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조례안 중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 해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각 국의 중앙정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조정기구를 신설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구성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저희 인근의 서울시에서도 지난 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세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연말까지 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계획의 설정 및 수립, 주요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와 민간인으로 2인을 두고 환경보전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심의안건을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안건의 대상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각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내에 10인 이내의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유사 기능으로 운영해 오던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일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이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 지난 6월 25일 대통령령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어 지자체별로도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명문화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8월 18일 제출하여 금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계획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 국의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제21를 추진토록 한 바 있으며 지난 해 8월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조정기구의 중요성이 재강조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며 2001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서울시에서도 동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동 위원회의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문 내용 중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안건의 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의안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동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장 1인과 위촉직 위원장 1인 등 2명의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며 심의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조례나 운영규칙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의원, 변호사, 관련학 교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이들 중 동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위원회는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이며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므로 업무의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추후 법 개정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기적인 발전을 하기에 앞서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속 가능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복된다고 봐야 되고,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환경정책위원회는 폐지를 하지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아직 폐지할 수 없다는 뜻인데 결국 추후에 논해서라도 폐지를 해야 된다면 빨리 논해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해서 폐지할 수 있을, 내용들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여러 개 남설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소수정예화 하는 것은 참 맞으신 말씀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어차피 경기도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인 경기도환경보전법상에 의무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뜻 같은데, 만들 때는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폐지는 어렵다는 건 좀 이해가…….

아니, 환경보전법이라는 국가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보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소위원회를 10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의원은 몇 명 정도 참여시킬 예정입니까?

역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를 30명 이내 정도로 하고 그 인원을 선발할 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식과 전문, 덕망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데 제가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라고 그랬으니까 경험이 풍부하지 않든 풍부하든 보사환경위의 환경 담당하는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그럴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도의원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내에서 분명하게 위원장 추천하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지속 가능한 발전도 있겠지만 환경친화적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환경청이라고 아시죠?

경인환경청…….

경기도내에 있는, 그런데 지금 그 환경청이 경기도의 환경국장님 관할이 아니죠?

업무가 다르죠.

그 환경청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맞죠?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이죠.

그런데 중앙의 일선기관에서 와서 경기도내에 있는 일을, 환경에 관계되는 얘기를 경기도의 환경국이 아닌 또 경기도의 의원들이 아닌 그들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면, 왜 경기도의 환경국이 힘이 없는 건지, 왜 우리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국가 행정체제나 행정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명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인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은 한마디로 환경부장관의 보조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하는 역할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각 지자체, 도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각 도의 환경 일을 총괄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쪽에 있는 일을 연락하는 이런 역할입니까 아니면 어떤 큰 범위의 틀을 관장하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관련 법규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업무를 지역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저희 시·도의 보조기관인 환경국에서 수행하고 있고 위임되지 아니한 권한 중에서 환경부에서 실행해야 하는 부분은 경인환경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환경청이 시흥시에서 제2시화호 같은 매립되는 자리에 테크노밸리입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총괄하고 있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멀티테크노밸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 시행 주관기관은 수자원공사가 되고 사업의 계획입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사업을 국가에서 개발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인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경인환경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작거나 크거나 관에서 하는 일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시하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그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경기환경청에서 주관해서 처리한다.

보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의 개발행위, 계획행위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 몇 십만 ㎡이상이라든지, 필요하시면 환경영향평가법상에 나와 있는 평가대상 행위를 제가 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의외로 놀란 것이 멀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한 국책사업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참견하고 관장해도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항공영상문화센터를, 만화영상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 지정이 필요하고 지구 지정되는 자리가 역전에 일부분으로 얼마 안 되는 양의 토지인데 그 지구 지정에 관계되는 것도 현재 경기도환경청에…….

경인환경청.

경인환경청입니까?

네.

지금 경인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도에서 처리를 못하고, 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거기다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건지, 의무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보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환경성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일 텐데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그 개발의 주체와 관계없이 일정규모 이상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되어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위원회 평가를 다 거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에 있는 그 내용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됐든 환경영향평가가 됐든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행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된 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라도 해야지만 환경이 제대로 친화적으로 경기도의 행정력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께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저희 쪽에서 봐서는 보다 조화로운 환경평가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좀 위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위임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란 전국에서 내려다보는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 그런 사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 들어왔을 때는 경기도만의 특수성 있는 내용에 많이 연결될 때도 있거든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지만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합당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도지사의 권한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한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환경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많이 모른다손 치더라도 환경에 관계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환경국장님 쪽에서 미리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내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숙지하고 있어야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습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환경정책위원회하고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업무의 성격상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좀 광범위적이고 포괄적인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모든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지사께 자문하도록 하는 보다 좀 실행력을 가졌고 범위를 키웠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 환경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범위라든지 심의대상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면에서, 실효성 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추후 수행 중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체화되겠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위의 심의대상과 심의규모 같은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러한 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심의가 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무부지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행정부지사가 맡아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무부지사로 선임 규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그걸 좀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설립취지나 그 내용을 봐서는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개발행위를 지속가능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다소 개발행위와는 상충되는 면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행정부지사에게 똑같은 업무를 맡긴다는 것에는 조화라든지 이런 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정무부지사께서 이걸 수행하면서 지사께 자문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요?

네, 여기 보면 지사만이 안건을 제출하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문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만 하고 어떤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지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물론 모든 위원회나 이런 데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상정을 하는데 어떤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규칙상에 심의대상 안건과 범위를 지금 용역을 해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나 도에 계획이 생기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사님이 임의적으로 내지는 자의적으로 어떤 것은 상정하고 안 하는 것은 제도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제가 위원수를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위원들을 보면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물론 선임을 하는데 환경정책위원회에 있던 위원도 여기 다시 선임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니 국장님이 보시기에…….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경비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위원회 참석에 관한 수당이라고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 같은 걸 주게 되고 이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에 관한 수당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는 당연히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는데 필요한 경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외에 필요한 경비라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 등 또 다른 경비도 지불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수당과 여비 이외는 지급을 안 합니까?

지금은 장래에 예측되는 걸 해서 그렇게 넣어놨는데요. 꼭 불가피한 경비가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 현지를 나가봐야 된다든지 현지를 나가서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셔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경비는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서울시가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지금 서울시말고 타 시·도는 되어 있습니까?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정도…….

두 번째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수가 30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다른 위원회는 대개 10인 이내 이렇게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도 정무부지사가 맡고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기구거든요. 그럼 청내에 환경국도 있고 여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지만 그전에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는 정해져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다른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 확보라든지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가, 과연 대상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돼서 기구를 설치한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도청이 생긴 이래 계속 여태까지 해온 노하우도 있고 그 동안에 각종 용역도 줘서 어떤 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서 물론 따라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구를 설치했다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위원회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꽤 오래 됐습니까?

2000년도에…….

그럼 3년만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큰 업적이나 평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온 후로도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 자료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설치되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설치했다가 몇 년 지나서 별 볼일 없으면 또 해체해 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환경정책위원회와 다른 점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효성 확보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대상사업을 미리 규칙에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범위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개발계획이나 어떤 중장기계획이 그런 규모가 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효성 확보를 해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과거와는 달리 좀 의미있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당초에 저희가 구상하였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운영이 과연 잘 될 것인지 또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를 2008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계속 달성했다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부칙을 연장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으로 성과가 없었다면 그때 가서 재평가해 보자 이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자문을 하는 정도라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없으신 것인지 참 의문스럽고 현재 환경부하고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 경기도에 맞는 환경정책·발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될 문제가 모두 환경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 위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에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만으로 충분한 역할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고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보다 구속력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의결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내지는 조례화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의결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지금 오직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에관한대통령령만 있을 뿐인데 그 영에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다 강력하고 실천력 있는 역할을 주려면 심의기능으로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발족하는 마당에서 역할이나 기능 면에 심의의결 기능을 주기에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위촉을 하는, 위원회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자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공히 각 위원회가 그 나름대로의 특색, 기능,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위원회를 위촉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그 위원회를 선정하는 주체와 또 이 부분에 관여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이것 자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정하는 데는 너무 과다한 조례제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위촉규정의 제정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하고 당연직 공무원만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환경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뿐더러 또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충 자리 배석이 결정되어야지 여기서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확한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문제를 조례안에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직능에 있는 분을 몇 분, 도의원 몇 분, 교수 몇 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충분히 상호 논의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한다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협의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협의가 안 될 우려가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결기관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실효성하고 유명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경기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간다라면 아무도 문제를 이야기 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두 번 만남으로써 끝나는 위원회가 안 되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을 통과시킨 지방정부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한 군데에 있습니까?

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규칙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실효성 담보와도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도지사가 필요한 안건만 부의한다고 되어 있으면 자율성을, 임의적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행위나 개발계획이 될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부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칙사항을 뒀고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은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도지사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통로를 도지사로 일원화해 놓았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도지사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도지사만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은 중단 위기에 처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진행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중앙정부의 중단 압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심의안건이 결정되어서 이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지만 도지사의 어떤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반하는 도민이 원하는 사업, 하지만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중단하려는 사업에 대한 그런 심의도 같이 아울러져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안건은 도지사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대변자격인 의회에서도 심의안건을 정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절차상에 있어서 도민의 대표가 되는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속가능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야 당연하고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전체적인 테두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누가 필요하다면 상정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상정을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연구용역 중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내에서 행해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이나 개발행위는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떠한 개발계획이 잡히거나 아니면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면에서 크게 위해되는 면이 없는 것인지 또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자문해야 될 사항을 미리 정해서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도지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안건은 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겠네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그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나오는데, 그 결과 이상이 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상정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이 되고 안 되고의 최종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도지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행정절차는 도지사가 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도지사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는 상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의 근본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 규칙에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게끔 규칙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는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누가 임의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상정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임의성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 위원님이 고려하시는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임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지만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임의적인 입장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비중 있고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건상정의 범위는 미리 정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건상정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속가능 대상을 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 일정한 개발계획 이상인데 거기에 미달하는 것을 의회라고 해서 상정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2월 11일 제179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사 의결해 주셔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검사수수료가 상위법령으로 이관되었고 검사명칭도 바뀌어 이를 정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가 정밀검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의 검사명칭을 정리하였으며 검사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제3조의 중간수수료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과 정밀검사 유해 및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명령, 그리고 미이행자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동 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8월 18일 제출하여 금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등 15개 시에 대하여 이들 15개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외 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중 지난 2002년 12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제185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목을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에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의 본문 내용 중 "중간검사"를 "정밀검사"로,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조정하며 동 삭제 조항과 관련있는 별표 또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79회 임시회시 중간검사제도는 이중규제이며 중간검사 대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를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는 등 정기검사와 중간검사에 따른 번거로움과 도민에게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으나 도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데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던 바 금번 조례개정도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밀검사수수료는 부하검사가 2만 6,000원, 무부하검사가 1만 8,000원이며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시행규칙 별표27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차령 12년이 경과된 자동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차령 7년이 경과된 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는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등으로 연도별로 차령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2003년도 도내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약 12만대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장, 신보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개정조례안으로서 정밀검사로 바뀌는, 명칭이 바뀌는 조례가 오늘 심사가 되고 있는데 대기는 오염물질을 확산에 의해서 전부 운반합니다. 그렇다면 정밀검사의 구역 제한이 1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조례개정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환경적인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전체의 운행차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5개 시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 것은 대기보전 문제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조치라든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이 OECD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동경의 7배나 높고 또 질소화합물은 프랑스 파리에 비해 한 3, 4배 이상 높다는, 정말 우리의 대기환경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기환경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규제를 확대하는 게 일응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경기도내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특히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으로서 예를 들면 양평이나 가평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중간검사를 한다고 하면 아직 그 지역은 그렇게 크게 대기 평균기준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규제의 실익, 규제와 우리가 받는 삶의 질, 대기환경 비교 평량을 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미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 나감으로써 국민들 전체가 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원적인 대기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15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움직여서 15개 지방자치단체내로 올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운행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환경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쪽에 있는 차들은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어떤 규정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배출허용 기준을 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선의의 피해자, 아니면 도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연한과 별도규정을 정해서라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을 정해서 어디까지 규제를 하고, 어디까지 선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형평과 발생원과 그 지역의 대기환경을 다 같이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맑은 공기를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일정차령 이상이 된 운행차에 대해서는 규제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만 우선은 대기가 집중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만 규제함으로써 대기의 악화를 완화시키고 또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절충선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 한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와 경유, LNG가 있는데 전반적인 대기오염의 주범은 경유차입니다. 경유차가 운행됨으로써 대기오염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향후 크린디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장의 시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유차 사용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권고 이것을 저희들도 지난 번에 정부에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원래 입법조치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조치법 이것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견조율이 되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에 상정돼서 아마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의 안으로는 그러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수도권지역, 특히 경기도지역에 대기질 배출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또한 그 대기질 배출 총량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개정과 또 그 다음 수도권에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저공해 차량에 대한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 이러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운송차량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80%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을 선행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2005년도부터 수도권지역에 운행되는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바꿔나가는,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저유황류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화 돼 있고 그 대신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규제하는 대기배출총량은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돼서 그 안이 지금 관계부처에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TV에 디젤차를 따라 다니면서 카메라 대고 찍은 것을 보니까 버스나 운송차량들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는 사실 독가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또 전반적인 정책적 고려와 어떤 확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행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린디젤을 사용하면 저공해차량으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제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라도 시행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디젤유에 대한 가격이 현행 쓰고 있는 경질유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데 문제는 제조업체에서 그걸 충분히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국가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디젤차를 운행하면서 공기 악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금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에너지정책은 천연가스버스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현재까지 경기도에도 554대가 보급이 돼서 운행되고 있고 2006년도까지 1,000여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버스는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정책의 주목적이고 그것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스충전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운송차량은 가스차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크린디젤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정부에 건의라든가 추진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협의가 있을 때마다 저번에도 수도권내에 경기도, 서울, 인천의 환경관련 국장과 환경부의 차관실에서 대기질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논의가 돼 가지고 이러한 저공해 유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이것은 저희한테 아직…….

내려온 바가 없고요?

네.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고 지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건의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기질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므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노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5개 시·군에 대한 중간검사를 폐지하고 31개 시·군 모두 정밀검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179회 임시회 2003년도 2월 11일 우리가 중간검사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4월 1일 이후 중간검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12만대를 중간검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검사를 한 실적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시행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요……. 검사실시 결과는 차량검사 대상차량이 4만 3,868대 중에서 36%인 1만 5,799대가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으로 판정되어서 조치가 됐습니다. 또한 검사실적을 보면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8,141대를 검사해서 2,112대가 부적합한 걸로 판정이 나서 정비를 했고, 25.9% 정도 됩니다. 경유차는 3만 5,727대가 수검을 해서 38.3%가 부적합해서 정비를 한 바 있고 주요 부적합 내역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이상이 7.9%고 배출가스 농도초과가 25.2%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중간검사가 정밀검사로 조례가 변경되는데 이게 용어의 바꿈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중간검사보다 한 차원 높은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검사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용어의 변경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디젤승용차가 판매된다고 먼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대기오염의 주범이 주로 저유원 경유차량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거나 시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디젤승용차 국내 시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환경 NGO들께서도 우려를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경제장관회의라든지 관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됐고 또 그 결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와 국제무역관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에서 디젤승용차 국내 시판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유 황 함량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2006년부터는 배기가스 30ppm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2004년부터는 50ppm이하의 경유로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매연저감장치라 그래서 DPF라 그럽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율을 국가정책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2005년도까지는 50% 이상의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는 80% 이상까지 부착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다 정했고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은 2005년도에는 유로3의 기준으로 하고 2006년도에 가서는 유로4의 기준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디젤승용차를 국내 시판하더라도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아까 노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15개 시·군에 국한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혹시 국장님, 맑은 날 저녁에 하늘을 본 적 있습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녀서 하늘은 별로 잘 안 봤는데 가끔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을에 날씨가 좋거든요. 저녁에 하늘을 보시면 별이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별이 2개 내지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기질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OECD 국가들이 차량수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대기질은 좋고 우리는 나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의 잘못이거든요. 지금 어떤 규제나 강제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 관련공무원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주 접하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일반 도민들은 대기질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조차도 쳐다보질 않아요. 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일에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각박해져서,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하늘을 그리라고 하면 별을 못 그려요. 달만 있어요. 위원님들, 밤 9시나 10시쯤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별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2개 내지 3개 보입니다. 옛날에 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이 많아 은하수까지 보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셔서 TV나 각종 디젤차량, 운전하는 차량에 스티커나 광고홍보물이라도 부착을 해서 실제 디젤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예산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정밀검사 이거 사실 해봐야 형식적인 겁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심각성을 인지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걸 몰라요. 지금 대기오염이 심각한지 그런 거 모릅니다. 저녁이면 그냥 들어가 밥 먹기 바쁘지 하늘 쳐다볼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낮에는 잘 모르거든요. 밤에 한번 하늘을 보세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영 TV라든지 도지사가 나서서라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광고, "진짜 우리나라의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구나", "사용자들도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 투자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배려를 하셔서 우리 일천만 도민들이 진짜 경기도의 대기질 오염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입니다. 2005년 유로3, 2006년 유로4 이렇게 해서 디젤차량에 대한 어떤 질 좋은 엔진화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차량 중에서도 그런 차량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만 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 운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차량은 크린디젤이 아니어도 거의 크린화될 정도로 엔진이 굉장히 개발돼 있고 우리도 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정책적으로 그런 건 현재 굴러다니는 차량들, 이런 생산되는 차량들에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판매를 안 하는 거지 실제 우리도 개발은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좀 알고 빠른 홍보를 해서 의식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연천 쪽에 계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사셨습니까?

그렇죠…….

그 쪽에서도 차량을 타고 다니셨을 텐데 혹시 그쪽에서 연천 쪽에 차량 등록해서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까?

제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등록을 안 하고 있고 관용차를 이용…….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굴러다니는 차량이 운행차배출가스검사제도의 시안에 걸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서 양평쯤 이사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해지된 것 아닙니까?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계를 넘나드는 차라든가 모든 차는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모든 차량은 다 돼야지 이렇게 여기서 검사받을 차가 하루아침에 이사 가버리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국장님도 필요성을, 더군다나 대기질 오염의 농도가 높아서 대기가 망가진 다음에, 시단위가 돼서 망가진 다음에 그때 가서 거기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곳은 깨끗하게 계속 유지되려면 지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익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검사를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물렸다든가 아니면 폐차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까?

행정조치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4월 1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그 당시에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폐차까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련조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문제 외에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진 내용은 별로 없다고 보고 다만 오늘 나온 것도 결국은 이름에 대한 것이 의안에 붙여진 거라고 봐서 굳이 중요치 않다고 보이는데 시행해 가면서 일일이, 국장님이 조금 전처럼 그런 보고 내용이 없었는데 또 보고 받은 분도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국장님한테 일일이 보고 안 됐다는 건 밑에 분들도 문제인데 어쨌든 국장님이 세심하게 관찰해서 하나하나 전부다 보고 받아서, 신설돼 있는 것일수록, 새로 만들어진 것일수록 국장님이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15개 시·군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지역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므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앞으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이 2000년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2월 완료한 건설교통부의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단위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2004년까지 수립·완료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하수의 오염조사와 영향조사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전관리업무에 수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지하수의 조사 및 대책 수립권자를 구분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하수개발시 지하수 영향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하였고 양수능력 1일 150t이하는 개발예정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로 정하고 150t을 초과시 반경 700m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할 경우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개발과 이용허가신고시 원상복구비용을 담보하고자 개발이용자가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으로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 시설에 대한 개발이용자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나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의 사고시 직무대행, 회의소집 및 의결, 참석위원의 수당지급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하수 관련사무 중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하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8월 18일 제출하여 금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동 조례는 건설교통부에서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지난 2002년 12월말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4년까지 도단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성격이나 취지로 보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악화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지하수법과 국가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금번에 지하수조례안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으로 다가올 물부족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그 설치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우기인 여름철에 연중 강우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수에 관리 한계가 있고 또 인위적 관리 능력에 막대한 비용과 지역민의 반발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수 사용에 적극적이고도 계획적인 관리기준을 정하고 접근해 간다는 것은 조금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종합적인 관리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함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지하수 부존량과 이용량의 지표수 대비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하수로 대처할 이용 가능한 계획을 연차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향후 지표수에 관한 보전대책은 어떠한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수법 제14조에 이행보전기금의 예치에 관한 규정은 지하수 이용에 인·허가와 원상복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도내 지하수 이용에 인·허가 실태와 폐공관리 즉 원상복구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허가의 종류를 보게 되면 공업용, 농업용, 위락·레저용, 재해긴급을 요하는 지하수 개발실태,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실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인·허가의 종류, 공업용 인·허가, 농업용 인·허가, 위락·레저용, 재해긴급을 요하는 지하수 개발,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 실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2002년 현재 지하수 이용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현재 경기도내 개소수는 약 10만 6,397개소에 연간 이용량은 3억 6,600만t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일 150t을 초과해서 비교적 채수량이 많은 지하수가 2,659개소에 약 9,000만t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수 폐공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부터…….

국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도내에 있는 지하수의 부존량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의 현재 이용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표수 대비 지하수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께서 지표수라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댐이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팔당댐에 있는 담수를 가지고 식수로도 이용하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대비 그 다음에 지하수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부존량은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하수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점을 위원님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연간 내리는 강우량을 전체 중에 몇 %를 쓰는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부분에 관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서 개발 가능한 지하수가 연구에 의하면 약 14억 2,400만t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개발이용이 가능한 양은 약 10만 6,000개소에 3억 6,600만t으로써 약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수예요, 아니면 우수나…….

지하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노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지상에서 오는 강우량이나 강설량 등을 포함한 지표수 문제는 죄송스럽게 지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저감되고 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이용에 관한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흘려 버리지 말고 담수효과를 갖고서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듭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가 바로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수자원관리정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정책에 관한 것은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노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지하수로 대체할 이용가능한 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발가능량, 지금 경기도내에 약 14억 2,400만t이 개발가능하고 현재 이용하는 양이 25.7%에 이르고 있고 연차별로 얼마씩 더 개발가능하다고 정해 놓은 양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가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통해서 규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내년 7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7월이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약 1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보증기금 예치에 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정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상복구를 위한 담보조치규정으로 이행보증기금을 예치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과연 누가 얼마나 예치했는지, 또 과연 원상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관리 내지 현재 담보하고 있는 이행보증금은 저희가 지금 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산정된 근거에 의해서 조례산정기준이라 하면 공해산출기준, 물의 채수기준으로 해서 1일 150t 이상 초과되는 것, 150t 미만해서 구체적으로,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행보증기금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지하수법 제14조에 이행보증기금을 예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받아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규격별로 각 시장·군수가 받기 때문에 자료를, 노 위원님, 시·군별로 예치된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게 시장·군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업용도 있고, 농업용도 있고, 위락·레저용도 있고, 식수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정을 뚫은 것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폐공관리 있지 않습니까? 광산도 있고 농업용도 있는데 농업용 관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하수 폐공 발생과 처리사항을 보면 '93년부터 2001년까지 경기도내에 전체 발생한 폐공은 4,971개소로 집계되어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조치가 완료된 폐공은 4,608개소이며 현재 조치 중인 것은 363개소로 전체 조치비율이 약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공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물이 나오다가 나오지 않아서 중지된 것이 약 1,420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상수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상수도가 확충되어서, 상수도로 대체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1,270개소, 그리고 나오긴 하지만 수량이 모자라서 폐공된 것이 718개소, 수질악화,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이 기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공을 뚫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걱정이 앞서고 향후에라도 조금의 문제점이 없도록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향후 닥쳐 올 수 있는 물부족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수와 지하수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도민들의 생활과 생명에 위해요인으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향후 물이 부족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아니면 불편해 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좋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처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천이 건천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도 지하수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 사정까지 우수를 이용한, 빗물을 이용한 시범사례 또는 우수사례가 있다면 종합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빗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있고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시에 심사해 주시겠습니다만 제2차 추경시에 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빗물이용 시범시설을 도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아직 빗물에 대한 관계법령의 규정이 없습니다, 중수도만 있고.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공시설에 하는 31개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할 시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할 것을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당장 경기도에서 시범시설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빗물이용이 잘 되어 있는 시설로는 경기도 의왕시의 갈뫼중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시범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이 다 시찰해서 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종합적인 모습을 검토하실 수 있게끔 도내 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시설까지도 찾으실 수 있다면 종합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빗물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현재 그것을 중수도로 재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치바현이라는 곳에서 대대적으로 중수도로 재사용해서 식용수를 제외한 기타, 빗물을 이용해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굉장히 광물질에 버금가는 중요한 지하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빗물이용에 따른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정할 의향이 없느냐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빗물을 이용해서 중수도로 재사용할 경우에 각종 비용이라든가 담수, 지하수가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 동안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한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게 경기도청에 보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빗물이용시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즉시 채택하고 그것을 정책의 힘을 빌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위원님과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도에서 시범시설을 설치해 보는 만큼 아직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과연 우리 실정에 얼마만큼 맞고 타당한지에 대한 원시적이고 초보적이나마 검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정책으로 채택해서 어떠한 정책대상을 정하고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관정에 대한 지론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도내에 현재 관정의 규모와 관정위치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7월까지 용역하는 범위내에 추가로 그러한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제 용역기관과 판단해 봐서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천 모니터링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하수 맵은 틀림없이 업소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용역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라고 지시해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비를 올해 엄청난 비가 왔는데 이런 비를 자원으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빗물이용 시범시설을 하시겠다고 했고 해본 뒤에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려서 초가집에 살면서 초가집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항아리에 받아 놓고 그 물로 머리도 감고 빨래를 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처마 끝에 떨어지는 것이 정화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연적 정화 방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일본이라는 곳은 치바현에, 우리 이익훈 위원님이 밝혔듯이 오랜 시간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면 우리가 시범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혹시 우리가 시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더 잘 돼 있지 않나, 또 일본 치바현 외에 또 있지 않나 아마 중국같은 데나 이런 오랜 전통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외국의 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조사하되 먼저 공무원들이 국장님이하 관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교수, 의원 이런 분들 해서 이런 곳을 직접 견학해 봄이 어떤가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해나가야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된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볼 수 있고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여부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회가 가능하도록 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즉시 빨리 세워서 다녀오시는 것이 그래서 당장 도내 경기도 도청 쪽에 시범실시하기 전 볼 수 있으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건축의 예도, 어차피 모든 관공서에 그런 걸 실시할 예정이라면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듣는 순간 그려지는데 우리 국장님이라고 안 그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범실시를 하면서 간다기 보다는 많은 곳에 좋은 예가 있다면 빨리 접목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올해라도 당장 다녀오시고 시범지역을 만드는, 그러면 좀더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머리를 짜서 혹시 예산을 사용할 길이 없는가를 연구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필요하다면 뭐든지 조치해서라도, 소급 적용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나다 지하수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맵은 틀림없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임응순 의원입니다. 시화호북측간석지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를 잠깐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간석지 개발은 시화 제2공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시화간석지 317만평을 매립해서 그 위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매립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매립하게 됩니다. 매립 높이는 약 2m 40cm 정도 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8년 동안 317만평에 2m 40cm 높이로 매립한다면,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임야 수십 개를 다 그쪽으로 매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매립기간인 8년 동안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란입니다. 8년 동안 덤프트럭이 지역을 누비고 다니게 되면 그 지역의 교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에도 반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를 위해서 공장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시 317만평의 공장을 짓는다면 아마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은 뻔하고 또 이 지역의 환경이 엄청난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대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시화호북측간석지개발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화호 북측간석지 일명 시화 제2공단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개발에 따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시화호 개발 이전 시흥은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해안문화가 발달하였고 지금까지도 전통 취락구조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산과 호수, 바다와 갯벌, 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자연생태만으로도 그 보존가치가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1985년부터 조성된 시화공단은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죽은 갯벌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공장만이 빽빽이 들어섰으며 그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위험이라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생활하수로 시화호의 오염이 심각해지자 지난 '96년 6월과 '97년 8월에는 오염된 시화호를 방류하여 시화호를 정화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게 되었고 시화호의 수질오염에 대하여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드디어 정부에서는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기존 시화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킨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북측간석지 317만평에 시화 제2공단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2의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개발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근시안적이고 졸속한 경제개발 논리보다는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적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정서가 부합되고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시화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2의 환경재앙을 불러올 무분별한 시화호북측간석지 31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2003년 9월 1일 발의자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임응순 의원외 1인. 아무쪼록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