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박종연위원입니다. 창포구획정리행정구역에 관해서 유보된 부분에서 그때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두호동으로 행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금 그쪽에 건축하고 있는 건물의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칭 창포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디다마는 지금 창포아이파크 1차, 2차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창포아이파크는 너무나 큰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명칭을 좀 조정을 해서 고유명사인 창포자가 좀 없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 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이 창포동인지 두호동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포동에 보면 지금 두호시장, 창포초등학교, 두호2차 아파트, 두호3차 아파트가 두호동의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창포동을 보고 한마디로 다 두호동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길을 모르는 외부관광객이나 또 외부에 있던 분들도 사실 그쪽은 다 두호동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창포구획정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다 명칭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그 명칭을 두호동에 있으면 꼭 동명칭이 아니면 모르지만 어떤 동 명칭을 딴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대측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보완방법을 찾으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그 입주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땅 지주든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고 창포동 창포아이파크 그 분양을 받아오는 분들은 입주자들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등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만 하고 현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지금 창포아이파크 입주 들어 오겠다는 입주자들과 그 설명을 한 번 해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구역이 다 두호동이기 때문에 창포아이파크는 명칭이 좀 부적절하다든지 어떻든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따라갖고 명칭을 정하도록 왜냐 하면 또 이동 삼성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행정구역 전부 다 양학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데모도 하고 상당히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무능하게 대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본 위원이 장성교회나 장성목욕탕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나갑니다. 그 사실 창포아이파크는 규모가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아갈 때 외부 손님은 찾아올 때는 또 두호동에 와서 찾아야 되는데 창포아이파크라 그러면 또 창포동 한마디로 저 두호아파트 있는 그 쪽에 가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정하도록 물론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이고 명칭이 개인이라 하지만 좀 지도를 해서 그런 명칭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한 번 나가가지고 전화로서는 통했습니다마는 나가가지고 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법정동간 불분명한 경계를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본 행정구역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재지와 명칭이 서로 달라 시민들의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각급학교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을 변경토록 최대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성구획정리 도면 한 번 좀 봅시다. 지금 칠을 해 놓은 부분에 파란색 그 부분은 어느 동입니까? 지금 법정동은.

양덕동입니다.

양덕동입니까? 그 노란부분은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은 구획정리안에 들어 갈 때는 이까지가 양덕동입니다.

양덕동은 그 칠한 부분에 어느 부분이 됩니까?

노란부분도 양덕동 아닙니까?

예, 이게 양덕동입니다.

노란색 칠해 놓은 부분이 양덕동.

양덕동입니다.

그런데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이것도 양덕동 구획 다 있는데 구획정리안에 표시입니다. 구획정리안에 들어 가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지구는 노란선이고 파란선은 양덕동인데 그 이외는 다 장성동입니까? 이쪽에 빨간색부분은 이쪽 경계.

환호입니다.

환호입니까?

구획정리지구안에 들어가는 환호.

지금 환호 칠해 놓은 부분이 지금 구획정리지구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요?

없습니다. 파란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녹색을 말합니다.

아닙니까? 아니고 그러면 노란색 칠해 놓은 부분만 지금 행정구역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 구획정리한 부분하고 안한 부분도 다같이 지금 법정동을......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지구안에 장성동도 있고 양덕동도 들어가는데 양덕동 이만큼을 넣을 때 이 나머지 양덕동....

그런데 이제 창포지구구획정리를 할 때 정리사업을 두호지구로 편입되는 부분은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두호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도로가 같은 도로가 선상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부분은 왜 지금 구태여 장성동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큰 도로를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도로가 있기 전에는 산을 기준으로 했고 강을 경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도로가 이래 나와 있는 것이 산등성이고 이 땅이 양덕동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상 장량동에 일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양덕동을 장성동으로 보낼 때 같이 보내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할 때는 지금 현재 옛날에는 하천이나 산등성을 했지만 이제 도시계획이 되고 도로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두호동창포지구는 두호동으로 도로를 해석하는 게 같은 도로의 선상인데 맞고 또 이런 부분은 양덕있는 부분은 장성동으로 바꾸자 하는 거는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이 여기는 산등성이기 때문에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는 산너머 경계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도로보다는 산너머니까 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환호 재건축하고 하면 도로가 또 그쪽으로 관통이 안 됩니까?

물론 도로가 중간에.....

도로가 되면 옛날처럼 도심이 산등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기는 나지만 현재 지형이 생기기를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법정동 일원화와 동 사업으로 인하여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는 인근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 행정구역변경안은 일부 지역주민 의견조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고 경계를 획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정말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내내 두달이상을 휴가도 못 보내시고 저희들 집행부의 기구를 조정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어 주시고 또 많은 좋은 안을 내주셔서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하기까지 해 주신 데 대한 진짜 이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저희들 집행부는 이 조직이 이루어지는 대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아주 지금 보다는 더 효율적인 그런 기구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화시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 단위는 기능조정 1사업소 입니다.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과 단위는 감 하나 과입니다. 신설은 5과, 첨단과학과, 여성청소년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구청에 건축과, 구청 건설교통과, 폐지는 4과로 사회진흥과, 하수과,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구청 건설건축과, 통폐합 2개과, 유강정수과와 양덕정수과를 통폐합해서 정수과, 구청에 종합민원과와 지적과를 합쳐서 민원지적과로 했습니다. 부시장 직속 및 국별로 두는 과는 부시장직속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경제산업국은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사회환경국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녹지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다음 2쪽입니다. 직속기관에 두는 과는 남·북구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건설환경사업소에 업무과, 시설과, 위생하수처리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정수과, 구청에 두는 과는 남·북구청은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읍에 두는 과는 연일·오천·흥해읍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보건지소 위치변경은 기계면 보건지소는 신축 준공하기 때문에 당초에 기계면 현내1리 349-1번지 현내1리 284-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개정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 유인물로.....

이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화시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조정 1,886명을 1,905명 증 19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856명을 1,872명으로 증 1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에서 33명으로 증 3명입니다.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관련근거는 경상북도와 행정12200-54호의 포항시 기구 및 5급 직렬조정 승인 협의에 의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1,886명을 1,905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856명을 1,872명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30명을 33명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의 한시정원 15명은 이 조례 공포일에 상시정원으로 하고, 노인복지회관 8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사업추진 정원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음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화시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신설·삭제, 총무과,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소관, 재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삭제,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 신설, 도시과, 산림과, 하수과 소관 삭제, 이것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법령, 사무조정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5개에 해당되는 법령 및 개정에 따른 업무는 유인물로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사무위임조례개정안하고 전문개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여러 조례들을 부칙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한 구청의 과 설치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우리 시 표준정원의 범위내인 1,905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에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예, 우리 표준정원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905명안에 다 들어가지요.

예, 다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