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선진국 장묘문화 비교시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장께서 장례문화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청소년 등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31억8,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32억2,500만원을 증액 상정하고 7억3,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8,900만원이 증가한 356억6,96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90억8,334만원으로 14억7,383만원이 증액되고 1억9,249만원을 감액하여 순 증가액은 12억8,1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203억6,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반기 자활후견기관 신규지정에 따른 운영비 5,000만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부지매입비 6억8,200만원, 그리고 도원동 삼성리버빌 임대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공부방 시설, 집기, 문고 구입 등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을 찾는 노인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러닝머신, 온열치료기 등 물품구입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 문화, 체육 등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어울마당 개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 향상과 맞벌이부부의 사회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서계어린이집에 야간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국.시비예산집행잔액 반환금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소득증가, 재산소유 및 자녀성장 등의 감소사유로 발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교육비 등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도우미가 결원됨으로써 보험료나 활동비 등 240만원과,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잔액이 발생된 효창복지관 급배기덕트공사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예산은 14억1,487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하여 예산대비 0.99%가 증가한 14억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가격안정모범 20개 업소에 대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지원비 345만원과 유기동물위탁관리비 부족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예산은 126억8,215만원으로 17억3,787만원이 증액하고 5억4,4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순 증가액은 11억9,387만원으로 예산대비 9.41% 증가한 138억7,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조정 및 신규채용에 따른 기본급, 후생비 등 11억4,560만원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구입비 2억370만원, 그리고 자동차매연 단속에 필요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등 이에 따른 장비구입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종량제봉투 창고 및 대형생활폐기물집하장 부지매입비 5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7번,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14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134억원 등 총 448억2,000만원으로서 우리구 당초예산 1,363억2,000만원 대비 35.6%가 증가되어 경정 후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1,848억3,000만원으로 상향 경정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규모 314억1,000만원 중 조정교부금이 260억원으로서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이 53억원으로서 16.8%를 차지하고, 기타 국고 및 시도보조금이 약 0.4%롤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반회계 경정예산의 주요 세입사유는 주로 조정교부금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사용잔액 약 1,000만원이 전체 경정수입금액이 되겠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15억8,0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7,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7억3,000만원 등 총 133억9,900만원이 됨으로써 특별회계의 총 경정예산은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87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구 총예산 31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8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국이 사업부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정예산은 사업 예산보다는 경상적 예산에 보다 추가 경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경정예산은 총 24억8,900만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314억원에서는 7.8%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총예산 87억5,000만원에서는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건강음료제공사업 추가분 1,900만원, 효창복지관주차장부지매입 6억8,000만원, 경로당물품구매 등에 1억2,000만원, 도원동 삼성리버빌아파트 공부방 설치 등 시설비에 2억7,000만원 등이 증액 경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5,000만원, 가정도우미노동조합사무실 집기구입 150만원 등이 감액 경정되어, 감액경정을 뺀 순수 증액경정 예산은 12억8,100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에서는 약 4%에 해당하고 생활복지국 전체 경정예산에서는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300만원, 민간위탁금중 유기동물위탁관리비 부족분 4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등 총1,400만원만을 증액 경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미화원 123명에 대한 인부임 상승분과 신규자 8명에 대한 각종 인부임에서 11억4,500만원이 대폭 증액 경정되었고, 클린자원봉사단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11.5t 암롤청소차량 대폐차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7,000만원 등이 증액 경정된 반면, 종량제봉투창고 및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5억4,000만원이 감액 경정되어 순수 증액경정예산은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구 전체예산에서는 3.8%, 그리고 생활복지국 예산에서는 47.9%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대부분 이미 책정되어 있으므로 경상적경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생활복지국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27.8%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그 중에서도 기정예산에서 보류의 성격이 짙었던 토목분야와 하수분야에 배치됨으로써 생활복지국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51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1만원 등 총 992만원을 세입하여 전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잉여금을 국고 및 시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예산에 대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용산이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이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가 노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교통수당이나 노인연금이나 이런 것은 공히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비하고 보수해주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노인정에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이 좀 편중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것은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한 어떤 시급을 요하는지도 의문이고,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습니까?

추경은 일단 편성할 재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나 일이 있을 때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경로당의 러닝머신하고 온열치료기 등을 계상한 것은 연초에 경로당을 다 우리가 조사하고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것을 간곡히 구입해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또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선택사항입니다. 온열치료기를 원하는 데는 온열치료기 하나만 저희가 해드리고 노래방을 원하는 데는 노래방기기를 주고 또 러닝머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번에 구입해 드리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추경에 잉여금이 좀 많이 남고 또 교부금도 들어와서 여유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사가지고 해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급한 것, 돈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할 것도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맞지 않는 것이 온열치료기를 16대로 올려놓으셨는데, 현재 우리 용산에 있는 노인정이 총 몇 곳이지요?

68개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누면 12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6대를 사야, 16군데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노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번이라도 "안됩니다." 하고 거절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물품이든 간에 우리 노인정에서 요구했을 때 검토해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까, "예,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 등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즉답은 드리지 못하고 항상 검토해서......,

과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노인정에 들려서 노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한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깊은 내용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리 가정이 부유해도 자식교육상 필요하지 않은 용돈은, 그 아이에게 맞는 용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한번쯤은 거절하고 한번쯤은 미뤘다가 정말 아쉽다고 생각될 때, 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배가되고 할 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용산에 있는 노인들은 그냥 말만하면 척척 해주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러닝머신 회수하라니까, 1년 이상 비닐커버도 뜯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한테 확인했느냐고 하니까 "확인했습니다" 해서 다른 필요한 데에 갖다주라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도 무슨 러닝머신을 또 산다는 말이에요? 러닝머신을 어디에서 해달라고 하던가요?

그것은 스텝퍼였고요,

러닝머신은 기계적으로 돌면 그 위에서 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맨 밑에 "자전거 운동기구 등"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부 있는 부분인데 자전거 운동기구입니다. 길에 다니는 것말고 헬스장에 있는 것이오.

헬스장에 있는 것, 우리 젊은 사람이나 40대도 하려면 운동 안한 사람은 몇 바퀴 돌리면 숨차서 돌리지 못하는데 무슨 노인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것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만65세 이상 돼야 노인정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노인이 우리 40대가 올라가서 돌려도, 우리 과장님 올라가서 몇 바퀴 돌리나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런데 자전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1, 2대 정도. 노인정에서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라야 노인정에 오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이 이 자전거를 타실 정도면 체력관리를 잘하시고 건강유지를 잘하신 분 아마 한두 분에 국한될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올라가서 돌리라고 하면 올라가라고 하는 분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필요한 돈을 300만원씩 들여서 척척 사주고, 그리고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거절도 없이 노인정에서 이야기만 하면 무슨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게 뭡니까? 온열치료기는 뭐 하는 겁니까? 부잣집 노인들 누워서 뜨듯하게 쬐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온열치료기는 침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침 맞으러 가면 뜨듯하게 쪼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하고도 틀린데요, 거기에서 안마기능도 하면서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노인들한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노인들한테 필요는 하지만 그런 정도를 이용하고 그런 정도로 고급노인이 되시려면 우리 사회에 중류층 이상 된 노인이라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다 뜨뜻한 침대에 누워서 온열치료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그렇게 호강 받고 살 나라 예산이 됩니까? 이런 정도라면, 선진국가도 이 정도 시설은 안돼 있어요. 무슨 용산이 노인특구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정목표가, 4대 목표에 주민의 건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전부 노인건강만 생각하고, 우리 용산이 노인만 생각하는 구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우리 노인들만 위해서 용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왜 돈 들여서 사서 1년씩 방치해 놨느냐고 했더니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는 또 다시 잊어버릴 만하면 올리고, 노래방기기도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대 한 것이 없는 데에 놔주는 거예요, 음질이 안좋으니까 새 것 음질이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없는 데에서 노래방기기가 필요하다고, 경로당도 각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경로당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각자 노래방기기가 필요한 데가 있고 러닝머신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면서 우리동네 노인복지회장을 맡아서 약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노인정에 나가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노인정에 못 나가시는 분들에 비해서 생활수준이 대단히 높은 분들입니다. 정말 독거노인이나 극빈노인은 노인정에 발도 못 들여놔요. 노인정에 이런 치료기라든지 물품구매하고 현재 시설이 있는 노래방기기, 온열치료기 등 모든 노인정에 시설돼 있는 것들이 초호화판이에요. 그분들이 하시고 싶으면 다 집에서 온열치료기 침대 사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말만하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척척 해주니까 집에서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 구청직원이나 누가 방문하면 "이것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몇 개월 지나서 바로 해주니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용산 노인들이 좋습니까? 집에 온열치료기나 노래방기기 아무 필요없고 그저 노인정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이제 그만 좀 자제하시고, 지금까지 노인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잘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제가 타구에 전화해서 확인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시설 안돼 있어요. 예산 편중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직원들 일부는 스스로 느낀 분도 있어요, 너무 이 노인복지정책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데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번쯤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해서 한번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잘하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그리고 좀 뜸을 들였다가 해주면 배로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고만 하면 금방 줘버리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만한 시급성이 한 가지도 없어요.

각 경로당에서 사실, 저희가 조사한 게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한테 말로만 하고 언제 지원되느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과장님,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주민들은 그냥 아기처럼 보채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노인들은 나이 드시면 아기 된다고 세 살 먹은 아기와 같아서, 그게 급해서가 아니라 젊은 분들이 한두 번 말할 것 다섯 번 말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노인정에 가서 "어머님들 좀 기다리세요. 해드릴게 좀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 "알았어. 아무 때나 해줘. 그런 이야기야." 이런 정도예요. "아버지, 꼭 지금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니,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될 때 해줘." 이런 식인데, 어떻게 사회복지과가 더 급하고 우리 구청이 해주기가 더 바빠요. 지금 먹을 사람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줄 사람이 급해 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노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좀 급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경로당을 새로 잘 지어준다고 해도 현재 경로당을 폐쇄하고 1년 이상 소요되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좀 건강할 때 빨리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의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노인이니까 내가 날 새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하루라도,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 운동기구 등 전체 물품구매 예산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것은 다른 급한 데에 쓰기로 하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드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요?

저희가 1억2,500만원의 물품을 조달구매하면, 사실 작년에 우리가 물품 구매할 때 보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어르신들이 원하시고, 또 간곡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되면 선별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우리 노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우선 사드리고, 이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이나 도시관리국 이쪽 팀들은 추경예산안까지 반영해 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세심한 조사에 의해서 했으리라 믿고, 보다 성의가 타부서에 비해 구민에 대해서 극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노인복지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논하지 않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면 경로효친사상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이 빈약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청소년하고 결식아동하고 해서 자라나는,

결식아동이 아니고 어린이들이오.

예, 그것이 대개 어린이인데요, 보육시설에는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계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 설치비하고 청파어린이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울마당을 가을에 추수체험 하나, 또 겨울에 눈썰매 등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노인쪽으로 편성하고 자라나는 어린이한테는 편성을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편성내용 결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인복지정책과 어린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구에서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예산액 가지고는 대비가 안됩니다. 사업비 예산만 가지고 할 때는 다소 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업비, 그러니까 경로연금, 교통비 주는 것까지 하면 노인쪽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말고 그냥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하나 짓는 것도 부지매입비를 빼고 공사비만 150억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노인 부분에 예산이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관심있게 추진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모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독 용산구만 노인복지정책에 아주 집착이 강해요.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나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남길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서울 몇 군데하고 지방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도 어린이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 보육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보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는 수련관을 조기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어떤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에 역점을 두고, 그것은 보편적인 청소년에 대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체험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길게 질의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도 아주 중요하고, 또한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노인정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부터 모자가정, 편부가정, 결식아동, 어르신, 또 불우한 이웃에 대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05쪽,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84만7,000원×10회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일간지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보다......,

2개 일간지가 어디어디지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료가 1회에 84만7,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 신문공고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예, 계속 냈습니다.

1년에 약 몇 건 정도 이와 같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합니까?

예년 같으면 한 7, 8회 정도인데 금년에는 15회 정도로,

전혀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공고를 합니다. 연락을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안되면 저희가 행려자 사망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공고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105쪽에 나와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이 안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문체취나 여러 가지 수사방법을 동원해서 경찰서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얼마든지 연고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거든요.

통보가 오는 사항이다?

예, 행정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자기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도 연고자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망자처리를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용산구에 연 7, 8건 발생한다?

예.

전혀 연고를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용산경찰서에서는 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사망원인이나 신원파악을 위해 다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조사가 안되니까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처리를......,

용산경찰서에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와 같이 무연고라고 판정이 된 거지요? 그냥 하기 싫어서 대충대충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망원인하고 신원파악을 경찰서에서 1차로 합니다.

한사람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용산경찰서뿐만 아니고 용산구청 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협조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용산경찰서에서는 검찰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산경찰서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감식기관하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무연고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고아도 아니고, 고아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소지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연고가 되면 저희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사망자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경찰에서 모든 것을 하다가 마지막 망자처리가 안될 경우 저희한테 행정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연 7, 8회에서 1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망자가 한사람 발생되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발견을 해서 그 망자의 신원이 확인 안되니까 전부 수색해보아도 어떤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가령 주민등록증이 없다든지 신분증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 의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검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건이 7건 있었다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망이 발생되면 1차는 저희가 접근을 못합니다.

통보 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와 비슷한 소속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가서 수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회신이 올 때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연고 사망자를 갖다가 덮어놓고 연락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1년에 7, 8건이 발생한다는데 그와 같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 25개 구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7, 8건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망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화장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시신은 어느 곳에 안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남길 위원님, 본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벗어나는 질의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10회에 약 847만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비용이 계속해서 낭비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질을 알고 추경예산안을 책정하든지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무턱대고 추경예산안을 올려놓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턱대고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84만7,000원 10회,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자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화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혈세가 낭비 안되지요. 신원이 확인되어서 정확히 처리된다면 1년에 예산액 847만원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은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것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한남2동에서 사망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는 행정보고만 되는 것이고 실제 경찰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사망자를 접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망자 숫자는 온전한 사망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 다리만 발견되는 사망자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망자는 부검까지 경찰에서 다 실시를 하고, 또 팔 다리만 발견된 것은 부패가 되면 지문체취가 안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마지막 신원파악이 안되니까 저희한테 망자처리를 해달라고, 사법적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때 공고를 1차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회에 걸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어야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 주거비 집행잔액, 이와 같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잔액이 남아 있다면 반납하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정말로 탁상공론을 벌리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같이 이와 같은 수급권자를 찾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121쪽 상단부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관리 20동, 15만원,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이번에 쓰레기무단투기카메라 20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디지털 무인카메라를 조달구매해서 설치했는데, 대당 약 14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카메라는 41만화소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DVR녹화기가 있고, 한 2주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이고 저조감도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0.03Lux의 저감도 감시카메라입니다. 그것을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동할 때 소요되는 각종 부수적인 라인 같은 것도 필요해서 한번 설치하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15만원정도가 소요돼서 금년도에 3번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각 동 어느어느 곳에 설치한 것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23쪽 하단부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동안 우리 용산구청 내에 이와 같은 자동차매연측정기, 자동차측정기,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측정기, 매연집진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구로는 운영이 안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가 1세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6년도 산이기 때문에 좀 노후화 되었고, 이것은 기준초과가 됐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측정할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정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기구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겠다?

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중에 자동차가 주범요인인 경우가 85.2%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또 새로운 장비로 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지금 국산과 외국산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순수한 국산입니까?

자동차매연측정기는 국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1,500만원이라는 것이 국산입니까, 아니면 수입품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견적 받을 때 국산과 외국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는 크게 없고, 이것은 조달구매를 할겁니다.

본위원이 그쪽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 1,500만원, 3,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들어서 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이런 정밀성을 기하는 기계부품에 대해서는 보다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값이 너무 비싸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용산에 공부방이 있지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몇 개나 됩니까?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공부방이 어느어느 동에 돼 있습니까?

남영동, 보광동, 한강2동, 청파2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영동공부방 환경개선 한다고 450만원 계상하셨는데, 실제 공부방을 제가 네 군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 너무 야박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부방에 가보면 환경개선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가보면 우선 공부할 수 있는 자세도 안돼 있고 환경개선도 그렇고, 전깃불까지도 컴컴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방에 들어가 보면 서가가 있는데 옛날 케케묵은 서적이나 진열해놓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추경에 이왕 반영할 바에는 좀더 하셔서 공부방마다 전부다 환경개선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노인복지는 사실적으로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용산구의 문화사업에 신경 좀 쓰십시오. 노인정마다 가보면 기금을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 안씁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노인정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하니까 기금 안써요. 그런데 공부방이나 어린이시설 같은 데 보면 하나도 투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 문화사업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인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남길 위원이 얘기했는데 행려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가 현재 1년에 7, 8건 발생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현재 행려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화장을 하는데 전문 대행장례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인가 80만원......,

1구당이오?

예.

저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신문공고료나 이런 게 나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행려환자가 사망하면 10만원인가 7, 8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구당 얼마씩 나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전부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는 얼마씩 나갑니까?

50만원 나갑니다.

그것도 전부다 화장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매장도 하고요?

예, 거기다 화장을 할 때는 추가로 저희가 3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줍니다.

그러면 80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예.

매장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화장하는데 돈을 더 줍니까?

장려하기 위해서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화장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매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례용품 가격 등 매장하는 데에 돈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105쪽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 개선이라고 해서 1,000원×3,500매라고 나와 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금년 7월부터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 이전까지는 10종이었는데 지금은 15종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차량의 식별표지판이 전에는 한 가지 종류만 표시돼 있었는데 지금은 네 가지 종류로 표시되기 때문에 식별표지를 다 다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2,000원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종이었는데 15종이 되면서, 그러면 10종으로 할 때 표지판 만드는 비용이 2,000원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금 1,000원이란 말이에요.

재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3,500매인데 본예산에는 500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준 데는 그대로 표지판이 변경되지 않으니까 추가로 한 500매가 금년에 등록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표지판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 금년까지 등록이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3,500명으로 보고 3,500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변경될 것이라는 계획도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보사부에서 금년 4월인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있지요? 그것은 우리 본예산에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본예산 어디에 올라와 있지요? 신문공고료 230만원이오?

예.

본예산에는 신문공고료 및 구독료인데요?

공고료는 다른 공고료는 없고 주로 행려사망자인데 그 공고료하고 구독료가 사실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다소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는 도저히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통 1년에 7, 8회 정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7, 8회 정도라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소액의 금액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오히려 한 300%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본예산 책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고, 저희 착오가 있었고, 또 발생도 늘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올릴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은 사실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예산 때 잘 책정했다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경로당 물품구매를 해줄 때 러닝머신이라든지 온열치료기 등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노인정에는 무엇을 주겠다 라고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온열치료기를 해줬어요. 16개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정보교류가 참 잘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온열치료기 사달라, 우리도 러닝머신 사달라, 왜 다른 동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라고 다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사할 때 그 동안에 경로당마다 요구하는 품목이 틀리잖아요? 요구한 품목을 다 나열해서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을 요청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네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사용하고싶어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에 집행부나 그 노인들이 계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경로효친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노인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68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 다 조사를 해서 어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기 경로당 물품구매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려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르신들이 과연 심한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 경로당에 6, 7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 회원 한분 한분에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동을 통해서 각 경로당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어떤 품목은 요구를 해서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또 그 품목을 맞지 않다고 지원을 안해주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러닝머신 한번 타 보셨습니까?

예, 저는 타 봤습니다.

그 앞에 조절기가 디지털로 돼 있지요?

예.

우리 성인들도 탈 때, 과장님 연세나 제 나이에 탈 때도 사실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 조절할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네들 이것 사드려서 디지털 조작도 할 줄 모르는데 달리시다가 오동작을 일으켜서 많이 빠르게 달렸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러닝머신을 43대라는 큰 액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기능으로 하고, 또 너무 싼 것을 사면 오래 사용을 못하니까 업체하고도,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요즘 싼 게 대만제더라고요. 국산은 진짜 비싸고 해서 그런 것을 봤는데 안전장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사업 집행잔액 96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1억4,000만원 책정해서 지금 위탁관리 맡겼지 않습니까?

네.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집행잔액이 왜 생겼지요?

그 집행잔액은 작년도의 예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4,716만원에 대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보면 969만5,000원을 반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관리인데 왜 원인행위가 생겼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탁 전의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하고 나서의 잔액입니다. 작년도에 버스구입비 72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31개의 정류장 표지판 하는 데에서 210만원, 그리고 운영비 31만6,000원 해가지고 96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나온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홍보라든지 P.R이 덜 되어있다 보니까 장애인 차량 이용하는 부분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 쪽으로 홍보라든지 유인물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쓸 수는 없었습니까?

버스구입비나 이런 것은 목이 틀려서 집행을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정류장 표지판도 200만원이고, 다만 운영비 31만6,000원 남은 것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환금은 포괄적으로 1식으로 묶으신 거군요? 세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다음에,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삼성리버빌 임대아파트 내에 공부방 설치가, 지금 예산은 4,000만원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올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복지시설 예산으로 올렸지요?

하나는 시설비로 하고요, 하나는 집기구매, 문고구매로 해서.....,

집기구매도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되면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올렸다고 삭감될까봐 따로 쪼개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서구입비하고, 아까 얘기한 바닥공사하고 벽체공사하고 하는 것은 목을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방 집기라고 했거든요? 물론 문고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집기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고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물품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보시면 총 합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도 4,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에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공부방 30평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일단 사용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먼저 타진을 했는데 "자기들은 아파트 문제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안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어떠냐?" "그거야 좋다."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몇 년 무상임대가 아니고 영구 무상임대입니까?

그것은 5년 단위,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자체가 5년 단위라고 하면 4,000만원을 투자해서 30평에다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다시 공부방을 내달라,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가능하면 저희가 10년 이상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아직 협약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되어 있어요?

잠정협의만 되어있고요,

잠정협의 하기 이전에 협정서라든지 협약서를 맺어서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 안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잠정협의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받지 말고 매입을 해서 직영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매입은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는 안됩니다. 거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은 안됩니다.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다 조사를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 장소가 13평 짜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아파트에서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지금 거기 30평이 있는데, 30평에 대한 시설 자체가 바닥하고 도배하고, 이런 시설비라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아파트 시설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시설물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산출기초는 뽑아보셨어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계한 것이고요,

설계가 대략적인 설계는 없지요?

그런데 바닥이나, 충분히 그 정도로는 사유가 될 것으로......,

거기 아파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반지하로, 플로피 개념으로 되어있는데요, 2/3가 지상으로 되어있어서 벽체하고 천장하고 바닥을 하면 환경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은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1,000만원은 집기하고 문고를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아스타일 깔고, 벽면 도색하고, 천장하고, 이 비용이 3,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기시설하고요.

그런데 기존시설물에, 그 아파트는 지금 준공된지 3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3,000만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거기는 공간 형식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꾸며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방으로 하려면 다소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4쪽을 봐주세요. 효창복지관 급배기덕트 교체공사 감액 4,000만원인데, 그런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비보조 받으셨지요?

네.

예산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반환하시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1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억원을 우리 돈으로 편성했는데 시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실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한 1억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시에서 기능보강으로 돈을 따 올 수 있으니까 시비를 7,50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우리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환경개선사업 할 것이 없었나 보지요?

물론 소규모로 하려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큰 돈 드는 것은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일단 저희가 금년에 집행할 사항은 더 이상 없다고 보고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제 기억하고는 좀 안맞는데, 그때 예산서에 1억원이 올라왔을 때 시비보조까지도 감안해서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게 확실치가 않아서 저희 예산을, 공사금액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돈을 다 계상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을 살짝 바꾸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기억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예산서 122쪽, 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처리,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은 저희들 폐기물 중에 수도권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합성수지라든지 그런 폐기물은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소각처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916t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40t정도 처리를 해서 앞으로 한 200t정도가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t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종량제봉투창고 및 대형생활폐기물집하장 부지매입비를 반환하셨거든요. 왜 반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당초에 동빙고동에 있는 100여 평, 354㎡에 종량제 창고하고 대형폐기물 집하장을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재무부입니다. 재무부로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불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청소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청소시설로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 예산서를 세울 때 재무부하고는 그런 협의가 없이 그냥 세우신 겁니까?

국유재산 관계는 재무과 관련사항입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부서의 국유재산 매입할 때 포괄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를 시켰고 재무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30㎡, 100평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불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개선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쓰시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이것은 2001년도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한강시민공원에 예전에는 간이 이동화장실을 이동형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도록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화장실 개선, 일반주거지역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한강시민공원에만 사용한 겁니다.

2001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집행잔액은 사실 자진해서 반환해야 됩니다마는 대부분 시 주관과에서 반환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그 돈을 누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재원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반납하지 말라고 해서 재원으로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왜 시키고 사고이월은 왜 시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7,160만원 올리셨고요, 또 골목청소 활성화라고 해서 각 동에 아마 40만원씩 주는 것인지 40만원×21부서라고 해서 840만원, 그리고 시상부분 등 해서 총 8,390만원 정도 올리셨네요? 그런데 운영예산하고 활성화예산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운영은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수용비하고 구분해서 따로,

예,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물품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업무추진비는 각 동 자원봉사단 중에서 골목단위로 1개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골목단위의 자원봉사단장이 1개동에 30명 내지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단장과의 간담회비라든지, 또 회의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40만원 정도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도 한 잔 하고,

예, 그것은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동장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보통 각 동에 평균 3, 40명씩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골목이 59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우수동을 평가해서 시상하시겠다고 45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골목청소를 잘하면 줍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시상합니까?

사실은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게 된 것이 동네 청소에 있어서 그 동안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이 골목청소였습니다. 큰 간선도로변이라든지 12m이상 되는 도로는 대행업체에서 청소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유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골목단위는, 사실 환경미화원들이나 대행업체에서 골목단위까지 청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단위 청소는 주민이, 수거는 구청이 하는 행정의 모토 아래에서 골목청소는 주민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집 앞 내 골목은 내가 쓸자는, 과거에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구호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서 내집 앞 내가 쓰는 우리 주민들을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조직화해 가지고, 또 청소용품 등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골목청소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것인데, 각 동별로 선의의 경쟁체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동별 골목청소 현장 확인을 해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현장평가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클린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나서 전과 후 골목청소가 달라졌습니까?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체 평가해본 결과로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환경미화원 각 동 반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왜 450만원으로 딱 해놓으셨습니까? 450만원을 해놓으신 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500만원이면 50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300만원이지 왜 450만원으로 해놓으셨는지, 어떻게 시상을 하실 겁니까?

동별로 보통 최우수동은 50만원 1개동 하고, 또 우수동은 2, 3개동 해서 30만원, 또 장려동을 선정해서 20만원 정도,

450만원이면 20개동에 거의 다 돌아가겠네요, 몇 개동 빠지고?

11개동 정도 하고, 자원봉사 중에서도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단체는, 개인은 자기집 골목만 쓸지만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어느 길을 지정해서 단체는 단체끼리의 평가를 해가지고 단체도 시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상장 하나 타면 큰 자랑거리이고 가족에게 선물이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상장이 난무해서 웬만하면 상장 다 타요. 웅변대회를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거의 트로피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각 동네 순위 정해서 떡 나눠주듯이 450만원 한 것은 그냥 각 동 잘 했다고 돈 나눠주려고 만들어놓은 것이군요? 골목청소는 클린자원봉사단이 있기 이전에도 내집 앞 정도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직원들이 돌아보니까 클린자원봉사단을 발족한 이후에 골목이 좀 달라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앞 정도는 잘 쓸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집 앞 잘 쓸고 있는 것이 무슨 그것이 돈 받아야 할 일이고, 잘했다고 나눠가면서 450만원으로 1개동이나 2개동을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1등, 2등, 장려상, 노래자랑에 보면 인기상, 무슨상, 무슨상, 정해 가지고 각 동 돈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목적이에요? 내집 앞 쓸기는 클린자원봉사단 발족하기 이전에도 잘 쓸고 살아왔어요. 이 돈 안줘도 잘 쓸고요. 그런데 굳이 시상비용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 줘가면서까지, 시상하고 동별로 순위 가려 가지고 돈준다고 해서 더 잘하고, 1등 해서 돈 50만원 타려고 더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말고요, 이 앞에 있는 전체 수용비라든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뒤쳐질 수 없으니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시상식은 하지 않아도, 전혀 이런 예산집행은 안해도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을 추진한지가 2,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는데, 동장 중심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있어서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하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22위인가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 꼴등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많아서 활성화방안 하는데도, 3, 40명 차 한 잔 하는데 돈 40만원씩 필요 없어요. 음료수하고 다과 얼마치 사다놓으면, 10만원에서 15만원어치만 사다놓으면 50명, 7, 8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로 자립도도 낮은데, 세외수입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던데 왜 이렇게 돈 쓰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과별로 보면. 동장한테 지급되는 것도 반으로 줄이시고요, 반으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상 같은 것 하지 않아도 잘해요. 무슨 각 동 조사해서 1등, 2등 뽑아 가지고 무슨 시상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돈 몇십만원 타 가지고 그것으로 밥 한끼 먹고 하면 되는 것인데, 밥 한끼 안먹어도 우리 주민들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발족한지 몇 개월 돼 가지고 돈 먼저 줘서, 돈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골목청소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의식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바뀌어서 내집 앞 청소하는 정도는 돈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방안 동장한테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40만원도 절약하셔야 되겠고, 우수동 평가하는 것은 없애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자립도도 낮고 지금 써야 할 돈이, 여기에 쓰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지역사회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지 우선 우리 도로 급해 가지고 보수사업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요. 이런 것을 절약해서 꼭 써야 될 데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을 조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상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일반보상금을 삭제한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의의 경쟁체제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0만원 다 안되더라도 이 과목만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올려놓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450만원 가지고, 20개동 한다고 하더라도 20만원씩 그냥 다 돌리고 50만원이 남습니다. 돈도 없는데 450만원이나 올려서 각 동 순위별로 몇 개동 빼고 전부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선심성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 업무추진비 40만원 가지고 밥을 사는 것도 아니고 다과회 하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40만원씩, 각 동에 40만원씩 돌아가고도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도 아침에 청소하고, 동장님들 건의사항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아침식사 하고 해장국, 밥값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식사라든지 다과 등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씩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산출기초의 선례가 혹여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려사망자, 이것이 사실은 용산구 지역특성상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강을 끼고 있다보니까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예, 떠내려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구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료가 전년도에는 6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60만원씩 나갔지요, 신문 공고료가?

예, 맞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혹여 행려사망자가 발생되어서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했어도 만약에 연고자가 와서 시신을 인도하기를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도 행려사망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거부를 한다면 저희가 행려자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하반기에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우가 있어서 혹여 그런 예가 있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서 2002년 보육사업집행잔액이 5,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저희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다가 반납한 이유는 대개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보조금 반환을 편성해서 반환하는데 미리 반환할 것을 반환해야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또 추경에 필요한 다른 사업도 예산과에서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로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주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가내시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실제 집행을 하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인건비는 호봉 다 따져 가지고 공무원 봉급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이것이 앞으로 4개월에 490만원이면 어떻게 넉넉합니까?

예, 넉넉한 것이 아니고 딱 맞습니다.

4개월 이후 것을 그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개월에 14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고양이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애완동물로 되어 있습니까, 야생동물로 되어 있습니까?

애완동물로 지금까지는 취급했는데 이제는 야생동물로,

언제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과 애완동물의 구분에 따라서 포획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사실 이 유기동물을 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금년에 사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사향고양이의 콜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야생고양이라든가, 특히 개가 우리 주민들의 눈에 자주 안 띄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개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향후의 유지관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지관리 비용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리전환을 동으로 시켜주었습니다.

녹화된 것을 다시 재생해서 본다든가 하는 업무를 할 경우에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PC에 연결하면 프린트까지 해서 나옵니다.

현재 지금 몇 개월째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도 전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엄청 많이 상습 무단투기 되었던 장소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근절효과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예방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클린자원봉사단 우수단체, 동평가 시상, 이것을 포괄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세분화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주세요.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사실상 주관과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거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산출기초에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예와 달리 집행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세분화해서 예산서를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느어느 신문사냐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조선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타 신문사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세히 알아보셨다면 그 신문사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선.중앙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공고 나가는 것은 대한매일하고 한국경제신문에 나갑니다. 그것을 착오로 제가 조선하고 중앙일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129쪽에 체육시설물(허리돌리기외 5종)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체육시설이 공원이나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내에 각종 체력단련기구인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나 의자 등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목재시설이기 때문에 4, 5년 되면 대부분 노후 되어서 보수정비가 필요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재료비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자산취득비냐, 또는 시설장비비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나오기 전에도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단순히 기계장비 공구의 장비유지뿐만 아니고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이라든가 포괄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해서 이 항목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정비확충사업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요?

내용은 비슷한데 시설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소규모 자투리땅이 10평, 20평 나왔을 때 거기에 정자도 설치하고 보도블록 포장도 하고 하수관도 설치하고 복합적인 공사가 필요할 때는 시설비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이 2,000만원은 시설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의자나 편의시설을 구매해놨다가 우리 인부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시 가서 설치하도록 편의를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허리돌리기 외 5종 장비유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재료라고 할 수도 있고 시설항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상적경비에 2,000만원이 포함됐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생겼을 때 가서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미리 구입을 해놨다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얼른 가서, 지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허리돌리기 하나를 추가로 해달라, 그것 하나 때문에 시설비에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겨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재료비라든지.....,

저도 기술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항목이 장비뿐만 아니고 포괄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런 항목으로 해설책에 나와 있어요.

시설비및부대비 형식의 산출기초로 들어가는 게 본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청사내 옥상녹화사업이 있잖아요?

네.

본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청사준공은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아직 공사집행은 못하셨겠네요?

공사는 좀 양해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서울시에서 2000년 초부터, 2003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시책사업으로 50%를 보조를 해주겠다,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것이 유럽이나 일본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하기로 하고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구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고 시에서는 갑자기 청계천 복원공사다 뚝섬이다 해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준공도 되고 자치센터 기능도 있고, 또 타구사례에 보면 자치센터 옥상에 이것을 해 가지고 각종 어린이집에서 견학도 오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중앙지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기왕에 계획했던 것이니까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5,400만원 잡았는데, 그러면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시비 50%를 줄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작년에.....,

과장님, 이 예산액 자체가 시 예산을 50%를 줄 것으로 예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던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가 소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예산서라든지 올해 사업 부속서류에 보면 시비예산을 아예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마음속에는 시비를 50%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산서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속서류나 또 예산서에는 그 자체가 과장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본위원이 "총무과에서 발주해야 될 공사가 아니겠느냐?" 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총무과에서 준공처리 될 때 같이 처리되는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예산 자체가, 1억400만원이란 금액을 옥상 녹화사업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텔레비전에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도심 열섬현상이나, 옥상에 녹화를 했을 때는 대기온도가 건물에 미치는 양이 3, 4℃이상 온도를 낮춰서 에어컨 냉방비가 줄어들고, 또 요 근래 일본이나 독일,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그런 것들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지 환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서운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개 구청에서 자치센터 옥상에 해 가지고 주민들은 물론 유아원 어린이들 견학도 시키고 언론에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줄 것이다' 라고 추측해 가지고 가슴속에 넣고 예산을 세우시면, 어제 준공식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만약에 공사가 집행됐다면 104%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했던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네, 집행했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예산안 세우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업무추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480만원×1년, 이렇게 했거든요.

1년이라는 내용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번 추경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한다는 얘기인데, 480만원×1년이면 어느 위원이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앞서 장정호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쪽, 2003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치가 한남2동 UN빌리지 안에 있는 공원인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지는 한 20여 년 지났는데 거기가 수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동안에 20개 어린이공원 중에 유일하게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UN빌리지가 한남2동에 있습니까?

한남1동입니다. 한남1동 UN빌리지 내에 그것을 시에서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하되, 구비에 50% 예산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50%를 받아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UN빌리지 내에 있습니까?

단지 내에 놀이터가 중앙에 하나있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또 하나 공터가 남아있습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한참 올라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6m정도 되는 도로의 단지 내 중앙에 기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한 2, 3백m 들어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로변 녹지대정비공사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서빙고동청사가 9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서빙고동쪽에는 녹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반포로 녹지대를 '79년도에 만들면서 면적이 2,700평이고 폭이 10m 내지 20m 되는데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동안 거의 관리가 안되었어요.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자치센터도 개소가 되고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3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3억원이라는 액수가 꽤 큰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녹지대가 길이 연장이 한 300m 정도 되고 도로쪽으로 급경사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계속 요구사항이 효창공원이나 원효녹지처럼 녹지가 있으면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 산책로도 좀 설치해 주고, 그리고 휀스가 30년 전에 설치한 휀스니까 휀스도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고,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의자나 정자나 편의시설, 체육단련시설을 보강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용도 시설로 하시겠다는 취지지요?

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2003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은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동인데,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도 본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 혈세로 만들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와 같은 돈을, 물론 낭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청사내 옥상녹화사업이 본예산 5,000만원에 5,400만원이 추경이지요?

네.

청사 내라는 것은 신청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관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준공한 신청사인데, 옥상 조경은 하중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낡은 건물은 어렵고, 신축 건물만 하려고 합니다.

신청사 옥상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 옥상에 순수하게 조경을 할 수 있는 면적만 약 100평 됩니다.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에 약 1억400만원씩 투자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게 하시고, 이것, 방수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잘 만드시고요. 왜냐하면 방수가 안되었을 때 다시 뜯어고치려면 조경 다 없애고 다시 해야 됩니다. 본위원 건물에도 옥상에 조경사업을 했다가 방수가 잘못되어서 다시 뜯어서 다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잘 하시고, 이왕에 조경사업을 하니까 처음에 잘하자는 것이지요. 배수로, 방수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