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 화재진압 장비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 사업비와 시민안전 문화운동 추진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관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 금년도 추경에 총 장비구입이 23억원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구장비를 총 가동함에 있어서 부족된 인원이라든지, 새로운 장비가 구입됐을 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장비를 운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보유자도 100% 보유하고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하고, 그러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앞으로 보완대책, 그러한 것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최신식 장비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맞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구입과 기술자 보유가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3억원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등등해서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러 갔는데 오면 그것을 보여 드리고요, 다음에 신규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물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교육을 받고 와서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 저희가 구급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면 인력을 증원 받아야 되는데 인력증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운전분야에 대한 장비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신 장비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번에 예산, 당진 소방서 정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소방도 대형화되고 소방장비도 신식장비가 개발되는데 그 개발에 따르는 인원도 그만큼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비도 신식장비를 보유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소방인력도 신식기술을 습득해 놓음으로써 100%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소방학교에 장비교육반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만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국외에도 파견을 보내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됩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국에 있는 EMT교육을 6개월 갔다왔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구급분야이고, 장비에 대한 분야는 국내에서만,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 파견을 꼭 나가지 않고 국내 기술교육으로써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의 신장비를 가져오게 되면 그 회사에서 저희 소방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운영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는 이유는 자꾸 신형화되고 고급화되기 때문에 사람도 장비에 따라서 신형화되고 고급화되는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충남소방의 완전무결한 소방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해외에 파견도 내 보내야 되고 해외에 가서 기술습득도 해 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충청남도가 전국 시도별로 봐서 장비의 현대화가 어떻게 되느냐, 중간수준이냐, 하위냐, 상위냐를 본부장님의 시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23일날 서천파출소 개소하면서 지사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전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확실히 기억되지는 않는데 부산이 10개 소방서에 차량장비가 약 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19대입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월등히 많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7개 소방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노후된 거 보유하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데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할되어 있는 것은 출동이 많기 때문에 기간은 짧아도 많은 사용을 했고, 대기소 같은 데는......

제가 119구급차 미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약 400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40대를 교체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받는 것은 저희 충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이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약 29대, 이 정도 밖에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약 10년에서 14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중간보다 상위에 있다고 봐 집니다.

장비의 현대화는 문제가 없다?

장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방차량만 있습니까, 전체장비. 지금 23억 얼마에서 사는 장비......

그것은 이번에 대구지하철 화재나고 나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전국 시도 똑같이 나눠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을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물론 박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시한 사람이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재원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하나씩 주시겠다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셨는데, 글쎄요. 장비의 현대화, 과학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견지에서 7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월 몇 회, 몇 시간,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페이지 1억8,900만원의 경상적 경비가 감액되었네요. 경상적 경비가 감액되는 것은 그다지 문제화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른 부조화스러움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16개 시군, 1 출장소에 3,921명의 시민안전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로 결정을 하고 매월 4일은 캠페인을 한다든가 극빈 집에 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점검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충남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관계는 한 부에 2,000원씩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책을 감사를 선임해서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인데 '98년 9월 2일날 천안 입장에서 농약살포기가 전복되어서 구급차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40일이 지나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호자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아서 사망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응급구조사를 채용해서, 그때 정원의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으로 일용 응급구조사를 '99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사를 '99년 4월에 24명, 2000년 45명, 2001년 1월에 40명, 2002년 27명 이런 식으로 고용해 왔는데 그 일용인부 중에서 종근이라는 사람이, 가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글에서 제목은 「우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해서 글을 게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인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명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특별채용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50만원을 받는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불안한 신분보장을 해소하고 사기앙양,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서 특채를 했는데 특채를 할 때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용응급구조사 40명이 있는데 39명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나이가 오바되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응급구조사 24명을 왜 예산을 확보했느냐면, 2003년도 본예산 계상 당시 저희들이 구급차가 9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대 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9명밖에 없어서, 70.8%인데, 구급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7월 23일에 행정자치부에서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3교대를 실시하라는 지시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소방서 직할파출소의 구급업무에 대해서 3교대를 시범시행하기 위해서는 7명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70.8%의 구급인력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명분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4명을 고용하지 않는 돈을 반납하는 것인데 왜 고용하지 않았느냐면, 2002년 11월 26일날 8명을 공채 했습니다. 저희들이 110명을 요구했는데 52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8명을 공채해서 3교대 시범시행에 따른 부족인원 7명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또 올해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32명이 3월에 119 구급대에 배치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공개 채용한 응급구조사가 지금 18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원 받고는 이 사람들이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응시자가 별로 없었고요, 특별채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인터넷에 자주 게재가 됐습니다. 전국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왜 충남만 특채를 하느냐, 형평성이 논란이 됐고, 또 소방공무원 44명이 전에는 4주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7주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204명이 됩니다. 그래서 189명은 저희들이 차가 출동할 때 한 사람씩 출동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해도 15명 정도 오바되기 때문에 일용 응급구조사 고용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웅천과 안면도의 신설소방파출소 주방시설 등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 두 군데 주방시설만 지원되면 재정적 도비지원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만 지원하면 충분할 것으로 관할 파출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소방파출소 계획이 나와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에는 세 곳으로 공주 신관, 천안 쌍용동, 아산 용화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입니까?

예. 계획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지사님 결재 받고 장관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