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삼석 의원 발언
삼석
박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부산광역시의회 2005년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TOP 2.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09時 47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위원님 나오셔서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위원입니다.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삼석
박삼석위원장
백종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
백선기위원입니다. APEC 부산유치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자치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업무가 어느 상임위에도 존속하지 않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PEC 이 업무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업무인데 굳이 여러 개의 상임위에 속해 있지도 않은데 의회 자치법에 보면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 한데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한 가지하고 이것을 누가 발의를 했는지 여기에 보면 의장님께서도 제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발의를 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백선기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백선기위원께서 APEC특위 유치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가 구성되어야 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의장, 의원발의 이렇게 해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사회문제라든지 지역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의회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감시 견제 특별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지원특위도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PEC특위가 가져오는 부산의 경제적인 효과, 부산의 브랜드를 알리는, 세계에 브랜드를 알리는 엄청난 유치이기 때문에 특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사무처장님께서 백선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특위구성에 대해서.
운현
백운현사무처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문제점은 없죠.
러면
그러면백선기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업무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상임위의 단독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전혀 특위에 관한 요구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특위구성을 했던들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발의가 되어서 전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특위의 구성원은 백선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해서 발의신청도 가능하고 의장으로서도 특위 구성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고 상임위에 발의를 해서 전체 본회의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 걱정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가 참여하고 해당 상임위가 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 문제점은 회의 전에 운영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백선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상임위에서 이 특위를 원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특위를 구성을 통과를 시켜놓고 너희들 와서 참석해라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에서 이미 어제 아침 10시에 상임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재난조사특위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라든지 분분한 이야기를 이미 언론상에 공개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못지 않게 해당 상임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임위에서는 전혀 어떤 특위가 되든간에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행교위 너희들 참석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특위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백선기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발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PEC 유치특위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찬성하는 위원님이 다섯 분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