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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헌득 의원 발언

제62회 제178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9-02

김헌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관련법규조례개정안 3건과 규칙제정안 1건, 개정안 1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직무범위 등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폐회기간 중에 개회되는 위원회의 회기 기간을 직무에 포함시키고 직무인정기준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 직무인정기준으로 개정하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중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2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한번 스터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공인조례에 의하면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기관장인의 규격이 2.4센티미터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사용 중인 직인의 규격도 이와 동일함으로 ‘사무관리규정 별표 1 직인의 규격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2.4센티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2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이 문제에 있어서 그 크기를 법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제43조의 내용이 각각 제34조, 제36조로 바뀜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2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의회휘장ㆍ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의안번호 제17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휘장ㆍ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울산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휘장규격 및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휘장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휘장ㆍ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제62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휘장ㆍ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7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의 근간이 되는 회의규칙 전반에 대해 그동안 의회운영을 해오면서 나타난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그 직에서 해직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직의 건을 별도로 의결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관련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정질문 시간, 질문자의 수의 명문화 및 보충질문의 경우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 또는 일문ㆍ일답방식을 도입하여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의규칙에서는 위임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62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시정에 관한 질문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정질문 시간, 질문자의 수의 명문화 및 보충질문의 경우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 또는 일문ㆍ일답방식을 도입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방식을 하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문ㆍ일답방식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자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김헌득위원장

그것은 제75조 제2항을 봐주십시오. 규칙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75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②질문자 수는 회기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충질문은 제1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 또는 일문ㆍ일답방식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제4항의 보충질문의 시간은 15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항의 보충질문시간은 그 답변시간을 포함한다.” 이것으로 보면 제4항 1에서 3을 생략하고 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시장 등의 출석요구 해 놓은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죠. 여기에 신설되는 것이 나와있죠. 일문ㆍ일답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이 방식은 우리가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훈

김종훈위원

두 개다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도 전반적인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답변시간 때 일문ㆍ일답방식을 많이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장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삽입만 하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의 부분도 고려해서 질문자가 일문ㆍ일답을 원하면 일문ㆍ일답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의회에서는 일문ㆍ일답 형식을 추가질문 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내지는 내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원활을 기하고 행정에서는 그만큼 답변자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