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민의날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1건과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9월 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9월 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종합민원처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서위원
시 예산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다시 더 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기획실은 시의회와 시 전체 예산편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총괄하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완서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주차타워, 매입 건에 대한 안이 올라왔었는데 부결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완서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닌데, 그 당시 45억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20억원이라는 중앙 예산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던 사실이고, 그것을 올려서 이 자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담당관으로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국비와 도비를 추정해서 잡아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줄 것이다, 주겠다는 정도였고, 이젠 문서로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박완서위원
그 당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45억원이라는 예산이 오는 것으로 믿고, 중앙정부 내지 청에서 줄 때에는 그 말을 100% 다 신뢰를 하고, 그것이 안 오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부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성에 두고 부결한 일인데, 이것을 다시 올린다면 보안을 해서 총무위원회, 즉 공유재산관리 업무이니까 회계부서에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요구주의입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누가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내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완서위원
원칙적으로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주무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박완서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 업무이니까 했고, 지금 와서는 쉽게 말해서 총무위원들이 껄끄럽고 워낙 철저하게 하니까 피해서 만만한 산업건설위원회로 가는 얌체 같은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박완서위원
도대체 집행부가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도 하기 전에, 안도 올라오기 전에 19명 중에 18명이 찬성했으니까 이것은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들은 사실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완서위원
지역경제과 최영대 과장께서 불과 1시간30분 전에 주무 부서라면서 18명과 충분히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와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 최소한의 존경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의회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존중과 예의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설시장 공용주차장 설치' 20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비가 보조내시된 내용인데, 지역경제과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20억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받았고, 또 우리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5억원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그것하고 25억원이 와서 현재 시비를 15억원을 요구하는 그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주겠다라고 내시가 온 것입니다. 돈이 온 것이 아니고......
홍사철위원
만약에 시비 15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이것이 올 수 없겠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39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평은 송야천 오운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해서 감 4억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여기에 표시된대로 평은 송야천 오운제 공사하는데 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당초 예산은 가내시 상태인데 확정내시되면서 가내시 때 잡은 것보다 4억2,100만원이 준 겁니다.
홍사철위원
예상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더 적게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홍사철위원
52페이지의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을 수행하는데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수임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합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500만원을 추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자체에 어떤 변호사협회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소송을 하다보면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지 나름대로 가능성을 두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이럴 경우에 애초에 시에서 예상하는 승소확률이라든지 충분하게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승소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없고, 방어전 소송이 있고, 승소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홍사철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를 수임하든지 해서 우리가 했던 논리를 ......
홍사철위원
방어전이든지 적극적이든지 가능성을 두고, 예를 든다면 애초에 방어전......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해봐야 소송이 질 것 같으면......
홍사철위원
질 것 같으면.......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안하죠.
홍사철위원
예,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질 것 같으면 차라리 합의라든지, 다른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입장이고, 변호사를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문제가 패소가 되면, 민사소송은 효과가 5,000만원이 넘으면 변호사 선임이 원칙입니다.
홍사철위원
패소의 가능성을 보더라도 일단 법적 절차를 따지자면 소송을 해야 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 제약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도비인데 각 지역구에 가면 어느 위원이든지 다 지역구가 있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안정면 마을회관이 3동이나 건립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차피 계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새마을과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부서 요구에 의해서 판단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던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조내시가 기획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로 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30쪽에 보시면,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이 있는데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것도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것도 가내시된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우리에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비 3,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도에서 다시 3,000만원을 추가해서 총액 6,000만원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6,000만원이 든다하지 않고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무리 가내시되어 온 국·도비라 해도 관계가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세출부분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입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3,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줬잖습니까? 편성되었는데 보조를 받아서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6,000만원이 든다는 이 말이거든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6,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6,000만원 말을 하든지, 밑에 보면 '도민체전 성공개최 기념상징물 설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하고 뒤쪽에 보면 세출부분에 보면 5,000만원을 보태어 1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에 돈이 없다 하면서 이런 경우는 요구를 해서 가내시로 받고, 다른 경우는 왜 신경을 안써서 안받느냐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요구는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도에서 줄 때에도 요구를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의 노력도 있고 도의원님 노력도 있고 시의원님 노력도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했겠지요, 해당부서에서도. 된 것이 이것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 성공개최 기념상징물 설치,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하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 왔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 받는데 혈안이 되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도비보조를 요구해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구는 많은 선에서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과에서나 읍면동에서 요구는 많이 되어옵니다. 그러나 요구되어 오는 것을 다 계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군에서도 도에다가 정부에다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24쪽에 보면, 이월금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월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사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계약을 했거나 착수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은 금액이 다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불용액입니다. 자투리가 남은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올해 예산을 쓰다보면 자투리가 남는 것이 얼마가 남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10억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남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이월금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월금으로 본다는 얘기이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 속에 안 들어가죠. 별도로 사업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건 자투리로 남은 불용액입니다.
강정구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이월금도 포함을 시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통상 이월금이라는 범주로 보는데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강정구위원
179쪽에 보시면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기본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분이 다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산하 공직자가 900명이 넘습니다. 이동도 되고 호봉도 움직이는데 예산 계상할 때에는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5급일 경우 5급 몇 호봉 기준,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인원수 곱하기해서, 그러다보면 실제는 호봉이 기준액보다 높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보면 부족합니다. 호봉이 다 다르고, 하나 하나 다 쳐서 계상을 할 수 없거든요. 기준액으로 계상을 하다보면 연말쯤 되면 과부족이 나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50페이지 '지방분권혁신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을 5만원씩 계상했는데 수당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회에 위원을 2명 선정해 달라고 했을 때 공문을 며칠자로 보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문을 보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는 ...... 찾아 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하고 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7월 29일날 보냈습니다.
김택우위원
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7월 29일날 공문을 보내서 8월 1일까지 위원을 2명 선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8월 1일까지요?
김택우위원
예.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8월 1일까지라고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택우위원
담당관님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야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문사본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지방분권세미나 개최'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민간단체가 결성되거나 학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면 우리시가 중요한 문제이니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지방분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해줄 수 있네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무조건이라기보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지방분권세미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지방분권추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인지 의회에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세미나 하는데 한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김택우위원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1식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물론 세미나를 한다면 계획을 받아봐야죠. 받아보고 얼마가 필요한가, 지원규모가 얼마인가, 무조건 2,000만원이 아니고 계획을 받아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올라 올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에서 중요한 일이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서에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연장선상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료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시장 입장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자체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소송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근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서 소송까지 안가도록 판단을 해서 확실히 우리가 주겠다, 관계법에 줄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면 소송까지 안가죠.
홍사철위원
그걸 바꾸어 말해서 앉아서 소송을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적극적인 행정 입장에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예정지나 이런 곳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안 받으려면 다 찾아서 다 줘야 하는데 일시에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드니까. 안주고 버티고 있으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바꾸어 말하면 당연히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필요악적인 경비가 지출이 된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고, 민사소송에 거의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안 당하려면 당연히 법적으로 남의 땅을 밟고 다니니까 줘야 되지요. 그러나 그걸 다 일시에 주려고 하면 굉장한 돈이 있어야 될 그런 지경이죠.
홍사철위원
소송요소를 제거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담당관께서 '예산은 예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의 행정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급을 예로 들었는데 물론 기존의 호봉수를 가지고 책정을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정 예산을 추산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영학적으로 본다면 시뮬레이션이라는 모든 형태의 예측방법을 통해서라도 장래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가상은 갖고 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은 예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맞으면 맞고 틀리면 그만이다 하는 개념보다는 적어도 봉급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나름대로는 추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 안의 변동사항이 나름대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선 예측이 되는 그런 가정 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받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1, 2,000만원 들어가는 경상적인 것까지도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예측한다면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언제 만드느냐 하면 전년도에 만듭니다. 호봉간에 승급의 차액을 얼마나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듭니다. 공무원의 호봉이 1년에 한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또 공무원 보수 규정도 확정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올해에 공무원 봉급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1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도민체전성공개최 기념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새마을과에 1억원이 되잖습니까? 시비 5,000만원하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물론 새마을과에서 구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의미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이런 행사를 하고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징물을 설치한 예가 흔히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사례까지는 새마을과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체가 근래 보기 드물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도와 우리가 함께 상징탑을 세우기로 해서 5,000만원 보조 결정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새마을과에 물으면 되지만,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시책입니다.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러한 것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실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그러한 것도 될 수 있고, 물론 시의원 이름도 넣어준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옛날에는 무엇을 하고 나면 남기기를 원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하는 지자체가 없거든요. 이것도 기획을 하실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홍사철 위원님과 중복 질의지만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단가계산을 해서 조금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수임료가 오르고 내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려고 하죠.
김재흥위원
제가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은 시하고 하면 수입에 효과가 있고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제시를 받은 적이 없다, 물론 기본으로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라면 250만원도, 변호사들은 기준에 보면 25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이 가서 좀 비싼데 깎아 다오, 실제적으로 몇 십만원도 깎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개인도 몇 십 만원 깎는데, 저도 25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200만원 선에 깎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규정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또 한가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대표적으로 800만원 정도 반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거든요. 174쪽입니다. 800만원 정도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대상선정이 잘못되어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도 지역경제과 사업이라 정확하게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예산서에 보면 굉장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담당과를 보면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국비·도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고 요구를 안했을 때에는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필요없는데 20억원, 30억원씩 해서 또 시비를 15억원, 20억원을 갖다 넣고 하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국·도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를 요구할 때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부터 무엇을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폭이 아닌가......
김재흥위원
가까이에서 하니까 난해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의회하고 본청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고, 조금 전에도 어느 한 면에 3개씩 내려왔다는 등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주고는 당신들 해주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고, 국·도비가 붙었으니까 우리 위원들간에 안면도 있고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인데, 담당관님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을 각 과에 얘기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을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시장 부속실 요원 인부임' 1명을 증원하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
담당관님은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게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무조건 다 해줍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얘깁니다.
김택우위원
아는 부분만 부탁을 드릴께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장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이 300일 미만 인부로 있다가 300일 이상 인부로 바뀐 그런 상태에 증원입니다.
김택우위원
지금 보니까 증원이 되어 있는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인부임을 1명 증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증원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용인부 구분을 300일 미만, 300일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300일 미만으로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용으로 안보거든요, 퇴직금도 안주고 하니까. 정상적인 인부가 1명이 증원이 된다는 내용이지, 부속실에 1명이 있는데 또 늘리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김택우위원
현재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신분이 변동이 된 것이죠.
김택우위원
갑자기 왜 신분을 변동시키죠? 변동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상시근무를 하니까 상시근무자는 300일 미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 부속실에는 상시근무를 해야되니까 공휴일을 빼고는 근무를 하니까 300일로 맞춘 겁니다.
김택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난주 긴 외국방문에 많이 피곤하심에도 쉬지도 못하고 곧이어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하여 출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민원창구 환경개선을 위한 모니터를 LCD로 교체하는데, 최소한 15인치나 17인치가 배치되어 있는데 비싼 것을 들여놓는다고 환경개선이, 보기야 좋겠지만 기존 있는 것을 못쓰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 민원실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 모니터 관계인데, 본청 민원실에도 새로이 교체를 하면서 책상 밑에 깔려 있는데 그 당시 LCD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밑에 있으니까 열도 있고 민원인이 오면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옛날에는 위에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밑으로 내렸는데 이제 LCD로 하면 민원실 환경도 좋아지고 간편하게 올라가고 보기도 좋고, 민원인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읍면동과 본청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완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위원님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600만원이 새로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전용을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타당성을 위원들에게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김택우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까지 농지전용을 한 횟수는 면에서 140회, 시가 13회 그렇게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면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하고 전부 통틀어서 주는 참석 수당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면에는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전액을 다 배정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면에도 일부 내어주고, 본청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
시에서 13회를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이 300만원이 있었는데 6회분밖에 안되잖습니까? 13회를 했으면 7회분은 예산을 어디에서 줬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도비 보조사업에서 5회를 시행했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6회밖에 못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출을 조금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보조사업에서 5회를 하셨다고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택우위원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지전용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농지로 전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8회씩이나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민원실에서도 6회 정도는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세웠지, 추경에 와서 배가 되는 6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600만원 중에 400만원은 읍면에 배정을 해 줄 겁니다. 200만원만 시에서 앞으로 더 있을 것을 감안해서 확보를 하고 400만원은 읍면으로 나갈 겁니다. 600만원을 시청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김택우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 14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단위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더 해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읍면에 400만원이 모자라고 시청에 200만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6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읍면에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만원 중에는 읍면의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읍면에 계신 위원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 선정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나누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산업과에서 한다고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 선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운영은 민원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
김재흥위원
위원들 명단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국·도비 가지고 했다는데 어차피 보고 안된 사항이 금액적으로 설명으로 들어 봤을 때는 더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농지전용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한이 얼마나 되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15일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김재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함' 제작에서 현실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바구니를 만들어서 던지고 가고 한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만한 효율성이 있느냐, 물론 벤치마킹 하셨다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과연 민원인들이 자기들의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또 민원실의 친절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는 생각할 때에 민원인이 보고 가면서 말은 못하지만 불만족스러울 경우에 공을 던져 놓고 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직원들 교육시간에 불만족의 공이 몇 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요즘 정보화 시대에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시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는 민원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원실에 설치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규격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규격은 도민체전 전광판 세웠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현관에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안에 세워서 인삼축제가 언제다, 소백철쭉제를 언제 한다는 시정홍보를 계속 전광판에 했으면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은 글씨만 넘어가는 ......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입력만 하면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통 많이 합니다만 사실 홍보로서는 기능이 부족하거든요. 시대 환경에 맞추고 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광판이 처음 나올 때에 예를 들어 아주 큰 거리에라든가 일반 홍보를 할 때에 쓰여지는 것이지, 민원실에 이걸 해서 민원인들이 과연 보고 시정홍보용으로 적합한가, 과장님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올렸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리신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시라 해도 좋다라고 하겠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타 기관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타 기관에는 사실 이걸 뜯고 다른 것으로 하자, 이럴 때가 왔는데 우리한테 없는 것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2개 과의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외 2개 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