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공설시장공용주차장과 다목적광장부지조성을위한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주문할 부분인데 좀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전에도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옥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우리 산업과의 담당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현면에 근무하시다가 7월 16일자로 풍기인삼랜드추진팀장으로 우리 산업과에 전입하여 온 김철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의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랜드 조성 용역비 8,500만원이 있는데 저번에 용역설명회를 보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용역비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에서 부담을 해야됩니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뜻도 충분히 알고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라는 도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양대학교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경북도에서 추진을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부지취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시로 위임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했으면 그게 원안이고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늦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투융자심사를 올려놓고도 투융자심사도 도에서 저희들은 만들어 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도다, 시다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일이 늦어질 것 같고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올려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문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의 추경예산 확보를 기다리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을 하자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추진을 해서 내년 2월달에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다시 재보완해서 조사용역 결과를 붙여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시의 용역사업비로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향후조사는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반문제는 지금 시장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대화관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장님도 한번 이야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도가 얄팍한 어떠한 작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방 바이오단지를 뺏겨서 시민이 흥분되어 있는 과정에서 인삼랜드를 조성하겠다 발표를 하고 도에서 유통과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회의나 모든 것을 주재를 하고 시에서 주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용역비도 책정을 안하고 시에 떠넘긴다, 그러면은 근 1천500억 가까이 드는 그 예산을 시가 어떻게 초장부터 도를 믿고 이것을 시작을 할 것입니까? 중도에 하다가 그칠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도가 영주 시민들의 입을 막을려고 이런 작전을 하는데 여기에 말려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을 과장님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영주시민이 일어서야 될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인삼랜드 그래서 영주가 선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도의원까지도 의회에 출석을 시킬 것입니다. 시가 책임을 못 지면은 이것은 도의원들이 책임을 져서 집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영주시민전체는 도가 주관을 해서 그 많은 투자를 영주에다가 해준다는 그 기쁨에서 이 한방바이오 단지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해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용역비 8,500만원을 도에서 부담을 안하고 시 재정이 없는 추경에다가 8,500만원을 떠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애당초 도가 안해주겠다고 하면은 애당초 인삼랜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을 확정을 할 적에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워낙 예산규모가 적다가 보니까 별로 큰 덩어리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128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농지전용사후관리여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국내여비인데 농지전용을 사후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입에 관한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에 쓰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우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농지전용사후관리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농지전용허가는 민원실 허가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우리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놓은 필지에 수시로 나가서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또 관내에 불법 농지전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출장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여비이고 또 농지조성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징수 교부금으로 년간 5,000만원이 우리시로 세입이 조치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입조치되는 수수료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징수교부금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한 200만원정도를 실질적으로 산업계 직원들이 제일 우리가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농지전용입니다. 감사가 오면은 꼭 불법농지전용이 관내에 한 두건씩 지적을 받고 합니다. 출장을, 업무 때문에 자주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이 재원은 별도로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29페이지에 최고경영자교육 이렇게 해 놓은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교육을 누구에게 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최고경영자교육은 4명이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농업인 중에 젊은 분들 학업에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안동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관내 동양대학교에는 농업계 학과가 없기 때문에 경북북부지역의 시군에서는 안동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중에 젊은 분들, 학업을 이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농업경영에 관한 농업·농사 행정에 관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고 하는데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생에 대한 교육 보상금입니다. 1인당 200만원씩, 연간 교육비로 지출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 RPC 건조저장시설금인데 지난번에 안정 RPC 저장시설은 엄청난 액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줍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금 계획이 우리 도내에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도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부담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업비에는 일단 국비, 시비해서 2억2,500만원이 되고 융자가 1억3,500만원, 주민부담이 9,000만원해서 전부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에 우리 시비는 4,500만원 10%지원을 하게 되고 안정의 RPC저장 싸이로 시설 2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봄에 승인을 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받고자 합니다.

도비가 정확하게 얼마이지요?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1억8,000만원이고 시비가 4,500만원 그리고 지원금액 2억2,500만원이 되고 융자가 1억3,500만원이 농업에서 받아야 되고 부담금이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안정 RPC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난번에 3억이지요, 지난번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3억중에 50%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장을 한번 보든지 무엇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인삼환경재배지원 이게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인삼을 친환경인삼으로 재배를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하시는데 지금 지원은 인삼조합으로 돌려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공공기관인 인삼조합에 보조를 주어서 인삼조합에서는 인삼농가를 관리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유기물 비료하고 토양미생물을 지금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면은 농약 살포도 줄고 이렇게 인삼도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삼조합에서도 노력을 했고 도의 유통특작과에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인삼이 우리지역이니까 지원사업을 해 달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특작농가 저온저장시설 지원 그리고 평은농협 저온저장고 설치 두 부분을 새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작농가 저온저장시설은 우리 관내에 인삼, 사과 기타 특작농가에서 수확한 사과, 인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평은농협 저온저장고 설치는 이게 평은이 산약의 주산지입니다. 평은농협에서 저온저장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각 산약을 재배하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수확기에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 놓았다가 수시로 출고를 시켜서 가격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은농협에 한 30평정도를 설치코자 요구를 합니다.

특작농가저온저장시설은 몇 가구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구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읍면으로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물량을 가지고 농가......

지원 예산액이 몇 호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평수가 120평이거든요, 120평을 가지고 제출한 읍면동에 예를 들어 A면에 20평을 배정을 하면 20평을 가지고 이제 읍면장들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120평이라는 것이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평이고 20평이고 나누어준다 이 말이지요.

예, 필요한 읍면에 10평에서 40평까지 수요에 맞도록 공급을 해주면 읍면장님들이 평소에 요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어느읍면에 얼마 이런 예산요구를 못하니까 평당 150만원해서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제 평당 150만원을 설계비가 잡혀 있는데 건축비이지요. 저온저장시설을 150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을 하는 기준이 평당 150만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50%를 보조를 해주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개인이 전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50% 사업비를 주어도 부족한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평은농협에 산약저장고 30평 2억2,250만원 그것은 전액지원이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었습니다만는 부기는 150만원×30평×50/100 이렇게 하면 2,25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50/100해놓고 여기는 2,25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부기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50만원×30평×50/100은 2,25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정정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후에 마침 환경보호과가 남았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보면은 벤처농업육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조금전에 설명을 할 때 야콘,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를 하시고 작년부터 우리 산업계 예산을 쭉 보면은 계획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과와 인삼에 대해서 영주시의 앞으로 장래 한 10년정도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의 계획에 의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사과와 인삼은 우리지역의 중요한 특산물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에서부터 유통에까지 용역을 주어서 한번 전문성을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신데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특산물 두 가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미처 용역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같은 부분은 산지에서 거의다 70% 물량이 되었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10년만 가면은 생산량이 한 반으로 준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매년 한 800억 수익, 1,000억정도 수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그런 계획부터 세워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야만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조금전 야콘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위원장에서 간사로 교대)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고추세척건조시설 설치인데 그게 영주농협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영주농협에서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인데 농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반농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고 그 다음은 영주농협에서 홍초 공판장이 있습니까? 홍초 지금 인근 북후면에 가면은 홍초 공판장이 있어서 입찰을 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영주농협에서 홍초를 수매를 하고 있는지 수매를 해가지고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고 이러므로서 가격을 조금 높이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런식으로 안하고 단지 영주농협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1개농협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나 시비보조사업을 하는데 항상 시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단체를 결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고추세척건조시설을 우리 관내에 하지를 못해서 보조사업으로, 사실 우리가 읍면동에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서는 못하겠더라구요. 전부 포기하길래 영주농협에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의사표시를 해 와서 설치장소는 장수 농협지점 부지내에 설치를 해서 장수지역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영주농협에서는 재배농가와 아까 평은농협처럼 계약재배가 되는지 이런 저장시설을 갖추고 모든 건조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세척기 전부 갖추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저장에서 유통에까지 고추에 대해서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은 농가의 소득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거기에 공판을 고추 홍초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못 알아보았는데 아마 이런 시설을 갖추면은 공판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농협에서 갖추도록 하겠고 또 지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별도로 강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가부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내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은 도에 요구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시는 위치가 아까 장수농협지소 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위치는 압니다마는 거기 보다는 고추는 주로 이산하고 평은이 많이 합니다. 밭이 많기 때문에 장수는 논이 많고 하수오를 많이 하지마는 수청거리에 내려가면은 영주농협에서 미곡처리장을 짓는데가 있어요 수청거리 앞에 거기 위치가 차라리 안좋겠나 영주농협에서 한다고 하면은 영주농협 미곡처리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알칸대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잘하고 있는데 차라기 거기가 위치가 평은, 문수, 이산......

지금 미곡처리장 있는데 말씀입니까?

한번 권유를 할 수 있으면은 장소를 그쪽으로 권유를 해보는 것도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거기가 남부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사업장 문제는 아직도 확정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서 없이 도에 보조 요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주농협에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장수농협으로 들어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선정문제는 영주농협하고 한번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2만원이라고 했는데 2시간에는 2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2시간 이상씩입니다.

2시간 이상인데 2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힘이 드는데, 지금 500회 2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책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강사료는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이렇게 하지못하고 운영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을 정해서 1주일이든지 10일이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컴퓨터 소양을 최소한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지 농가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가르쳐 주었다고 그거 농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은 전부 잊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농한기나 야간에 이런 시간을 정해서 그런 기간을 정해서 농민들을 모아서 농업지도자 교육을 하듯이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다문 1주일이상 시켜야 조금 컴퓨터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이거 한 두시간 해서는 도저히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방법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컴퓨터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불충분하고 이형호 담당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호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호 산업담당 이형호입니다. 저희들 농업컴퓨터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작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장수면에 우기범씨, 이산면 김진상씨, 안정면 장세관씨 세 분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4일내지 5일정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와서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특히 한 여름 농한기라든가 또 겨울철에 조용할 때에 이웃에 2명내지 3명 또는 사람이 많을 때는 좀 많이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로 교육을 확대실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할 때 현장을 확인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강사들이 그러면은 전문가입니까?

이형호 우리 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인회원중에서 조금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지식을 갖춘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효율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에 1명씩 정도는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 이산 이런 분들이 부석까지 교육을 하기도 힘이 들것 같고 각 면에 1명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기회를......

이형호 각 읍면별로 한 분씩 전문요원을 육성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영주공설시장공용주차장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다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5일 4차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청소대행업자선정과정에서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은 야생조수보호사육장관리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생조수, 즉 말하자면은 야생조수 때문에 우리농가에 피해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사과, 배 할 것 없이 모든 곡식들이 야생조수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저번에 이전하는데 2,000만원을 주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1,000만원을 달라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가지 예를 들것 같으면 가흥2동 율평들이 작년도에 비가 와서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천정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달 1마리가 노는 것이 환경단체에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환경단체에서 그 율평들이 물바다가 된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되도록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하천정비를 국비를 받아서 지금 거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데도 과연 환경단체가 무엇이고 야생조수 보호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소라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시 당국에서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야생수에 피해를 입는 농가에다가 과수농가이면 과수농가 또 고구마이면 고구마 다른 작물을 심는데 망을 쳐가지고 야생수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시 정책은 쓰지 않고 그저 놀기좋은 야생수 좋다, 보기 좋더라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답변을 바라면서 자제를 촉구를 합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는 현재 주로 야생조수 피해가 까치가 주로 많고 또 그 다음에 산골에 가면은 맷돼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주로 취급하는 것은 쳔연기념물 보호 희귀조수를 주로 하고 있는데 까치나 맷돼지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여기가 이제 북부지구에서는 천연기념물을 보호 사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육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안동에서 독수리가 한번 조난을 만나서 잡은 것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동에서는 보호사육이 안되고 있어 영주에 와서 아직 사육중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까치라든지 맷돼지 같은 경우는 산림축산과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시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교육적 효과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이전을 할려고 사육장을 지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관리사가 없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바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독수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TV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보다 배가 많은 안동은 이러한 것은 하지 않는데 우리 영주는 필요없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동에 있기는 있는데 천연기념물 보호 사육장으로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호사육장을 영주시가 왜 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예산이 없어도 1개동에 돌아가는 것이 3,000만원이라서 의원들이고 동장들이고 읍면동장들이 지금 야단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은 못할망정 보기 좋은 야생수 몇 마리 때문에 TV에 나온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3,000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태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을 제가 1주일에 한번씩은 거기로 지나갑니다.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가보면은 풀이 무성합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장소가 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물은 먹지를 못합니다. 농사도 제대로 못 짓습니다. 거기에서 폐수물이 나와서......

침출수 관리사내에는 제가 근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관리사 직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풀을 베고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관계가 시설이 그래서 얼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품교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농사를 짓는데 침출수를 이용한다는 그런 주민 건의에 따라서 별도로 암반관정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되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일단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보호과가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방 농사가 폐농이 되어서 농사를 못짓게 만들면서 이런데 1,000만원만 하면 관정을 밖습니다. 충분하게 밖습니다.

암반관정은......

꼭 암반관정을 박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해도 됩니다. 그 예산은, 제가 두 번 갔습니다. 시에다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건의를 듣고 그런 예산은 10원도 안올라오고 이거 먹고 노는 독수리 한 두 마리 키우는데 3,000만원 올리는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이런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시책적 사업이고 영주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들 동네입니다마는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공지구에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흥 2동 같은 곳은 10억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 농공단지 오·폐수 나가는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농공단지내의 오·폐수 처리시설만은 지금까지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돈이 거기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써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정만 해주어서 해야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에서 또 예산투자를 하고 거기에 돈은 지금 남아 있고 싼 이자로 예치를 해 놓고 있고 이러니까 시재정이 제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원칙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폐수처리시설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면은 안됩니다. 저희들은 지도 단속을 하고 잘 되니 못되니 이것만 해야 되는데 업무까지 이것을 맞아서 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계상하지 못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2,800만원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차집관로로 연결을 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개인방지시설을 공장별로 설치를 하고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폐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수관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물론 어려운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우리 가흥2동에 농공단지를 2/3가 대백물산 것입니다. 부자입니다. 장사 잘 됩니다. 또 그 외 몇 개업체 다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 전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특정의 몇 개 업체를 위해서 부자들한테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우리 농가에 조금전에 산업과가 다루었지마는 그저 주어봐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업체에 또 세금혜택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혜택을 전부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십몇억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우리는 돈을 못 올리겠다 그 돈 가지고 전용을 해서 해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필요 없는 이러한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숙원사업인 이론에서 죽어가는 그런 숙원사업은 하나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시장님 밑에서 있으면은 환경보호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 놓았으니까 하든 말든 너가 책임을 져라 안되면 우리는 단속을 하겠다, 너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라도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안맞다고 해서 관례대로 옛날에 하던대로 그대로만 내려오면은 어떻게 하나 이것입니다.

공공오·폐수처리시설이 되다가 보니까 기업이 재무구조가 좋은데도 있겠지마는 여럿이 하는 일이 되어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더내고 덜 내고 이런 것이 잘 안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자체를 봐 온 관계로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과목추경이니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입니다.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2억2,200에서 4억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며 또한 추경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았을 때 시비를 보태어서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도 한 푼 없이 사업전체를 시비로 보태어서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면은 국·도비 없이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추경에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큰 사업 4억이나 들여서 시비를 보태어서 꼭 해야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여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되었습니다마는 총 우리가 아주 기술공모를 해봐야만이 정확한 설계금액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추정치로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비까지 합하면은 장차 총 23억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비가 4억3,8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와 가지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 시비를 당초 예산에 2억2,200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이번에 4억을 올린 것은 이게 덩어리가 커서 이 분야에 목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점차 예산을 찔금찔금 수 차례 확보해 나가는 그런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분야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지 당장 어디에 생색이 나거나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이 들고 이번 위원님 저것은 아닙니다마는 3대에 예산을 100%를 올렸다가 삭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지방비가 총 6억1,976만원이 늘고 지금 국비가 4억3,800만원이 와 있는 것 하고 지금 10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 더 받고자 이번에 2억6,4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해놓았고요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이제 금년중에는 기술공모가 끝나면은 최종설계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마지막으로 최종 확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합니까?

음식물은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배출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을 직접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차를 사야 됩니다. 땡크로리 비슷한 것을 사가지고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이것을 매립을 못하니까 전부 염분이 많고 하는 것을 탈수를 하고 퇴비를 만들든지 사료를 만들든지 재활용 물품으로 제조를 해내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인데 국비를 많이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빈약한 우리 시재정에서 시비를 이렇게 4억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또 2004년까지 해야된다면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정부시책사업은 국·도비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0:7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데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 받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옥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진공청소차 유류대 월 70만원씩 잡아놓았습니다. 구입한지가 현재 3개월정도, 4개월정도 지났는데 70만원이라는 유지비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을 진공청소차가 엔진이 2개입니다. 뒤에 흠이 파여 있는데 엔진이 따로 있고요 앞에 운전하는데 따른 작동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차 보다 배를 사용을 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하는 운행거리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운행거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담당님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마일미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충 모릅니까?

지금 그런데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시내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설과 소관이나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외곽도로를 많이 청소하고 건설과 일을 도와주는 그런 형평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차가 크다가 보니까 시내에는 많이 못 다닙니다. 그게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초에 청소차를 3억인가 주고 산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지금 살 때 목표에 합당하게 쓰고 있지를 못하다는......

아니, 유용하게 쓰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싸이렌을 달든지 해서라도 시내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이것은 부족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미 지불이 된 것입니까?

아니, 지금 기존 예산에서 월급은 매월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인상된분 기준에 의해서 기존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연말까지 가면은 부족액으로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유지비가 50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차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오일교체를 한다든지 그 외에 부품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연간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차량유지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신차인데 올해 새로 산 차인데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특수차라서 모든 것이 다른차보다 비쌉니다.

브러쉬 따로 사고.........

브러쉬는......

오일은 갈아봐야 뭐 다른 것 보다 몇 십만원 하겠습니까? 십만원 한다고 해도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 뒤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폐자원수거보상금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촌에 폐자원 주로 농촌 폐비닐이 되겠습니다. 수거촉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당 100원씩 저희들이 보상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라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온 들판에 널려 있는 비닐을 수거해 오도록 하는데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적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100원요, 200원아닙니까?

100원입니다. 지금 지급기준이

그럼 여기에 2만원×3,500t 해놓았는데 그러면은 ㎏당 100원이면은 t당 3,000t이면은 10만원이 되는데 액수가 안맞는데요. t당 십만원 안됩니까? 1,000㎏이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부기계산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t이 1,000㎏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t이 1,000㎏입니다. 그러면은 1,000㎏인데 t당 2만원×3,530.....

t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에 100원씩,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유인이 잘못되었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지금 t당 10만원하면은 7,000t이 아니고 700t이 되어야 7,000만원이고 2만원씩 그러면은 ㎏에 20원밖에 안됩니다. 부기를 이런식으로 해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실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 예산을 올렸는 것인데.......

폐비닐은 100원을 주고 있고, 폐프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원을 주고 잡병도 있습니다. 농약병은 공식적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상당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 기타 잡병은 저희들이 30원씩 주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부기로 정확히 산출하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잘못 적었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간에 기존 예산은 이미 집행이 전부 되었고 지금 청구가 들어와 있는 금액이 이것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보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일단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나오잖아요.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515만원 와가지고 별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기타보상금에 같이 넣어 놓아야지 이렇게 햇갈리게 이렇게 넣어 놓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을 따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비부담금으로 도비 과목에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농촌에 폐비닐이 있는 것을 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수거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거두어 오는 다소의 보상입니다. 수거는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 놓으면 수거일정을 통보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전표발부를 해주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당 100원 비닐은 지급하고......

농가에다가 준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녀회나 마을단체나 학교단체나 좌우지간 대표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은 안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또 보상금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지금 내몰라라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만 이렇게 7,000만원, 8,000만원 나가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환경부 중앙에 가서 좀 국비지원이라도 좀 받아서 이런 것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시책사업은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없고 도비.......

그러니까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리고 민간위탁금운영단독주택청소대행료 이거 9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위탁업자가 선정이 된 입찰계약자들 한테 주었는 것이지요? 그전에 공공근로하시던 분들은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의 청소인력, 시에 소속되어 있던 청소인력이 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 청소인력은 아직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있고 저번에 얼마전에 차량 2대를 불하를 했지요?

예.

누가 사가지고 갔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한 대는 대구 사람이 사가고, 한 대는 어디에서 사 간는지 지금 제가......

노후해서 팔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사업이 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고장이 나서 세워 놓았던 것도 있고 조금 불용성으로 인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도 그러면은 그 두 대가 없다고 해서 청소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예, 차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재차 청소대행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특위도 구성을 하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 민간위탁대행을 두면서 그 대행에 관한 예산도 없이 입찰을 시행한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는 20일날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릴 때는 기존예산이 12월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년 같으면 6월이나 7월에 1회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상밖으로 추경이 지연이 되었고 ......

그러니까 어째거나 간에......

여러모로 마음에 덜드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와......

알겠습니다. 시의 모든과에서 지금 환경보호과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서부터 올리든지 또 조례도 없는데 예산서에 올라오고 또 예산도 없는데 입찰을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가 무엇을 할려고 있는 단체인지 의심을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가지 제반여건도 있고 하니까 그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를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사무실 차고지 및 진입로 포장 1억4,000만원이 기정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의원님들간의 많은 토론과 여러가지 신경전을 벌여가면서 덜 줘도 된다, 다 주자,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4,000만원 달라고 하고 그때 1억4,000만원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미화원 차고지 및 진입로 포장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들어간다 40평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을 그런데 이제와서 또 4,000만원을 더 달라, 이것은 참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서를 보면은 절차를 무시하고 또 의회의 그렇게 진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아픈구석을 또 찌르는 그러한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부록을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안,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부록을 실음)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한 읍면동 존치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징수권중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능전환 방침에 부합되므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9개 동중에 다른동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우리 가흥2동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동도 기능전환을 한 동인데 장수고개 문화농장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매년 보면은 놀러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은데 거기 징수를 동에서 시키고 청소도 동에서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장한테 위임하였던 것을 시장이 직접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되 이제 동장이 마을부녀회나 노인회, 새마을회 이런데 위탁징수를 하던 것을 바로 시장이 그 단체로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특히 부탁은 가흥2동의 소나무 밑으로 문화농장 밑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청직원을 자주 보내어서 동직원한테 지시하지마시고 자주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좀 해주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 전체, 면을 포함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쓰레기 발생 수거료를 받도록 지정을 해 놓은 곳이 4곳입니다. 부석면 소천5리 사그래이 폭포주변, 이산면 신천리에 하천하고 석포교 부근, 평은면 강동리 평은유원지, 동호교, 평은리교, 송리원교 그 다음에 박유서 위워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주시 가흥동 고현리 장수고개 부근입니다. 다리를 중심으로 위, 아래 각 2㎞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몇 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지금현재의 4군데를 실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곳이 과장님 한번 순회를 자주 해보십니까?

순회는 솔직하게 말해서 자주 못해보았습니다. 못해보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정은 해 놓았는데 그게 마을에서 위탁징수를 해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공제를 하고 그 다음 인건비에도 다소 충당을 하고 좌우지간 하고 나서 남은, 정산해서 남은 돈은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수입도 별로 미미하고 또 막상 위탁징수하는 과정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을 안낼려고 하니까 시비가 붙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수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총 수입액은 266만6,000원에서 집행이 228만2,000원이 되고 이 모든 것을 공제하고 잔액이 38만4,000원이 있습니다.

수입이 된 것이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 각 유원지에는 사람이 많을 그런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단풍이나 이런 것이 들적에는 많이 오는데 지금현재 제가 살고 있는 부석 사그레이 폭포 가보면은 잘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래서 앞으로 어떤 곳이라도 과장님이나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이 자주 이곳을 방문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기분좋게 놀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