 70호 이상으로 완화를 했고 뉴타운사업지구는 60호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기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 시에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강화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 세대수만큼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했으나 최근 사업시행자들이 임대주택 건립을 기피하면서 임대주택건설 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시에 임대주택 건설을 전체 건립세대수의 20%, 그러면 1,000세대를 지을 때 20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 총 수의 40% 중에 많은 세대수를 건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266개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선정된 세대수 대비 19%가 되고 거주세입자 대비 평균 41% 되기 때문에 10년간 임대주택건설 평균비율을 근거해서 산출한 숫자가 세대수의 20%와 세입자수의 40%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사업시행자가 건립해서 시장에게 매각하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아파트의 부지를, 토지를 매입해서 직접 건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선호에 따라서 건립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와 기본계획 고시일 이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획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자 수가 수인이라 해도 분양대상자를 한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지분쪼개기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서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 이상으로 구분등기한 경우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미니지분의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한 필지 토지를 소유한 무주택자의 분양대상 기준을 구역지정고시일 이전 분할된 20㎡ 이상에서 기본계획고시일 이전으로 기준일을 바꿨고 면적도 30㎡ 9평 이상으로 강화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된 주택 등을 분양토록 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거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만큼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재개발임주택 입주혜택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세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기준 시점을 현행 구역지정고시일 3개월 전으로 됐던 것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으로 강화해서 위장전입을 막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개발지역을 위주로 해서 유독 성북구에는 재개발지역이 한 100여 군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0군데는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60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구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주택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입장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밥 먹는 순간에도 오고 변소 가는 순간에도 오고 오늘도 4통, 5통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요 밑에 회의 도중에 성북구 주민들 서울재개발조합연합회를 통틀어서 한 200여 명이 시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한다고 그러고 1층에는 몇 명이 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쳐들어 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대표로 내려가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듣고, 또 부당성이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든지 해라, 우리 회의 도중에 쳐들어오는 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의 생각과 재개발추진을 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신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10% 이상을, 종전에 20%까지 지은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부에서 횡포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은 서울 천만시민을 위하고 영세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 짓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하겠습니다만 사업자들은, 주택재개발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20%라는 것은 엄청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재개발 짓는데 주택수급현황을 내가 자료를 봤더니 향후 2만호를 겨냥해서 이것을 아마 20%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지역 내에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자들을 가려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자가 만약에 1,000세대를 지을 적에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20%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20%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곳이 물론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곳이 현실적으로 많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 이것을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도록 임대주택을 10% 이상으로 조례로 정해 놓으면 거기서 조사를 하면 10% 이상이 나올 때는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상향조정을 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대주택 20%를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행 재개발사업장을 돌이켜보면 타당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장 이하 과장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도 20%라는 것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현장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심사숙고하여서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10%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임대주택을 원하는 자를 우선 선별을 하고 해서 할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발단계에서 2/3 동의를 받는데 인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개인의 재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3 동의를 받는데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재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감은 제척해 주는 것이 좋겠다, 처음 재개발 시발점에서는 2/3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법으로 4/5, 사업승인 당시에는 4/5는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2/3 동의를 받는 것을 인감을 제척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보고서상에는 없었습니다만 분양권을 종전에는 자율화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 130%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제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개발을 해서 사업자가 이익이 발생되어야만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130%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이 130%는 삭제해서 종전대로 자율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종전 20㎡를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개정에서는 30㎡를, 아까 25㎡인가는 모르겠습니다, 25㎡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나 25㎡나 근소한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를 가진 자에 한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대로 20㎡를 적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와서 난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 토지 자체를 여러 사람들이 분할을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월 10일 이후부터는 아무리 찢어도 하나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종전에는 7월 10일 이전까지는 20㎡ 이상 90㎡를 전부 쪼개어서 가졌어요. 그래서 이 법을 7월 10일 이전까지는 종전대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니까 90㎡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7월 10일 이전까지 분할해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적용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는 재개발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에서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의 뜻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다면 재건축 연한 적용을 지금 8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5년 이전까지를 적용해서 20년, 90년 이상은 40년으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지금 80년도부터 한 것은 그전에는 난개발이고 또 건축이 부실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85년 이전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이것이 관철되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좋은 지적과 함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의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어떤 도시의 정비나 주거환경 정비의 목적이 있고, 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는 또 한편으로는 재산증식의 기회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입자들이 한 30% 내지 심한 경우에는 70%까지 살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비단 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의 입장도 있지만 세입자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건립세대 총수의 20%는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충정에서 조례안이 된 것이고, 또 실제 이것은 그동안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서 전부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제도 이전에도 있고 건립한 경우는 전체 평균이 지금 19% 수준이고, 건립한 임대아파트는 한 28%가 됩니다, 현재도. 그래서 10% 이상 되면 부담스럽다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수의 40% 잡은 경우도 지금 세입자수의 58%가 입주된, 그러니까 그것은 현지 정착률이 높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0%, 40%의 평균치는 전혀 임대아파트도 안 지은 사업지구까지 포함된 평균치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지은 사업지구는 세대수의 28% 수준, 세입자수의 58%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주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승인 때 4/5의 동의를 받고 재개발구역 지정할 때 2/3의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인감증명의 첨부제도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구역지정시에 배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부동산 질서를 볼 때 재산권문제에 대해서 인감증명이 첨부 안 되었을 때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역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 당해연도에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구역지정하고 또 사업계획승인 받으려면 몇 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구역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의 문제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130%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지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의 경우에 소규모 1개 필지가 지금 20㎡가 있다가 이번에 최소 30㎡ 재개발구역 내에, 나대지의 경우죠. 9평 정도가 있어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 만들어도, 20㎡로 만들어도 또 19㎡ 소유자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의 질서문제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최소면적을 30㎡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분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7월 10일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서울시에서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에도 당연히 조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전에 60㎡ 이상으로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분명히 두었고 다만, 아주 또 영세하게 60㎡ 미만으로 쪼갰을 때는 거기에 건립하는 60㎡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도 선택적으로 원하면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경과치를 두어서 조례제정 이전에 지분쪼개기 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논의도 많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취재도 됐습니다만, 지금 90년대 이후 아파트의 경우에 4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갖고 있고 다만 70년대 20년하고 90년도 40년을 어떻게 균등하게 연도별로 차등 적용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5년 이전을 일괄해서 20년을 하게 되면 20년과 40년의 갭이 무려 5년 사이에 더 또 한 해에 1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4년씩 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 40년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또 이런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우리 기술수준으로는 충분히 아파트의 경우는 40년의 내구연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85년 이전을 20년으로 하면 그 5년 사이에 다시 20년을 균등분할하기가 무척 어렵고 한 해 지나가면서 4년씩 차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79년 12월말까지는 20년으로 전부 정리를 하고 80년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2년씩 2년씩 점증해서 90년에 준공한 것은 지금 40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논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 7월 이전에 공유지분 분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등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7월 11일이었고 법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통과해서 공포하면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시행일 이전에 60㎡ 이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다 못해 층별로 세대가 다르다든지, 그 기준이 60㎡인데 한 세대를 다시 두 개로 쪼개고 그것은 안 되고, 60㎡ 이상으로 다 분할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하게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경과조치로써 전부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기한은 7월 11일 이전으로 합니까, 7월 30일 마감입니까?

7월 11일 이후에는 구청에서 신청 들어와도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 그 이전에 구제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10%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류성열 위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9조제3항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 안에 가목에 보면 좀 전에 류성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입주희망세대수 이상을 건립하되, 총 건립세대수의 20%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중 많은 세대수 이상을 건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0%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임대세입자의 40% 중에 많은 가구를 세대수 이상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수가 너무 그 이상 초과할 수 있으니까 30% 미만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 내용이?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이나 사업계획 결정할 때 거기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 안 하는 경우로 신청된 경우도 여러 차례 보완과정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부지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평균 28%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 세입자의 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서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임대아파트를 지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8%, 58%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 지금 20%, 40%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니까요. 이번에 조례개정안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재개발하고 있는 주민들과 관련한 분들은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 핵심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과거에 입법예고했던 주민동의 요건이 4/5였는데 이번에 2/3로 했다는 것 참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두 번째는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의 20%하고 세입자의 40%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내용 아까 주민동의안 4/5에서 2/3가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임대아파트의 건립비율이 좀 많다, 이 부분이 많은 재개발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사례를 보면 평균이 건립세대수의 28%였다. 그리고 거주세입자의 58%였다라고 보면 지금 현행 조례안 지금 만드는 이 내용에 비해서는 과거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재개발하는 사람들 사업자나 주민들은 왜 반발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주택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립세대수의 28%와 거주세입자의 58%가 사실이라면 주민들이 전혀 반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국장님이 수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주택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요.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런 재개발을 할 때 보면 임대주택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자기 구역 내에서 세입자들이 입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거주세입자가 이번에 자기 사업하는 세입자에 입주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과거의 사례하고 지금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의 관례라고 본다면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립비율을 다소 좀 낮추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 중에 임대아파트를 꺼리는 부분은 소규모의 재개발사업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한 임대아파트수가 4·50세대 되는 경우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서 보내버리면 전혀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도 사업이 되는데 소규모 대규모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또 대규모 사업일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는 세입자들이 철거하는데 무척 저항이 심합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세입자들에게 이렇게 이사비용을 주어서 임대아파트, 후에 입주하는 이런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는데 그 이전에 아시다시피 80년대에 사당동 재개발할 때는 아무런 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사고도 나면서 철거를 강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제도가 분명히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40% 이상을 전부 거기에 입주하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그래서 지나치게 사업시행자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분명히 재개발사업은 거기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활용하는 측면이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노후·불량건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이런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전체 세대수의 20%가, 아시다시피 우리 장지 발산지구도 공공에서 짓는 사업이 50%가 분양이고 50%가 임대 아닙니까? 이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어떻게 투입된 경비를 현실적으로 보상하느냐 이런 점에서 전부 앞으로 개선되어야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하는 것이 원가보다 낮다라는 부분이 지난번 한기웅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기에서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예 부지를 확보해서 짓든지 조합에서 먼저 짓고 원가대로 또는 일정한 관리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사게끔 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시행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 이것도 아까 류성열 위원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니까 1979년도까지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20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년 1월 1일부터 89년도 12월 31일까지는 연수가 따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90년도 1월 1일부터 5층 이상의 건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인데 90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건물인데 5층 이상 하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40년인가요?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이제 RC구조로 했고 또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조적조가 많기 때문에 30년, 40년 차등을 둔 것입니다.

결국은 10년의 차이는 아파트와 연립의 차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구조의 기능성이라든가 10년 정도 더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연립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리고 80년도에서는 10년 단위로 그냥 나누었어요. 90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 아파트하고 연립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80년도, 90년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10년 단위로 묶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을 나누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것이 10년 단위보다는 향후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200만호 건설을 하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80년대에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80년대의 건축물이라든가 90년도도 다소 문제가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10년 단위로 나누는 것보다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면 진짜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라도 다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택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명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도 삼풍백화점의 경우는 아마 7년만인가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판정이 되면 지금 이것은 재건축에 대한 최저기준이고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연수와 관계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을 하면서 80년대 정말 부실공사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안전진단방법을 통해서 또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를 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종전에 재개발사업 그 조례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서울시에 있는 불량주택을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화된 내용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면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중요한 사안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입니다. 앞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행령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보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에는 건축물의 불량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지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0년 이상 또 4층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7년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령에 대한 취지가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지금 콘크리트 내구연도는 외국의 경우는 100년이고 우리 서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철근콘크리트는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2/3인 40년을 서울시 기준으로 삼고 있고 시행령에서도 40년까지 지탱하는데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용이 더 드느냐 마느냐의 기준을 또 1항에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40년으로 하지 않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은 30년 그 다음에 그것은 내구연도 60년의 절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40년은 내구연도 60년의 2/3 수준이기 때문에 시로서도 그것을 많이 감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있는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 여기에 40년이 잠재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시행령 입법예고 때는, 그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는 60년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조금 완화하려니까 60년에 대한 입법예고 당시의 숫자는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법 제정 취지하고 또 우리 조례안 취지하고는 좀 많이 강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물론 본위원도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두어서 강화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법 취지하고 어느 정도는 같아야지 너무 강화를 하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던 데, 하려고 하는 데,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완화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구연도 40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 이후 공동주택은 저층이 없습니다. 전부 12층, 15층, 20층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시로서는 최대한 아무 문제가 없는 90년도 이후에 전혀 지금 재건축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대 아파트들이.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원칙적인 이 40년을 지키면서 무척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70년대의 저층 아파트들은 이미 금년 내에 다 정리가 되게끔 20년으로 잘라버렸습니다. 벌써 그러면 23년이 초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년대를 20년으로 하고 서서히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서 90년도에 준공된 건물들이 40년이 되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무척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두 달 이상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가지고 조정된 안입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률적인 제도에 의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요. 부분적으로 관심 있던 데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90년도도 좋지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듯이 80년대에 상당히 많은 물량의 주택이 공급이 되었거든요. 한꺼번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건축자재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건축자재들도 많이 부실했었거든요. 이게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금이 가서 무너지거나 붕괴하거나, 물론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건물들이 붕괴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노후배관시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이게 불량주택으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안되겠다. 다시 지어야지’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0년대 바로 그때가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80년도 이 연도수를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시아선수촌이나 목동아파트도 전부 80년대인데 어떻게 목동아파트나 아시아선수촌이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그것을 문제삼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시공회사의 수준이나 여기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당장 노 대통령 때 200만호 한 것이 일산, 분당 신도시거든요. 그러면 당장 일산, 분당 신도시를 재건축을 얘기할 시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20년만에 재건축을 하는 나라도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는데요. 지금 당장 80년대 아파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염려는 되는데 일산, 분당이 건재하게 잘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80년대 아파트를 문제삼겠습니까? 그 시기가 분명히 도래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건립비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사무실에 도착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제가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재개발구역에 기 설립된 임대아파트 세대당 면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현재 지어진 임대아파트들은 세대당 면적이 4.6평, 5.9평, 한 5평 정도더라고요. 5평 정도거든요. 물론 이때 지어진 재개발구역은 용적률이 280% 정도에서 지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적률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25㎡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본위원도 뭐 크게 지으면 좋지요.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세입자들도 삶의 질을 높인다는데 동의하지만 일단은 사업이 돼야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있는 25㎡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도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임대주택 정책도 많이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부인하지 않으시죠?

네, 여러 가지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공약이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에 맞게끔, 물리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되죠. 물리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이 기존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히 사업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지금 난민촌입니다, 개발이 되었던 데는. 난민촌인데 여기에 일반분양, 조합원들 일반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땅 배분도 보통 12평, 좋은 데가 18평, 10평, 9평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인 개발이 된 데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세대당 25㎡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전에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에 6개 지구의 평균이 4평부터 5.9평해서 5평대이고 우리시에서 이번 제안한 조례내용은 25㎡해서 7.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류성열 위원님이나 황명선 위원님이 세대수의 20%하고 또 평수를 키워버리면 전체 용적률 중에는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김갑룡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25㎡를 한 20㎡로 해서 지금 현재가 5평 수준인데 20㎡면 6평 수준으로 지금보다는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대수를 20%로 하더라도 전체용적률에서 차지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세대수를 유지해 주시고 임대아파트의 면적을 저희가 25㎡로 늘리는 부분은 20㎡로 일부 축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5평보다는 한 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면적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안 했었는데 종전에는 당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 수만큼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20%, 40%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업장에서 임대아파트를 필요한 만큼 종전처럼 짓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꼭 20%, 40%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구역의 조합원들이,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계획 해서 2항1호에 보면 이것이 내용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2항1호 하단에 보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라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항에 의해서 총 건립세대의 1%, 종전에는 2%였습니다. 이것이 1%를 보류지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7조에 규정한 보류지는 그런 보류지란 말이에요. 여유분이란 얘기죠. 사업을 하면서 소송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립세대의 1% 정도를 보류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류지를 쓰고 남으면 통상적으로 조합에서는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팔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원하는 세입자에게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요.

김갑룡 위원님 여기는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과거에 도심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다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종전에 도심재개발사업이라고 불리던 사업이 여기에 2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이 아니고요. 도심재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를 과거에 보류지로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택재개발이 아니고 현행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심재개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이것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언론에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고 야, 참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건축법입니까? 건축법이 개정돼서 다가구죠? 다가구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구역에서 지분쪼개기, 고의적으로 이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법이라는 것이 맹점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결국은 지분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본인은 이익이 당연히 생기겠죠. 아파트를 한 채를 더 분양받고 지분을 확보하니까 이익이 생기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외의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고시일 이전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고시라면 재개발기본계획 고시를 말하는 거죠?

기본계획이 5년마다 정비돼서…….

재개발기본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7년도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그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새로운 규정을 하는 조례제정 시점으로 수정보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본 위원회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왕에 세입자 문제를 다루니까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그 지역에 살다가 입주한 세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세대를 국가유공자나 또 정부로부터 생계비보조를 받는 영세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공가가 많이 발생한다고 우리도 가끔가다 지적하잖아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종암동에 사시는 분이 사시다 보면 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관악구로 와서 살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를 나오면 입주자격을 박탈당하잖아요. 물론 살다가도 재산상에 어떤 집을 산다거나 일정규모의 재산을 가진다면 박탈이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이주도 할 수 있고 이사도 갈 수가 있는데 서울시내 안에서 어떻게 그런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어느 지역이나 거의 다 있습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짓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가가 있다면 그 분들을 입주시킬 어떤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다면 아마 공가도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동아 임대아파트에 10세대가 비어 있다 하면 그것을 사전에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올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융통을 가져야지 이 분들이 거기서 나오면 그냥 박탈당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1993년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 1983년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3)×2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3)년, 198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목의 내구연한의 2/3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 건축물 60년, 그 외의 건축물은 30년으로 한다’ 수정안 ‘1. 건축법 제2조제1호의 경우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 취득한 토지’ 수정안 ‘3.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가. 변경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립부지는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이주정착지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총 건립세대수의 15%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0% 중’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성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류성열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성열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류성열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류성열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