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새로 부임된 교육청 간부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윤충 과장입니다. (인 사) 전 근무처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으로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박영세 전 초등교육과장은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장 이문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임지는 공주여고 교장으로 계셨습니다. 정경해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김경태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임지는 온양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이종학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청 학무과장이었습니다. 정헌극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임지는 공주농업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김규환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청 학무과장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경희 전 공주교육장은 공주여고 교장으로, 안상춘 전 연기교육장은 논산 엄사초 교장으로, 윤철중 전 예산교육장은 금산고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각각 옮겼습니다. 조남영 전 서천교육장과 이익창 전 태안교육장, 임종국 전 당진교육장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장들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참고로 이동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랑 전 충남교육연수원장은 정년퇴임 하셨고, 그 자리에 김광섭 전 충무교육원장이 보임되었으며, 충무교육원장에는 전 아산교육청 곽무용 학무과장이 보임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께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7쪽에 보면 부모·자녀간 사랑나누기 실천 해 가지고 부모님 자서전 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168개교가 초중고 전부인지 아니면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들한테 자기 자서전을 직접 쓰라고 해도 쉽지 않을텐데 아이들한테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인지? 정말로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금년 여름방학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대전과 충남이 일괄적으로 미술관과 음악회를 반드시 한 번씩 갔다와 가지고 그 행사 팜플렛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얼마나 선생님들과 교육청에서 무책임하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지역도 웬만한 데는 그 행사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전부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가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같은 경우 과연 그 숙제를 제대로 해 낸 아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차라리 다양한 문화활동 중에서 한 번 경험을 해 보고 다녀온 소감을 쓰라든가 하는 게 옳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강화 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그리고 항상 능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군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 계약을 하고 와도 중간에 도중하차 하고 떠나는 원어민 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이미 5∼6학년만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영어학습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벌써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도시는 자발적으로 학교별로 다 별도로 영어선생님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영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처럼 농어촌 아이들 영어교육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이 열의만 가지면 학습지도 한 달에 돈 십 만원씩 드는데 1∼2만원씩 만 걷어가지고 학교별로 영어선생님 채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실현을 않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면서 해마다 이게 무슨 외국어 교육강화 대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수능을 위해 교육과정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진국이나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차라리 이게 어렵지 않다면 수능을 12월 중순 정도로 연기를 해 가지고 수능이 끝나면 아예 3학년 아이들도 수업이 끝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또 정 그게 어렵다면 별도의 특기 적성활동이나 아니면 대개 연령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일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든 사회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남녀 불문하고 운전면허 취득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현실성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7페이지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도내 학생들의 일반체육을 위해서 줄넘기와 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15개 시군 중에서 서천, 태안, 청양지역은 학생 수영장이 됐든 공설이 됐든 사설이 됐든 수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육감님이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수영교육을 활성화하자고 하면 나머지 시군의 학생들은 소외감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면서 서산에 신설학교인 대진초등학교와 대진중학교 신설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 모두 학교부지 평수가 대략 6,000평 정도가 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건물설계를 그렇게 선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느낀 점은 벌써부터 이미 두 학교가 학교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6,000평 정도이면 절대 적은 평수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학교가 현재 개교 예정인 학생이 7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학급증설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000평이 넘는 학교에 운동장이 800여평 밖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과하게 한 쪽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하자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학교 신설할 때 교실배치라든가 시설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 줘야지 벌써부터 부족하다고 하면 운동장을 더 매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보니까 만약 학생이 몇 백 명만 늘어도 교실증축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2003년도 상반기 충남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과 자료에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효행을 생활화하는 인성교육의 충실"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의지, 그리고 도교육청에, 또 일선학교에서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떤지 그 반응에 대한 자체조사를 해 봤는지, 또 이런 좋은 방안을 학생들에게 보급한 후에 학생들이 얼마나 그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보았는지,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정말 충남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효행 생활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가 있으면, 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화한다는 것은 모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퇴임하셨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 인사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4학년도 천안지역 인문계 고교 입시전형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과거 천안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어떠한 입시방법으로 학생들을 전형에 의해서 선발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고등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어제도 천안에 있는 모 학교 학생이 조치원에 있는, 그것도 대전 인근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데요. 거기에 다녀야 되는 고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천안지역 학생들이 천안지역 인근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여러 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수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이 역할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미온적이고, 또 최근에는 선거때문에 그런지 자의반 타의반 운영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들의 경우 학교에서 안건처리 할 때 회의진행법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의진행법이라든지 실제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안건을 심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연수가 아니라 보통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 내지는 충남교육에 대한 홍보정도에서 그치면 위원들의 연수로서의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다음 에 한 시간 정도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도교육청 내에 평생학습 전문가가 혹시 배치되어 있는지? 저는 평생학습을 실시한다면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학부모들, 또는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모셔다 평생학습을 하십시오, 아무리 학교장이 열심히 하시려고 해도 계획이 잘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생각은 좋지만 추진결과가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평생학습 전문가가 배치되거나, 또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설학교 건축계획에 보니까 2004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데도 지금 천안 수곡초등학교라든지 불당중학교라든지 용화중학교, 지금 기초공사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과연 할 수 있는지? 작년에 우리는 이미 백석초등학교의 엄청난 어려움, 또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갈등이 야기되고 그 추운 겨울에 돌을 옮기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기초공사를 하면 과연 내년 3월까지 시간적으로 충분한 것인지? 지난번에 추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독촉 내지는 행정조치 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가 충남에 몇 개 있습니까? 대안학교 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나 타시도에 지원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부 시골학교에 보면 물론 초·중혼합형의 학교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혼합형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등학교에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혼합형의 경우 중학교에는 사실 투자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면 환경개선이든 과학실이든 도서실이든 이런 데 실제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내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안녕 하십니까? 차성남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 초등교육과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으로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근무할 때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같이 고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승진한 것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내실화 해 가지고 유아교육기회 확대라고 추진상황을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여기에서 상당히 맹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2003년도에도 초등학교의 경우 신설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병설유치원은 자동적으로 같이 설립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설학교의 경우 어느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설립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 향후 우리가 유치원교육을 확대하려면 지금 신설학교가 되면 학생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병설유치원 그 학교, 기존에 있는 학교로 가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할 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연계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차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만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중심의 인사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되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교육감 취임 이후 능력중심의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닌 어떤 제도라든지 규정을 인위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도민으로부터 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서 새로운 심기일전하는 제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능력중심의 인사가 어떤 제도도 있지만 그 기관장 또는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도민한테 지탄을 받는, 정말로 의자에 앉아야 될, 적합하게 그 의자에 앉아야 될 인사를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도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를 했다면 그것이 새로 잘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관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고 있고 또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로 그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빙교장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빙교장제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하나의 임기연장이라든지 정년연장, 정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초빙교장제를 도입하는 본래의 목적 그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초빙교장제에 대한 자격을 초빙교장제 시행 이후에 관계를 정년이라든지 인적 관계, 주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증빙되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서 초빙교장제의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목적대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에서 또 하나 문제는 학교에 지금 정수기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 정수기의 관리를 잘못하면 식중독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후관리를 어떤 지침이나 공문에 의해서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동조사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먹는 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그동안 그것을 어떤 조사라든지 해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런 데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학버스가 사실상 교육청에서 학교는 신설이 많이 되고 통폐합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 지원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또 학교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말하자면 어느 회사와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인력을 학교관리라든지 행정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버스를 사서 운전수를 고용해서 쓸 때의 비용과 임대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에 현장방문 갔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안이하게 학교신설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히 학교 운동장 문제는, 학교는 한 번 신설하면 5,000∼6,000평의 운동장이 정말로 1/5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설계승인을 하고 있는데 설계승인 할 때 정말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면밀히 협조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숙지를 못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의해 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기강이 많이 해이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등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운영위원으로 우리 도의원이나 특정인사를 현직 공무원이 배제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기강이 아주 정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획관리국장님이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색출해서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연의 업무수행은 하지 않고 엉뚱한 행태를 하는 것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장도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사가, 예를 들어서 사무관승진문제라든지 지역교육장 발탁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동료위원이신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 또 지역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전제 또 우리 주민들이 나 도민이 볼 때 정말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제 자리에 앉아서 충실히 수행한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인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시간은 마찬가지니까 현재 일괄질의 하신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셨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받으시고 답변중간에......

아니요. 이 다음에 답변이 나오면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질의를 안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질의를 하면 다시 시간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는 시간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요구도 있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자료요구는 미리 하셔야지요.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하세요.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내실화 해 가지고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담당자 연수 307명을 했는데 연수교재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한글 미해득자는 학교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시군 교육청별로 해 주세요.

학교 운영위원위원회 연수 및 전문성 배양이라고 했는데 연수한 자료와 연수교재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공로자 표창인데 그 표창된 분들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무과장을 하시다가 교육장님이 되셨는데 예산지역의 교육에는 무엇이 문제점인지, 앞으로 예산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뒤에 보좌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준비를 하셨다가 국장님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장님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또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호응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과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거점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좋은 시책이 있는데 농어촌 거점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한 사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거점학교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또 7·20교육개선사업에 과소규모 통합대상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은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불균형 사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학교시설 이용한 평생교육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문화에 대한 피해,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밤을 세워도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밤새면서 컴퓨터를 만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나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인지 그것을 감시할 만한 기능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 아이들이 밤새가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자기들의 학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학부모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하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먼저 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효행을 생활화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모님 자선전 쓰도록 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학생들에게 부모님 자서전을 쓰게 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절에 살아 온 성장과정이나 생활 등을 알아보고 공경심과 함께 효도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쓰는 어려운 단계의 자서전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했나 성장과정은 어떻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는 양식을 제시하고 칸을 메꾸는 식으로 해서 부모에 대한 과거의 성장과정이나 어려운 생활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자서전을 쓰도록 지도하고 양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거의 초등학교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도 학교에 따라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도내 초중고가 728개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전체 학교에 꼭 무슨 실적을 요구하기 보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을 초등이든 아니면 초중고 전체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168개교 4만1,9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보면 168개교가 초등은 몇 개이고 중등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사례집이나 학교별로 실적이 나와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일선 교사들이나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농어촌지역 영어교육에 대한 특단의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세계화 시대에 영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충남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해서 도농간에 영어성적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농어촌지역의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4명을 지역교육청별로 배치하고 학교를 순회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원어민 교사가 선생님들을 요일별로 특별 지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나 어휘력경시대회, 영어말하기대회, 영어쓰기대회 등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영어경시나 이러한 것을 시읍면 단위로 구분해서 농어촌지역 학생들도 영어공부에 대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을 나누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돌이 잉글리쉬 등 영어교육자료를 개발해서 CD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어교사에 대한 해외현지연수, 어학연수 및 해외심화연수를 실시해서 영어를 담당한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시키겠고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과 원어민이 공동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또 원어민을 구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특히 영어권에 있는 원어민들도 한국에 원어민 보수가 적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원어민 등급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 보수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원어민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질의드리고 처음 답변듣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도내 영어교사 분들께서 단기연수 외에 해외심화연수를 몇 분이나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나 어느 정도 기간을 요하는 연수를 받고 와야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4주정도 단기연수를 다녀와 가지고 얼마나 진짜 선생님들의 능력이 배양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방학 때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렵고 보수가 어렵다 보니까 영어권에 자격증 있는 강사들을 초빙하기 어렵다고 하면 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지금 대전이나 대도시 지역을 보면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이 됐든 아니면 국내에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초빙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어촌지역들은 그렇지 못해요. 더군다나 시군을 보면 시단위는 모르겠지만 충남의 군단위를 보면 제대로 된 영어학원 조차 없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보내고. 그리고 아울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농어촌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집에서 직접 지도하기가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포기하게 돼요.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학습능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시행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신년도부터라도 정말로 현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을 12월 중순으로 연기하여 수업이 끝나는 대로 방학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수능이후에 대한 특기적성이나 운전면허 취득 등의 현실적 운영방안의 구체적인 제시를 해 주셨는데, 수능시험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이후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시준비로 인해서 소홀했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제·동료간 우애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수능이후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수능을 12월 중순으로 연기해서 학교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우리 교육청 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수능이후에 특기적성 활동이나 운전면허 취득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볼 때 교육과정 운영상 방과후는 모를까 정과 교육과정에 운전교습소에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또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1월에 시행을 하겠지만, 하여튼 아까 질의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당장 내년에 시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수능이후에 특별히 나름대로 개인별 특기적성을 위해서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은 수영학원을 갔다오면 수업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운전면허도 굳이 꼭 운전학원으로만 보내려고 하실 게 아니에요. 시군별로 대개 폐교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일반영업이 아니고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단한 시설을 해서 실습 지도를 할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시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여튼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체육 교육의 특성화 추진에 따른 수영장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체육교육의 특성화 사업인 수영교육을 위해서 각 시군에 수영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이 없는 시군은 인접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없는 시군을 보면 서천, 청양, 태안, 당진, 보령지역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영장 신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행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충남교육 진단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가족에 대한 의식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교원, 학부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효 교육이 학생들의 경로효친 생활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81.7%로 의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효 연구 시범학교의 전후 비교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학생들의 효행실천 태도변화를 위한 수시검증 평가와 피드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도지수 자기평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효도지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프로그램에 의해 개인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2004년도 천안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대책과 인근지역 통학생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2004학년도 천안지역 고입정원은 6,498명입니다. 중3 학생 수는 6,212명으로 예정인원보다 고입정원이 286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원서 공통 접수창고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타지역 학생들의 무분별한 도시고교 지원을 억제하고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통해서 천안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 인근지역의 통학생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성남고등학교는 특수한 영화연극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선호해서 몇 몇 학생이 갈 뿐이지 천안지역의 고교, 성환고등학교라든지 일부 학교에서는 인원이 미달된 상태도 있고 해서 거기를 못 들어가서 성남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내용 중 안건처리와 회의진행 방법, 역할, 실질적인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3학년도 연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매년 운영위원이 선출된 후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람직 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와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회와 연계해서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도 별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학교 운영위원 연수 시에는 별도 연수교재를 개발하여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생학습 계획은 계획수립이 중요한 바 도 교육청내 평생학습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평생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매년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시 평생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인 공주대학을 비롯한 평생교육 담당 교수님과평생교육추진 관련기관 전문가, 평생교육 일선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간 평생교육추진 세부계획이 현장감 있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는 평생교육학을 전공한 평생교육 담당직원이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의 경우 평생교육 담당관련 직원을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거쳐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케 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 업무추진의 특성상 2004년도에는 평생교육 담당자 관련 직원들을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거쳐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케 함으로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평생학습관 담당자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걸쳐서 전원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까 유환준 위원님의 효 교육 관계는 전영환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올렸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만, 세 번째 학교폭력 관계, 흡연 없는 청정학교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로 보고해 드렸습니다. 흡연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는 고등학생의 통계숫자가 3% 감소된 것으로 통계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흡연이 저연령층으로 자꾸 확산되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이나 다각적인 여러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흡연 숫자가 바로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2002학년도에 74건이고 2003학년도에는 58건으로 약 2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흡연관계하고 생활지도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폭력예방과 금연운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다 평점과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관리직 임용할 적에 투명하게 해서 도민이나 조직원들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장은 시내 중심가만 왔다갔다하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수년 고생해서 그 지역에서 능력 있다고 평가하는 데도 시내로 한 번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교육청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후미진 구석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있으니까 정말로 명실상부한 능력중심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평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백날 얘기해야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교장 인사라든지 교육장 인사라든지 장학관 인사라든지 또는 교장 전보라든지 하는 데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직원이라든지 도민이 불신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챙겨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관련 조례제정에 따른 도교육청의 견해와 만약 조례제정을 못하면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법으로 정해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품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GATT 제3조에 의거해서 내외국간에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가간 통상마찰의 우려도 있고, WTO협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정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6월 16일에는 충무교육원에서 전시회를 했고 금년도 5월 23일에도 공주 신월초등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단전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바와 같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방화시대라고 하면 뭔가 특색있는 우리 농산물, 우리 도에는 농촌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는 입찰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최저가 낙찰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집행부에 당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저낙찰로 해서 물품을 품의 해 가지고 하면 우리 농산물 내지는 양질의 물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되어 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업자는 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찰제로 실시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700여 개교요? 초등학교가 무슨 칠백 몇 개가 됩니까? 사백 몇 개교이지요?

434개교이고요. 전체 초중입니다. 초중고까지 721개교입니다. 거기에서 31개교로써 초빙전체 비율이 4.3%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초등이 아니라 초중고 합쳐서 입니다. 자료로 초등학교는 그렇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앞으로 초빙교장제를 하는데 물론 목적이 읽어볼 때는 그럴 듯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교장이든지 발령이 나면 다 갑니다. 가는데, 그것이 입법의도가 목적은 그럴 듯 하게 해 놓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하여튼 그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정수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지침이나 공문 또는 합동조사 등을 어떻게 했는가, 정수기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대장균 등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수기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터를 적기에 반드시 교체하도록 정기필터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환경정화업무 지도점검 시에 지역별로 1∼2개씩 표본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기 사용학교가 749개교인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1개교와 미실시 4개교의 정수기 16대를 사용중지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수기 필터교환이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차성남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서산 대진초·중학교의 학교부지가 약 6,000평 정도 되는데 운동장 면적이 800여 평에 불과해서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교실증축 등의 대책이 미흡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가 경사지를 포함해서 5,665평이고, 중학교는 5,909평이 됩니다. 대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훨씬 경사지가 많아서 고저차가 20∼25m이기 때문에 교사와 실시하는 부지와의 차, 그러니까 부지정리 하는 데에는 높이가 약 12m의 옹벽으로 되어......

그만 답변하세요. 그 얘기 자꾸하면,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 곳에 하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예산낭비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말고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별도로 하고 시설과장은 말이지요. 설계도 심사할 적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변명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 따질 줄 알아요.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가 오면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도로 운동장 면적도 나오게끔 해 주세요. 넓은 면적에 배치를 잘못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이 일곱 번째 질의하실 때 신설학교 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도로문제 등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미흡했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서산같은 경우는 서동중학교 지하차도 개설문제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시청과 원만하게 해결을 해 가지고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대진초등학교의 진입로 가감 차선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개교하는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차선 관계는 앞으로 해결될 소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서동중학교 문제는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들 정신차려서 잘 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교육청에서 15억원 정도 들 것을 떠맡는다고 하는, 권한이 없는 데도 그것을 떠맡는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하고 온다는 그 자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그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보고서에 보니까 2004년 3월 개교예정 학교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기초공사인데 과연 이것이 200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느냐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7월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천안 수곡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정이 33%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33%이고, 온양 용화중학교가 21%이거든요. 이것 잘못하면 거듭 개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 피해나 학부모들의 민원소지가 없도록,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속하게 추진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이 여섯 번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행정적 조치계획, 사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충남지역이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모두 전답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정부담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지원율을 차등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면 사실 이게 그만큼 그 학교에 가는 돈이 덜 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또 돈 불입을 잘 한 데는 돈이 많이 가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차등지원 한다는 것이......

아니요. 본 위원이 차등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얘기였거든요.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할 때에 서령고등학교 같은 경우 수익성이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약 9억7,000여 만원에 매각 허가하는 등 현금으로 보유함으로써 법정부담금 향상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부담금을 능력있는 학교도 안 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도 의무적으로 내야 될 법정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업에서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아주 열악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답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전입금을 낼 수 있도록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공문으로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일곱 번째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계획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15개 시군에 있고 대부분이 타 시도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현재 천안 병천에 있는 한마음 고등학교와 서천에 공동체 비전학교 2개교가 있는데, 현재는 자립형이고요. 3년간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인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학교도 차차 저희들한테......

3년 동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있어요. 학생들을 선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낼 수도 없고 한 상황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몇 개 학교를 옛날에 관심이 있어서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인건비 보조정도 몇 %, 약 30%나 50%정도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해 주신 통합형 학교에 대한 중학교 투자내역, 이것은 소규모 통합학교 추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학교 등등을 많이 해서 교당 약 3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좋습니다. 이건 바로 자료가 안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 혼합형 학교의 경우 학교에 예산을 보내면 대개는 입시나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그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중학교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심지어 목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닥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과거 제가 보도블럭도 체력단련실에 갖다줘서 깔은 적도 있고, 지원방법을 선택해도 지방정부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에는 투자가 되는데 중학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로써 보기에도 너무 미약하고, 저도 혼합형 학교일 때 그 학교를 다녀봤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활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것 지원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도 그 부분 체크해 가지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 가보시면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투자하시지 중학교에는 전혀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투자할 계획을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학교가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민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 번째 공사립학교 통폐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립학교 통폐합은 2004년도에 본교 4개교 분교 4개교 해서 8개교이고요.

공감대 가지고 있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설학교 지을 때 제7차 교육과정 대비해서 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유치원 한 두 교실을 못 내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교과연구실을 6∼7개 짓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지으려 해도,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해도 유치원 유아교육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기존에 있던 학교보다 사실상 교과연구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단 관심을 어떻게 두고서 거기에 하느냐, 그러니까 유치원 계획은 별도로 다시 수립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하겠습니다만 계획수립을 다시 관계부서인 초등교육과와 협의 해 가지고 유치원은 유아교육확대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신설학교에서 유치원을 빼면 유치원 교육 쭈그러뜨리는 것이지 그것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다음은 차성남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통학버스 운영에 있어서 인력부족, 임대전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규차량지원보다는 임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총정원제로 되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는 느는데 인원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같은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행정을 실질적으로 총무과 담당하시는 분은 교육현장을 도와주는 행정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고 미리 미리 대처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하신 일부인사 학교운영위원회 배제 등등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파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다음 또 차성남 위원님 아홉 번째 투명인사에 대한 대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인사를 해 가지고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승진인사 할 때 지역안배라든지 또 지역 공무원수, 경력 등 여러 가지 많이 해 가지고 현재도......

그동안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하고 지역주민 수용정도, 앞으로 추진대책과 농어촌거점학교가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입장 곤란한 것 아니냐,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소규모학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역거점학교라고 해서 그런 학교가 통합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점학교 대부분이 1리 1개면 1개 학교에 지정해 주는 것이고, 또 거점학교 대부분이 큰 학교에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통폐합하는 대상에 넣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 서 소규모학교라고 해 가지고 시설, 기자재를 적게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50인 이하 투표로 하신 것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학부형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 다해야 버스 한대도 안 될 것입니다. 한 대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고 천안이라든지 좋은 시설의 학교를 구경 한 번 시키십시오. 시키셔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투표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아마 일선 이번에 새로 임용되신 교장선생님들도 한바퀴 다 돌아보실 겁니다. 충남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충남도도 아닌데 학교시설까지 그래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60년대의 그 학교 가라고 하면 근무 다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교육대상자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교육시설 개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한 번 가보니까 한 반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이 하고 뒤에는 특활실이라고 습자판 갖다놓고 습자연습 하는데 있고 그런 '60년대 학교가 지금도 우리 도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폐합학교입니다. 통폐합학교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의욕은 많은데 시설, 여건 모든 것이 다 나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매번 보고하고 해 봐야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분명히 한 번 확답을 받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충남에서 가장 잘된 학교를 한 번 학부형들이 100% 다 선진학교를 견학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하면 '60년대의 교육, 농촌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 충남도는 인구를 늘리려고 지사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가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다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도 교육때문에 대전에 주소를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전부터 계속 질책해 주시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시는데 어제 사실 국회에 갔을 때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남에서 통폐합은 어떤 계획으로 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이 아홉 분이시고 교육위원들도 아홉 분인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충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지역주민들의 내고장 학교 등 그 학교가 자기 추억의 대상인양 그런 쪽으로 자꾸 이끌어져서 통폐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국회에서도 전적으로 충남, 전남, 전북 이런 몇 군데 대상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한 것이 거점학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거점학교를 할 수 없으면 거점학교 되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연구, 노력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통폐합학교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그 학교보다 분명히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초과학교육 해당학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도 세우셔가지고 학부형들이 지금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7페이지에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담당자 연수 307명을 한다고 했는데 연수교재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들 연수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해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선학교 숫자에 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교통비 등을 다 대고 있습니까?

예.

학교 경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약 100만원 지원해 주고 일선에서 돈 대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복수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 할 때 당해 연수여비 1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1만원?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을 어디에서 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운영위원들 여비는 당해학교에서 부담합니다.

교육청에서 1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로 프랭카드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100만원씩 시군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어요. 또 말씀하세요.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폐교매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가 아니라 굉장히 미흡해서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자제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정년초과 근무억제 대책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의 예산 삭감한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립학교가 62세인데 62세로 해 가지고 신진대사라든지 그 조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2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이것이 교장을 빼고는 상당히 사립학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설립자로서 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교장인 경우 해당학교유지법인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개 교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충청남도에서 당초의 설립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그 학교가 실현 가능할 때, 학교에서 그 돈을 지급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보조금 주는 것은 보조금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도 별도로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교육자금 관련해 가지고 아우내중학교 교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시청부지를 짜는 것은 ㎡인지 하여튼 1만3,000원하고 교장이 땅을 팔 때는 4만6,000원에 팔렸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기능직공무원 승진조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8등급이 오버되어 가지고 7등급 승진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만 흐르면, 지금 자동승진제가 몇 급까지 갑니까? 7급까지 갑니까, 6급까지 갑니까?

7급입니다.

앞으로는 곧 6급까지도 자동승진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정시간이 되면 상당히 오버됩니다. 오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버되었다고 해서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환원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등급 승진시킬 수 있다고 하면 시키면 되는 것이지 무슨 큰 걱정을 그렇게 1조5,000억원 주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까지 줄 수 있는데도, 이 뙤약볕에 가서 일하는 하위직공무원들한테 7등급, 6등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비율 범위 안에서 시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배척으로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내년도 상반기에요.

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그 법적 근거를 내세요. 금년도에 해 주면 법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전체적인 균형이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7등급이 3%라면 3%를 해 줘야지 8등급에서만 50% 몰려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교육청이 배려를 않는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단직원들을 짓밟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단위기관 교장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있는 사람은 20년 되었는데도 8등급, 어느 기관은 5년 되었는데도......

국장님, 그러면 생전 못 하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요.

조용히 하세요. 시간 날 때 조용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일선교육장님들 딱딱한 의자에서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라고 한 동기는 새로 임명된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한 교육청 업무가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집행하셔야 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무리 업무보고를 잘하고 해도 일선교육장님들이 그것을 시행 안 해 주시면 교육의 허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시켰고, 또한 여기에서 위원님들 말씀 중 걱정하시는 부분은 좋은 부분은 반영을 시켜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셔서 일선교육이 참으로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석을 시켜 드렸습니다. 충남교육이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시군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충남교육의 여건은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선 초등학교 신축 조기개교에 따른 민원발생부터 화재사건, 교장선생님 자살, 그리고 강복환 교육감의 구속사태까지 불행히도 연속적으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교육현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고 재학생 역시 학습관이 침해되는 등 교육여건 전반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어려운 처지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조기에 교육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쾌적한 교육환경속에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의 교육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충남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