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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본회의2003-09-02

박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영

박해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3년 8월 28일, 9월 1일, 2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각종 소송사건 등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15만원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포괄적이므로 20만원이하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영운의원님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김영운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표준정원제 실시를 계기로 21세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조직진단 및 개편을 실시하여 사무분장 및 내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 명칭중 사회산업국을 경제사회국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총무국의 문화관광과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조정하고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의 도의새마을과를 없애고 건설국에 건축과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건축민원 등을 처리하도록 하며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의 사무를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해영

박해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을 2003년 8월 28일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의 능동적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난대책시행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중산층과 부유층이 제공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무료대상자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복지관 수강자에게는 1식당 1,000원씩 실비를 받고 제공하여 경로식당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해영

박해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농촌발전특별위원회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농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노용섭농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용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농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세계무역기구출범과 한국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농업분야가 개방되면 값싼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위기가 예측되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열악한 농업기반구조의 개선 및 농업의 자생력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경제성 향상을 살리는 등 다양한 농촌발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 편성은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에 문갑래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16개월간이며 주요 활동계획은 농민 및 농업단체 의견수렴, 농촌발전대책 예산확보 및 기금조성, 농촌발전관련 제도 제ㆍ개정, 세계무역기구 및 한국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 모색, 농축산물 등 판로대책 마련 등 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활동결과보고서는 2004년 11월 30일까지 확정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농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뒷면에실음)
해영

박해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의결 및 주요 현안사업장 현지답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안설명 및 기타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