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문 의원 발언

최미란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지원받는 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 전입금 정산분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주요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자료들을 중점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정하게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총 예산규모는 4조 6,304억 4,400만원으로서 3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입에서는 서울시 법정전입금 30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사업 및 집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과 예비비의 일부를 조정하여 139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08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306억 1,600만원으로써 삼각산중학교 토지매입비 73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6일부터 제144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예산결산특위 안건심의, 또 각종 상임위 안건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개년계획은 서울 세계 일류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동경, 상해,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 4개년계획이 바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복원사업이나 강북개발, 그리고 대중교통개선 문제들도 다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이 아주 많은 준비 끝에 성공리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 교통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항구복구대책 조기완료사업, 주택가 주차장 확보사업, 그리고 생활권 녹지공간확충사업 등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생활 여건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하반기 우리 경제가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부채 없이 우리가 가용재원으로써 부채를 갚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 우리 시 재정이 좀더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원세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황인자,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장석효, 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행정국장 이철수, 재무국장 조대룡, 감사관 라진구, 산업국장 최령, 문화국장 김흥권, 환경국장 최희주, 도시계획국장 이종상,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이용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병한, 정책기획관 목영만) 복지여성국장과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개최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통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많은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6,793억원과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 일부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한 953억원, 전동차 내장재 교체지원, 지하철 3호선, 7호선 연장건설 지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 465억원 그리고 하수사용료 인상분 및 상수도재산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4,9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인 1조 8,03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회계간 중복분 334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 기관지원 1조 784억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6,920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실집행 예산규모는 전년도 실집행규모 7조 6,629억원보다 3.5% 감소한 7조 3,967억원이 됩니다. 금번 추경은 외형적으로는 증가했다고 하나 타 기관 법정지원 증가 등으로 실 집행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규모이며 또한 지하철 건설부채상환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재정의 전전성에 중점을 두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조 6,483억원이 증가한 10조3,287억원으로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334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8,869억원, 민선3기 시책사업추진 675억원, 국비추가 등 세출 추가반영 2,121억원,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에 4,083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긴축재원 400억원은 2004년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56억원이 증가한 4조 1,619억원으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382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8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도시개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증가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선3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으로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수해 항구대책사업이 652억원, 주택가 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328억원,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사업 41억원, 지역균형발전추진사업 60억원, 시청앞 광장 조성 설계비 2억원 등 총 1,3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기마무리 사업 등 추가세출 요인으로 강북지역 교통정체 개선 등 도로사업에 331억원,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 유가보조 등 교통부문에 620억원, 문화체육 부문에 93억원, 환경녹지부문 298억원 등 총 1,81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동차 내장재 교체 1,041억원, 지하철 3·7호선 연장건설 81억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1,24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8,869억원으로 써 자치구 지원 7,148억원은 지난 해 취득세 및 등록세 초과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이며 교육청 지원금도 지난 해 시세징수 결과에 따라 법정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철에 대한 재정지원 354억원은 도시철도 공채 매출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개발방식 변경으로 감액한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비 521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인 점을 고려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시 예탁하여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언제든지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부채 감축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건설부채 상환재원 부족분 4,083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긴축재원 400억원은 2004년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시민생활과 관련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안전대책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 권영하 위원입니다. 작년도 11월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각 지역의 민원현장을 돌면서 꼭 필요한 도로매설이라든지 하수구 개량공사라든지 펌프장시설이라든지 녹지분야라든지 꼭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요망사업들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반영하였으나 이명박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우선하다보니까 한 건도 시의원의 숙원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들은 백지화시켰는데 이번 추경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업을 몇 건에 얼마를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시에 우리 시의원이 요구했던 사업건수와 삭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별도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네.

그러면 자료로 정확하게, 그럼…….

집행부 답변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하고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자료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 한부씩 나누어 주시도록 하고요. 또 물론 추경재원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의 희망사업을 전폭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우리 시의원들의 희망사업을 최대한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은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수해항구대책 이런 사업을 했고 지역사업은 시가 별도로 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지역민원 요청됐던 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사업은 지역민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역사업은 민감한 사안이니까 추후에 자료로 받으시고 그 질의는 그 정도에서 멈추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내가 왜냐 하면 초선의원으로 와서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내가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쪽의 의원님들이 엘리트 의원이고 어떤 의원님들이 똑똑한 의원인지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1년이 지나서 죽 해 오는데 여러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말하기도 모든 과정에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여기 우리가 항목을 다룰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질문한 것이지 나 혼자서 시간을 뺏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영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답변이라든가 전화 한 통화도 해 주는 법이 없고 이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어려운 지역사업이라든가 사정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대일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4년 임기 동안 예산결산위원에 두 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산결산 처음으로 하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 임기중에는. 그 다음에 계수조정위원, 엄청나게 어렵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시간이 아닌 48시간을 밤샘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예결위원들 인센티브 등등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의리와 신의를 존중하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48시간 끌다가 보따리 싸 가지고 추경에 전부 다 반영을 시켜주겠다……. 내용은 반드시 변명의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도. 그러면 속된 말로 공동묘지에 그 많은 무덤 중에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송두리째 빼 가지고 위원들한테 한 마디 안 해 주고……. 내가 분명히 7월 하순경에 방문을 해서 반드시 얘기를 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전부 다 빼 버리고 몇 가지 안 되는 그 간단한 것 올린 것도 전부 삭제해 버리고 다 뺐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강간사가 사기를 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청 집행부에서 사기를 친 것인지 이것은 납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수조정위원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그 날 약속했던 것이 반영이 안될 시는 계수조정위원회 절대 못 엽니다. 내가 몸으로 방어하겠습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권영하 위원님이라든지 또 이대일 위원님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잘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분들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경영기획실장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어떤 역할을 감소시킨 그러한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재원규모를 일정부분 감추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우리 지하철부채를 이번에 4,000몇백억 갚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빚을 갚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지하철 1구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지하철 1구간 요금을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700원 받고 있습니다.

한 구간에 1불을 안 받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 거리라든가 또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요금체계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지하철건설부채는 4조 8,000억이지만 자산은 우리가 지금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아마 수십 조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해 봅니다. 이런 부채는 끌고 나가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금을 적게 받아 가지고 부채가 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의 일부 규모를 좀 줄여서 위원님들의 필요한 지역에 그 예산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하철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평균임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노조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서울시가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양 도시철도공사의 통합문제까지도 나오는 마당에 서울시가 부채문제에 있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권영하 위원님이라든지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계천복원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상당수 재원이 안 나가려 해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청계천을 수리해서 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당부분 필요한 예산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다른 예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손을 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건설부채의 규모를 몇십억 줄이고 위원님들의 지역에 아주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이러한 절박한 예산은 그쪽으로 조금 돌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저희가 합니다만 나중에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돌려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지역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냐 구청에서 할 사업이냐, 지금 사전 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업이냐 안된 사업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이지, 예를 들어 이번에 서울시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어느 위원님의 지역사업에 반영 안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이것이 다 끝날 것이냐,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냐 하는 사업기간 이런 것을 봐서 금년에 집행될 규모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위원님께서는 재원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재원문제와 관계없다고 보고요. 지하철건설부채를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2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분의1은 저희 숫자로 나오는 사항이고요. 사실상 지하철건설부채를 그 동안에도 죽 갚아 왔는데, 갚아 온 그 재원이 저희가 도시철도공채를 매각한 수입으로 갚아 왔거든요. 결국 그러면 지하철부채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리금까지 포함된 돈으로 빚을 갚으니까 결국은 이자만큼은 늘어나서 서울시 부채가 계속 늘어왔고, 운영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동차가 25년이 지나가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내 전동차가 74년도에 개통되었으니까 이미 교체가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양 공사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양 공사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간정산 해 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몇천억원의 재원이 또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부채는 운영부채대로 늘어나고 건설부채는 건설부채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될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나름대로는 꽤 노력을 해 왔지만 정부도 공적자금 이런 것이 한 200조 이상 이렇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당부분 서울시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금 강하게 드리고요. 부채규모를 일정부분 갚겠다고 하는 것이 작위적인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 예산의 아주 적절한 편성과 운영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분……. 저는 오늘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각각 지역사업에 대해서 아주 불만사항이 많은 것에 대하여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부채를 갚아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될 세계잉여금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전혀 추계를 안 해 봤고, 서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세계잉여금을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느냐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2001년도까지는 사실상 반영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느냐를 물은 것인데 추계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저희가 한 2,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밖에 안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1조 6,000억 정도가 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니까 지하철건설부채를 갚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지하철건설부채를 2분의 1이나 갚겠다고 얘기하고 나가는 것은 버블경제가 아닌 다음에야 굉장히 다른 부분의 예산운용의 폭이 아주 줄어들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몇 가지를 하고 자료를 받은 후에 저는 질의를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계시지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구 청사 건립을 위해 지원했던 내역 있지요?

네.

그것을 각 구별 현황을 주시고, 시민과의 직접 대화를 개최했던 건수나 내용이 나온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담요청 건수, 그 처리된 현황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시죠?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우리 시비가 지원된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비지원된 것은 효창운동장이 있고 태능선수촌이 있고 중랑에 있어서 인조잔디구장이 3군데 있습니다. 서울시내 잔디구장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지역 내에 있는 잔디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 내에 있는 잔디구장은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있는 잔디구장의 이용현황하고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중랑구에는 공원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이용현황과 사용료 수입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추경에 들어온 것도 4군데나 잔디구장 조성한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4개 중에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갈현동 한군데입니다.

갈현동 한군데입니까?

네.

그러면 공원지역 내에서는 축구장이 건설됐을 시에 사용료 수입이 일반지역에 만들어진 인조잔디구장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30억 예산이 추경인데 이 기금은 월드컵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문광부를 통해서 축구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에서부터 지원된 돈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작업입니다.

좋습니다. 돈은 어떤 돈이든 상관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이용을 하려면 일반지역에 잔디구장을 만들면 그것은 구청에서 정해서 하면 요금이 우리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당 4시간당 5원입니다, 일반지역은. 그런데 도시공원지역은 30분당 5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지역 내에 인조잔디구장이 건설된 곳은 아마 일반지역보다 8배 내지 10배 비싼 요금으로 축구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5만원 내던 것을 가지고 잔디구장 이용하려면 40만원씩 내야되는데 이래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공원조례 요금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국장인데 실제적으로 잔디구장 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구관련해서 체육관련해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 부분은 문화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루고 있지 않지만 10억씩, 15억씩 투입을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만사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비싸게 해 놓고 무슨 축구를 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무슨 축구를 배려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될 수가 있고 또 공원지역 내에서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무상으로 공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사용하고 운동장도 쓰고 하는데 괜히 인조잔디구장 만들어서 40만원씩 주고 30만원씩 주고 해야 된다 이러면 상당히 불만사항이 되고 또 한 가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미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불만사항이 되고. 그런 것도 고려를 안해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인조잔디구장의 이용현황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그냥 일반지역에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중랑구 거기의 이용현황과 사용료 수입을 보면 아마 편차가 많이 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도시공원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시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도시공원조례하고 사용료하고 이용현황 현재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 문제는 관련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운동장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다, 일반 잔디구장보다 더 비싸다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반적으로 사용료나 이용료를 올렸는데 과거 수년동안 이러한 인상작업을 안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투자한 비용, 기본조성비용 말고 운영비에 비해서도 워낙 낮은 요금이다 그래서 올렸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잔디구장보다는 공원지역 내 잔디구장 건설하면 비용이 8배 내지 10배 상승이 됩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불만사항만 높아지면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국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니까 타 국과 업무협조를 잘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진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자꾸 불만사항이 많으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명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이번에 재편성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총 22건에 278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서 위원들 심의에서 부결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위원들의 판단에서 부합된다는 그런 결과론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의결기관인 의회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역까지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단독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와 교감을 거쳐서 정리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공무원끼리 협의를 거친 것이지 의회와 타협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견조정 작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의회하고 했습니까?

의장단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 차원에서도 의견조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타사업비가 224억 6,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기타항목으로 책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을 둡니까? 사업의 중요성에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에 둡니까? 기타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선3기 시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무슨 생활권 녹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대분류를 하다 그런 부분에 적당히 넣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이지 특별히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은 것은 2억짜리, 3억짜리 돼 있는데 항목에 없는 사항이 200억이 넘는다는 것은 뭔가 표기하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큰 대분류를 하다보니까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속하기가 분류하기가 그런 사항들은 기타사항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덕상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에 들어가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경미한 금액을 기타사항으로 잡는 것이지 기타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총 예산의 몇 %나 돼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시이월이 805억 8,6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사용하지도 않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돈은 현재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긴요한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다 미달되는 금액이라든지 부족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지 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년도에 편성하면 될 금액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명시이월부분 계상된 것은 국고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편성상 기법상 차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상식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이라면 재해라든지 재난이나 또 본예산의 추가부족금이라든지 정부의 시책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책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급하다고 요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지 명시이월금 마포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사용도 안하면서 16억 2건에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마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답변좌석에 기획실장이 어디 있어요, 누가 답변해야 돼요? 장영호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는 자리에 이석하시지 마시고 또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공원용지보상계획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선후보상이라는 순위개념이 있는데 그 순위에 따른 근거가 조례나 또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오후에라도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절절한 의원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통상적인 변명의 말로 일관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참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방금 우리 전명환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대폭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기를 시의회 의장단이나 또는 예결위와 사전조율이 있었다 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는데, 예결위 우리 같은 예결위원들은 한번도 그런 것에 동의한 바가 없고,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잘못됐다 라는 것을 다음에 모든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뚝섬 서울숲 조성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어떤 시급한 그런 현안문제가 있었습니까?

서울숲 조성 문제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3월인가 그 현장이 나왔는데 작년에 삭감될 때는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반영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때 있어 가지고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청 앞 시민광장도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 때 마지막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권영하 위원님과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런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시킬 때 사전에 의장단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지금 당장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공모가 끝난, 시청 앞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10월경이면 도심교통체계개편이 나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하면서 또 경찰과 협의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아마 내년 정도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금년도에 설계비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에는 설계비와 사업비를 한꺼번에 반영시켰던 것이고 이번에는 단순 설계비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상안도 나오고, 또 금년도에 도심교통체계개편안도 10월이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설계 정도는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뚝섬 서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 검토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때 저도 한참 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본설계도 없이 무슨 사업비부터 넣느냐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번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없었던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닙니다. 여기서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서울숲 조성사업 하면 이것은 서울숲 조성사업이 변경됐다는 것이 아니고 뚝섬지구의 활용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숲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다는 것은 사업에 어떤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처음에는 뚝섬에 돔구장을 건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겠다든지 이렇게 됐던 것이 서울에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숲을 조성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묻는 것은 2003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시청주차장 녹지공간 조성사업 같은 것들, 이런 어떤 일관성 없는 시책이 지금 이명박 시장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하는데, 그런 홍보성 시책으로 과연 서울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홍보성 시책은 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 10월에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발표했고, 그 4개년계획에 20대 중점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 중점과제 하나 하나의 사업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는 무슨 의원 지역요구사업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의원 요구사업에 대한 미반영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냐, 아니면 자치구 사업이냐 이것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검토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개개인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전부터, 금년 1월 그 때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지역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것이 다 서울시내에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가져갈 사업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지역에 할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금 할 것이냐 다음 번에 할 것이냐, 또 서울시가 부담해서 할 것이냐 구청이 할 것이냐 같이 나눠서 할 것이냐 등등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위원들에게 설명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저희는 설명이 되었다고 봤는데, 일부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전년도와 전년도, 다시 말하면 2002년도와 2003년도 계속해서 본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겠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저희가 2001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부채 갚는 데 우선 쓰고 그것이 남는 경우에나 그 다음해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왜냐 하면 잉여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결산기간 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넣으면 당겨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겨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빚을 갚는다든지 해서 건전재정 목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규모를 물어보셨는데, 규모도 한 2,0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재원에 넣는 것보다는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추경도 사실 한번씩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경정할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9월, 10월경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개략적인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략적인 추계는 나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부채 갚는 데에 우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성과주의예산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산운용과정에서 확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입·세출에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테니 앉으시지요.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3년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진정으로 24시간 날밤을 새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계수를 조정했습니다만 그것이 단 1%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서울시 집행부와 또는 서울시의회 지도부가 감히 예결위의 모든 권한을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일말의 사과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다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추경 이 시간부터는 우리 예결위에 집행부의 누구라 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동요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예결위의 오늘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분명하고 소신 있게 예결위 처리하는 데에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앞에서 말한 자료가 본위원에게 들어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업 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주된 골자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의원들의 지역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잘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위원장대행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중구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왕성히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정활동을 성심껏 도와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복되지만 역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가장 불만이 많이 있고 그 현실성이 시 간부님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 괴리감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불만이 많으신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납득가도록 이해를 시켜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오후에 있을 내일까지 연장된 계수조정 시에라도 꼭 추가로 하셔서 4년만에 한번밖에 있을 수 없는 예결위원을 맡았을 때 공약사업을 완성하도록 진솔하게 도와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명박 시장님 공약사업이 중요하듯이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도 더욱 중요합니다. 또 이시장님과 저희 위원들간에 임기도 똑같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시책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7·80% 이상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면 같이 위원들도 어느 정도 같이 가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정 반대현상이 나와서 지금 일일이 말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면에서, 일 서로 잘해 가면서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서로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의원과 시 집행부간에 괴리감이 돌고 있습니다. 엄연히 현실을 직시하셔서 시 집행간부님들은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거듭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가 2002년도 결산 때도 10억원이 불용처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5억이 올라왔다는데 아시는 대로 5억은 엄청난 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절실히 꼭 돼야 되는지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지난 해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가 10억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 해 미술관을 이전을 해서 바빴고 또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지난 해 결국 예산에 편성됐던 10억을 쓰지 못하고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입하기로 돼 있던 작품을 금년도 예산에서 22분의 작품을 구입하기로 예 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10억원 어치의 작품을 구입한 바 있고, 미술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작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도 작품을 구입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5억의 소장품 구입비를 추경에 긴급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찬성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인데요, 요즘에 우리 뉴타운 사업이 우리 시민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사실상 한두 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기대감이 무너지고 또 예기치 않았던 후유증도 나오고 그리고 진행이 너무나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데 지정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많은 기대에 맞게 성취를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고 521억원은 아까 설명해서 됐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후유증만 나오고 새로 지정도 안 되고 기대감에 못 미치는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지난 해 10월 23일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3개 시범지구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신시가지형이라고 해서 은평뉴타운사업과 도심형 뉴타운 왕십리, 주거중심 뉴타운 해서 길음 3개소를 추진해 왔는데 우선 은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0일 공청회를 통해서 개발계획안을 확정해서 8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또 개발기본계획안이 건교부에 승인요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한 바대로 금년 연말에 사업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길음도 지난 8월 14일로 기억합니다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으로 개발계획안이 확정돼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이 또한 금년 연말에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왕십리가 다소 계획보다 늦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왕십리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왕십리 이 지역은 지난 78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계속 재개발사업을 민간 스스로 추진해 왔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청계천 개발과 더불어서 왕십리부도심권 또 도심권에 낀 사이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되게 선정을 했고 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1개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2개 지구는 주민자력개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반발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적용하려 했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 자체가 최근에 건교부로부터 5월에 이 도시개발방식이 새로운 신규로, 최근에 새로이 도시개발방식으로 정부에서 도입한 것인데 그 자체가 세부적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민간개발업체에서 다소 이 도시개발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기성시가지가 이미 밀집돼서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방식을 쓰는 것이 적당치 않고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도시개발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주택재개발방식으로 부득이하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과 현재 3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거쳐서 개발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도 큰 문제 없이 연말에 사업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당초 계획한 바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약 9월말이나 10월초로 생각됩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지정을 통해서 차질 없이 당초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올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보다 뉴타운 지정하는 것이 여러 모로 시민들이 봐서 좋은 점이 많고 이익이 많고 그리고 원활한 추진력과 등등 이런 것이 많아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뉴타운이 한 구에 하나보다 여러 개 지정이 돼서 더 많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전제한 대로 다소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시민이 느끼는 것은 기대감에 다소 미흡하다, 이명박 시장 하면 이미지처럼 돼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 복원 그리고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고 추진력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고 우선 시민이 기대했다 기대감이 무너질 때 여러 가지 역작용이 나오는 것은 상식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실하게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연히 질문하다보니까 저도 의원생활이 1년이 되다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각종 조례나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이 통과될 때 누가 설명하지도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가능한 별 하자가 없는 한 통과시키고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에 속한 일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이런 기회에,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 있지만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100% 안 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알게되고 또 의견을 펼칠 기회를 갖다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됨을 감안하시고 이것이 의회나 서울시 집행부를 위해서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차후에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국별로 많은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국에는 공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많은데 그 위원회 선임 자체가 전에 조순 시장님 시절, 고건 시장님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님까지 오랫동안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 생각들이, 대개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심의위원님들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다 그리고 고루하고 이 위원회가 사실상 일을 하기 위한 위원회냐 아니면 일하기 싫으니까 위원회에 맡겨서 부정처리하는 기관이 과연 위원회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위원회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안하는 쪽으로 해서 책임감을 떠넘기고 말자는 식이냐 이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만날 느끼는 것이며 많은 의원님들이 위원회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사위원님들의 자격요건, 위원 위촉된 연한수 등등을 개정하고 조율하고 검토하자는 것이 작금에 와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문제점이 도대체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쳇말로 그런 목적이 아닌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금 민원성 위원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까지 월 1회 열리던 것을 월2회로 연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문제는 당초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데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위원들을 바꿀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임기가 만료될 때 이럴 때 같이 성하삼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뜻을 담아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임기가 2년, 3년 보장돼 있는 것을 저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해촉을 원하기 전에 저희가 해촉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1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고 이렇게 본 결론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각종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경영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임기 되는 대로 그런 분을 교체하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민원문제 이것도 예산과 관계됩니다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문제에 대해서 음성직 보좌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산 다룰 때 경찰청에 민원을 4건이나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미 결산하고 오늘이 추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민원이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산 따갈 때만 위원님들, 민원 잘 해 드리겠습니다, 뭐 없습니까 하고. 결산할 때 또 한번 민원 없습니까 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되지도 않고.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관련 민원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동네 민간인은 말할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해도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되는 것이 없으니까 누적되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도대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 관련 민원을 제때 해결을 못해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교통안전과 신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 일부를 금년 내에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을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과 신호등 등 설치권한을 서울시가 이관해 오면 위원님들의 민원을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규제와 관련된 것은 경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과 여러 가지 소통측면에서 봐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을 제대로 해결을 못해 드리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서울시가 지금 새로 편성한 교통정보반을 통해서 교통소통에 관한 분석을 좀더 하여 경찰을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민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발 말씀대로 하셔서 확실하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음성직 보좌관님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발 말씀대로 실천이 되어서 이 적체된 민원과 앞으로 많이 있을 경찰청 민원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뚝섬숲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뚝섬숲을 조성하는데 기존에 골프장이 있어요. 6홀인가 7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수라고 하지만 현대의 흐름과 앞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에서 볼 적에 우리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듣기에 우리 서울시 인구와 서울시 도시세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뚝섬 골프장만 한 것이 30개 정도가 있어야 선진국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골프장 하나 있었는데 그 숲을 조성하면서 꼭 없애야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골프장도 숲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잔디도 기르고 파랗게 해서 맨땅으로 파헤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말하자면 숲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공하고 좀 좋게 하되 그 골프장을 살렸으면 합니다.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인구의 증가추세에 맞춰서, 아닌 말로 5년 내지 7·8년, 10년 후에는 오히려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암 월드컵경기장 옆에 고수부지인가요? 그것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만들고 있다는데 언제 오픈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시민들의 우울한 심정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뚝섬숲 조성지에 있는 퍼블릭 골프장은 뚝섬숲 전체 공원화계획에서 볼 때는 그 부분만 골프장으로 존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골프장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뚝섬의 것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월드컵공원 내에 있는 노을공원에 건설중인 9홀 골프장은 당초 계획은 금년 가을에 개장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설하는 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최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개장시기를 내년 봄으로 늦춰야 될 것 같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 부설되는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연습장은 완공되면 요사이 시내에 연습장이 모자라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 말 안으로라도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고 일 많이 하신 것 저희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또 이명박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좌하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위원들과 더불어 6대 의회가 영광스런 명예를 이룩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고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장시간이 지나갔는데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오후에 상임위원회 참석관계로 예결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홍우 위원님을 오전 마지막 질의자로 하고 질의 마친 후에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내용을 언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8일 배부했습니다.

예결위 각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했습니까?

저희는 만들면 바로 의회에, 예결위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사업별설명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오는데 여기에 오는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가 아닌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는 급작스러운 시간 내에 많은 연구와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예결위 때부터는 늦어도 10일 내지는 일주일 전에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도착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원세훈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금호유수지와 교통안전회관 도로확장사업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까, 그것은?

그것은 해당 국…….

해당 국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건설기획국장님?

건설기획국장입니다.

금호유수지와 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사업 있지요?

네.

이것이 당기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구와 성동구가 맞물려 있거든요.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계속사업을 하는 도중에 하다말다 해 가지고 예산의 부족분이라고 할까, 서울시에서 중구와 성동구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된 뒤로 현재 거기가 교통지옥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지금 도로변에 있는 모든 상가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반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는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정립상이 잘못되어 있다, 무조건 문제만 제기해 놓고 쉽게 말해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철거를 당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어렵지요, 그게?

네.

그런데 거기에 이미 2002년도에는 100억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75억은 중구, 25억은 성동구로 배정되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0억원이 반영되어서 현재 45억원이 중구, 55억원이 성동구로 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지금 중구 경계지점에서 200m 구간에 대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m 구간을 정한 것은 나머지 구간, 하왕1-4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이미 건물이 다 철거가 되어서 도로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상을…….

아니,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로 200m 구간이 보상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그분들은 비우고 떠날 준비들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철거공사를 지금 바로 추진을 할 수가 있고, 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성동구에서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10억원을 올려놨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우선 200m 구간 보상비 부족분 10억원, 공사비에서 23억원, 설계감리비 1억원 등 총 34억원을 별도로 요청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한번 듣고 싶고, 중구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유수지간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인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또 문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데, 거기 왕십리 일대, 금호동이 청계천복원에 인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교통지옥이 되어서 혼잡도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분담으로 그 도로가 간선도로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도로는 청계천사업과 연관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구배도 심하고 곡선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면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 일단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당초에 100억을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이 돈이 잘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출금이 36억이고 현재 64억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일부러 늦추거나 할 이유가 없고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이 현재에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만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한 조속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추가경정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64억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110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64억이 순조롭게 집행이 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지역 안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예산결산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뿐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이명박 시장의 시정에 대한 단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사업을 계속해서 연기한다든지 지연을 시켜서 서울시민들의 불편은 말도 못하고 거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불안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매일 매일 지내는 시민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왕십리 그린공원 조성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또 담당 아니시죠?

네.

그러면 옥수역하고 금호동간 도로개설공사 아시죠? 그것이 총 사업비가 136억 8,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경요구사업비로는 35억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지금 옥수역 금호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금호동 도로개설 구간이 현재 추진중인 한남대교 용비교간 도로와 연결되는 강변북로의 간선으로 아주 그것도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밀접한 도로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청계천사업하면서 우회도로 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간선도로거든요, 옛날의 강변북로. 그런데 지금 본선은 이미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호동에서 용비교 방향을 좌회전, 우회전 하기 위해서 교차로 하는 공사인데 그 부분 본선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36억 8,9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잡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별설명서 나온 대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우리 서울시정이 제대로 가는 시정이지 이것은 바로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민의 아주 밀접한 이런 예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왕십리 그린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환경국장님이십니까?

환경국장입니다.

하왕십리 그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그전에 제가 올렸어요. 올려서 지난 번 회기 때 했는데 예산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청에 알아보셔서 자료를 받아보시게 되면 지금 공사 안하고 있어요. 그때 가지고 갔던 돈 불용돼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헛되이 아무런 이자도 없이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만 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2년 9월, 작년 9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다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받아서 지금 추경, 저는 추경에 대한 요구사업비를 삭감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억 6,000만원만 가면 됩니다. 공사를 빨리 해서 숲공원이나 녹지 그린공원으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구청에 다시 요구를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73억 2,000만원 공사인데 사실 우리가 추경요구사업은 11억 6,000만원 정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자치구비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린공원 조성해야 된다는 목적성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국장님께서 긴밀히 검토해서, 제가 강제성을 띠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하는 일 서둘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독서당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가로등 개량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구청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냐면 성동구 응봉동 3거리에서 금호동4거리까지 아주 어두운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로등을 80본을 개량을 해서 2003년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11억 2,000만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400만원만 개량공사 추경요구사업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동구는 여기에 계신 원세훈 실장님도 근무를 하셨던 곳이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구청입니다. 과거에 광진하고 같이 묶여 있을 때만 해도 모든 우리 구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말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의 구청장이 다른 데하고 또 달리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성동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누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소외되는 성동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청 예산을 하나도 안 쓴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 사업 네 가지 하왕십리 그린공원 조성하고 옥수역·금호동 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금호 유수지하고 교통안전회관 도로개설공사 또 마지막으로 독서당길 가로등 개량공사 400만원 이것 네 가지를 우리 성동 구청장님이 저한테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애원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우리 서울시에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서울시 관계 고위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성동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성동구가.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김운기 위원님 외 정호동 위원님과 장영호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B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한명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과 또 답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의원이 되어서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까지 오는 기간은 상당히 험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분들 앞에 공약과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결위원이 임기중에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의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심의는 해당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확정을 짓게 되는데,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분명히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습니다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했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한 답변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소위 지도자라고 하면 칭찬과 공은 남에게 돌려줘야 되고, 비난은 자기가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좋은 뜻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장단 간담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다 이미 가르쳐 드린 사항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이 예결위원회의 존재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결위원회의 존재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안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B 위원 처음 질문을 드릴 사항은 지금 날이 갈수록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계속 노력을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다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B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평균 차량 증가수하고 서울시가 각 주택가의 담장을 허문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증가시키는 주차장 확보율하고 어느 것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동차 증가대수가 좀 많았습니다.

B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이 지금까지는 자동차 증가대수가 많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증가대수보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장 확보율을 더 높이는 것에 자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렇습니까?

네.

B 위원 방안이 있습니까?

네.

B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공공부문에 집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민영주차장 건설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민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융자금을 그 전에 이자율을 5% 받던 것을 무이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두 건에서 다섯 건씩 상담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영주차장 건설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과거에는 15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올려서 2002년까지 3,700면 하던 것을 금년에만 지금 현재 2,500면 정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5,000면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린파킹2006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마다 현재 25개 구청에 각 한 동씩 골라서 담장허물기사업, 그 다음에 여유공간 내에 기계식주차장 시설할 때에 지원해 드리고, 차고설치 권고제, 부설주차장 개방유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분한테는 1대1 개별로 만나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도 하면서 2006년까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B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현재까지 2,500면 가지고 1년에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다소 좀 궁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서울시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합니다. 물론 그런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개인에게 팔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고 그런 토지를 가져야 되는데 서울시가 매각, 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매각한 것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 예산의 적정성이 없다, 즉 살 때 10원을 주고 샀다면 팔 때는 5원 내지 6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당 부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용지를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만 매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비싼 것을, 또 건물이 들어 있는 것을 사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예산이 아까 경영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어떤 특혜를 바라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정책보좌관님께서는 제 얘기가 다소나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서 서울시가 충전소를 건립했습니다. 그 충전소가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시설물, 즉 충전주유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어 있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기부채납되는 토지나 건물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아직도 잘 안되어 있어요. 2002년도 말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의 변화된 내용.

2003년 3월 19일 범일운수 차고지를 우리가 채납을 받았고, 그리고 마곡지구와 상암지구의 경우는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언제 본회의장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습니다. 1년 전부터 이것을 기부채납을 왜 안 받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하면서 이것을 안 받고 있어요. 과거에 소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에 그 토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했다면 지금 하수도나 가스 관로를 개설하거나 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런 데에서 이 문제도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지……. 이미 준공이 되어서 현재 주유도 하고 충전도 하고 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도 연말에 예산 다룰 때도 음성직 보좌관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마곡지구는 9월중에 기부채납을 받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산관리가 이관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사용료는 다 징수를 하고 있고, 9월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지구는 택지개발이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난 후에 기부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되어서 요건을 갖추면 즉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매듭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 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도와주시고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것을 잘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윤학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동훈 위원입니다. 시정에 이렇게 열중하시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공무원님들 외에도 밖에서 위원들의 말씀 한마디 한 마디 빠뜨리지 않고 메모하시면서 시정에 반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만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벌어져서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이 이상 더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여러 날 동안 토의를 하고 밤샘을 해 가면서 2003년도 예산안을 결정을 해서 최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까지 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도 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지금도 약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시의원들이 10억, 20억씩 예산을 나눠서 인 마이 포켓 하는 양 뉘앙스를 풍기는 뉴스가 나와서, 보도가 되어서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어떠한 표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집행부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계수조정까지 끝낸 예산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던 간에 한나라당이든 어떤 당이든 서울시의 예산이나 살림살이를 시공무원들과 시의원들처럼 잘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샘을 해 가면서 예산안을 잘 짜놓은 것을 중앙당의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것을 없는 것처럼 해서 시에서 편성한 안대로 통과시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작년에 벌어져서 저는 이처럼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랬으면 전부 다 시에서 만든 시안 가지고 통과를 하도록 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긍이 갈 수가 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된 시청앞 광장건은 누가 무엇 때문에 그 예산에서 삭제해 버리고 본회의에서는 그것만 빼고 왜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일도 참 어린애들도 아닌데 우리 아까 한명철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시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한없이 슬픔을 느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은 시에서 하더라도 심의와 의결을 의회에 맡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거의 수십년을 두고 한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 박사학위를 받을 이상의 전문가시고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실제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숲을 너무나 깊이 쳐다보면 산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 산을 너무나 보다 보면 숲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아무리 지역에서 겉 핥기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는 지역 사정을 샅샅이 아는 것이 또 저희 시의원들의 장점이고 또 시 공무원들이 아무리 전문적으로 일을 다룬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멀리 있는 어려운 사정을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편성은 시에서 하고 심의와 의결은 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서로 다 서울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단 한푼 세금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이 제도를 당의 명령으로, 시의 집행부의 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까지 한 이러한 예산안을 자기들 멋대로 묵살시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추경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규모가 6,920억뿐 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돈 가지고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시의원들의 지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한사람의 시의원들의 민원이라도 해결하려고 이번에 무척 노력해 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하고 그 심의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먼젓번에 예산심의 했을 때 통과시켰던 그 많은 예산만큼은 흡족하게 하지 못했을 망정 작은 규모 속에서 그렇게나마 시의원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가 또 의원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도 한번 2003년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깊이 반성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광장 조성은 지난 번에도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한 사항인데 이번 2억을 책정해서 다시 깊은 설계를 해 놓는 아까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시청앞 광장 조성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8·15행사 때 신문이나 어디나 시청앞 광장에서 보수와 개혁세력의 세력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청광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나 누구나 시청광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광장이 없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일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얼굴입니다. 제가 시청 광장을 지난 번 예결위 때도 우리 얼굴에 코로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코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교통에 뺏겨서 코 없는 얼굴을 가지고 부끄럽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토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통과를 한 사항 저는 이것이 이번에 빨리 청계천복원과 곁들여서 교통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때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청광장 저는 복원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시청광장 복원은 절대 필요하고 청계천 복원에 그토록 시민들이 염려했던 교통은 어떻게 되었든, 자제를 했든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 끝나고 그래서 이번 조성한 길에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이것도 조속히 빨리 조성이 됐으면 저는 바람이간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세계의 경제가 도시의 경제로 탈바꿈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우리가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 내 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계천과 시청앞 광장 내 놓을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앞 광장 옆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년 전에 만들었던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 담 하나를 두고 21세기 최첨단의 IC강국으로 부상되는 우리 국가의 자랑인 우리가 공모해서 선택한 조감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담 하나를 두고 500년과 21세기를 맞는 우리 서울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절호의 좋은 장소 이런 것을 빨리 복원시켜서 세계 강국으로 발돋음하는 이런 발판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이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5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미 4억 들어가고 지금 50억 남짓이면 세계가 지켜보는 아름다운우리의 얼굴이 되살아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에 명예를 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6대 의원들은 시청앞 광장을 살리는 데 우리 명예를 걸고 추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2억은 꼭 설계비에 충당을 해서 좋은 설계가 나오도록 강하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좋은 시청앞 광장이 복원이 되도록 저는 축원을 하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편 64페이지, 65페이지 우리 여기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밖의 복도에 계시는 모든 우리 시 공무원들 7편 64페이지, 65페이지를 봐주시고 특히 우리 원세훈 경영기획실장님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 그리고 장석효 도시관리정책보좌관님, 최희주 환경국장님, 또 이종상 도시계획국장님,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 그리고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님,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 그리고 오병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이 특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주시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제목이 장승배기길에서 노들길간의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두번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도로개설 문제가 제가 동작구 출신의 시의원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의 필요성은 외부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말씀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면서부터 서울로 진입해 오는 강남과 동북권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인도를 안양을 넘어서 시흥 쪽으로 이정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남부·동북권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새로 뚫린 시흥도로를 이용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난곡개발지역을 통과하고 관악구를 통해서 그 교통량 일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 봉천동 관악드림이라고 하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5,400세대의 관악드림아파트단지 옆과 3,000세대의 벽산아파트 그 중간을 뚫어서 국사봉터널을 905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 말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05억까지 들여서 국사봉터널을 뚫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돈을 들여서 국사봉터널을 뚫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차는 굴로 밀어 넣는데 나갈 데가 있어야지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상도터널을 거쳐서 제1한강교밖에 없는데 이미 그것은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4차선이 강북도로로 돌아가는 교통량이 많아서 2차선은 시내에 들어오는 사람과 무관하게 되어 있고, 또 1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출근시간에 서울에 들어오는 찻길은 오직 버스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가 1시간 이상 걸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국사봉터널까지 뚫어서 그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이면 동작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이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이 다리 하나를 한강다리를 놓는다는 기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때 1억 5,000만원의 타당성조사비를 결정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면 많은 연구검토 끝에 여의도에서 그 도로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또 영등포구청에서 반대하는 의사표시도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65페이지의 노량진수산시장에 갈고리 2개처럼 만들어놓은 노들길로, 이 도로를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우리 시 공무원들 전체, 우리 의원들까지 지혜를 모아서 이 교통문제를 동작구만이 아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자 이 도면을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의 중앙로라고 해서 여의도 한복판을 동서로 가르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도로이고, 이 도로는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를 다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 동서로 갈라지는 끝 부분 거기가 지금 성모병원 앞길의 삼각형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의도의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지는 큰 중심도로가 거기에서 그쳤어요. 이것을 장승배기길로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갈고리처럼 만들어놓은 그 길로 쭉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은 도면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샛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가도로가 아니고 다리예요. 고가도로로 해서 윤중제를 넘는 것은 여의도 아파트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서로 갈라지는 길에 다리 하나를 연결해서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의도에서 지금 남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도 동남쪽으로 나가는 길이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빌딩 그 밑에 보면 샛강 위에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의 교통이 복잡한 것입니다. 이런 교통이 복잡한 데다가 장승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더더구나 2차선으로 양쪽에다 붙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공사다 이렇게 우리 후손들한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왕에 만드는 것 4차선으로 만들어야지, 2차선으로 만들어서……. 이 노량진이 얼마나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2차선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의도의 동서로 갈라지는 그 길이, 장승배기 길이 지금 25m인데 35m로 늘려서라도 넓게 해서 국사봉터널에서 나오는, 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영등포뿐만 아니라 동작, 관악 등 강남지역의 교통순환도로로 봐서도 절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곡식이든 뭐든 거의 50%를 중국산을 먹고살고 있는데, 올해 흉년까지 들어서 내년부터는 중국농산물을 많이 갖다 먹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물류를 과연 기존도로로 이송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강수로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수로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상으로만 샛강으로 되어 있는 이 샛강도 우리가 청계천복원 다음으로 개발을 해야 할 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처럼 복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풀어야 합니다. 1년에 한 일주일 동안 한강 물을 흐르는 형식적으로 지도상에 나오고 있는 샛강을 강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을 안 하고 차라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1층을 장마철 때만 물이 들도록 하고 나머지 위에는 서울의 좁은 땅이니 만큼 여기다가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이것을 개발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도로는 절대 필요하다, 아마 10년 지나서는 굉장히 큰 경제성 있는 다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오늘 특히,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한테…….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원래 20분씩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에게 제가 꼭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여의도를 넘어가는 도로 옆에 수산시장을 건너서 장승배기길 양쪽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작구청에서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이곳의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추진단장님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뉴타운 건설과 수산시장의 재개발과 또 민자역사, 노량진역사가 18층의 민자역사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9호선 전철이 동작구청역과 환승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학원가가 되어서 여의도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관악이나 동작 이쪽의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 이 좋은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가 절대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는 장승배기길, 노들길 도로의 개설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장승배기로 해서 윤중제에 붙여서 다리를 하나 놓아서, 철도만 고가도로로 하고 거기서 다리를 놓는 경우를 깊이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8,000만원으로 타당성조사비를 내놓았는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해 가지고 2,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으로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1,000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가 더 증액을 해서……. 건설기획국장님, 만일에 여기까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1억 정도 가지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 여러분, 이 도면을 다시 깊이 한번 쳐다보고, 동작구를 위해서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의도를 보고 장승배기길로 해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가면 서울지도가 있는데 그 도면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려놓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도로는 강남의 서남쪽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고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강수로의 개발에 큰 공헌을 하는 그런 다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서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대로 위원님들이 예결위 활동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제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간담회에서 정했던 20분의 시간을 지켜서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네,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서울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아시지요? MBO, 개인별 목표.

그것은 조직담당관실에서…….

조직담당관실인데 이것이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성과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아시지요?

네.

그러면 개인별 목표를 잘못 선정하면 예산을 잘못 편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4급 이상 1급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1,400개 지표에 대해서 연간 종합평가 하지요? 그래서 목표의 성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줍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목표관리제도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관계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근평을 할 때 반영시켜야지요?

네.

개인별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성과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계획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 잘못 편성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서울시민들한테 가야될 적정한 예산편성이 안 되죠, 맞죠?

네.

그러면 그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과를 총괄하시고 계시는 행정국장님이 조치를 취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심사평가위원회 1년에 몇 번 참가하십니까?

평가위원회요? 저는 한번 정도 참석하고 이것은 별도로…….

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4번합니다. 작년에 참석했고 금년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할 때 4번이고 분기가 끝나고 종합평가도 하고, 연간 끝나고 나면 하시죠?

네.

그러면 한 5번인데 위원장은 누구시죠?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인데요, 지난 번에 1/4분기할 때 제가 참석을 했고요.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부위원장님이 대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울특별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죠? 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위해서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성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는 것 아시죠? 성과목표가 과다하게 높여져 있으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게 되겠죠?

그것은 조정을 하죠, 같이. 목표하고…….

심사담당관실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개인별 목표를 설정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죠? 그 적정여부에 대한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맞죠? 이 지표와 목표, 단위사업비 잘못됐을 때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것이죠, 맞죠?

일단 그런데 개인…….

그러니까 지금 단답으로 해도 되는 얘기예요. 성과목표를 내가 50밖에 전년도에 못했는데 올해 70% 하겠다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플러스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년 100원이라는 돈이 나갔으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 더 올리겠다고 하면 110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단위성과계획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가. 맞죠? 성과목표 잘못 정하면 자기가 인사상 불이익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개인별 4급 이상이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이렇게. 서울특별시공무원 목표 해서 죽 나오지 않습니까. 4급까지는 부시장이 하고 나머지 1·2급은 시장이 하고, 맞죠? 그래서 몇 % 하겠다 몇 % 하겠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반영돼야 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그런데 순서가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본인들의 목표도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책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실·국별로 성과관리계획 작성 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하라 해서 2002년도 10월까지 맞죠?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과별로 과별 목표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하고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것을 잘못 편성한 실·과장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자기들이 각 실·과에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근평에 반영해야 된다고 아까 행정국장도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지켜보겠고요. 또 하나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는데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해서 서부치매병원을 했어요. 투자심사가 재검토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분명히 반영하게 돈이 올라와 있었어요. 2003년도 57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해서 3월에 했단 말이에요. 재검토 지시가 내려간 것을 7월에 재상정 했어요, 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치매병원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복지여성국의 예산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월에 올릴 때는 땅값이 57억밖에 안 되고 또 7월에 몇 달도 안 돼서 준비해서 올린다는 것이 땅값만 변경해서 90억이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투심할 때 1구 1개소 치매병원 설립도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도 아직 착공도 안했어요. 시가 중규모의 병상수를 가진 치매병원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자치구 제1차 투자심사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자치구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위탁을 주겠지만 설립을 하는 추진계획을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예산관계를 갑자기 3월에 와서 시 사업에서 그런 부분 변형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수요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 묻기 전에 교통관리실 교통계획과장 나와 있어요?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세요.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의에 대해서.

성과주의예산은 과제별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단위성과 내역이 있죠? 교통국에서 작년도에 일반버스 일반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작년도에 일반이…….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2002년도 예산이 294억이었습니다.

마을버스까지 포함하면요?

294억에 마을버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이 정책이라는 것 자주 듣죠, 예결위 와서? 마을버스까지 해서 340억이에요. 50억 싹둑 잘라먹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작년 추경에 반영시킨 내용이에요. 작년도에 보조금 얼마 지급됐습니까, 일반지원이 시에서?

집행액 448억 7,100만원 했습니다.

424억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는 44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써준 자료예요?

네.

대중교통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지원된 것 해서 작년도 5년간 보조금 지급내역 해서 보내준 것이 있어요. 2002년도에 일반카드 할인하고 중·고생 할인, 환승할인하고 틀린 것입니다. 2개를 전부 합해 봤더니 4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20몇억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답변해 보세요.

자세한 예산내용과 집행내용은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계획과장이 2003년도에 개인별목표설정을 하면서 대중교통카드 사용을 몇 % 하겠다고 한 줄 아세요?

90%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90% 정도 하겠다?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작년에 우리 계획이 대충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했다? 성과목표는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2003년도 예산서에는 몇 %로 돼 있어요?

성과목표가 90% 하겠다는 것이 꼭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제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성과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김기춘 과장이 여기다가 김우석 부시장하고 약속한 것이 90%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 90% 하는 것이 예산을 통해서 돈을 지급해서 90%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테니까, 90%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서에는 몇 %로 돼 있어요?

2003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75%로 돼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지금 2003년도 우리가 일반지원금 예산할 때 그렇게 %로 예산하지 않고 사용실적가지고 기준해서 계산합니다.

이것 2003년도 예산서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에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오백구십몇억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오백몇십억이 아니고 성과목표가 몇 %냐고요.

성과목표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03년도 예산서 965페이지에 보면 교통카드 사용률이 2002년도 61%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을 100% 하겠다고 했어요, 아세요?

2004년도에?

2003년도에. 예산서 보고 계세요? 지금 추경하러 오신 거예요?

2003년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은 90% 하겠다고 그러고 예산서에는 100% 하겠다. 그런데 100% 했으니까 교통카드 올해 안에 서울시민들은 전부 사용하겠네요?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성과목표.감사원에서 뭐합니까? 합법성 감사를 떠나서 성과감사도 하는 것 아시죠? 2002년도에 교통카드 환승할인이 아니고 일반지원 금액이 최초에 290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하기로 해서 340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100% 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죠? 작년에 634억 올린 것 맞죠? 그럼 몇 %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198% 되는 거예요. 이 목표치가 61%가 아니고 75%이었다 하면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어야 되느냐 하면 430몇억밖에 안 올라와야 돼요.

예산은 그렇게 100%로 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 100% 할 때 얼마 들어가요?

교통카드 100%를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요금제를 하고, 장거리 체감제를 하고…….

지금 성과목표치가 예산과 연계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산과 연계됐다고 해서, 우리가 100%를 달성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다른 위원들 얘기해야 되니까.

네.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2002년 기정예산 대비해서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198%로 늘어난 것은 아시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카드 100% 떠나서.

아니, 그 옆에 산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준을 보면 거기에 100% 그런 말이 없는데 자꾸…….

먼저 본위원 얘기부터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운수업계 일반지원,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등 보조에 2003년도 예산이 576억 맞지요?

네.

576억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시내버스 일반카드 할인과 중·고생 할인, 마을버스 일반카드 할인과 중·고생 할인 이렇게…….

법에 의해서 나가야지요?

네, 그런데 그것 계산하는 것이…….

알아요. 그것 몰라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어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7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 보조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조례에서…….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약속한 부분 있잖아요. 일반 도시형 시내버스 카드 한번 사용하면 30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것을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면 뭐 하러 돈이 나가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것은 방침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어느 방침이오?

시정방침으로 30원 할인이니 160원 할인이니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교통관리실의 채무부담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지원은 버스회사와 약정에 의해서 교통카드 사용량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갑자기 100억이란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100억이란 돈이 없어졌다고요. 지금 100억이란 돈을 2월에 일반버스 임금인상분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보니까 추경예산 올라와야지요?

네.

추경예산안이 그렇게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임금인상분으로 100억 줘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교통관리실에서 얘기한 적 있냐고요. 없지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 편성할 때 우리한테 예결위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서 내년도에 100억이 더 올라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 없지요?

교통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필요 없네요?

네?

예결위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아, 묻지 않으면 이 중대한 일들을 답변을 안 하겠다? 자, 좋습니다. 576억 중에서 7월까지 얼마 썼어요?

374억 썼습니다.

나머지 돈 100억 준 것까지 해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상반기에 실제로 274억 쓴 것이네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얼마 필요합니까?

지금 계산으로…….

산출기초를 못 믿겠으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보조금지급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250억에 대해서는 일반카드할인, 중·고생 할인, 환승할인, 250억 재정지원, 유가인상보전, 매연저감장치, 노선입찰 해서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이 1,470억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5월에 보낼 때는. 그런데 2월에 100억이라는 돈이 또 나갔어요. 그렇지요?

네.

2월에 250억 재정지원이 나갔는데 2003년도에는 1원도 안 나갔습니다 하고 표기를 해서 보냈어요. 카피해서 보여드려요? 이것 교통국에서 보낸 자료예요. 이 자료 믿을 수 있어요?

자료가 잘못됐으면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교통국에서 사용하는 또 서울시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여기 계시는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또 여기 있는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부터 시작해서 고급승용차를 굴리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 취득세 모든 부분에서 다 나와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나오는 돈입니다. 그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잘 했느냐,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적정하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예산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치라고도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오늘 보내준 자료도 그렇고, 예산부서의 예산 요구하는 별표서식 2의 항목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갖고 와요. 거기에는 분명히 성과목표가 있고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성과목표는 가중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성과목표가 바로 예산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로도 성과목표 100%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100%는.

앞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겠고요, 예산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해서 수치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바로 본회의장도 아니고 수치 가지고 싸우고 있는 예결위원회 회의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올 때는 적어도 자기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기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과주의예산이 바로 정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시의회 예결위 지적사항조사 이래 가지고 신정택지개발지구 내 차고지 매각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조사를 다 끝마쳤습니까?

네, 조사를 끝마쳐서 거기에 재정상 조치할 부분, 또 사안에 대해서 인사상 조치할 부분 해서 관련되는 부서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교통국에 시달한 중입니다.

인사조치까지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조치라 함은 징계가 필요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우리 서울시의 담당자, 책임자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결재라인이 누구였는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누구였는가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월계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되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 서울시에서 매매계약서대로 한 것이 없어요.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도 않고 구청과 어떻게 해 가지고 건축허가도 나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도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혹시 업무상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넘어갔었지만 똑같은 일이 두 번 발생된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 월계지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의 서울시 지휘라인과 도시개발공사의 지휘라인도 분리해서 함께 보내주십시오. 똑같은 분인지 아닌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또 더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개인 땅이면 계약금만 살짝 내고 누가 쓰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문화일보에도 보면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무슨 스티인가, 건국대에 있는 것.

네, 광진구 옛날 건국대학교 야구장부지에 스타시티…….

그래서 제 마음은 솔직히, 저는 노원구 출신입니다만 우리 노원구에서도 옛날에 무슨 건축심의 받은 것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또 무슨 물의가 없나 싶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반부패지수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감사도 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취약분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감사계획을 변경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취약분야에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의 역량을 집중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규정, 또 매매계약서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서울시 땅은 봉이 김선달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된 것은 교통 쪽에서 합니까?

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단속을 구청에서 하지요?

네, 구청에서 합니다.

단속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원상복구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될 시에는 고발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이지요?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무단 증축에 해당하지요? 이것은 또 이행강제금을 내지요?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단속을 했는데 주차장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건축법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불법 용도변경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불법 용도변경하고, 한쪽에서는 주차장 많이 만들어라 그러고, 그것 뭐 웃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료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승제 위원입니다. 길어져서 짧게 몇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제가 헷갈리는데 다른 분들은 다 국장님이, 재무국장,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이 있고 그런데 교통국만 왜 국장님이 안 계세요? 앞으로 생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생기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현재는 있습니다.

있나요? 그러면 보좌관이 겸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국장님이 따로 계세요?

네.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안 계신줄 알았더니 교통국장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보좌관하면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 보좌관의 어감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장님 한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잠깐.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정보화에 관한 것 물어보기 전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청계천사업하면서 노란버스가 순환하는데 탈 때 얼마 내고 타는지 아세요?

200원인가요.

옆에서 200원이라고 하니까 200원이지. 저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제가 제일 그런 부분하고 멀 것 같아서 사실은 불러서 여쭤봤습니다만 실은 제일 가까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신문을 정부에서 발행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유사한 형태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넷신문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정부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를 달리는 서울시가 지방신문 인테넷신문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았더니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보면 정보화가 갖는 또 하나의 속성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노란 버스, 앞으로 빨간 것도 나오고 파란 것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금 정보화가 시스템을 정보화하는 것뿐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자, 시민, 시정을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서울시 홈페이지에 청계천주변의 순환버스들에 대한 노선이나 그런 것은 지도까지 같이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단장님은 얼마인지 모르셨잖아요, 안 타보셨잖아요?

명심해서 그런 것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강본부장님이 예산을 절약하시는 데 탁월한, 열심히 하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하철9호선 공사하는 것 보니까 턴키 베이스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예산을 몽땅 각 공구별로 주고.

턴키가 있고 대안케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릅니까? 그러면 저희 흑석동 그쪽 912공구인가요, 거기가 턴키베이스 방식인가요?

912 턴키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의 동작역을 만들 때 지하보도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지역에서 문제가 대립되고 있었는데 예산문제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있었던 출입구를 없앤다든가 하는 문제는 같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에 본부장님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하보도로 만들어 주시는데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지하보도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시의원님 여러 가지 지난 죽 흘러온 행정의 일관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 소신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소신은 그렇고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줘봐요. 지하보도 만드는 데 큰 문제 없죠?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산의 이종필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 나와 주세요.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오늘 답변을 많이 하셔서 힘들 텐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38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용처는 주로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기초적인 조사를 자치구에 해 내려보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발적으로 하수관로 사유지에 보상한 적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보상은 아니고 해결해 주고 한 적은 있는데요. 보상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사실 서울시가 우리 보통 시민이 단 몇 평이라도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몰랐다 알게되면 5년치 소급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수 없는 사유지 하수관로 침해 피해상황은 전혀 조사해도 안 좋게 피동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수없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이 서울시가 안고 있는 큰 과제 중의 저는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아예 다섯 구는 한 건도 안 오고 8군데 몇 군데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금방 알려고 하면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수십건 됩니다. 용산에서 8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저번에도 한번 본회의 때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이 신고를 하거나 이래 야 파악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제가 신고를 유도해 볼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해 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유도하면 금방 많이 들어올 텐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그 태도가 명확해야지 그 다음 해결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입장은…….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유지를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상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회계입니다. 빚이 3,600억 있고 또 하수도에 계속적인 하수정비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재정소요는 급격하게 발생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민사소송을 해 들어와야 보상한다는 그런 얘기죠?

재판 안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자력보상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가끔 들어오고 저한테도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수관 지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금방 다 해결합니다. 지금 아주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지번으로 해서 어떻게 흘러갔다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신경만 쓰면 틀림없이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것은 누구든지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물론 당장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서울시의 대책은 이것이 해결되어야 좀 편해지는 것이지 힘 있는 서울시라고 일반시민들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시유지 점유해 가지고 점용료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항상 지적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자료 하나 부탁하겠는데, 서울시의 시유지 점유에 대한 점용료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해당 부서는 거기가 아니겠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연간 얼마나 점용료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보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 집행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고 조사를 안 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이 자료 보면 형편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여튼 국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자치구에 하달되는 공문내용도 이것보다 강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여러 번 답변하셔서 힘드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연간수입이 꽤 많지요?

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개 연간 한 150억 정도 되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900억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해서 그 수입을 우리 교통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서울시가 수입을 잡는 것 다 좋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발생되는 피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2,000원의 통행료를 안 내려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에 3호 터널입구에 서 있으면 끝나는 시간에 차가 쫙 서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것은 저도 다녀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우회도로 통행량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월길이라든지 그런 우회도로의 통행량이나 속도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이 벌써 몇 년인데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아니, 계속 파악을…….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얏트호텔 밑에나 그 주변인 용산2가동 그쪽은 엄청나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차들이 좀 많이 다닙니다.

차들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꽉 찼어요. 하얏트호텔에서 경리단입구까지 아주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무슨 보상이랄까 우회도로 계획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요?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지금 차량통행…….

아니, 서울시가 혼잡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주변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차장을 더 건설해 준다든지 서울시로서는 무슨 제스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행실태를 조사분석을 해서…….

실태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거기 있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측면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월길이 밀리지 않던 시간에 또 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여기 의회에 나오는데 8시 30분부터 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사정이 나빠서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요새 그 지역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제가 의원이기 전에 그 지역 주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이 분명히 혼잡통행료지요?

네,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는 차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9년 전에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방침이 아니라, 그러면 통행료로 바꾸든지 혼잡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 혼잡한 것을 막기 위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나가는 차에게 받는다는 그 자체는 모순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 도심지역의 혼잡을 피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구간의 혼잡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받기 전에는 거기가 나갈 때도 혼잡했습니다.

취지는 원래 시내에 진입하는 차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아니, 그렇게 되려면 명칭이 도심진입료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혼잡통행료라기보다는 통행료가 맞습니다.

혼잡통행료라는 것은 그 혼잡구간에 대해서 받는, 법적인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나 강남에 나가는 것이 힘들지 처음 이것을 받기 시작할 때는 강남에 나가는 것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오후에는 굉장히 혼잡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혼잡한 시간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받는 것으로 당시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혼잡통행료라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엄청나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서울시의회에 가서 뭐 하느냐. 이게 혼잡통행료면 나갈 때 받지 말아야지, 통행료로 명칭을 바꿔준다면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명칭이 혼잡통행료로만 되어 있고, 통행료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통행료 이렇게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통행료라는 명칭을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잡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잡한 그 곳을 이면도로를 다시 내주든지…….

그것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중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하여튼 그쪽 3호 터널에 한 1,000억 정도 막대한 수입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연구를 새로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청계천 공사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막고 있는 입장이니까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남산 관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환경국장입니다.

제가 3월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남산이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돌봐야 될 산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용산과 중구의 관리상태가 전혀 틀립니다.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교해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 드릴게요. 괜찮겠지요?

네.

그런데 사실 창피합니다. 제가 남산 밑에 한 30년 살면서 보니까 다람쥐 그런 것 야생고양이가 다 잡아먹고 꿩 같은 것 다 잡아먹고 그래 가지고 짐승이 살길이 없습니다, 야생고양이 때문에. 먼저 국장님께서는 포획을 했다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용산구는 29마리 포획했고, 중구는 1,000몇백 마리인가 포획했다고 하는데 남산은 용산이 더 넓습니다. 용산에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편파적인 숫자를 나열할 수 있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갈 수 없겠지만 그 전 답변은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그 후에 제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예결위라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또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약수터가 말도 못합니다. 어디 시골에 가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서울 변두리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남산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펜스 그런 것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소나무에 덩굴이 감겨서 밑바닥이 새파랗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시청의 직원들도 나가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남산 죽어갑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노레일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지, 먼저도 시장님과 오찬대담에서 시장님도 보셨습니다. 남산 올라가려는 차가 장충체육관까지 밀렸습니다. 완전히 양쪽이 마비됩니다, 일요일은. 그러니까 차를 못 올라가게 하고 환경파괴를 피하는 모노레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민자를 유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제 사비로라도 그것을 한번 용역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변호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참 좋은 생각인데 같이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고. 그런데 국장님, 남산 이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남산 죽으면 서울시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꼭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살려주시고, 저희 남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지요?

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종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계가 바뀌었습니까? 소장 체계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사람은 연초에 정년퇴직하고 바뀐 것이지요.

거기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고요. 전체 서울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도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이태원 쪽에 다래원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35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남산에 오는 사람을 위한 주차장인데 거기는 야간에 차가 더 많습니다. 주간에는 남산 가는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차 안 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질의하신 뒤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0대가 주차한다면 아마 한두 대도 남산 가는 차가 거기에 안 댑니다. 거기에 주차장 있는 것을 모르고 사실 일요일 같은 때는 도로에 대서 1개 차선을 다 먹고 있는데 거기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 입안한 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 잘못한 것 아니냐 했더니 글쎄 대답을 잘못하지만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주차장보다는 체육시설로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남산에 대한 그런 것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국장님이 현장을 살피셔서 시민이 과연 얼마나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건강을 얼마나 다질 수 있느냐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 후로 저한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가 됐든 구두가 됐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6호선 차량소음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지하철6호선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가다보면 곡선이 아닌 직선에서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옆의 사람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음이 납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결함이 되는 얘기인데 시민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엄청난 소음이 구간 구간 들려요.

용산 녹사평역.

녹사평역에서 약수동쪽이나 마포 가는 쪽이나 보면 말도 못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꼭 그 장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소리가. 굴곡 같으면 소리가 얼마든지 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똑바로 달리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장 전화해도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의 문제인지 어떤 결함인지 고쳐나가야지 절대 그냥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국장님 해 주시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더 좋겠네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들이 각 구별 여러 군데 짓고 있죠?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들이 예정된 것에 맞춰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가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보건복지부 건축비단가가 평당 284만 8,000원인데 통상적으로 낙찰돼서 실행하는 실건축비 단가가 55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갭을 어떻게 메워주시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현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나와 있는 단가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2004년도라도 그것을 맞춰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2,000㎡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가 장애인복지관은 자치구에서 예산지원이 없이 거의 다 국비로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시립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립이 있고 법인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로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양천 같은 경우에 보면 부지도 구비로 산 것이죠, 내용 모르십니까? 양천구에서 토지매입을 60억 정도 해서 토지를 사서 또 15억의 구예산을 투자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작년도 본예산 때 양천장애인복지관에 2003년도 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당초에 12억 6,600만원이 편성된 것 가지고는 상반기공사밖에 못한다 그래서 17억원을 증액을 해서 수정안을 내놨던 것인데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저희는 지금 2002년도 업무집행 잔액이 12억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금년도 예산 13억 1,600만원을 합치면 약 25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가지고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200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몇 월입니까? 2004년 4월로 돼 있지 않아요, 원래? 지금 이것이 장애인들에게까지 다 통보가 되어서 그때쯤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다들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단체에서. 그래서 추경예산을 작년도 본예산 때 추가로 투입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금년말까지 웬만한 공사는 거의 끝이 나야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장치물들이 거의 발주가 나가서 내년도 2004년도에는 내부만 조금 만져서 준공을 내야지 시간이 맞는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줘야 될 돈이면 빨리 빨리 줘서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되게 해 줘야지 이것을 질질 끌어서 다시 6개월 늦출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현재 다른 건물에 임대 들어 있다든가 이러한 시설물들이 옮겨올 시점들이 전부 틀려지게 돼요. 이왕 해 줄 것을 정확하게 잘해 주면 될 텐데 이번 자치구에서도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무시를 하고 하나도 반영을 안했어요. 과장님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인들 다 와서 데모 한번 할까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로 투자가 되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이 금년 같은 경우 국비는 1억 5,00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시는 11억 6,600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시비를 가지고 다른 구도 보면 3대 7인가 그렇죠?

건축비가 3대 7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더라고요. 다른 구도 이것이 안 맞고 더군다나 맞는 기준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단가차이에 의해서 맞춰가기 때문에 갭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계수조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는 데는 해당 과장으로서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죠?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봄까지 준공을 하려면 재원이 금년도에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만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추경편성요인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담당, 문화교육쪽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예산이 4억 2,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요, 이것이 감액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제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생활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된 바 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한 개개인과 건강한 개개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생활체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안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조차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란 간사, 나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시립대학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시립대학의 관계자분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대학 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민대학이 통폐합이 되어서 통폐합운영에 따른 건물 새로운 임차료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시민대학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종합 검토를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2003년도 2학기 수강생을 이미 모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들은 지금 을지로 분교에서 통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수업중간에 통합청사를 얻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어떤 새로운 강의실로 이전한다고 하는 얘기를 공약을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을지로 분교가 여러 가지 비좁습니다. 자료실도 있고 시청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평수가 아주 비좁습니다. 한 300여 평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강서분교하고 강북분교 또 을지로 기존 합하면 900여 평이 되는데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새청사로 옮겨서 반드시 강의실을 확보를 해야만이 금년도 2학기도 2학기지만 내년도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자로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본래 99개 강좌였는데 지금 강의실이 좁다보니까 많은 과정이 폐교가 됐습니다. 지금 66개 과정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사실상 강의실이 비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해서 과정을 줄이거나 상당히 정상운영 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상당히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임차건물을 물색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내 4대문 안에 2·3개 장소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임차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액수로 봐서는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액수는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추후라도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할 때는 그 비용은 다시 환수해서 세입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한 강서분교와 강북분교에도 각각 6월말과 9월말에 기존 청사의 임대가 만료됐거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대략 15억 이상의 임대료가 세입조치된 바 있습니다.

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구로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촌마을 가꾸기사업은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북촌가꾸기사업은 현재 주택국의 도시정비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시 이 예산안 자체가 문화국 소관으로 변칙계상이 됐단 말이죠.

사업 추진은 현재 도시정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 편성시 이것이 문화국 소관으로 변칙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문화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편의적 사례가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과목별 조정변경이 2003년도 예산편성 때는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변칙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로 와서 심의토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하지도 않고, 예산과목 변경을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해놓고, 추경은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심의당시에 북촌가꾸기사업의 성과목표가 문화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보전·복원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문화국 소관 예산에 편성하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5일 우리 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목표를 재분류한 결과 북촌가꾸기사업이 주택국의 역사전통마을가꾸기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도시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북촌가꾸기사업 예산은 주택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에까지도 예산과목 조정이 안되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은 빨리 조정해 주었어야죠. 이것을 조정하지 않고 행정편의로 이렇게 느슨하게 그대로 온다는 것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구로구 출신입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자치구별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의 수가 어디가 제일 열악하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의 문화시설이 강남·북을 봤을 때 강남 쪽에 많고 강북이 적고, 강북 쪽에서도 노원·도봉 쪽이 열악하고, 서남권 지역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수가 가장 열악한 곳이 25개 자치구에서 구로구가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도 구로구가 제일 하위입니다. 묻겠습니다. 구로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이것이 신규로 2억 3,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시민이용시설을 균형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해 주셨는데, 사실 자치구에서는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규로 2억 3,000만원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왕 자치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턴키로 한번에 해 주셔야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같은 이런 사업을 몇 년 걸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또 구로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아니고 말이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면 계속사업이 아니고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문화원과 같이 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 지원이 2억 3,000만원, 구에서 전기공사비 등 2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시와 구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소재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혹시 광명시로부터 이것을 매각하라는 건의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까?

그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각을 정식으로 요청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근로청소년복지관이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광명이 개발되기 전에는 구로공단 내에 위치한 근로청소년들이 이것을 다수가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많은 부분이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시 근로청소년들도 같이 수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일희일비 건입니다. 한 쪽으로 보면 좋고 또 한 쪽으로 보면 나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5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차제에 여기 경영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우리 서울시 재산이니까 광명시에 매각을 하고 근로청소년복지관을 구로 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매각하면 아주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좀 남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 존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70년대 말에 구로공단의 여자근로자들이 아주 열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0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싼값에 생활하면서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벌써 지자체가 실시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타 도, 물론 여미지식물원 같은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복지시설은 빨리 우리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 가지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해서 서울시에 옮겨놓는 방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단기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을 왜 장기적으로 합니까? 벌써 지자체가 몇 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사업별설명서 3쪽을 보시면서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이것은…….

홍보기획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라고 해서 추경에 4억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 7억 9,3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지요?

7억 9,3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통합광고 예산으로서 저희가 예전 같으면 지하철파업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그런 주요 시책사업이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신문이나 방송광고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앞두고 저희가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부의 차관회의라든가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일단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시민 협조가 필요하니 홍보를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집중하다 보니까 올해 책정해 놓았던 통합광고예산을 전반기에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서울환경21 등 교통·환경·여성 NGO 단체들과 교통문화개선캠페인을 승용차 자율요일제 중심으로 지속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광고예산이 소진되다 보니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의 공약이나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정홍보를 가일층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에 2003년도 기정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누누이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반대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계천복원사업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은 시민들이 하겠지요.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도저 밀어붙이는 식으로 수많은 계속사업들을 다 잘라내 가면서 했던 청계천복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상의 홍보는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회에 1,000만원씩이라는 막중한 돈을 주고 앞으로도 TV광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도 이어 등등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역점사업으로 하고 또한 이명박 하면 청계천이 떠오를 정도로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역점을 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 써버리고 지금 없다면 예산편성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할 테니까 다 들으시고 답변을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볼 때 특별히 역점을 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결국 7억, 8억 정도밖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2/3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다 써 버리고 추경에 시급히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편성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이니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시의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살면서 고통을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 비교해 볼 때 과연 추경에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위 말하는 시장이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성, 예산을 처음에 얘기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추경에 반영할 만한 이런 시급성이나 또는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는 날의 홍보는 대단했습니다. 더 이상 청계천의 홍보는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설령 공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고민이에요. 잘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홍보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각 25개 구청에서도 주간 내지 월간으로 해서 많은 홍보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봉 같은 경우도 거기에 나오는 일간, 주간지에 청계천 복원이나 주차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빼고는 청계천사업과 승용차 자율요일제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5,000원짜리 전철 티켓 나눠주는 것 등등 해서 홍보는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제가 계수조정에서 일단은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삭감을 할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 말하는 서민이나 다수 생활극빈자층에 있는, 지금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더 행정의 목적에 일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도 부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이 4억이라는 예산 자체는 서울시 총예산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액수죠. 그렇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통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7억 5,000 광고예산 중에 청계천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문화개선대책 등에 광고예산이 그 동안에도 많이 집행이 됐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4억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시민 교통문화 개선운동에 범시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청계천 착공사업에 있어서 7월 1일 시민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착공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가장 큰 공로자는 역시 우리 시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 여러분의 교통문제에 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홍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이런 광고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홍보수단으로는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인터넷이라든지 서울사랑이라는 잡지 그 다음에 전광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 전광판 이런 자체 미디어를 활용합니다만 광고예산은 돌발상황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파업이라든지 이럴 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구를 해야 될 때는 광고회사를 쓰게 됩니다만 이번에도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에 따른 교통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나 관계기관들의 우려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시민들 설득과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광고예산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써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급한 문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교통국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환경국의 NGO들, 환경단체라든지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서울의 환경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을 푸르게 하자라는 제안을 NGO에서 했고 그 NGO들이 연합해서 서울환경21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잠깐 비췄습니다만 이렇게 행정력만 가지고 하는데는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 내지는 효과성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이 역시 의문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울환경21과 저희가 앞으로 해 보고 싶은 것은 투웨이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의 자발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 기법을 통해서 쌍방향적인 프로모션 내지 시민캠페인을 해 가자는 것이 NGO들의 요청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문제라고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계없이도 시민들의 교통문화 이것이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시민들의 교통문화를 개선해야 되겠고 그것이 범시민 캠페인으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준 사업별설명서의 산출기초가 전혀 맞지 않네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TV 방영하는 것하고 신문으로 해서 각각 2억 해서 4억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NGO들과 같이 해서 교통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CF가 들어갈 것이고요. 방송프로그램과 협조를 해서 이벤트를 하고 이럴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방송사들하고, 지금 물론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방송사라든가 NGO와 여러 단체들의 이벤트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조사 내지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대략 이벤트할 때는 얼마 들고 CF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방송사들하고 NGO들하고 구체적으로 맞춰나갈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존에도 서울의 환경문제나 교통문제는 가장 우리가 늘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는 죽 있어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것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것도 있고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해 오셨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계천사업으로 인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현 상황들을 알리고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그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교통문화개선운동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계천 복원사업과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는…….

상관이 있든 없든 떠나서 교통개선에 대한 것들은 줄기차게 노력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고. 다만 올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1년 예산을 7개월 정도에 다 써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청계천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홍보를 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비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깔려 있는 서울시에서 추경까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대외적으로 제 사견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정말 목적에 부합되게 또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할 때는 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정의 홍보가 솔직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이명박 시장이 잘한다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추경을 들여서 4억이나 들여서 1회 스폿 광고로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계천 복원을 하기 이전에 각 교통관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있었는데 그만큼 시에서 열심히 홍보하시고 또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함양이 됨으로 인해서 우려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이 지금 시설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차를 가지고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교통량이나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려할 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 임시회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시정질문을 했는데 2003년도 본예산을 2002년도 12월에 우리가 본예산 의결하고 불과 10일도 안 돼서 실·국장 불러서 사업비예산 30%씩 무 자르듯 잘라버렸어요, 이명박 시장이. 그것 때문에 각 실·국장들이 아주 엄청나게 정말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8억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차제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의회가,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삭감의견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으시고 하지만 저희가 두 가지만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기획관실이나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할 때 저희는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울을 홍보하고 마케팅한다고 봅니다. 서울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또 관여하는 서울을 우리가 장소마케팅을 하든지 이렇게 서울을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 거버먼트 내지는 시의회든 조직들,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서울시가 어떤 시책들을 하거나 시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될 수 있고 우리 시의원님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될 수 있고,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명박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 세 가지 방법론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울을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4억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민들의 교통질서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NGO나 시민사회의 요구 또 정책적으로도 판단해서 수요관리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범시민운동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자치구에서 요구한 액수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 정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내용을 확인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그러는데요.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2003년도 기정예산이 435억이지요?

네.

그런데 올해 200억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지요?

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번에 국비지원 받는 것 있습니까?

총액으로 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각각의 부담률로 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국비는 저희가 지금 진도보다도 더 많이 받아와 있습니다.

기정예산 쓴 것까지 합하면 약 8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 이상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 관련자료를 이따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왔는데,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방지대책 이것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조금 아까 만들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서 갖고 온 것입니까?

네.

그런데 계속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네요?

2002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이 중에서 건축법에 위반된 불법 용도변경이 있습니까?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면 처벌하기 쉽고 한데,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그런 조치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와 같은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 9월에 건설교통부가…….

그것은 자료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150만원, 200만원씩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금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안하면 고발을…….

또 고발합니까?

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또 고발하고 또 벌금 받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특별검사원 제도에 의한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공사감리와는 달리 공무원 중에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하여 가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가서 주차장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러면 이것은 사용승인 때 한번 가서 딱 보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사용승인 때 한번 하고, 또 주민들 고발이나 정기점검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민들 고발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요.

이행강제금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면당 금액의 100분의 10 내지 20, 1년에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데가 없고 이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다른 데 가서 주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또 서울시 정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매진하셔서 단속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기 합의한 대로 열네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나종문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본인과 강영원 위원, 그리고 한명철 위원, 박병구 위원, 윤학권 위원, 권영하 위원, 장영호 위원, 김종화 위원, 한기웅 위원, 이대일 위원, 한봉수 위원, 김동훈 위원, 서승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