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71회 정례회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는 농업기술원이 새 보금자리인 예산으로 이전하였는데 이전이후의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의 신기술 보급에 선구자 역할을 해 온 것처럼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경학 논산 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태안 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나상엽 딸기시험장장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농업기술원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신청사 이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예산군 신암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신청사 준공식과 함께 2차 공사를 완벽히 추진하면서 농업기술원을 사계절 농업공원으로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찾고싶어 하는 전국 제일의 명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 게재되기 때문에 우원장님께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용인즉, 인쇄해서 오신 모양인데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송민구가 아니고 유영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게재되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고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예산, 당진, 태안, 서산쪽으로는 금년에 고추의 재배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비와 고추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지도를 했으며,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정식기를 이용해서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식기와 손으로 심는 고추묘의 뿌리착근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 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거의 포도는 부패병이 생겨서 많이 썪는데 금년 포도작황은 어땠으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지, 예를들면 충청북도 가면 포도에 비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약 2m높이에 비닐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사는 옆동네도 하우스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포도가 많이 썪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의 생산량은 얼마이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구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사과도 시범사업 2종 6개소라고 했는데 자근묘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화훼시범사업 추진에서 10종 2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산 버섯이 많이 들어와서 과연 버섯을 농가에서 키워야 되는가, 안 키워야 되는가 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농업기술원에서는 버섯이 외국산이 들어오는데 대한 대책, 2∼3일전에 TV를 보니까 금송이가 1kg에 약 50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소나무를 베고 참나무버섯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금송이 버섯과 참나무 버섯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감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초가 우리나라의 기후상으로 잘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초를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하셨는가, 면적은 얼마이며, 몇 년간이나 연구했는가, 한국인의 인체에 맞는지, 중국산과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마무리라고 하는데 1,481농가 다 발췌는 못해도 시군에 한 농가씩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다면 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숫자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면 잠시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까?

지금 한 가지만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시지요?

시군별 컨설팅 대표농가 명단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꼭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장님 호칭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추 작황과 피해면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추재배 면적은 충남이 7,608㏊로 작년에 비해서 면적으로 3%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황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웃자라는 경향이 있고, 또 초기수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총 과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두 개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역병이 가장 대표적인 병인데 전체 면적의 8.2%인 579㏊가 걸린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약 2배정도 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감소와 주당 착과수, 또 역병발생 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약 15%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기계정식묘의 착근에 대한 연구가 되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추 기계정식묘는 포토묘를 사용하기 때문에 착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포도 부패병과 열과방지의 연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포도 부패병은 약제로 보통 방제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가림 하우스를 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비를 맞지만 않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포도 열과방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찰을 해본 결과 건조했다가 비가 와서 급격히 토양의 수분이 변화할 때 열과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의 작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작황은 평년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량 부족 등으로 해서 숙기가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한 40%정도 높습니다. 다음은 과수 시범사업추진 2종 6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근묘 이용 저수고밀식과원 4개소는 금산·예산·태안·당진의 1㏊이상 신규과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자근묘 묘목하고 자동관수, 지주시설, 배수시설 등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섯에 대한 육성대책, 금송이 버섯과 참나무 버섯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국산 버섯은 저희가 알고 일기로 값이 싼??샋觀?염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신선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느타리나 송이, 표고, 팽이버섯 같은 것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이 버섯의 연구실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버섯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연구한 것을 받아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혹명나방의 피해가 많은데 농약을 해도 혹명나방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 죽지 않는 원인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일기 관계로 수도작의 작황이 아주나쁘고, 또 지금 벼알이 전부 시커멓게 되어 있어서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흉년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 때문에 직원들이 바쁘실텐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1만5,000점에서 기본검정과 전략작목 검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드린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시범지원 17개소 해가지고 토양환경개선과 친환경시범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혹명나방 피해가 많은데 약제를 뿌려도 죽지를 않는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하고 저희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압골 통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혹명나방도 중국에서 날라 오거든요. 그런데 알과 성충이 섞여 있어 가지고 알을 못 죽이고 다른 것만 죽이니까 알이 계속 깨어나오고, 또 혼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약을 뿌렸으면 오늘이나 내일은 죽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레가 안 죽어요. 전에는 파단이라든지 또 런너같은 것을 주면 한 번만 줘도 깨끗하게 다 죽었어요. 약을 배로 타가지고 해도 안 죽어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은 방제를 한 번 하려면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벌레가 안 죽는 원인을 농업기술원에서 는 알아봤느냐고 얘기한 것입니다. 원장님! 그거 확인해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성분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좀 바르게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농약성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농민들은 해충이 죽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럼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답변입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또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뿌려가지고는 안 되고 두세 번정도 뿌려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을 홍보 했습니까?

예, 홍보 했습니다.

홍보한 자료가 있나요?

센터에 전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공문 보낸 것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년 7월중순 이후에 혹명나방이 서해안 지역에 무차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예방에 아주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농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농민들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약을 뿌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다시 뿌렸는데 그 다음날 보면 안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농약을 뿌리면 그 다음날은 다 죽었는데 금년에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에 문제가 있든지, 농약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농민들 머리속에 박힌 겁니다. 이것을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농약성분도 이상이 없고 용량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왜 벌레가 안죽는지 답변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물론, 벌레도 농약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무차별 발생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혹명나방 농약을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농약방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비싼 농약을 갖다가 할 때만 죽습니다. 농약을 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약을 갖다가 해가지고는 안 죽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홍보하고 했지, 농약 성분같은 것은 진흥청에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질의를 해서 뿌리라는 농약을 뿌려가지고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개인 농약방에 가서 농약을 사다가 그것을 뿌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농사를 짓는데 병해충은 큰일 아닙니까? 다른 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다라고 원장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토록 애를 먹고 해충을 잡기 위해서 농민들은 애를 썼는데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원에서는 그에 대한 감지가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마지 못한 대처였을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전문지나 언론에 이와 같이 "농약을 올해는 2∼3회를 살포하셔야만 해충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예찰정보를 발표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예찰정보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2∼3회 살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요?

예.

올해는 이러한 경우라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기압골이 많이 통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세 번 뿌려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와 와 닿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명쾌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하시느라 애쓰시고 경황도 없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 농민들이 느꼈던 사안인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감지가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의 작황관계입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 얘기는 혹명나방이 죽는다는 농약을 치면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일요일날 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원장님 얘기대로 이미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혹명나방이 있다면 작은 것과 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것이나 작은 것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 각 센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약을 방제하도록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혹명나방 때문에 충남도내 피해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것은 조사를 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숫자는 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 도에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도는 타 도보다 앞질러서 방제를 했어야지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해가 나기 전에 비가 그치는 대로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비가 그치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약을 해도 벌레가 안 죽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왜 안 죽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죽는 약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제는 농약사용지침에 보면 어느 혹명나방에는 무엇을 며칠 전에 어떻게 해서 쓰라는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 약이나 쓰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시험이 끝나야 됩니다. 안전사용 기준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약사용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예찰정보를 냈다거나 작황보고가 있었으니까 한 번 나타날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작황관계입니다. 벼 작황관계는 8월 15일 조사에 의하면, 수수는 작년에 비해서 0.8개, 평년에 비해서 1개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 수수당 잎수는 1.2개 내지 2.4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의 기상, 이삭이 패고 25일정도 되면 벼 무게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9월 12일 전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수수확보 이런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날씨가 문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생육지연은 한 5∼7일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시가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찬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토양 정밀검증과 시비처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연간 계획이 3만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토양이 1만2,000점, 전략작목이 8,400점, 직불제가 7,420점, 기타 2,180점으로 총 3만점입니다. 그 중에서 2만2,976점을 시료를 채취해서 1만5,000점을 분석을 했고, 수확후 채취하게 되어 있는 직불제 관계 토양분석은 7,024점으로 수확후에 채취해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17개소 35㏊입니다. 첫 번째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각 시군마다 1개소씩 15개소입니다. 1개소당 1㏊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천안, 논산 2개소입니다. 개소당 10㏊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곳이 보령, 아산, 부여, 청양입니다.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몇 개소 몇㏊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치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적보급실적과 기생식물 연구는 되어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적관계는 기관에서 증식해서 시범사업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실 등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서 넣는데 150평 하우스 1동당 약 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생식물 연구는 현재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농촌진흥청과 학교에 알아봐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시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레이리응애는 논산에서 486농가 180㏊를 했고, 부여에서는 35농가 28㏊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루이좀벌은 공주에서 했는데 한농가에 0.2㏊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8.2㏊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국비나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시군에서 도로 올리고 바로 위원들한테 같은 내용의 양식이 와져서 위원들이 도 예산투자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위해서, 바빠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농수산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예산실로 넘기고 우리 농수산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꼭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예산 추가확보 관계로 협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안 하셨지요?

예, 못했습니다.

이번에 916억원을 추경에 수입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기술원은 불과 0.7%로 1%도 안되는 9억365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큰 것 빼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 없고 돈이 필요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사를 하고 새로운 살림을 꾸리느라 여러 가지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위원장,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위원들과 같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 하면 0.7%는 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위원님 한두분의 지역 현안사업만큼도 예산이 안 갔다, 농업기술원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의 살림을 꼼꼼이 챙기고 잘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은 예산확보 하는데도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9억365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보고받으면서 너무 예산이 적다, 농업기술원이 적어도 10∼15%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긴밀하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같이 힘을 합친다고 하면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넉넉한 살림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는 것 보다도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수산위원님들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계획 없는가도 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이준우 위원님의 내용에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고, 예산없는 사업은 참으로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했던, 요구했던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마는 워낙 미미하니까 그 부분조차도 요구하기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지방채 상환 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기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지역농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림수산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송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 관련하여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더욱더 새기는 기회로 만들고 더군다나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준 대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과 경제여건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후에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