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에게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업무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을 위하여 제가 국제통상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임명된 한찬희입?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석만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찬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상반기 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과 그리고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찬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도내 중계유선방송사에 도정 홍보 VTR 제작·제공에 도·의정 뉴스 등 시의성 테마 선정 기획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정에 대한 뉴스를 몇 번이나 어떤 분야에 선정을 해 가지고 제작해서 방영을 의뢰했는지 그 분야를 알아보고 싶고, 5페이지 중간쯤 도 홍보관을 이용한 도정 홍보 추진인데,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갔습니다마는 이게 홍보관 위치가 잘못됐어요. 가 보면 차, 버스에서 전부 내려서 거기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내려서 들어가는 곳이 그 곳이 아니야. 왜 행담도 개발계획구역을 도에서 우선 선두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치를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관 해 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가 봤어요. 이쪽관에는 사람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혀가며 지날 정도로 엄청난데, 거기 가면 한적하기 한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과연 도정 홍보관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장소를 한적한 지역으로 도 홍보관을 선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인데, 도민 관심사항 및 역점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 실제 도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홍보는 잘 안 돼 있습니다. 오로지 도에서는 시책이 주민들에게 잘 되고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중돼 있지, 실제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잘 되는 것도 알지만, 못 되는것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정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소상히 얘기하지 않는다. 타의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지적받을 뿐이지 도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꼭 도정의 잘한 것만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도정신문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호응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10쪽에 지금 도정신문이 5만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지금 발송하는 것은 몇 부 정도 됩니까? 5만1,000부를 다 발송하지는 않잖아요? 5만1,000부 중에 몇 부를 우편발송합니까?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통·리·반장, 주민에게는 동사무소까지만 갖다주는 거지요?

예.

몇 부 발송합니까?

택배발송이 4만3,450부이고요. 주로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

지금 동사무소, 통·리·반장님들 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까지만 택배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통·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통장님, 이장님께 배포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포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을 제가 부임한 뒤로 실사를 한 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배포가 미흡한 점도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포가 잘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 가서 보니까 그게 쓰레기처럼 구석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정신문에 지역의 특화상품 코너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화상품을 광고할 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오늘 보고를 올리면서, 온 지가 한 달 남짓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직원한테 확인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주실 것은 없고요. 그동안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만 안배해서 할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광고를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군 지역별로 또한 특산품을 분야별로 균형있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더러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담도 홍보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설립당시 총 사업비?

그동안 도비 18억원과 당진군 4억원 그래서 22억원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2억원이 든 홍보관이 지금 현재 1층은 그런대로 충남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래층에 가보면 충남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해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농협마트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에서 연간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층은 그동안 상미아트라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특산품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우리가 별도로 관리비를 줍니까?

거기에서는 시설 기본 운영비만, 예를 들어서 전기료 등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에 식품을 위주로 한 거기에는 당진군에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략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8억원을 들이고 당진군에서 4억원을 들였는데 지하부분을 전부 당진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뿐더러 필요하다고 하면 당진군에 4억원을 도로 빼주고 도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새롭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왕에 그렇게 무슨 마트같이 임대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도 세입으로 잡고 이 다음에 보수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 예산을 거기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로 지금 그 홍보관 22억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당진농협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우리 도에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왜 당진군에 별 대가도 없이 빌려줬는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공보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당진군에서 4억원 투자한 것 때문에 무엇인가 충남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고 판매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진군에 4억원을 충남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독자적으로 충남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지 쉽게 일반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그렇게 지금같이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왕에 그렇게 구멍가게처럼 운영이 되려면 임대료라도 제대로 받아서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데 재투자라도 해야지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간판때문에 가자마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간판을 바꿔 달고 충남 홍보관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도 한눈에 보이니까 요즈음은 방문객이 대폭 늘었다는 그쪽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것 예산확보해서 돈 투자할 때는 열의를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운영이나 사후관리에는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예산문제는 충청남도가 다른 데 안 쓸데도 잔뜩 쓰는데 그런 문제는 차라리 당진군 것 다 보상을 해 주더라도 공보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제대로 그것을 재검토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도 재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한 번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는 것을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따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그 시설을 개소해 나갈 것인지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당초에 당진군과 도가 같이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했을 때 입주 계약이 별도로 있었는지 그런 것은 상황을 살펴보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올립니다. 정종학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은 아까 직접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세 건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뉴스를 제작 홍보한 성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라는 대체적인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정 VTR 제작은 월 두 번씩 도내 60개 유선방송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제작시 의정소식을 총 전체 14건 중에서 매회별 한 3건 정도씩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건의 내용은 회기일정 속에나 또한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이나 본회의 의정활동 또한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활동 등 그런 내용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됐다면 매번 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알았어요.

예, 제가 자료를 모든 위원님께도 작성해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담도 개발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면서 도홍보관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고, 도홍보관의 기능을 소기에 거행할 수 있겠냐 라는 걱정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개발권이 한국도로공사에 있고, 휴게소 부지소유권도 도로공사에 돼 있어서 저희가 무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당초에도 장소선정에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면서, 저도 가 보고서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위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저희 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 광장에 있는 화단도 시야를 가려서 안 되겠다, 먼저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간판도 다시 달아서 현재 한 20%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마는 또한 그렇게 하고, 그 화단을 헐은 자리에는 시기별로 각종 이벤트를 그 마당에서 열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인책도 하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시설개선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1층, 지하 아래층 모두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도 다시 한번 엄선하고 또한 운영·위탁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치울 수 없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버렸고, 앞으로 그 앞에 홍보물 하고 그럴 적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그 타령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의를 주시면서 우리 도정이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좋은 뉴스거리만 아니라 도민이 모두 알아야 될 도정의 어려움도 있으면 함께 보도함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보도함으로 인해서 도민이 함께 걱정하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민 관심사항의 역점적 홍보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홍보 방향은 없느냐고 물은 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부물류센터 관계도 도비가 무려 감자를 승인해 주면 66억8,000만원이 지금 그게 순 도비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등도 도민은 사실, 세금이 도민세금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갖고 도민도 알아야 됩니다. 잘 한것만 홍보할게 아니라, 못한 것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못했느냐는 것도 도민들이 호응을 받아야 될텐데 이러한 사항이 안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만 물론 도민들이 저희에게 맡겨준 책임이 있어서 도의원들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을 통하기 이전에 도에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줘야 된다, 꼭 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알려줘야 됩니다. 뭐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도 개선하는 방향,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찬희 공보관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제가 도내 행사시에 애국가라든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과거에 대한뉴스같이 도정도 그런 영상매체로 해 갖고 관객동원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영상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옥외인지 실내인지, 또 어떤 행사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 도정이나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문예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곳도 있지만 거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행사시에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 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공보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방 및 중앙지 언론사별 구독료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몇 평이나 되길래, 시설비가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판매촉진을 위해서......

그것은 제가 도면으로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화단 철거비하고, 또 뒷마당에서 들어오는.....

철거비........

철거비하고 뒤에 홍보관 안내판하고, 또 내부에 판매대·시설대 개보수입니다.

전시 판매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테리어가 굉장히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잘 될까 하는 뜻에서 여쭤본건데, 하여간 시설 잘 해서 판매도 되고,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35쪽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2003년 1월 1일자로 신문대가 올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왜 5월에 있던 170회 추경에는 안 올리고 이제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론 이게 주로 도청 각 사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들이지요? 지금 신문이요.

예,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각 사무실 앞을 지나다 보면 각 신문들이 참 수북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도 그것을 많이 보셨을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비슷비슷한 신문들을 이렇게 많이 구독해서, 아까 오찬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각 신문에 대해서 전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꼭 많은 신문을 거의 8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또 어떻게 특별한 방안으로 줄여서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하필이면 1월에 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서야 내가 왔을 때 요구하는게 뭐냐 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범주내에서 가능하면 추가로 요구않고 하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500여만원 갖고 하자니, 더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에 구독비를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활자매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활자매체 없이도, 그런 때가 오리라고 전망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활자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와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불가피성,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잘 아시면서도 질의를 주셨겠지만 다만,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배포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보관님이 말 못하는 사정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많은, 정말로 참 8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8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각 지방 신문이라든가 중앙지라든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즉석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행담도 아래 매장에서는 우리 도에 뭐 세입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밑에 식품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임대수입 그런 것은, 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무상으로 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당초에 개관을 하면서 당진에서 4억원을 출자하고, 도에서 출자를 했는데 그 출자를 하면서 임대상황을 제가 다시 점검해서......

왜냐하면 당진 4억원 하고, 우리 충남도가 18억원인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확인한 것으로는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도 잔뜩 갖다놓고 팔고, 실제로 뭐 슈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남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겸 판매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하고도 무관한 상품, 쉽게 얘기해서 일반마트나 슈퍼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충남에서 임대료를 전혀 안 받고 수년간 18억원이나 투자한 홍보관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왕에 운영할 바에야 거기서 임대료라도 받아서 금번같이 천여만원 들여서 화단을 정리한다든지, 자질구레한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데는 충당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충분했을텐데도 한번도 세를 안 받고 그걸 줬다고 그러는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독료가 정확하게 1년간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갯수를 잘못 봤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7,000만원이고, 구독료가 9,100만원인데 제가 잘못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1년 구독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9,100만원.

9,100만원이요? 이번에 신문대 얼마 인상됐지요?

560만원입니다.

아니, 인상분이 560만원이예요? 한 부에 얼마 인상됐는데, 총 몇 부길래....... 한 5% 이상 인상했다는 얘긴가?

지방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0원이 올라서 320부고요, 또 경제지가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2,000원 올라서 40부고요, 또 지역신문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올라서 30부, 그리고 중앙지는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 필요액을 560만원 상정했습니다.

관례상 비공식회의에서 얘기된 것도 기사가 종종 나갑니까? 도정에서도?

비공식 행사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오픈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러고 회의를 해도 그런게 기사가 종종 나갑니까?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아니, 도에서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이건 비공개회의다 하고, 각 국에서 실무적으로 문 닫고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기사가 나가는 건가요?

기사가요?

예.

글쎄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것이.......

기사로 나간 예는 없어요?

글쎄, 제가 지금 어떤 것이 나갔는지는........

아니, 예를 들어서요. 도청에, 그런 예는 별로 없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대는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번씩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요? 예를 들어서, 각 신문사 똑같이 부수를 봐 주겠지요?

그것은.......

좀 차이가 납니까?

예, 역사성이나 또한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지 하고 중앙지 하고 차이있는 것처럼.

지방지는 각 언론사마다 똑같이 부수를 보고요, 중앙지도 똑같이 보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자료 안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서......

줘야 여기서 따지지. 뭐 부담가지실 것 없어요. 할 얘기는 해야지 뭐.

제가 그대로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를 1,000만원만 갖고 말씀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이 4,000만원 섰었네요?

예.

1,000만원이 추가로 올린건데 이 4,000만원도 행담도 홍보관에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 그건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 세워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 4,000만원 지금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 3,2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간판?

간판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3,200만원이면 800만원 남은 것, 1,000만원...... 1,800만원 갖고 지금 또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왕에 우리가 수익을 올리자는 것 보다 홍보를 하자고 하는 측면이 커 가지고, 이 관리를 홍보관에 대해서 당진군에서 지금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당진군에서......

그렇지요?

당진군의 농협에서......

아, 농협에서?

예.

당진군 농협에서?

예.

그러면 당진군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일제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의정 간담회나 또는 어떤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 장소배정이 잘못 돼 갖고 홍보역할을 돈을 들여서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돈 투자를 더 해서라도 홍보매체가 되게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진군도 관계있다면 같이 돈을 투자해서 또 아니면 지금 매점을 운영하는 어떤 농협인지는 모르지만, 투자를 해 주면 자기들이 이득이 올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우리들이 가 봐도 좀 개선됐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뭐 조금씩 조금 씩 소비성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돈 얼마씩 도비만 들여갖고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군비도 좀 들어가고 해서 획기적으로 정말 우리들이 가 봤을 때 "야, 그래도 처음 시작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래 판매장은 도에서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해서 뭔가 차라리 그렇게 슈퍼형태로 운영하려면 임대료를 제대로 받든지, 아니면 거기다 적자나서 매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말 충남 생산품목을 홍보겸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던지, 왜 18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단 한푼 임대료도 안 받고서 당진농협에 왜 줍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그게, 우리 충남재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이나 의회에 관한 기사를 편집하기 전에 뭐가 취재됐는지 확인합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만 하는게 아니라 저녁에, 오늘은 오후에 편집 전에 우리 충남기사가 내일은 뭐뭐 나가는지 대략 파악합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했으면 비공개 회의같은, 기사가 나가서는 안 될 그런 기사가 취재된 것 공보관실에서 본인이 보고서도 그냥 그동안 구경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사가 뭔가 신문에 써 져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면, 뭐 더군다나 그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엊그제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냥 의견 교환한 정도가 기사화 됐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의원 36명 중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게 기사로 나가는데 공보관실에서는 구경만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문 닫아놓고 이건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파악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가지고 그건 공보관실에서 뭔가 충분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관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방관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보고서 그냥 놔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여기 온지 일천한 탓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공보관께서는 엊그제 왔다고 하더라도 공보계장께서는 그거 공보 기자실이나 이런 데 전부, 다른 것 같으면 눈에 불을 쓰고 쳐다봤을텐데 의회관련 기사니까 그냥 나가라고 눈감아 준건가,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의정활동이 바르게 보도가 되고, 또한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행담도는 임대문제 회수하실 것이지요? 회수해서 우리 도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실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그 상황을.......

우리가 18억원 들여서 건물 지어 가지고 왜 당진농협에다 무상으로 줍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 무상으로 준 것 자체가 이건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서 매년 보수비 예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도민재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아무나 이것 내거요, 내가 갖다 사용하고 임대료 하나도 안 내도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 매장이 보면 엄청납니다. 1일 매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창한 매장에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안 받았다? 행담도 홍보관 밑에 매장이 생긴지가 언제예요? 그게 순수하게 도내에서 도민들이 생산한 품목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하고 판매했다고 하면 덜한데 우리 충남과 무관한 그런 제품인 공산품을 전부 다 갖다가 팔고 그건 일반 마트나 슈퍼하고 다를 게 없는데 거기에서 수년간 임대료 하나도 안 받은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왜 우리 도민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합니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 하세요.

행담도에 시설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또한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그리고 당초에 임대했던 그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적절한 다른 대안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임시회 때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석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능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능 담당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8일자 사무관급 인사시 총괄감사담당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완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차영재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송진호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보다 발전적인 감사행정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정기·부분감사 운영 중에서 추진실적에 정기종합감사 12개 기관 실시를 했고, 계획이 23개 기관인데, 하반기 계획은 뒷쪽에 나와 있는데 이 12개 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한 상황을 기관명, 감사일시, 거기에 출자한 감사원 수, 거기서 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종류별로 현황을 하나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한 그러니까 의료원이라든가 충발연이라든가 계룡학사에 대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출자한 중부물류센터도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 감사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되며,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김석중 감사관께서는 공보관에서 감사관으로 옮기신지 얼마 안돼서 여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3쪽에 전 기관에서 상반기에 중대한 과오 없이 도정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감독을 잘못해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적자를 낸 것도 모자라서 도민의 혈세에 원금까지 까먹는, 낭비한 것은 감사대상이 아닌가 여쭙고 싶고요, 중부물류센터 정기 종합감사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너무 늦고 지금 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실은 엄정한 감사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이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감자가 불승인된 것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무책임성 때문에 자가당착의 결과로 보는데 감사관께서는 이 무책임한 담당자들을 징계 및 재정상 추징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쪽에 보면 수범사례·제도개선 과제 발굴 28건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공직자들이 좋은 제도를 아마 개선한 것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선 돼 가지고 지금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방 시군에 보면 12월이 되면 공사하는 곳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각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다 쓰지 못하고 아마 그것을 전부 차기년도로 넘기기 어려우니까 12월에 모두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감사를 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중부물류센터에 직원현황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한 26, 25명 정도 됩니다.

한 25명, 26명.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도 하명된 감사 건, 중앙기관에서 이관된 것, 또 민원, 자체감사,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인원가지고 한다고 하는게 무리지요, 그렇지요?

지금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무엇 때문에 적정수준이라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업무량에 비해서 이게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왜 했냐면, 이게 인원이 모자라니까 감사가면 동료 공무원 그냥 또 냉혹하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목 벨 사람 상투나 뒤적뒤적 하고 오는 그런 솜방망이 감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 그냥 실효를 못 거두는 것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것을 꼭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은 감사 양을 줄여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충남도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걸리면 정말 그것은 아주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살벌한 감사가 되기 전에는 예방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예로 뭐 어쩌다보면 이건 계류중이니까 안 된다, 뭐는 어떻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거 훤히 압니다. 계류중인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더 연장해야 겠는데 안 해 주니까 왜 안 해 주냐고, 그거 계류중인 것은 그동안 허가하고 허가 기간이 지나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복구가 안 된 것 같은 것은 재판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구실을 붙여서든 그냥 술렁술렁 민감한 문제는 넘기려고 또,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데, 인허가 사항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은 엄벌을 한번 하다 보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내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감사 받아봐야 맨날 시간만 가면 경고, 견책 이거 뭐 시간 조금 가면 오던 데가 가던 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피감사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연되는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실제로 고생들은 하시는데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새로 오셨으니까 감사방향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부 재검토해 가지고 그동안 같이 답습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예산이나 이런거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감사하러 가서 시군감사, 예를 들어서 시군감사 가 가지고 시군에서 혹시 거기서 식사 제공받고, 숙식 제공받는 일은 혹시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안 그러지요?

예.

아니, 왜냐 하면 그런 거 우리 도에 예산 잔뜩한데 예산 넉넉히 세워 가지고 오히려 그쪽 가서 피감사 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감사는 엄격하게 하는데 밥은 우리가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할 정도로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될 것 같고, 정말 우리 감사관실 그동안 같이 계속 감사 답습하면 공무원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지적해 오면 여기서 깎고 저기서 깎고 다 깎아 가지고 나중에 감사현장에 나간 공무원들 고생만 실컷 시키고서 나중에 결과조치는 그냥 주먹만한게 이만해 지도록 그런 결과가 수없이 반복했지요? 제가 한 예를 제시를 할까요? 그러면 책임지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예를 대면 책임지실 거예요?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보적인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뻔하니까. 앞으로 감사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같이 그거 회초리 한 번 맞는 것 같지 않고요, 솜방망이 하루종일 맞아 봐야 그거 뭐 요새 견딜만 하더라 하는 소리 자주 나옵니다, 여기 저기서.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면 이런거 이런거 실정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뒤적뒤적 하고서, "너 앞으로 잘해." 하는 식이니 그 사람이 그렇게 감독을 제대로 않고 사후관리를 않고 그럴 때 그냥 된게 아니에요. 피허가자 하고의 유착이라고 하는게 바깥에서 그냥 봐도 눈에 보이는데 그런게 감사에 하나도 지적이 안 된다고 그러는건 그런 감사 맨날 감사관실 공무원들만 어렵지, 하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허가 나가면, 허가 나갈 때 설계가 경사도로 몇 도로 잘라서 산을 훼손하도록 그게 설계가 다 돼 있는데 이렇게 깎으라고 한거 이렇게 깎았어도 현장가서 보고서도 그냥 둘러보기만 하고 오는 그런 감사 하면 뭐합니까? 그동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1년 감사조치 결과 보면 뭐 시정권고, 경고,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풍토라든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 새로 오신 후에 는 정말 충남 감사담당관이 일신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고충민원 등 처리에서, 자료입니다. 각종 진정민원의 철저한 조사 처리중에 도를 상대로 한 인터넷 민원이 69건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69건 현황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두 건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도 자체사업 일상감사 운영이라 해서 감사대상은 1억원 이상 물품구매·용역 10억원 이상 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5개 시군, 도 본청을 다 포함한 것이지요?

도만.

도만?

예, 저희 과, 시군것 까지 전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시군은 별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기술인력으로 볼적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

그러면 도 것만 하고 시군 것은 안 본다? 자체로 하고?

시군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2년도 수해 받은 지역이 있지요? 작년도에 수해 난 곳 지금도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지요? . 8월에. 감사관님이 잘 모를텐데.

예.

그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있지요, 계장님이나?

예, 있습니다. 기술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 수해받은 복구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간에라도 감사한 적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 하나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종합건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설은 참여를 못하고 종합건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10건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여러 가지 시급성으로 봐 가지고 소재지를 그 군으로 두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먼저 금액이 많은 A라는 사업을 놓고 10곳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을 보려면 제일 큰 금액에 낙찰받는 업체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9개 남고, 사업을 따지 못한 업체는 또 9개예요. 그러면 입찰해 가지고 일반에 당첨된 사람은 입찰 참가자격을 안 줘요. 그러면 9개 사업을 남겨놓고 아홉이 또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또 낙찰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사람은 또 빠져나가고, 8개 사업을 놓고 8개 사업중에 낙찰을 해요. 그런 결론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10개 업체에게 10개 사업을 주는 나눠주기식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부서니까. 이게 현재 저도 과거에 일선 시군의 경리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의 입찰방법이 우리 도내에 이루어 지고 있는것을 알고 계신지, 과연 이건 적법한 것인지, 현행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에 합법한 방법인지,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10개 사업을 가지고 10개 업체에다 하나씩 나눠주기식인데, 입찰방법을 빌려 가지고 나눠준것 뿐이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입찰방법이 아니냐, 그러면 그게 무슨 입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차라리 10개 업체에 하나씩 찍어서 너는 갑, 너는 을, 너는 병, 사업을 줘라 하는 그런게 차라리 낫지. 이런 방법이 우리 도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고, 그 방법을 실시한 그군에 감사관실에서 갔다 왔어요. 보내 가지고.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뭐 그보다 더 큰 지적을 또 했어. 사회에 발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지적을 하고서도 쉬쉬하고 지금 숨겨놓고 있다 이런 여론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묻지는 않습니다. 감사관이 알고 있는 이것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도에서는 그 기관을 어떻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일 경우 그 시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중징계를 하라든지 경징계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함께 내려 옵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통보하는거 아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홍성의료원 감사원 감사받았지요?

예.

그 결과 내려 왔습니까?

확인을 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감사 한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오래 됐는데 왜 여태 조치가 안 떨어졌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건 지금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 분식회계한 걸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직 안 내려온 모양인데,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 관내 도립의료원 네 군데가 회계처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분식회계라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전부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높다, 올 금년 행정감사에 집중적으로 의회에서도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를 했다고 그러면 도민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허위보고 였을 때 그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 보고가 허위보고이고 했을 적에는......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관련 실과로부터 지휘부에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휘부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제 입장에서도 이러 이러한 데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관련 실과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려서 지휘부의 허락을 받아서 감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감사한 조치가 곧 내려오겠지만, 내려오면 그거 양쪽 4개 의료원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매년 예산 지원해 줘, 장비사줘, 기채한거 갚아줘, 이번에 추경에도 홍성의료원 채무 조기상환이라고 해서 36억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하고 서류까지 회계조작까지 하고, 하여튼 온통 불법에 아주 덩어리가 돼 가고 있는데 뭐 지금 제대로 하나 저렇게 명백한게, 우리 지금 도에서 감사관실이고 어디고 제대로 조치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결과가 왜 여태 안 내려 왔는지, 요즘 의회에서는 감사원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감사원 신뢰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어떻게 된게 우물우물 하다 보면 처음에 주먹만한게, 나중에 조그만한게 어떻게 그냥 되는데,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도민에게 허위보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올 가을 충분히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되겠지만 감사원 감사조치 한번 지켜보시고.......

예.

제가 현장방문 때 분명히 이건 분식회계다, 미수처리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게 아니냐고 보여 주려면 거기 한 이틀은 가서 뒤적거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 하여튼 이 다음에 한번 더 자료 요구해 가지고 확인하겠다했는데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분식회계로 확인이 됐어요. 홍성의료원이 5,000만원 흑자가 2억5,000만원 적자로 된 걸로, 요새는 노조가 의회에 그런 거 연락을 자주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충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우리 이종건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건데, 일선 시군에서 1억원 이상의 감사를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감사관님께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 고유 발주하는 것을 도에서 감사 권한이라고 그럴까, 감사대상이긴 한 겁니까?

일상감사...... 시군에서 하는......

시군에서 발주한 것을 시군감사에서 하는데, 시군감사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대상이긴 한 거냐고요. 일선시군에 대해서 1억원 이상 발주 이렇게 하는 것이. 도 감사 대상이 되긴하냐. 아니지요?

예.

아닌데, 아까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지금, 종합적인 사항이에요. 저희가 물품구매용역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아까 이종건 위원님이 시군감사도 하느냐고 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사대상이 아니신데, 그렇지요?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제가 대답을 물어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의장실에 가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중부물류센터가 감사대상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그렇다면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물류센터의 감자책임을 어떤 징계라든지 재정상 추징 등으로 해 가지고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중부물류센터는 저희들 감사대상으로 2001년 12월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 재정상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문제는, 사실 일반적인 감독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의 문제는 사실 감사관실에서는 파악을 해서 어떤 조언은 할 수 있으되 여기에 어떤 경영의 문제는 위법 부당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영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및 재정상 추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감독관청에서 감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감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 등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감독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으되, 사실은 어차피 저희는 지휘부가 있고 지휘부가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감사관이 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사실 감자를 불승인한 것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감자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에서 지금 감자가 불승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이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사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28건의 행정반영 결과와 제도개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와 함께 12월 공사가 많다,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이라든지 수범사례와 관련해서는 수범사례가 17건, 제도개선이 1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실과와 시군에 전파를 했고,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좀 효과가 있고, 괜찮은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제도개선 반영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면, 아산시의 경우인데 농업진흥지역 내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등은 신축이 가능한데도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신·증축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서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농어촌 보건진료소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할 적에 이 사항은 꼭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감사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기감사 있을 때 시군에 다녀보면 대부분 12월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부실공사를 막는데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2002년 수해복구에 대해서 중간에라도 감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부 시군에서 종합건설회사가 10개 있는데 일반건설회사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10개 사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한 사람이 가족명의로 여러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경우 하나를 더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2002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종합감사 시에 해당 시군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논산, 금산, 아산에 대해서 본 바가 있고, 나머지 중에서 우선 서천, 연기, 서산은 금년도에 정기감사 계획이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도 함께 감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종합건설 업체의 나눠먹기식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관련 시군 종합감사 시에 제가 유심히 보겠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어떤 긴급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수의계약에 해당된다든지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사항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하려면 차라리 수의계약을 해 주지 무슨 식입니까?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계약방법 중에 긴급한 방법으로 그럴 수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긴급한 방법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지 왜 그런 입찰방법의 편법을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타당하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제가 감사를 나가 가지고 담합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 모르는데, 만일 입찰에 여러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수해복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공사에......

방법이 여러 업체가 아니라 10개 사업을 10개 업체만 참여하게 해 놓고......

정당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하나 입찰하면 그것 나가고 하나 입찰하면 그것 나가고 하나 입찰하면 그것 나가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열 번째 사업관계는 입찰 할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수의계약을 해야 될텐데 왜 그런 입찰방법으로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행 우리나라 입찰방법이나 회계방법 상에 합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행위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에서 그 해당되는 시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덮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는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할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받은 수해복구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추진 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을 한 번 감사를 해서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분감사라든지 계획 등을 검토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의 수해가 몇 백억원,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감사를 한 번 안 했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가 터진 뒤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 때 가서 한들 뭐 하냐 이겁니다. 사후감사 보다는 예방감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의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와 아울러 만일 홍성의료원이 분식회계를 했다면 다른 의료원도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홍성의료원의 감사결과를 봐서 만일 분식회계 사실이 있었다면 저희가 어떤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건의해서 나머지 의료원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제출 한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이쪽에 와 있다보니까 사무실에 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야 또 질의를 할텐데요.

자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사기술관리팀 구성 운영에서 시군 단위에서 31개팀 159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과연 자격증 소지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팀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공사기술관리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군의 기술직의 경우 대부분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위주로 구성한 기술관리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자격증 소지자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구성된 분들이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물론 기술직들도 자세히 알겠지만 전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차피 늦은 자료 자료하나 더 부탁합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 중에 복구비가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만 골라서 그 현황 좀 하나 부탁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일텐데 10억원 이상, 2002년도에 받은 10억원 이상되는수해복구사업. 다 넣지 말고 복구비가 10억원 이상되는 사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에 직원들이 전부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차후에 제출하시도록 하세요.

차후에 제출을 받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료는 차후에 받도록 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본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필수적인 경비인 것 같고, 또 단순한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 계수조정은 잠시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 형편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역사문화관 출연금 5억원 등 역사문화원 설립 관련예산 5억1,645만원은 법적근거 미비로 삭감하고, 우수 선수육성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총 6억1,64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