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실황을 생중계하고 계시는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사에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이만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최근 2년간 관내 중소기업 유치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위험교량은 몇 개소가 있으며, 보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광시 대리 산불 피해지역 복구조림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사업에 금년에 8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복구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복구조림사업 중 일부지역의 조림수종은 말라죽어 고사목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조림사업 지역이 골프리조트 사업과 중복되어 조림비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에 막대한 복구사업비로 어떠한 복구를 하며, 수종은 어떤 나무를 식재하여 어떠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기차선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대기차선이 없는 도로에 시내버스가 정차할 경우 뒤에 오는 차량의 사고위험은 물론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차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 나갈 것인지 주무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준공이 당초계획은 2006년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준공이 2008년으로 늦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늦어질 경우 광시 골프리조트와의 연계성은 물론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만 이 고속도로의 준공이 늦어지는 데에 대하여 그동안 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군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예산읍 교통불편 해소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의 교통질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의 불편은 오늘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도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교통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안전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주요시책으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혼잡과 불편이 타 시·군을 다녀봐도 예산읍과 같은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방통행 및 주·정차 위반과 도로정비를 통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삽교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과 삽교천은 예로부터 큰 물줄기로 이어온 우리 고장의 큰 하천으로서 집중호우와 장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정비를 통하여 도심지역과 같은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물줄기 바로잡기 등 하천변 환경정비로 도로를 개설하여 건강실천 걷기대회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연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도시 형태가 구조상 근본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늦게 나마 삽교, 덕산지역의 도시계획정비용역 착수와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민의 기대욕구에는 충족을 해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재정여건 및 도로구조상 어려운 여건이 현실이지만 도시기반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두 가지는 관계되면 답변 주시고요, 본 질문 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축산업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 5,000만원을 받아 축산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축산회관 건립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공통사항 두 가지 관계되면 말씀하시고요, 관작·두리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가지 답해 주시고, 첫 번째 장항선 직선화사업에 따른 삽교역사 이전계획과 더불어 삽교∼응봉간 근접도로 개설의 타당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국도45호선 예산∼해미간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군이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은 덕산온천지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인터체인지와의 거리 접근도로가 바로 덕산∼해미간 중요한 도로로서 가야산 줄기 해미고개를 터널화 해서 해미IC에서 5분 거리로 접근되어야 함에도 풍수지리 운운하여 좋은 산야 자연 훼손하면서 결국 해미고개 터널화 하도록 설계 변경했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계 변경하게된 사유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45호선 덕산온천 개발지구 인접지역에 내리고 오를 수 있는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2001년 현장답사시 본 의원이 건의를 한 바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요지는 없습니다만 국도21호선 오가사거리에서 국화시험장 옆으로 국도45호선 외곽도로에 연결하는 계획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21호선 삼광연탄 앞 사거리와 터미널 삼거리 정체해소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가지고 관계되면 답해 주시고, 장항선철도 직선화 개량사업 예산구간의 문제점을 문의했습니다. 철도 개량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거론조차 하기 싫은 사건입니다만 본 의원이 3기 의회 4년 동안 끊임없이 이의 제기한 바 반영되지 못한 일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앞으로 재발 방지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집어보고 이러한 중요한 국채사업에 대해 군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심의도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초 철도청 기본안 1안 2안 모두 배제하고 3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졸작을 만들어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후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도권에서 수원, 천안, 온양, 신창까지 전철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예산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하기로 엊그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시 거론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토록 결의했습니다만 당초 철도청 1안, 2안을 배제하고 예산역사 존치 3안을 택한 예산으로서는 여건이 허락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예산발전의 걸림돌이 오늘의 예산의 현 주소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전철역 예산까지 연장계획 건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내 칡넝쿨 제거에 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내 칡넝쿨로 인해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온 산이 칡넝쿨로 뒤덮여 산림이 아주 훼손될 사항까지 와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식재하고 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칡넝쿨 제거도 산림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칡넝쿨 제거를 위해 어떻게 시책을 펼쳐 와 있는지, 또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발사업에 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흥면 봉수산 자연휴양림 사업이 당초에 광시면 대리로 지정되었다가 대형산불로 인해 봉수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지역주민과 상의없이 봉수산지역에 확정하였다고 지역주민이 반발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시 사업비에 맞춰 시설을 하다보니 이웃집 간에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가정에까지 수도관을 연결해 주며,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가정까지 수도관을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원앙이 높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방법을 간이상수도 시설과 같이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내 하천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내 하천관리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하여야 하며, 저수지내 모래 채취도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광권을 빌미로 모래채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법 적용을 잘못해 광권을 빌미로 타 기관에서 모래를 채취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데 대하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앞으로 예당저수지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5일시장 정비사업과 구시장 장옥관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면단위 5일시장이 인구감소로 인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일시장 정비를 위해 어떠한 일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오랜 시절부터 구 시장내 장옥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이주할 수 없는 형편이고, 집을 고칠 수도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하여 건설과장한테 질문하겠는데, 사실 이 질문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려 하였으나 지난해 상토 지원사업을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건설과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일손이 모자랄뿐 아니라 힘든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못자리 상토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과에서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토 지원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임목생산 촉진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림사업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등의 조림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무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조림사업을 실시한 수암산 등산로 지역의 조림사업은 풀베기와 넝쿨제거를 하지 않아 많은 나무가 고사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수암산 등산로 주변에 어느 수종의 나무를 얼마나 심었으며, 고사목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 지역에 어떤 수종으로 대체할 것인지 대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해 시가지 및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된 실적이 얼마나 되며, 그동안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과 가야산 도립공원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공원지역으로 묶에 자기 땅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도립공원 계획변경시 이 지역 사유지에 대한 해제를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사유지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주무과장은 평소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소송대책 및 재정비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덕산면은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온천수와 가야산 도립공원 및 유적지가 많은 곳으로서 관내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서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큰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정비 및 시가지 등 주변정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은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63개소에 0.216㎢로서 2002년 1월 1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현재까지 불합리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도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시지역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소, 군민 건강증진에, 에너지절약 등의 4효과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지난해 시행한 자전거도로를 볼 때 자전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들고 가야 하는 시설을 하였다고 주민들은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 국·공유토지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에 농기계 방치와 작물재배 등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환경오염 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국·공유지의 유지관리 및 실태와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수동식 배수문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폭우 및 예당저수지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동식 배수문의 현황과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인력 및 시설부분 등 나타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대책과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인 소도읍 육성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은 예산, 삽교읍으로서 1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고 있는 바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인데 인근 홍성군은 소도읍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도읍에 대한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리군의 응모에 따른 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초소 분무방제약 사용방법 및 사용상 문제점 및 재사용 방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인근에 축산을 경영하는 지역이 대단위로 있기 때문에 때때로 소나 돼지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도로에서 방제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에 사용되는 약품의 성분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살포된 약품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약품은 인체와 토양, 동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에 흐르고 있는 약품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택시의 사업성 검토 및 교통량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경제적 가치를 높일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사업용 택시를 공차율 53%에 맞추고 있습니다. 공차율 53%라고 하면은 시간당 수입은 얼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택시를 통해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버스 운영의 경영분야, 사업성 및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일 사업용 버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지원의 확보가 없을 때에는 단계적으로 20%씩 감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의 감차는 1만명 이상의 실업을 발생시키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통운영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시외버스의 운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도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유가보상,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내에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은 하천정비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주 업무는 건설과의 일입니다마는 상하수도의 업무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와의 업무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천 주변에 시공을 해 놓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효과는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얻고 있는지, 그리고 사전계획 대로 얻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사전계획 대로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율이 아주 높다고 그러거든요. 아울러 예산군은 충남에서 제1위라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로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 내에 안전시설이 결여돼서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읍 시가지도로 포장공사시 CRM아스팔트 포장기법 도입계획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CRM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도시내에 소음을 줄이고, 그리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무재질의 도로포장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CRM에 대해서 도로포장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공법과 CRM과에 장·단점 비교를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도로 덧씌우기식 바닥 시설물로 인해서 도로가 요철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올때는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도로의 요철현상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술면 출신 이석원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한우가격의 상승으로 소규모 축산업자들은 언제 가격변동이 올까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우가격의 안정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촌이 점차 갈수록 정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개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하여 잘사는 산촌을 조성하고자 전국 산촌을 대상으로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현황을 보면 금년도 설계마을이 10개마을, 조성사업이 49개마을 총 59개 마을이 산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술면 송석리, 신양면 여래미리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성과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재난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마는 만약 재난이 닥쳐올 경우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재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에 재난위험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되며, 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되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군정질문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이 질문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사업별로 축산회관 건립사업은 1개소로서 연말 사업계획 확정으로 지연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액비부숙제 지원사업, 차단방역소독 시설지원사업, 가축방역 지원차량 보급사업과, 한우고급육 생산사업도 연말사업 계획확정으로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한 봉수산 휴양림 조성사업도 산불피해로 휴양림 변경지정고시가 늦게 돼서 명시이월이 됐고, 송석리 산촌개발사업 2차분은 토지협의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신양, 광시 산불 피해복구사업 3종은 예산집행의 시기 부적정으로 사고이월이 됐고, 송석리 산촌개발사업 1차가 토지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여래미 산촌개발사업은 기본설계 승인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고, 축산분야 산불피해 복구사업 13개소는 인허가 지연으로 공기부족에 의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반려, 취하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목 벌채신고로서 광시 신흥리 산 68외 1번지와 광시 신흥리 산 52번지에 대한 민원인은 성낙준과 이영후인데 2차 보완사항에 대한 미제출로 반려가 됐습니다. 또한 응봉 평촌에 이동기씨 것은 본인 원에 의해서 취하가 됐고, 덕산 낙상리 산 27번지 것은 이것도 2차 보완사항이 미제출이 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산불피해 조림복구지역 고사목 발생원인과 앞으로 복구계획 및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추진상황은 신양, 광시지역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금년도 실시한 조림사업은 48필지 72㏊에 대해서 매실, 산수유, 단풍나무, 스잣, 이팝, 전나무 등 8종에 36,200본을 식재하였으며, 식재수량은 헥타당 500본으로 식재간격은 4.5m가 되겠습니다. 조림대상지 선정은 주요도로변, 마을주변 등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조림목 고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목 고사현황은 2003년 7월에 조사한 활착율 조사결과 442본이 고사하였으며, 고사원인은 뿌리에 붙어있는 나무분이 식재시에 뿌리와 분리되어 수분공급 차단으로 고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된 묘목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수량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묘목식재로 인한 하자보수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피해면적이 1,884㏊의 64%인 1,197㏊에 대해서는 경제수, 생태조림, 밤나무 조림 등 61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식재 복구할 계획입니다. 복구기준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을 조화롭게 조성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히 광시면 신흥리, 장신리에 선정된 밤나무 단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산주 및 외주 산주 등 참여의 실효성이 없는 산주에게는 주변 재배자에게 임대하는 등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밤나무 단지의 규모성 확보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작업로 개선, 병해충 방제, 시비 등 집약적인 경영으로 밤 재배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산불 피해지 유실수단지로 시범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주의 의사를 조사한 바 밤나무 외 옻나무, 매실, 오갈피 등 소득품종을 요구하였기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수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회관 건립은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한 것으로 예산읍 산성리 791번지 402㎡의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면적 3층 493㎡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축종별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에 의하여 예산군축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축산회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2003년 7월 10일 구입하였고, 건축공사는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1층 축산물 직판장 등을 설치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2층 축산 관련단체 사무실을 설치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고, 3층은 회의실 설치로 신지식 및 경영정보 교환을 통한 양축농가 지식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영농조합법인이 축산물직판장 등 운영시 발생하는 수익금과 매월 입주한 단체별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책정 축산회관을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휴양림 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5일 지정·고시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03년 8월 18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9월중 용역 중간설명 보고회를 실시하고, 2003년 12월 25일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본 공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역별로는 편익시설은 주차장, 등산로, 산림욕장, 관리사무소, 통나무집, 벤치 등을 설치하고, 체육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또한 위생시설로는 취사장, 음수대, 화장실,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고, 교육시설로는 수목원 조성과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2003년 1월 24일 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휴양림 조성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휴양림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주민들 의사가 있었습니다. 반대이유는 또한 봉수산은 원래 마을 산이었는데 군유지로 편입되었고, 12억원을 투자하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낙후된 대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봉수산은 예당저수지와 더불어 천혜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정상에 임존성이라는 귀중한 역사적인 사적지가 존재하고, 아래로는 동헌마루, 의좋은 형제상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많은 관광의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휴양림은 이러한 천혜적인 조건과 더불어 관광예산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등산로정비,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설치 활용하고, 또한 휴양림 주변에 농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운영, 지역특산물 판매,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 심의시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수렴 반영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과 더불어 추진하는 휴양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의 산림내 칡넝쿨로 인한 산림훼손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칡넝쿨 제거사업은 신규 400㏊, 보완 400㏊로 계획이 되었으며, 실적으로는 5월 3일 착수하여서 7월 10일 준공하였으며, 보완사업은 7월 19일 착수해서 8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칡제거 방법은 주로 제초제인 근사미 원액을 칡 귀두부에 도포하여 고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도포한 칡은 한달 정도 지나면 고사되고, 또한 칡뿌리 1m내외 침투하여 고사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칡의 뿌리는 10m이상으로서 고사된 칡 주변에 잠재되었던 칡이 다시 번성해서 피해를 주고 있어 신규 시행지에 추가로 발생된 칡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칡은 쌍떡잎식물로 덩굴식물로서 생장력이 왕성하며, 1년 20m이상까지 자리기 때문에 개활지 산림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되면서 산간에 조성되었던 경작지가 묵고 있어 방치된 경작지에 발생된 칡이 인근 임야에 침입하여 임목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칡의 확산원인이 주로 산간의 묵은 전답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 산간의 묵은 전답의 활용방안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칡에 의한 피해현황을 본다면 칡은 그늘이 사라진 곳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산불피해지, 조림지 등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특히, 광시 신양 산불 피해지에 칡넝쿨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칡 제거가 대부분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주어진 행정력으로 관내 전 필지에 대한 제거가 어려운 형편으로 앞으로 산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칡의 소비방안을 강구해서 칡의 상품화를 유도 칡의 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제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칡제거 사업비 예산에 주력해서 우리 관내 임지에 대한 임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사업 추진사항과 수암산 등산로 주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육림사업은 총 2,710㏊에 총 사업비 14억 2,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시기별 사업으로서 시기에 맞는 기간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칡넝쿨 신규사업 400㏊와 칡덩굴 보완사업 400㏊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풀베기,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벌사업은 현재 대상지 조사중에 있으며, 9월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로는 풀베기는 조림 후 1년 내지 5년 된 임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후 6년 내지 20년 된 임지, 간벌은 조림 후 20년, 40년 된 임지가 되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천연림 중에 육림이 가능한 임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암산 등산로변 경관조림에 대해서는 수암산 등산로 변에 산불 피해지에 대한 경관조림은 면적이 약 8.4㏊에 심은 수종은 산벚나무, 산수유, 자귀나무, 라일락, 백매화로서 면적당 5,000본에 해당하는 42,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수암산 경관조림에 토질 대부분은 석엽지, 암석지에 입지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서 가급적 고사율을 줄이기 위해 산지 적응에 강한 특색 수종 선택과 1년, 2년생 어린나무를 식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수종 백매화나 라일락에 고사목도 있지만 맹아기에 강한 수종으로서 현재 전반적인 활착율은 정상임목 등 80% 이상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7월 23일서부터 8월 18일까지 경관조림에 대하여 풀베기 작업 및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상 일원으로서 덕산온천 및 세심천 주변인 수암산 하단부 임지에 대해서 화목류인 이팝나무, 병풍나무, 조팝나무, 또 산철쭉과 야생화, 구절초외 4종이 되겠습니다만 식재해서 특색있고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등산인에 대한 다시 찾고 싶은 예산군 이미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수산물판매장 운영과 정치망 사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수산물판매장 현황을 본다면 예당내수면영어조합법인 단체로 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백의행씨입니다. 위치는 대흥 상중리 260-1번지에 661㎡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로 2층으로 연면적 187.78㎡가 되겠습니다. 예당수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서 어획되는 붕어 등 물고기와 군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어업계 자력성장 기반조성은 물론 어업인 정보교환 장소와 낚시관광객 유치센터로 적극 활용코자 건립되었으며, 또한 1층 수산물판매장은 2002년 광시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잿물 등 저수지 유입으로 어류산란기에 대량 폐사와 또한 금년 상반기 잦은 비로 인한 수온이 낮아 어업부진으로 위탁판매 할 정도의 어획량이 없어 9월말경 개장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2층은 사무실 겸 회의실로 어업인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매김이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자원의 보호와 이용의 교육적 홍보를 위하여 일부 공간에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에서 생태교육관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망 일명 정치망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어구에 비해 어린 물고기의 포획 강도가 높은 게 각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당저수지에는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와 예당내수면 어업계장과의 수면계약을 근거로 18통이 허가 처분되어 있습니다. 봄철에는 빙어, 피라미 등 단년생 어류 어획을 위한 빙어 각망을 설치하고, 여름, 가을철에는 저수지 바닥에서 주로 서식하는 메기, 가물치, 뱀장어, 동자개 등을 어획하기 위하여 잡어 각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 가을 치어는 주로 상층에 서식하는 관계로 봄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수몰민들은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 왔었고, 앞으로도 어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속에서 이용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추후 각망어업에 대한 허가 근절은 심도 깊게 배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방제초소 분무방제약 사용방법과 사용상 문제점, 또한 재사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우리군 인근 4개 시·군 여섯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4월 15일부터 26일간 이동통제초소 14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제초소용 소독약품은 축체 및 사람에 안전한 구연산 제재로 씨트릭존, 씨트러스킬, 씨트린 등 3종을 구입해서 희석배율 약 500배 희석비율에 따라 적정 사용하였으며, 총 구입량은 6,545㎏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소독약품 과도사용시 하천오염 및 농작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소독약품 재사용 방안을 검토한 바 별도의 집수시설이 요구되고, 사고위험과 차량에 의한 파손 우려가 있고, 재 사용시 이물질에 의한 소독약품 효과 반감과 또한 장비의 잦은 고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방역초소 설치시에는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고, 또한 부직포 및 방지턱을 설치해서 하수구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는 등 환경오염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가격 안정시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사육 및 가격동향을 본다면 '97년도 6월을 본다면 273만두에 242만원 이였는데, '99년 6월에는 195만두에 310만원 이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8월을 본다면 142만두에 415만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교는 다음 보충질문 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한우가격 안정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기준가격 12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가격보다 하락시 마리당 최고 25만원 범위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성격의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902호에 4,388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번식기반 확보를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 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다산장려금 3∼4산은 15만원, 5산 이상은 20만원 이상을 축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6월말 현재 197농가에서 335두의 송아지를 분만해서 5,249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 우에 대하여 인공수정료를 금년 6월말 현재 715두에 536만원, 마리당 7,5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한우거세사업은 6월말까지 62농가에 679두를 실시하여 마리당 20만원씩 1억 3,580만원을 보조지원 하였고, 또한 한우 사육두수 감소 및 가격 상승요인을 든다면 1997년도 IMF이후 배합사료 값 상승으로 한우사육 농가에 무분별한 방매 및 소 사육포기로 소 값이 폭락하였고, 그 후 2000년도부터 수입 쇠고기 전면개방, 생우 수입 등으로 한우 산업이 불투명 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으로 소규모 암소 사육농가의 사육포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한우산업의 전망은 한우고기의 현재 자급율을 36%로 가정시 현재 한우사육 두수는 142만여 두로 적정사유두수 약 190만두에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밑소 부족과 암소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의 꾸준한 수요로 산지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의 산촌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촌종합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촌종합 개발사업은 대술면 송석리, 신양면 여래미리 등 2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석리 마을은 사업비가 총 14억원으로 보조 10억, 융자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서 2003년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색관광센터 등 환경개선사업에 5억, 표고재배사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5억을 투자하고, 융자는 주택개량 및 표고자목 구입비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래미리 산촌개발사업은 사업비 총 14억원으로 보조가 12억원, 융자가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서 2004년으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마을회관, 마을진입로 포장, 산채하우스 등이며, 2003년 7월 11일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9월중에 1차년도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개인간 또는 단위 부락간 견해를 달리하여 합의점을 찾는데 애로가 있고, 또한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임산물 가공시설 부지 등 공동적인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마을 주민간의 견해차이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송석마을의 경우 법인과 마을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법인에서는 모든 사업을 법인에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군에서 일괄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법인과 마을간 사업추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부지가 법인소유로 되어 있어 법인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간 타협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마을간 또는 지역간, 부락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만히 합의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연됐지만 현재 송석마을 같은 경우는 대화가 합의가 돼서 원만히 해결이 돼서 9월중에 시작한다면 금년 말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종합개발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소득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산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공통사항으로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과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와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사실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로수라든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산림축산과장으로서는 기본이 돼야 될 질문을 먼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군에 임목 축적량은 얼마입니까?

글쎄요.

모릅니까?

예.

그 임목축적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내에 있는 나무의 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에다 나무 식재 한다고 하는 것은 산림을 경제적 가치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 나무 식재를 하셨는데, 조림 고사목이 442본이라고?

예.

원인은 뿌리분이 떨어졌다고?

예.

식재하기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지요, 뿌리와 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추정된다는 얘기죠.

추정요?

예.

그런데 과장은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뿌리분이 훼손돼서 나무가 고사됐다고.

그건 추정,

추정을 해선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할 나무가 들어오면 직원이 검수를 해야 되요.

그 검수는 했습니다.

검수를 했는데 추정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 검수를 하고 나중에 식재할 때는 전부 산으로 옮기다 보면은 좀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재 지형이 고르지 못하면은 식재전에 검수를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442본이 고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체 32,000본 이상이 식재됐는데 자연적으로 고사한 율보다도 낮아요. 산지는 식재하기에 좋은 자리가 아닌데 그것은 세밀히 판단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지역에 나무 식재를 할 때는 뿌리 분이 없어도 되는 어린나무를 식재해야지 처음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식재 할 때는 내 가정에 식재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셔서 하자율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월사업은 다 조치됐습니까?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요, 다 완공됐,

축산회관건립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 차단방역 소독시설은 다 했습니다, 4월달에 다 끝났고요. 가축방역 지원차량 보급사업도 1대 샀습니다. 구입이 됐고, 나머지 전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송석리 산촌개발사업도 9월 중이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불허가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1차에 걸쳐서 보완사항을 했는데 못해 가지고 2차를 다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해 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축산회관 4억 3,000만원 상사업비인데, 축산회관 상사업비는 예산 통과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 통과 돼 있습니다.

통과 됐어요?

예.

축산회관 짓겠다고 통과가 됐나요?

예.

의원들이 반대한 거로 아는데, 축산회관 짓는 거에 대해서?

그때 반대는 안 하셨죠. 그때 통과시켜 주셨죠.

본 의원의 기억,

문제는 그때 당시에 농업경영인 협회에 한 회관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는데 저희는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관리를 축산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해서 관리하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하신 것입니다.

본 의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축산영농법인이 참여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지금 축산 관련단체장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

예.

여덟명 한테 축산회관 법인을 설립한다고 8농가한테 4억 3,000만원을 투자한다,

농가가 아니고, 단체장입니다.

단체장?

예.

무슨 단체장?

양봉협회, 양돈협회, 예당한우영농조합, 육우회, 남양낙우회, 양계협회 이렇게 해서 협회장들입니다.

협회장?

예.

그 협회 회원도 다 참여되는 거예요?

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 회원들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단체장 여덟 명한테 축산회관을 건립토록 하는 거네요?

예.

축산회관 짓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의회 통과 할 때,

아닙니다. 그건 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한두 의원님, 우리 의회에 와서 다 이건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때 아마 이한두 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별도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죠?

아니요, 축산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분명히 본 의원이 반대를 제기했고, 또 축산하는 분들이 이미 축협이 있는데 별도 회관을 지어 가지고 별도 운영을 한다면 축협에서 해야 할 일을 뭐예요? 축협하고 대립하는 그런 경쟁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축산 관련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쓰는 임대료 가지고 하면 충분히 축산회관을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축산회관을 왜 지어줄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축산 단체별로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한 요즘 가축질병이 워낙 발생이 많고, 또한 악성질병이 많이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정보화시대에 회의실이 대두되고, 또한 우리군 관내에서 본다면은 육류의 매장이 도시화된 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층은 매장을 주로 해서 질 좋은 육류를 공급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되지 않을까 하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업인 회관이 건립돼 있어서 같이 활용해도 좋고, 또 축협이 있기 때문에 축협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쓴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됐지, 별도 축산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본 의원은 반대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보고하는 날 제가 빠졌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간담회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각 단체마다 회관을 지어주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각 단체마다 모든 단체가 전부 회관을 자기 소유로 해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회관을 짓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떤 조치로 할 것인가는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은 반대했던 사실인데, 이미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사전 의회에 보고도 있었어야 되고, 했어야 될 일을 집행을 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단.

앞으로 축산회관이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에 건립이 된다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봉수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봉수산 휴양림시설에 대해서 원래는 광시 대리 산불 난 곳으로 책정이 됐었죠?

예.

그랬다가 '93년 7월 며칟날 대흥으로 봉수산으로 옮겨졌죠?

예.

그때의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없었죠?

지정할 때는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 나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원만한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해오던 휴양림 차원에서 더 좀 획기적인 새로운 이런 휴양림을 조성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휴양림에 관한 산림이 전체가 약 37만평이 되죠, 그 산이?

124㏊.

지금 설명 중에 그 부분이 제가 좀 빠졌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휴양림을 하면 37만평에 대해서 전체를 활용하지 말고, 어느 일부분은 휴양림을 하고, 일부분은 병행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죠?

예.

주민들하고?

예.

또 주민들하고 그렇게 설명회를 몇 번 가졌죠?

예.

이 점에 대해서 37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까 안 하셨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봉수산 휴양림을 본다면 소위 우리가 등산로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위치적으로 볼 때는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뭐 상당히 상단부분 윗부분은 거의 개발할 여지가 적습니다. 자연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 단지 마을 주민들 얘기대로 저희도 설계 심의시에 주민들의 얘기를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사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마을 대흥면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거기 37만평 중에 어느 부분을 상류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한쪽을 휴양림으로 사용하고, 한쪽에 대해서 병행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를 요청하는 이런 주민과의 대화에 이런 얘기가 됐단 말요. 그런데 지금말씀이 전체적으로 넓은 휴양림하기가 넓지는 않고 등산로나 이런 것을 하자면 전체를 휴양림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설계가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할 적에도 과장님 답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살려서 앞으로 병행사업을 하고, 어느 부분은 휴양림을 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필지별로 설계하면서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 올라가는 넓은 그런데는 빼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 설계용역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언제쯤,

9월중에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월중에?

예.

그러면 9월중에 몇 프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9월중이면 그렇게 많이 진척은 안될 겁니다.

9월중에 꼭 중간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죠?

예.

칡넝쿨 제거는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다 맡깁니까?

지금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예.

제가 여기 질문 요지도 그렇지만요, 이 칡넝쿨이 정말 산림에 대해선 굉장히 무서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칡넝쿨 제거를 정말 아주 중점을 두고서 칡넝쿨 제거를 해 주시고, 또 잡목제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목제거요?

예, 무슨 뭐,

아까 육림사업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지만, 임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풀베기나 이런 것은 1∼5년된 임지에서 하는거고, 어린나무 가꾸기 이럴 때 넝쿨 이런 것을 제거를 하거든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한지 한 6∼20년된 임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조림목 생장촉진을 위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잡건목, 덩굴류 제거작업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서 이따 답변 듣고, 과장님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24㏊면 약 37만평 됩니까?

예.

그럼 봉수산 전체예요?

우리 군유지만 얘기된 겁니다.

군유지?

예.

거기 성역 공사, 성 공사하는데 그 주변도 다 포함됩니까, 휴양림으로?

거기는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예.

124㏊중에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쓸 경우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휴양림 고시된 지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휴양림으로 지정이 돼서 휴양림 사업을 한다면은 휴양림에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낳질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휴양림보다는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은 휴양림을 해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지역만.

처음부터 돈 12억원이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그 좋은 대흥 봉수산 아끼고 아낀 좋은 경관에다가 12억을 휴양림 개발로 처리하고, 앞으로 정작 좋은 시설을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얘기요. 차라리 12억 반납하고, 여긴 정말 그동안 10여년 전 골프장 개발도 마다한 지역인데 휴양림 개발해 놓고 무슨 지역에 소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주차장, 잔디광장, 휴양관 하나 짓고, 산책로 좀 만들고 이런 시설 해 갖고 그 지역이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그 좋은 시설을 휴양림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정작 어떤 좋은 시설 유치를 한다라고 할 때 쓰지 못한다 라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 대술이라든지 이런 산림이 좋은 지역 이런 쪽에 오히려 유치하고, 그쪽 지역은 아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관광 예산군이 되어야 한다는 모터를 가지고 지금 관광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시설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군에 관광체인화 할 때는 가장 좋은 위치로 휴양림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양림으로서 만들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지요. 너무 좋지, 200%짜리지. 휴양림으로 만들기는 그러나 지금까지 아끼고 아낀 그 자리에 휴양림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정작 좋은 시설,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휴양림을 취소하고 유치하기는 어렵다 이거요. 그럴 바에는 휴양림을 다른 지역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광시 대리쪽 이런데도 하려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아끼는 차원에서 심층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우리가 휴양림을 건설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가시적인 소득만 가지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흥지역이라는 데가 예당저수지 때문에 낙후되어 가지고 그동안 골프장시설을 한다고 해도 반대했던 지역이라고 이거요. 휴양림시설 해서 지역에 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요? 휴양림 개발을 하고, 정작 다른 시설을 유치 못할 바에는 아예 그 지역을 휴양림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한 번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해볼 필요 있다 이거요. 난 대흥 주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춘천에 있는 대명콘도, 대명리조트가 대흥쪽에 골프장 유치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휴양림 개발해 놓고 무슨 소득을 얻고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역민들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사시는 주민만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손들도 있고 그래서 휴양림이 되어 가지고 자연호기도 기르고 어렸을때부터 그렇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양림 개발 않고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둬야 지역사람들도 찾아가기가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요. 좀 아끼자 이거요. 그 좋은 자리를 아끼자 이거지 다른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도 좀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 동료 의원님들간의 민심이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씩 각자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시·신양 산불 피해지역과 수암산 등산로지역 등 여러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육림사업이나,

사후관리요,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7월 14일서 26일까지 활착률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임지별로 96%이상 활착률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림후에 1년 내지 5년되는 임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을 계속해 주고, 또한 6년이상 20년된 것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서 잡간목 제거라든가, 넝쿨류 제거, 그리고 가지치기 등을 합니다. 또한 천연림 보육은 천연림에 대해서 솎아내기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해서 생육공간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천연림 보육에서 벌채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간벌도 그런 인공림에 대해서 밀생인분을 솎아내기, 또는 생육공간을 조절하기 위한 벌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에 앞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산에 설치하고자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전태수 의원님께서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어떤 차원에서 하고 계시냐면 지금 목적이 사업목적이 군민 정서함양과 교육강화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입장도 헤아리시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주민의 요구에 합당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보다도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제가 다른 곳에 자연휴양림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여러 시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시설을 봤거든요. 예산도 모범적인 그런 시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있는 어구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물고기 잡는 시설?

예.

어구에 소유권자들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명제를 해서 당초 27통 있던 것을 줄여 18통을 소유자 별로 부표를 띄워 가지고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비에 일부 많이 훼손이 됐고, 바로 다시 실명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항상 확인하셔서 실명이 없는 것은 회수하세요.

예.

다 없애야 되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인마다 허가해 준 양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허가해 준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폐 어구도 발생하지 않아요. 본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제역 및 다른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차원에 시설에 대한 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

그 시기에 가보니까 주말이나 휴일인데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재활용에 대한 과장의 입장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집수시설이나, 그리고 그 시설이 차량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고, 또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약품에 재활용은 어렵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이 질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물이 돼서 그 약품이 방류되는 양이 얼마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초소를 돌아볼 때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저희는 통제초소가 아니라 방역초소입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소독기가 작은 양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물이 흘러서 하수구에 오염될 수 있는 양은 그리 많지 않고, 거의 부직포를 깔아 놓는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부지역에 소독기를 설치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농업용 전기가 있는 부분에 해야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것을 찾다 보니까 논에 모판에 조금 날라 가지고 모판이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바람에. 그런 정도 외에는 크게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다시 물은 건 뭐냐면 이게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해 봤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

구입한 게 6,500㎏의 약품을 구입했다고 그랬죠?

예.

그게 500대 1이면 320만리터 예요.

예.

320만리터 우리가 추정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예.

16천 드럼이에요. 적지 않은 양이에요. 본 의원 같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선 재활용에 대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내서 저 같으면 특허를 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세밀한 것조차 우리가 놓치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걸 또 물었냐면은 간과한다는 거예요, 과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흘러 보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난 안타까워서 다시 묻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간과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통제초소가 아니고 방역초소이기 때문에 그 양은 많은 양이 됐지만은 이게 품어져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품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하는 데는 자동시스템을 해 놓으면은 차가 올 때만 품고 안 품어 집니다. 그리고 일부 작은 데는 사람이 조절을 해 가지고 차가 올 때만 하기 때문에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도 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통제초소가 됐다 할 때는 그 양이 많다고 봅니다. 계속 품어야 되기 때문예요. 우리 관내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눈여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재사용 할 만큼의 양이 될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시스템으로 차가 오면 분무된다는 말씀을 하였었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곳이 그런 데가 있었나요?

신례원.

신례원에 본 의원이 방제시설에 가서 같이 했었어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수동으로 차가 오면은 바닥에 뿌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어느 시기가, 20일이면 20일 동안 전체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또 어떤 시설이 있었냐면 차 소통의 관계없이 옆에서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것은 작은 거 이었습니다.

글쎄, 난 이게 차량이 왔을 때,

우리가 소독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뿌려지는 시설을 못 봤어요. 물론 본 의원이 확인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확인하겠지요. 그런데 사소한 것도 면밀히 봐 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우 시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산업 등록제가 실시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업 등록제는 설명회가 충북에서 하기로 했는데 농민들 반대로 설명회가 안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진행이 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우선 설명회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농림부의 계획에 의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산촌개발사업 지금 현재 여래미리는 시작이 안됐죠?

예.

설계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송석은 1차, 2차, 올해 3차년도인데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불상사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척도?

지금 주 관광센터인데 500여평이 땅 때문에 진행이 못되고, 표고하우스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9월에 시작이 된다면은 2003년도 말까지는 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 된 것은 확실한 건 안 나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주된 곳이야 프로수로는 많죠. 현재로는 프로수로 따지면 30∼40%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되어 있는데 9월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물이 관광센터가 지어지고 관정을 파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건 4개월,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기가 심하고, 또 동기가 찾아오고 해서 다 완공을 못한다면 사고이월 됩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진행해서 내년 2월까지 된다면은 집행은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내년 2월까지는 예산집행은 됩니다.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은 대체로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옻나무나 오갈피나무, 매실나무, 산채 등 다른 평야마을보다 산을 이용해서 소득자원을 개발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요?

지금 산촌개발사업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자기들이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기타 여래미리 같은 경우는 매실을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걸로 어떤 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산촌종합 개발사업이 된다면은 그 동네에 소득이 우선 와야될게 기본일 테고, 기타 소독도 잘 되고, 또한 관광사업도 상당히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잘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현재는 두 개 마을이지만은 앞으로 더 개발해서 더 추진해야 될 마을도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시설물이나 건물의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좋은 창고나 시설물들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당초 계획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인 사업이 아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개인의 이익이나 서로간의 감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앞으로 이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낙후된 산촌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서로 협조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증대되어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승기 의원입니다. 이석원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해서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엔 대전∼당진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지역에서 보호하고 있는 굴참나무 약 300년 이상된 수령의 나무가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우리군에 지정된 보호수는 몇 그루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9월 1일자 어저께 무한정보신문에 자세히 나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민의 정서에 보호될 수 있도록 군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직도 농촌의 축산농가에는 축산 오·폐수가 주변의 이웃과 말 못하는 이해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개선 차원에서 문제되는 곳을 찾아 좀더 지원하고 계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방안마련은 무엇인가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호수는 96본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 기준을 본다면 도 나무는 수령이 한 500년이상 된 나무가 도 나무가 되고, 군 나무는 300년 이상이 되는 나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읍·면 나무는 200년이상 되어야 되고, 마을나무는 100년이상 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정 대상목에 대해서는 전설이나 유례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희귀목을 주로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를 본다면 뭐 현지 조사해서 도에 우리가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보호수 지정고시 후에 군에 통지해 주면 저희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보호수는 현재 삽교 이리에 향나무 두 그루, 대술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지금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실제 저희가 연간 보면은 외과수술로 말하자면 동공이 생겼다든가 가지가 늘어졌다든가 해서 동공을 메워주고, 가지를 만져주고 쳐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보통 한 주 내지 두 주의 사업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젠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세 주도 할 수 있고, 3본, 4본도 합니다마는 또 계약잔액이 남으면 그놈 가지고 한 번씩 더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96본을 보호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참나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 내는 과정에서 산에 있는 굴참나무가 지금 고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대전∼당진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지금 삽교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설이나 유래가 있고, 여하튼 보존가치가 있다면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에 주변환경이 오염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어서 약 30몇 호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축사주변에 포플러가 분뇨 정화하는데 효과가 많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포플러를 심어보려고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업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연구한 건데 포플러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정화하는데. 그런 계통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앞으로 이제는 냄새도 요인이 돼서 어떤 단속 대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저희들도 악취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양돈농가 스스로도 악취 제거사업 해서 사료를 계속해서 투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하는 거에 대해서 어족 보존차원에서 않는 것이 좋죠?

예.

골재채취 할 때 흙탕물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거 하도록 되어 있죠?

글쎄, 그건 저희 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과 법으로 하는데 어족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분명히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휀스를 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걸 알아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005년 가면은 축분처리가 상당히 곤란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발효 퇴비화를 하지 않고는 파는 사람이나 활용하는 사람이나 법에 위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을 대비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퇴비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따다가 그거에 대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방금 김승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서 문제가 되는데, 축산분야에도 여러 가지 미생물을 통해서 악취제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만 EM을 이용해서 악취제거 냄새를 없애고, 파리도 안 생기고 하는 그런 활용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그쪽 분야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예.

미안합니다.

아까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질문을 했더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잡종재산이 한 260만평의 산림이 있거든요?

예.

맞죠? 한 340필지가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산림에 임대료를 받는 산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혹시 밭을 일구어서 이용하는 데는 없나 그걸 한 번 묻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무과에 질문을 했더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260만평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걸 어디에 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위원회 구성현황으로는 5개 위원회에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종류는 중소기업경영안전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전심의위원회 1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1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6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3회 등 총 11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회와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1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5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회 등 총 9회를 개최하여 2년간 20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역전시장 정비사업비 1억 6,300만원과 관작·삽교 산업단지 조성비 3건에 9억 2,3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첫째로 역전시장 기반시설사업으로 총 예산 2억원을 명시이월 승인받아 3,700만원은 상설시장 신축에 따른 편입예정지 사유토지 매입대금으로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잔액 1억 6,300만원은 사업자 미선정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03년도로 이월하여 장옥 철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억 4,3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4년으로 계획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관작전문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관작산업단지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해연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03년 3월 3일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도 8월 19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삽교산업단지 및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억원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관작전문산업단지 대체도로 개설과 삽교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예산 시장 환경정비사업비 7억 5,500만원과 관작전문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2억 8,400만원 및 광산지역 폐석유실 방지사업비 7,400만원 등 3건에 총 11건 1,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비 사고이월은 총 사업비 11억 9,700만원 중 지장물 철거보상 불만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미집행 한 6억 1,500만원과 혹한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한 상설시장 환경사업비 1억 4,000만원 등 7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5일시장 미협의 지장물 보상, 철거사업비, 시장부지 포장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상설시장 환경사업은 금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관작전문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이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2002년 11월 5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수행 중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2002년 12월 24일 설계용역중지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03년 5월 21일 설계용역 중지를 해제하여 6월 2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산지역 폐석유실 방지사업비 총 예산액 3억 5,700만원으로 2002년 10월 21일 착공하여 공사 시행중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12월 23일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3월 1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과 인허가 민원 불허, 반려, 취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민원 중 불허, 반려 민원은 없으며, 공장설립 승인신청 민원중 처리과정에서 취하한 민원이 4건 있습니다. 취하내용은 석금산업에서 지난해 12월 31일 대술면 시산리에 공장 설립승인 신청하였으나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인하여 금년 1월 8일 취하하였으며, 주식회사 유림에어켐에서 금년 6월 25일 봉산면 대지리에 제2공장과 제3공장을 설립코자 신청하였으나 공장부지가 10,000㎡미만으로 국토계획법에 저촉되어 설립할 수 없게 되자 7월 10일 자진 취하했습니다. 천지환경에서 8월 1일 고덕면 대천리 소재 일평산업 부지 및 건물을 매입,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설립코자 신청하였으나 건물이 낡아 새로 지어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8월 22일 취하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현황과 특화업무 선정 사유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정책자문위원회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따른 조언, 건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법률, 건축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추진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과 관련 정책자문위원인 지역경제분야와 교통행정분야의 업무추진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정책자문위원과의 긴밀한 협의와 자문으로 교통여건개선, 적극적인 기업유치, 상권 조기회복 등에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지역경제자문위원은 지역경제분야의 권병관, 교통자문위원회에는 박상돈씨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관내 중소기업 유치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관내 중소기업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002년도에 23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금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 12개 업체를 유치하여 2년간 모두 35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2년간 유치한 35개 업체중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13개 업체이고, 건축준비 중인 업체는 20개 업체이며, 경영난 및 부지매각으로 2개 업체가 취하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수도권 공장설립의 완화로 인해 지방이전 또는 신규 공장설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관리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을 10,000㎡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6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 등 양호한 지역여건이 수도권까지 점차 홍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군은 기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천안, 아산지역에 이어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군의 입지를 위해 토지매입 등을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1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대기차선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벽지 3개 노선, 비수익 43개 노선, 공영버스 59개 노선, 일반버스 76개 노선으로 총 181개 노선 20,919㎞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 중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제외하고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 등을 운행하고 있어 대형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안길은 오래 전에 포장된 도로로써 도로폭이 좁고 협소하여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행에 따른 장시간 지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행과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기차선과 도로확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오지마을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대기차선 확보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사유토지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 시내버스와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대기차선 설치와 도로 관리부서의 도로확장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시내버스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시가지 교통불편 해소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시가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고시에 의하여 예산읍내 9개구간 7,110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교통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2001년 7월 26일 예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에 예산읍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한바, 청우체육사 앞에서 시장까지 평균 도로폭이 6m로 좁고,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이 어려우며, 경찰서 방면에서 칠성전업사 방향으로 좌회전시 약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며, 주도로 경찰서에서 역전방향 지체현상이 발생하여 교통혼잡과 일방통행을 시행할 경우 교통량이 2∼3배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남부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며, 교통량 변화 추이를 관찰한 후 일반통행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일방통행 지정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상인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천변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고, 남·북부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변화가 예상되어 교통변화 추이를 관찰한 후 일방통행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작·삽교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작전문산업단지는 기계, 조립금속 및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2002년도부터 3년간 79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에 개발계획 용역 및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2년 10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관작리 마을회관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6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토지 및 물건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열람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토지 및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대상자 46명중 33명이 계약을 완료했고, 용지매입 실적은 82%에 이르고 있으나 '91년도에서 '95년경에 군청사 신축 후보지 또는 대학교 후보지라는 소문에 의하여 고가로 토지를 매입한 10여명이 협의를 기피하고 있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9월부터 용지매입 추진과 병행해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작전문산업단지에는 총 12개 업체가 입주하게 됐습니다만 8월 31일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함으로서 계획 대비 2개 업체가 초과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중에 분양공고를 하고, 이어 12월에 입주업체 선정 및 분양계약과 내년 9월에 공단을 준공할 계획으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삽교산업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산업단지는 삽교읍 두리 산 29-1번지 일원 50,644평에 2003년부터 3년간 89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삽교산업단지 조성부지는 공동묘지로서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7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내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11월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삽교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따른 조감도는 좌측에 비치하였으니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는 유물이 수습되었습니다. 2003년 7월에 문화재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용역결과를 제출한 결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따라서 오는 10월중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조사 승인을 득한 후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하고, 금년 12월에 지구지정 승인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내년 4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고시를 한 후 11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05년 1월에 공사를 착공, 같은 해 12월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완공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인근 지역을 통과하면서 삽교지역의 입지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간신문에 기업유치 광고를 통해 대규모 시설과 고용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 순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 재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장옥 거주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5일시장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역전시장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덕산, 고덕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전 재개발사업과 덕산시장 추진현황은 신영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에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장옥 거주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내 장옥은 상거래 행위를 위한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상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산입니다. 그러나 관내 일부 5일시장에서 관례적으로 장옥을 불법 개조하여 수 십 년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으며, 장옥이 노후하여 수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법 주거목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재산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장옥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5일시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고시한 구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5개 읍·면 14개구간 9,867m로 교통행정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자동차와 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징수는 '91년부터 24,439건을 단속해서 9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3년 8월 현재 20,605건에 7억 5,900만원으로 83%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97만원을 부과해서 23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2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를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압류조치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방적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 사양화 및 IMF영향으로 '98년 7월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구 충남방적 예산공장은 2001년 2월 2일 공장폐쇄 발표이후 기계장치의 일부는 갑을방적에 매각하고, 일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장부지는 채권단인 외환은행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6월 공장등록을 취하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신례원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2001년 9월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방문을 시작으로 충방 본사, 코트라, 서울소재 충청남도 통상지원사무소 등을 수 차례 방문하면서 국내 우수업체 또는 외국인 기업체 유치를 협의하였습니다만 100억원이 넘는 투자가를 물색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던 중 2002년 12월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법정관리 개시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정관리개시허가가 되면 관리인이 선임되며,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아래 회사 갱생에 필요한 조치는 물론 정상 경영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충남방적 관리인은 회사의 갱생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리인, 회사, 채권자 등이 협의한 정리계획안을 작성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정리계획안을 작성 제출해서 금년 7월 28일날 정리계획을 심의한 결과 관리인, 채권자, 회사간 의견 불일치로 정리계획 인가가 보류되었으며, 금년 9월 19일 충남방적 정리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회사정리 계획안이 인가되면 국내 우수기업체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시장과 덕산시장 개발 추진사항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신축사업 개요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읍 주교리 220-3번지외 3필지로서 사업비 민자 27억을 투자해서 건축면적 1,164평을 건축하며, 사업은 금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말 완공할 예정이고, 사업시행은 역전시장 상인개발조합이 맡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역전시장은 그동안 참여사업자의 중도포기와 빈번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누적액부담, 포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능력 부족 등 조합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 역전상인조합 법인설립 후 내부적인 제반문제가 조합원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어 8월 12일에 서광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중에 기초파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 완공으로 현재 장옥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 예견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역전시장 재개발사업 공사기간동안 정기 시장일에 상인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기 장날에는 교통지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역전 서오아파트간 신도로 운행차량을 역전, 파출소, 세무서 방향의 구 도로로 우회하는 방안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시장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 개발사업은 '95년부터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양분되어 조합설립 승인이 지난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노후된 덕산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재래시장 기능상실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지역상권 위축 및 관광지 이미지 손상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2003년 2월 19일 상인과 지역대표자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후 지역여론을 종합 5일시장 장옥 신축사업으로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3월 제1회 추경시 실시설계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7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충청남도 국비 4억원 지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순조롭게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금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면 명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 상인조합장 김완기 외 3∼4명은 아직도 재개발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잦은 진정민원 등 5일시장 정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사업 착공전 덕산지역 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사업성 검토 및 교통량조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택시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인택시의 면허대수는 현재 15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98년 택시요금 인상이후 4년간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유류가격 및 차량보험료 인상,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교통환경의 변화와 타 시·군간의 택시요금 조정과 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적정원가 수준으로 조정하여 업체의 경영안정과 택시이용자의 이용편의 충족과 함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3월 3일부터 기본요금 1.7㎞당 2,000원과 거리요금 177m당 160원, 시간요금 43초당 160원, 심야 및 구역할증 각 20%를 적용 택시요금을 조정하였으며, 개인택시 사업성 검토는 운수종사자의 일일수입, 지출사항 공개를 꺼리는 입장으로 군에서는 사업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의 전언에 의하면 일일수입이 7∼8만원 내외로 말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03년도 교통량조사와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한 바 10만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택시 교통량조사는 택시의 실차율, 수송분담율, 이동수요 변화 등을 파악 2003년도 택시운영의 관리자료로 활용코자 2003년 3월 10일 개인택시지부대표, 법인택시 3사대표, 법인택시 3사 근로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차량 대수 등 2003년 택시 교통량조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10대 총 20대를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일 1대당 운행거리가 260㎞, 영업거리는 1일 1대당 159㎞, 승차인원은 1대당 62.4명, 실차율을 61.2%로 조사되었고, 따라서 교통량조사 결과 3대의 증차요인이 발생되어 2003년도 택시면허 발급계획에 참고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용 버스 운영현황 및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용 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버스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로 구분하는데 우리군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주)충남고속과 (주)한양고속 2개 회사가 있으며, 시외버스는 사업의 인허가, 노선의 운행, 재정지원 등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운영현황과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주)예산교통은 '88년 12월 19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등록하여 차량 60대와 1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내 18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최근 농촌인구의 급감과 자가용차량 및 통근차량 이용의 증가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류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운송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예산교통의 경영실태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에 3억 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03년도는 4억 9,200만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시내버스 감차 및 오지노선 운행횟수 감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버스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은 오지, 벽지에 농어촌버스 운행을 명령한 노선으로 우리군은 대흥면 금곡리, 광시면 가덕리, 신암면 하평리 3개 노선으로 매년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2002년도 예산교통으로부터 44개 노선에 손실액 4억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본 예산에 8,000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 3,000만원을 반영 총 1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학생운임 할인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으로 2002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3억 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구입은 오지, 벽지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등에 지원한 사업으로 '94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와 자부담으로 총 10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376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국고보조금 지원은 2001년 7월 1일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국고보조금에서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에 지원하는 시책으로 예산교통에 2002년도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8월 현재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시외버스인 충남고속에는 2002년도에 1억 6,200만원과 금년도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했고, 한양고속은 2002년도에 7,100만원과 금년도에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충남고속에 2002년도에 14억 8,200만원과 한양고속에는 5억 4,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관내 최근 2년에 중소기업 유치현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2002년에 23개 업체, 2003년에 12개업체, 가동이 13개업체, 또 준비가 20개업체, 취소가 2개업체, 10개 업체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죠?

예.

관내 중소기업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198개입니다.

198개요?

예.

여기에서 부도나거나 지금 가동 못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총 업체가 198개인데요, 그동안 가동되는 업체는 151개로 가동율 76%이고,

156개요?

151개입니다.

예, 151개.

그리고 휴업이 14개, 부도가 10개고.

휴업이?

휴업이 14개.

예.

부도가 10개,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 준비중인 게 23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다른 답변은 잘 들었고, 시내버스 대기차선이 성당 밑에 하고, 예산고등학교 밑에 하고 몇 가운데 있죠?

지금 시내버스 대기차선을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있지만은 시내버스 대기차선이 교통이 혼잡할 때는 예산교통 기사들이 대기차선이 너무 좁고,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다 대기를 않고 그냥 중앙에다가 서놓고 손님 태우고 가는 전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기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금 좁고 이래도 대기차선에 버스를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교통하고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통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이 해소 문제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도 잘 알지만 우리 예산군에 시내 예산읍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에 대해서 통행불편이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고, 이에 일방통행을 시도해 가지고 뭔가 원활히 교통이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청우체육사 앞까지 많은 자본이 들었는데,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내 교통에 제일 체증이 되는 곳이 바로 읍사무소 앞에 본정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우체육사 앞에 대기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려고 경찰서하고 도로 안전교통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지금 예산에는 그것만 됐지, 이쪽 북부와 남부 순환도로 또 천변도로를 다 해 놓고 그때에 교통의 흐름을 봐 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것 한쪽을 할 때는 더 막힌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을 보류가 있고, 이젠 천변도로도 금년에 완공이 되고 하면은 그때 흐름을 봐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변도로, 북부, 남부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이게 타 시·군을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일방통행이 되어 가지고 시내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지역경제과장은 아주 관심을 둬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도 안한 사업은 명시이월 중에서 삽교산업단지하고 관작산업단지에 작년도 대체도로하고, 환경성평가에서 3억, 4억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이 안되고, 저쪽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직 시행이 안됩니다.

허가 반려사항, 취하는 민원인들이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것은 허가 취하한 것은 본인들이 중소기업 공장을 냈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술에 있는 석금산업 관계는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자진 취하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본인들이 필요한 우리가 반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설득 다 했습니다.

예, 공통사항은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작·두리산업단지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관작산업단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고, 삽교산업단지가 지금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과정에서 선사시대 때인 돌칼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하라는 하나의 과정을 더 밟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동의서 다 받고, 거기가 농작물이기 때문에 못하고 농작물이 끝나면 시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2개월이 지연되는데 그건 나중에 토지매입해서 하면은 계획대로 됩니다.

문화재 발굴된 것이 문화재로서 가치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가치가 있나 없나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그냥 기와쪽 이런 것으로 보는데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들은 그것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옛날 선사시대때 거기서 사람이 살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삽교 성리1구 있잖아요. 거기가 목시라고 해 가지고 옛날 목시라고 하는 곳은 그 지역에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생활근거지가 아니었나 해서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산 이런 자체가 나오면은 보존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유물만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표조사 할 때 땅을 파헤치고 뭐 그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지표조사는 충남발전연구원들이 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쭉 다니면서 보더라고요. 봐서 표면에서 나온 것을 딱 찍어 가지고 거기가 5만평인데 당초에는 다 한다고 해서 그것 다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서 일단 6,000평만 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그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관작·삽교산업단지 입주업체 신청관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입주업체 신청은 관작이 14개가 들어왔고 그래서 관작은 지금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넘어 가지고 거기선 일부를 커트 해야 되고, 삽교는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삽교는 입주업체에 공고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하고, 공고하려고 지금은 안 했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업체가 가능하면 굴직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 선정할 때 소규모보다도 첫째 면적을 많이 주고, 또 고용인력이 많고, 또 환경오염이 없는 이런 걸로 해서 조감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입주업체를 많이 넣질 않았습니다. 1개 단지에 10개에서 15개안으로 압축해 가지고 한 단지 내에 그래서 5,000∼6,000평 쓸 수 있겠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주무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소규모 중소기업보다는 좀 규모가 큰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야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굴조사 통보를 승인해서 9월에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다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우리가 7월달에 용역을 통보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굴조사 계획서를 10월달에 문화재청에 보내면은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승인해 주면 우리가 시굴조사를 하면 됩니다. 사업성 검토만,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구지정 승인신청이나 이런 것 차질이 없겠네요?

없죠. 이것만 끝나면은 우리가 문화재 조사만 끝나면은 저희들이 지구지정에 대한 협의를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저희 지역이고, 염려돼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차질은 생길 수 없겠네요?

예, 조사는 우리가 와서 그 사람들이 입회를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과 공동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작전문단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분양가격이 12만 5천원 정도로?

예.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11월에 분양공고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분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2002년 3월에 입주업체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입주 희망업체를 모집을 일단, 왜냐하면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면 입주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업체를 사전에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 놓은 그걸 올려 가지고 다시 우리가 들어온 입주업체 희망업체 중에서 요사이 변동에 의해서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정식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확정해 줘야, 확정 아직 안 해줬습니다.

또 하나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시설보다 입주업체가 많으면은 그러면 가격을 많이 내는 곳에 분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다른 조건은 저희들이 분양가격은 원가대로 그대로 떨어지고요. 입주업체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본다든지, 고용인원을 본다든지, 사업장을 본다든지 해 가지고 우수업체에 맞겠금만 선정하면 됩니다.

그 심사규정은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한 예를 봐 가지고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생각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장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장옥 불법개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장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절부터 그분들이 거기에서 살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재래시장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흉물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붕도 낡고, 벽체도 헐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 집을 짓고 이주를 했던 분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형편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쭉 그것을 관찰해서 봤을 때 몇 십 년을 처음에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할 때는 그래도 뭔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시절에 그래도 일단 행정이 눈감아 줬던 승인해줬던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몇 십 년동안 계속 불법개조나 이런 시설물을 고치고 하는 것을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보면은 사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또 주위에 미관상도 무지하게 흉물거리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 질문할 때는 그래도 법에도 하나의 정의가 있고, 뭔가 아량이 있기 때문에 지역시장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좀 개발하는 입장에서 단속보다는 그분들을 설득시키든지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하라고 하시고 그 흉물거리를 철거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도단속이 난 차선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지도단속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이 일곱 개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광시하고, 고덕하고, 삽교입니다. 역전하고, 예산하고, 덕산은 재개발로 정비가 되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장옥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관행적으로 몇 십 년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법에 위반인데 그게 몇 십 년이 된 사람을 우리가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양성화 조치가 공유재산법 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돼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덕산시장, 예산역전시장 한 다음에 그쪽도 병행해서 어떠한 장옥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가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나머지 단속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다보니까 그냥 또 그 옆에다가 다시 또 그걸 짓는 사람도 있어요, 와서.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라 고 하느냐, 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못 짓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단속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만 못나오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대체방법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때는 용도폐지라 해서 불허하는 방법.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잘 한데가 어디냐 하면 홍성 갈산시장 이더라고요. 갈산시장이 넓어져 가지고 무분별하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를 용도폐지를 해서 분할해 가지고 넘겨 줬더라고요. 넘겨주고, 시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일단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관내 차량 대수가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차량 대수가 지금,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주차장 면수는요?

주차장 면수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면수가요 14개소에 1,420대입니다.

예, 차량 대수보다 면수가 작죠?

적죠.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면수가 작으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그게 뭐 전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정차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금년에는 없고요, 명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상에 방치된 주차차량은 야간 충돌사고와 또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등 교통안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치된 차량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요 읍·면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교행하고, 또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난 해소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시고, 학교나 공공시설 이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으로 23% 밖에 징수율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들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아주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표현이 참 전 보기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택시의 경제적 가치를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은 하루에 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었죠?

예.

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운행시간은 얼마정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1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교통량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정 차를 53% 한 거 하고, 우리들이 택시회사에 매월 주는 게 있습니다. 유류대 보조. 유류대 보조 준 것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평균치 따져 보니까, 따진 데다가 총 ㎞를 따져 가지고 기본 요금 있잖아요?

예.

기본요금 따로 해서 따진 거니까 한 10만원 내외되더라고요.

그러면 유류가 보상은 차마다 다르겠군요? 운행거리가 다르니까?

차마다 틀려요.

다르겠군요.

예, 거기 그 사람들이 유류대 할 때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마다 다 틀립니다. 쓰는 용도마다 틀리니까.

예, 다음 걸 묻겠습니다. 교통량조사 결과를 보면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는 운행거리와 실차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차이가 약 70%와 50% 정도로 20%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교통량조사에 따라서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싸우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들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게 지금 정통한 것은 모르는데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한다고 하면 차가 딱 딱 표시가 되잖아요. 표시가 되면은 회사택시 하는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실차율이 많으니까 올라가니까 막 다니면서 사람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길 어떤 사람이 편법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교통량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면 증차가 많이 되니까 일부러 지난번 할 때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량조사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하는 개인택시는 안 하려고 하고, 회사택시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고 나면 서로가 불신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일 애로가 저희들이 그겁니다.

그러면 교통량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신 거죠?

저희들도 어느 정도 느끼는 거죠.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게 각 시·군도 이게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정확히 하려면 아산시에서 있잖아요. 작년도 그럭께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교통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되는 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타 가지고 딱 해서 계수를 하니까 이것을 부정이 없는데, 택시에 대한 교통량조사는 자개조사라고 해 가지고 운전수가 자기가 양심적으로 적는 겁니다. 양심 것. 오늘은 몇 명이 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탔다고 해 가지고 안 탔어도 탔다고 했으면 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탔어도 안 탔다고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계속 분쟁이 되니까 그 전에는 택시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은 택시가 많아 가지고 과연 증차 있냐, 없냐 문제가 되니까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고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나 그런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법인택시 기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개인택시 발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개인택시 1순위에 가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 되어 있고, 1순위에 가항부터 마항까지가 있습니다.

예.

물론 개인택시 면허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항에 이런 조건과 다항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1순위이긴 하지만 가항과 다항은 동일하다고 하면은 다항 조건자가 우선이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혜택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혜택이라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뭐가 이중이간요?

택시를 10년 무사고로 가항 1순위로 해당하는 사람, 1순위에 가항과 1순위의 다항, 지금 혹시 보시고 계시면은,

예,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20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있다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1순위의 가항과의 경쟁에서 누가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택시 10년 무사고가 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왜 이중혜택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면 택시는 10년으로 했고, 사업용 자동차는 16년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1차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이상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항에 1순위에 동일한 조건으로 난배하지 않는 것은 택시기사에게 이중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택시기사에게 이중이 아니라 우선 혜택을 준거죠.

우선 혜택은 한 번 줬잖아요, 벌써? 택시는 10년이었고, 사업용 자동차는 16년으로,

1순위 택시 10년이 제일 우선순위고, 이 사업용 자동차는 30년 해도 택시 10년만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중혜택,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도에 예를 알아봤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구광역시하고 영덕군에서는 1순위에 택시하고, 시내버스를 동일하게 올려놨어요. 그것은 택시의 운행에도 기사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내버스 또한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기사에게도 자기가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조건으로 봐서는 택시를 10년이상 한 사람이 있으면 사업용 차량은 아무리 오래해도 순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법이.

그게 그러니까 이중혜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공평하게 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 자세히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이중혜택이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판단이 안 되면 판단이 지금은 안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줄 알아요, 저도.

예, 아시겠죠?

예, 안다고요.

그것을 형평에 맞게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것을 원해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개인택시제도가 언제 나왔느냐면 88올림픽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88올림픽 할 때 그때 우리나라 택시기사의 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택시운전사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 가지고 그때 교통부에서 만들 때 택시를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짜여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쭉 가다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제기 됩니다. 왜, 버스 20년 한 사람이 택시 10년보다 떨어집니다. 후순위입니다. 그러면 개인용달이나 또 우리 개별화물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우리 조의원님 말마따나 위에다 그냥 택시 넣지 말고 그냥 사업용자동차 30년으로 해 가지고 넣으면 거기는 택시도 해당되고, 거기는 버스도 해당되고 다 해당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지난 번에도 개별화물이 왔다 갔는데 이거 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관행도 있고, 또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여러 가지 각 시·군도 하는데, 그렇게 선뜻 우리 예산군에서 나설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충청남도에는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있어요. 다른 시·군은 사업용 자동차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걸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형편에 맞춰 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이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용 버스에 대한 것을 물었거든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로서도 보충질문을 못할 것이 뭐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재정지원을 프랑스 같은 경우하고 독일은 한 60%를 해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용 버스들,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운전습관을 좀 들여서 경제적으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만큼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도로에 나가보면 버스로 인해서 교통혼잡도 야기될 수 있는데 재정지원이 풍족하게 되진 못하겠습니다만 버스의 운영은 국민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교통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억 줬고, 금년 같은 경우는 6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가지고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사들도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공통사항 중에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는 네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고, 다음으로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 사항 중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회 구성은 법령에 의해서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이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도로법, 재해대책기금위원회 자연대책법, 예산군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계획 공고후 필요시 공사 시행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플러스 안전대책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운영토록 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사용 목표액을 적립 후 기금활용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위원회 중 최근 1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9월중에 관작농공단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매설공사, 군도8호선 케이블 교체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개최 준비 중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8건으로 중앙정부의 방침 지연, 사업시행인가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한 바 있고, 사고이월사업은 덕산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외 5건으로 동절기 기온급강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세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2002년도, 2003년도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반려·취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불허가·반려·취하된 인허가 민원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없었고, 2003년도에 한 건이 지금 현재 취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 사동리 지역에 아파트 건설에 따른 상수관 매설을 위해서 소하천 점용허가를 신청을 하였다가 자기가 나중에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미동의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취하를 해간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진업무 중에서 심의 활용실적은 약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 관련해서 자연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어떠한 특수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이것은 저희 자문위원인 배재대학교 환경부문을 맡고 있는 이범희 교수님한테 끈상접촉산하공법에 의한 자연정화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을 받고, 그 사업 시행을 공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이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문단을 구성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청취를 해서 한 바 있고, 또 그밖에 수덕사 환경정비사업 및 상가천 정비 저희들이 시범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 및 의견수렴을 공주산업대학교 이경진 교수, 늘푸른21 성기원 사무국장등과 같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저희들이 받아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특수시책 또는 정책이 있을 경우, 또 건설기술업무 중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어떤 특수공법 등을 최대한 저희들은 자문단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사항을 순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만우 의원님께서 관내 위험교량 관리, 보수·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험 교량을 보수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많은 사업비를 투입 재 가설하거나 시행이 대부분 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만 '98년 이후부터 별도 예산을 확보 부분보수가 가능한 교량에 대해 일부 부분보수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관리하는 법정도로 그동안 교량 보수현황을 보면은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38개소에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는 C급 저희들이 분류하는 D급에 해당하는 10개소 위험교량을 보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위험교량 판단기준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해주는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상태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최상으로 보고, E등급을 재가설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통행 안전을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 교량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지연됨에 따른 군 차원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그간 1조 7,783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중앙정부의 도로관련 중기재정계획상 본 사업구간에 대한 예산 배정계획이 약 2년정도 지연됨에 따른 사업 준공년도가 2008년도로 연장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상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 2001년도에 투자된 것은 919억, 2002년도 600억, 금년도에 투자된 게 1,000억이 투자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 현재 예산 확보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건교부에서 3,0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1,100억이 반영이 되는 거로 기획예산처에서 조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이 이후 사업인데 그러면 2004년까지 사업비 투자 수준을 보면 약 전체 사업비의 20%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2008년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편으론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보다도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어떤 중요성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소요사업비를 목표기간내 투자해 달라고 건의를 건교부, 기획예산처, 한국도로공사에 여러 차례하고, 지금도 아마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잘 그것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발전의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판단돼서 도는 물론 이 관련 시·군이 있습니다. 서산, 당진, 공주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나 도로공사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협조를 하거나 건의를 하고, 또 한편으론 여론형성 등을 통해서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무한천·삽교천은 우리 군의 큰 물줄기로서 그간 하천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친수적이고 환경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수부분과 치수부분에 역점을 두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법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현장에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수질유지, 체육시설 등 조성해서 주민들이 하천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면서 하천공간 활용은 우선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 뚜렷한 친수공간이 조성되지 못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천을 시행하면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유수지와 일부 산책로 등 일부는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가 총 사업비 86억원이 확보되어서 금년 말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6년까지 완료 목표로 장기 계속성으로 다가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5월에 착수돼서 10월말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용역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체육시설인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같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우선해서 예산천 합류되는 지점이 지금 현재 무한천과 합류되는 지점 부근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되 각종 식물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이번에 시설해 놓은 거의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전거도로의 확대라든가, 또 그밖에 추가시설이라든가 세부적인 활용방안 등 이런 방법은 좀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이전하는 삽교역사와 응봉간 연결하는 접근도로의 타당성 여부와 저의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항선 개량공사가 2006년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삽교역사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삽교역사가 이전되면 응봉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삽교역사 이전지역과 응봉면을 연결하는 기존도로는 많은 구간을 우회해서 돌아야 하는 불합리한 도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물론 물류이동에도 절대 열악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응봉면 계정리 입구에서 삽교역사 이전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1.5㎞, 폭 10m로 해서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요사업비 약 한 20억원이 순수 도로지원사업비인 양여금 만으로는 확보가 지난한 현실적인 실정이고, 별도 사업비를 확보 시행해서 삽교역사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해미∼덕산간 국도45호선 선형변경, 그러니까 해미고개가 되겠습니다. 대한 현황 및 신설 국도45호선에서 덕산온천 관광지간 연결도로 추진상황, 국도21호선을 오가사거리에서 추진중인 국도45호선과 연결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미∼덕산구간 선형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98년도 11월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설계용도를 시행했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노선 안을 가야산 터널을 통과하는 방안하고, 기존 도로인 광천리 방향으로 4차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가지고서 여러 고심을 하고, 전문가의 설계를 받아 가지고 '99년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촉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존 도로와 광천리 방향으로 4차선으로 확장 방안이 노선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고, '99년 8월 25일 덕산면사무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 토공구조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확정노선 중에서도 산 부분에 대절토 사면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바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상류부분에 지금 기존 노선 중에서도 2개 부분에 대해서도 터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또 변경해서 상부 부분에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떠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행기관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신설 국도 45호선에서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연결하는 충의IC 연결도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군의 어떤 당시 숙원사항으로 여러 차례 사업청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건의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건의한 결과 2003년 3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덕산∼예산간 책임감리원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은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21호선을 오가오거리에서 현재 계획중인 국도45호선과 고가 교차로로 연결을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바람직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량 분산이 예산읍 시가지 도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견해를 같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현지 여건상 그 오거리 통과방법상의 문제가 우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계획 국도45호선과의 접속IC 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공사비 확보, 주변 주택지 통과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 이런 어려운 문제점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협의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중 가정용 수도관 미설치에 대한 간이상수도와 상이한 점에 대한 주민불만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50%, 지방교부금 50% 해서 외부자금을 전액 100%를 가지고서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98년도 사업비가 현재는 평균 1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재료비, 인건비 상승, 부락이 큰 지역의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지구 등 일부 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구가 산재되어 있는 외딴 농가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므로 저희들이 개인 관정을 이용토록 해서 배제시키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집단화된 지역은 다른 재원의 사업비 지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 지원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상급기관과 계속해서 올려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부서에서 추진중인 간이상수도 사업도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정까지 내부배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시 계량기, 급수전까지 시설하고, 저희들이 하는 시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지 내부까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문제에서는 지역적 여건, 또 마을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가정 내부배관까지 설치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대흥면에 대률리, 갈신리의 경우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쓰레기매립장 유치 관련해서 아마 지원사업으로 일부가 더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가정집 마당까지 계량기, 급수전까지 설치하고 있으며, 가정용 내부배관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수혜자 부담토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원칙을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을 시공 완료하면 부락에 인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가정 내부배관 시설은 부락에서 적립하여 필요한 가구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시설하거나 개인 수혜자부담으로 시설 이용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당저수지 하천관리와 저수지내 골재 채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시면서 골재 채취에 대한 권리를 군에서 가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예당저수지라는 시설과 하천과의 법률적 관계를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98년도에 우리군하고 예당농조하고 하천점·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때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그 관계를 정립해 보면은 기존 하천에 하천부속물 안에 댐을 설치하여 저수지를 만든 경우에도 그 하천은 여전히 하천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경우 댐에 의하여 늘어난 담수면에 해당하는 저수지 유지도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이런 판례에 따라서 저수지 전체 면적은 넓은 의미로 보면 하천법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저수지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그 법률에서 하천법과의 관계를 정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보면은 준설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형성된 부산물에 대한 매각 처분 건은 시행자 이렇게 갖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88조 규정에 보면 하천법 28조 규정에 의한 하천점·사용등에관한법률은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배제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예당저수지가 법률적으로는 하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준설로 인한 부산물 골재 등의 매각 처분권은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에서 갖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준설사업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적인 연계사항만 저희들이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예당저수지 준설 및 골재 채취에 따른 그간의 문제나 앞으로 대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당저수지는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준설과 광업법에 근거한 채금을 병행하는 채금병행 준설사업으로 그동안에 관계법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수반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관계 법률에 의한 소정의 법률적 행정적 협의조치를 그동안에 취해온 바 있습니다. 그간 채금병행 준설사업은 '97년도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여덟 건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126광구 이것은 장신리, 관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하여 2002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42,487㎡가 채금병행 준설사업이 허가되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사업 목적인 저수지 담수량 증대를 위한 준설 및 채금의 본래 목적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골재 채취 목적에 취중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현재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준설로 어류 산란장소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변화,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준설 후 사업장 원상복구가 안되고, 준설선과 기자재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환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되어 있고,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후 예당저수지에 대한 준설 또는 채금, 골재 채취 등 사업시행자의 추진방법, 또 적용법률의 근거에 의한 인·허가 또는 협의신청이 되어 올 경우에 각각의 법률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골재채취법, 광업법 등에 근거한 철저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법률은 국토계획법을 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과에선 지금 현재 총괄부서로 지정해서 도시과에서 보완개선 조치대책과 방침이 정해진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허가 및 처리신청시 준설사업 고유목적인 토사가 많이 퇴적된 지역에서의 순수한 준설을 원칙으로 하고, 또 골재가 많은 지역에서의 준설은 통상적인 저수지 유지관리보다는 골재 채취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것이며, 골재채취법에 의해 골재 채취시는 저수지 구역 외로 반출해서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한 광업법에 의거 채금할 경우에도 저수지 구역 외로 반출 선별하는 원칙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앞으로 그런 관계를 조치해 나갈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계획은 관내 주요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해서 못자리 상토로 사용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의 사토발생이 거의 없거나 양질의 상토 재료로서 사용이 불가해서 부득이 양질의 황토가 분포되어 있는 삽교읍 두리지역을 채취장으로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성분의뢰를 한 결과 상토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상토 적기 공급을 위해서 노동력, 예산을 절감하고자 금년도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군 자체에 장비인 덤프트럭을 이용한 402대분 2,658㎥를 1월부터 3월기간 동안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다소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상토의 채취량 부족, 또 농민들의 노령화, 부녀자 등이 마을별 적치장소에서 개별 운반이 지난하고, 또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저희들 장비를 활용함으로서 지장을 초래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이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 경우이면은 농사업무 지원담당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판용 상토를 공급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될 사항을 그 담당부서인 산업과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덕산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간 토지가 공원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재산권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번에 금번 공원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를 해제시킬 방안과 또 군 차원에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 지와 아울러서 도립공원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73년도 3월 6일날 최초로 지정돼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덕숭산 지구, 가야산 지구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공원변경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비는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불합리할 경우에 변경되는 것으로서 '73년도 이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공원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분변경을 같이 포함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98년도에 전체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바도 있죠. 그래서 그간에는 공원구역 변경은 이 계획 변경과정에서 구역계로 조정하는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주된 민원은 공원구역 경계와 당초 국토이용계획도면에 있는 그 경계상의 불일치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합치가 안 되는 문제하고, 실제 이용상황과 또 불부합하다 하는 문제하고, 공원구역 외곽 경계선에 인접한 농경지, 주택 등의 보전가치가 저하된 지역의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문제, 집단시설지구 내에 세부시설이 현 실정에 불합리하니까 위치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항, 또 최근에 계획되어 있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따른 공원계획에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문제, 취락지구의 자연취락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세부용도가 현재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관리청인 충청남도에 6월 19일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안을 검토의견을,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7월 14일 입찰공고를 해서 8월 20일자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역이 착수되면은 그 팀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예산군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추진일정에 맞춰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 국·공유 토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은 건설교통부·농림부의 국유재산, 충청남도 소관의 도유재산, 예산군 소유의 군유재산으로 분류돼서 총 39,797필지 4,700만 평방미터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상의 주변 국·공유토지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가 13개 노선,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을 지금 현재 도로 확·포장, 선형개량사업 등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사 완료 후 잔여토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잔여토지인 주요 도로변에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폐자재, 폐농기계 방치, 퇴비 등 무단 적치행위로 통행불편은 물론 미관을 저해한 사례가 있고, 인근 토지주가 무단으로 경작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다소 발생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잔여토지 및 유휴토지에 대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저희들도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서 특히 공사 선형개량 등에 의해서 폐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마을도로로 활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관련 부서나 관계 읍·면과 협의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의 일원화로 추진하는 가로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즉시 취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토지주가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을 시에는 사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미대부 계약자에게는 변상금을 조치하고, 대부계약체결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행정재산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편익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관내 각종 수동식 배수문의 현황과 관리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수문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은 관내에 63개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5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28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무한천하고, 삽교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에 분포되어 있고, 형식별로는 군 관리에서는 지금 현재 35개소 중에서 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소고, 대부분 핀잭으로 된 것이 35개소가 되고,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것은 전동이 6개, 수동이 11개, 핀잭이 11개 이렇게 배수문의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유지 보수비로 개소당 40만원씩 현재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수동식 배수문을 전동식 배수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화 사업이 국비 지원이 됐다가 취소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반공사 배수장과 연결된 배수문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에부터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8월 5일날 그쪽 관계자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관리대상 지금 현재 10개소로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5개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덕 용리에 있는 용리 2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 설치가 되야 될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과 합동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한 후에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약 7,6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가적인 보수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데로 기반공사하고 위탁관리협정을 맺어서 효율적인 배수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하천현황은 저희들이 총 177개소 중에서 현재 국가하천, 지방 1급, 지방 2급, 소하천 해서 하천 전체적인 개소율은 63%고, 국가하천은 90%, 지방 1급은 100%, 지방 2급은 81%, 소하천이 47%의 개소율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공사로는 4개 지구를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공사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공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해서 정화시키고, 하천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갈대, 미나리,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부터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상정비, 오니준설, 오수 및 하천수 유입차단 및 관로 연결사업, 어도식낙차, 유수지 및 식생습지 등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 산업대 뒤편에 위치한 신성아파트, 삼미연립, 산호아파트 등에서 그쪽에는 생활오수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차집관로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 개념으로 해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약 1일 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탱크를 설치하는 끈상접촉산화공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천은 시가지 내를 통과함에 따라 오염원이 많은 지역을 이미 도시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차집관로를 매수하고, 오수를 차집해서 오염원 제거 등 하천수질 개선작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염원 제거 등 하천 수질개선 작업을 또 분담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는 등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 관리해야 할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더 협조를 해서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고 그동안에도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개량화 된 기준을 얼마정도 이렇게 개선됐다 하는 것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를 위하여 유수지와 하천에 식재한 수생식물들은 식재 후 일정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생육상태가 좋아져야 수질정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 기능은 아직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로서 주교1리 송정형외과 부근에 있는 주교1리 평화아파트, 대회리 시장주변, 충일아파트 주변의 생활하수를 우시토실로 시설해서 오수관에 연결해서 오염된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하시는 구 산업대 뒤편에 그런 부분 등이 정리되면은 조금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도 사후관리는 도시과, 환경보호과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차집관로에 대한 유지관리 등을 설치해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충남은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지역 1위고, 그 중에서도 예산은 도내 교통사고 발생 1위라는 어떤 이런 불명예스럽다는 지적도 하시면서 도로 안전시설의 설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는 그동안 2000년도까지는 전국 도로 포장률이 대단히 낮은 관계로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사업의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중점 추진되고, 실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기존도로 유지관리와 주민 통행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양여금의 사업비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2001년부터 약 많은 부분을 투입해서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 낙석방지책 등 이런 부분을 시작했고, 2002년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투입했고, 금년도에도 6,200만원을 투입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갈매기표지판, 또 안내하는 텔리네이터 97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금년 수준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군 자체 군비라도 들여서 저희들이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곡선구간 중 사면이 높은 구간은 가드레일, 야간운전시 운전자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갈매기표지판, 텔리네이터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치 관리할 것이며, 또한 도로 요철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상의 각종 맨홀 높이의 조정하는 문제, 요철 보수 등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의 그간의 성과, 문제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지정리사업은 '66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한 농림사업으로 우리군의 총 논 면적은 13,095㏊이고, 이중 경지정리사업이 가능한 대상면적 중에서 금년도까지 경지정리면적이 11,488㏊가 지금 현재 완료돼서 경지정리율은 9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전체 경지정리율도 91.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이 첫째 조건이 농업진흥지역이어야 되고, 둘째로는 단일지구로서 현재 집단화 규모가 30㏊ 이상인 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구로써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사업예정지가 대술 화산지구, 응봉 주령지구로 현재 선정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가을착수 금년도 가을착수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의 향후 추세는 쌀의 생산과잉으로 정부의 농림정책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2004년도 이후 경지정리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불가피 정부보조금을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군 자체사업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어렵고, 아직 잠정보류, 중단 이런 부분만 있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화산지구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재난관리대책 추진현황, 위험시설물 관리, 재난관리기금 목표액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재난관리대책 추진현황은 우리군에서는 월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재난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코자 매년 초에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 계획은 재난취약시설 지역안전점검은 매월 이렇게 실시토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매월 4일날 저희들이 어떤 홍보차원하고 같이 점검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10월 중에는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주민교육교재 발간이 또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6월 중에는 물놀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100만원을 수립해서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역안전점검을 월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점검의날 행사도 추진하고, 그리고 교육교재를 발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시설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10월중에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의거 A등급에서 E등급으로 지정해서 재난관리 대상시설물로 구분하고,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A등급에서 C등급까지가 되겠고, D등급에서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은 137개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상태평가를 통한 등급을 조정하고, 재난위험시설은 매달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현재 재난위험 시설물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추진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상반기 점검을 한 것이 점검개소가 98개소, 지적개소가 17개소가 되겠고, 2002년도 하반기에 109개소를 점검해서 21개소가 지적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37개소를 점검해서 20개소가 지적돼서 분야별로 지적건수는 전기, 가스, 건축, 행정, 소방 이런 부분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서 조치가 전부 완료가 돼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적립되고 있으며, 적립액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으로 적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적립금이 1억 3,567만 3천원이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적립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의 정비와 중점 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정금액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적립하지 않지만 5억원 정도로 예정해서 적립하고, 불가피한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그 위원회가 4개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도로굴착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그런데 토지보상심의원회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죠?

그렇죠, 그 법률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해대책기금위원회도 있죠?

예,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명위원회도 있죠, 지명위원회?

예, 지명위원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하셨길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군에 교량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비법정 도로인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는 않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

예, 알겠습니다.

93개소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93개소?

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금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형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중에 못 이겨서 옛날에 가설한 교량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보도에 보니까 뭐 청송교?

예, 있습니다.

그게 '70년도 놓았는데 13.5t 하중을 계산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한 50t짜리가 다니니까 견딜 수가 없죠, 오래되고. 그게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38개를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또 10개는 2004년도에 다시 놓으실 겁니까, 그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해서 중기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관리를 하면서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비라든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현재 계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청송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옛날에 구도 구교량이고, 지금 현재 신교량에서 주로 다니면서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그 도로가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상판에서 조금씩 뭐야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 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건설과에 질문한 내용이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8월초에 폭우로 인해서 건설과장하고, 기반공사소장, 또 관계 과장님들하고 현지답사한 사실 기억하시죠?

예.

본 의원이 예산에 삽교천하고 무한천에 대한 매년 실무담당 공무원들하고 대두가 된 얘기인데, 지난번에 청양쪽에 200m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예당저수지 하류쪽에 물이 많이 범람이 됐습니다.

예.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기억하시고 확인하신 바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방향만 제시 하겠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는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건강실천 걷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무한천 하류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토사에 대한 문제도 골재 채취를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당한 수입도 되고, 또 이에 대한 문제를 군수님하고도 상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무한천 하류 부분에 보면 자연상태로 하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대로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서 유수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적도 해 오시고, 또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천 부근에 대해서는 우선 86억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로 해서 금년도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항에는 하도정비 플러스 지금 현재 고수부지 활용방안 등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덧붙여서 거기에 있는 부산물이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이 골재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난다든가 어떤 부분적으로 있다면 저희들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골재 채취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골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활용방안을 거기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지역에는 많은 비가 안 내렸는데 지난번 8월 상반기에 청양 쪽에 한 200m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하류지역에 상당한 걱정이 우려됐던 바 다행스럽게도 슬기롭게 넘어 갔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삽교천 수문의 문제점이 우선 있다고 보고, 금년에 마치 조수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의를 넘겼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진군 출신 국회의원, 예산군 출신 국회의원, 아산군 출신 국회의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침수될 때에는 아산 선장 앞에, 또 당진 일원, 예산군은 말할 것도 없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삽교천 수문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이 대책은 그건데 이게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먼저 과장님하고 현지답사 했을 적에 무한천이나 삽교천 하류에 물은 곡선은 우선 잡아야 됩니다.

예.

해마다 조금씩 정비하는 것은 어른 발에 뭐 속담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한 구간이라도 반듯한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년도 우선 사업으로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먼 훗날에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지금 사진을 제가 제시를 않겠습니다만 나무 제거 수목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아닌 다음에야 거기 가서 여러 번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1년에 2m이상 3m씩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오면 항시 우기가 접어들 때 걱정이 되는 사례인데 하천에 말입니다, 하천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 부지에.

예.

그게 언제 철거가 되게 되어 있죠?

‥‥.

그것을 철거를 안 한데 있으면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먼 훗날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설명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삽교역사와 응봉간 접근도로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빨리 되면 더욱 좋고, 최소한 준공과 함께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도로다 이렇게 본 의원도 느끼고, 과장님께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상부에 건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도45호선 관계인데,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지역은 덕산온천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많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45호선 설계에 있어서 선기 의회때 최소한 가야산을 터널화 해서 해미 인터체인지에서 5분 거리로 덕산온천지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관찰이 안돼서 광천리 고개까지만 기본도로를 타고, 나머지 해미고개 이것은 하단부로 해 가지고 새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리고 한서대학까지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거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별도 하단부에서 그 수려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직선화하지 않고 빙빙 돌아 가지고 결국은 해미고개 터널을 하도록 설계변경까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쪽에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을 하되 그 기존도로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커브 형태대로 구부에 맞춰서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에 가서 그 부분은 굉장히 교통안전 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부 부분에 가서 약 8부능선 이후서부터는 그걸 조금 약간 완만하게 곡선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로 잡다보니까 정상부를 많은 부분을 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멀리서 봐도 흉물단지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훼손이 심하니까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상부 부분에서 만이라도 터널구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확정을 시킨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야산을 덕산 대치리에서 바로 터널을 해미고개 넘어서 레미콘공장 있는 한서대학교 얼추 가서 그쪽으로 바로 그냥 터널을 뚫어버렸으면 뭐 여러 가지 편리할 것 아니에요. 훼손도 좀 덜 되고. 그런 부분을 여러 번 건의도 했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그런 경위한 부분에 대한 심층 연구 노력이 좀 저조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그런 도로 여건이라면 바로 터널화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지구 아까 말씀에 3월 17일날 확정된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45호에서 내리는 도로, 다시 탈수 있는 도로 양계차선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충의IC라고 해서 IC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그쪽에서 덕산온천지역 들어오려면,

그렇죠.

저쪽에서,

이젠 외곽도로에서,

충의사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온천지대 근교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을 건의한 바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덕산 외곽도로라고 보기에 그 중간에서 대치천인가요, 그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서 직접 관광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별도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부분이 확정이 됐다 얘기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돼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됐다면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예.

다음은 오가사거리에서 국도45호선 연결도로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도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난관이 어려운 점이 제가 예측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적으로 볼 적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를 고가로 해서 입체를 함에 따라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우려성, 마을이 전부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 또 기술적으로 거기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적절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빠져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따진 다음에 그 여부가 타당성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는 당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 뭔가 좀 이쪽 시가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전∼당진간 IC 오가 월곡리에서 내리면 삽교를 거쳐서 덕산 수덕사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

아니면 고덕IC에서 내려서 가든지,

그렇죠.

월곡IC에서 내려서 가든지 가야 되는데,

내려서 다시 이쪽에 의원님이 말씀하는 지점, 교차로에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형태로 본다면 월곡IC에서 내려서 오가사거리를 거쳐서 들어가는 문제.

예, 그렇죠.

아니면 응봉을 거쳐서 619선 삽교간 도로를 거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월곡IC에서 내려가지고 군도5호선 면허시험장, 임성중학교 연결도로?

예.

그 연결도로에 확·포장해서 붙이는 방법이 국도45호선하고 바로 연결해서 삽교, 덕산, 수덕사 이쪽으로 연결도로가 용이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고려해 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619호선은 응봉, 광시간 그 도로죠?

예.

선형개량이 응봉지역이 올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머지 응봉 평촌 초등학교에서 대흥간 그 선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먼저 현장답사 시에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저희들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같이 이것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 관광객들이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도 있고, 교통 위험성도 있고, 상당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지구가 8개 지구인가요?

예, 금년에 8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1지구에 설명 말씀에 1억 7,000만원씩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씩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락이 몇 부락이 됩니까?

지금 금년에 하는 것 중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지구가 산정지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전체를 못하고, 또 하나가 오촌지구 오가의 오촌지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구 수가 한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소화하기는 조금 약간 벅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전주하고 금주에 설명회를 하는데 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처리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일세요. 2개지구 밖에 문제성이 없다는 게. 제가 이걸 왜 질문했느냐면요, 저희 대흥면에 작년에 탄방리를 하면서 제가 이걸 지켜본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2개지구가 돈이 부족이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돈 가지고 맞춰보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것을 꼭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부족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족되는 부분을 채워줘야지, 지금 이것을 여기 보면은 54세대나 오촌지구는 102세대일세?

예.

이런 지구나 이게 똑 같은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부락이 부족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군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내가 아까 질문하기에 간이상수도는 집까지 연결해 주는데 생활용수는 어떤 일부분 수도만 밖에다 이렇게 해 주는데 그거와 같이 해 달라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것은 뭐 간이상수도나 생활상수도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아까 대답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기준에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군비를 꼭 확보하셔서 이것을 같이 마무리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걸 군비 확보한다고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설명회하고, 뭐 주민들한테 얼마씩 거둬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군비를 확보하세요. 확보해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 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군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되고, 다른 사업비가 거기에 더 보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자체 군비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내년도 추가사업을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더 추가사업으로서 한 지구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가정집에 내부 배관까지 하는 문제는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지금 현재 내부에 수도 미터기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가 저희들이 지침에서도 그렇고, 그게 또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각각의 집집마다 다 상황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을 그렇게 잡고 내부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수용가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어쨌든 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그럴 작정입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기 가정에서 설치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압이 센 걸 갖다 연결하면 하자나 이런 것도 발생할 요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 지금 대체 방법은 적은 부락에서 남는 것을 큰 부락에다 갖다 붙이는 방법,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해서 하여간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이걸 꼭 그런 방법, 군에서 지원방법 해서 꼭 그렇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내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죠?

예.

이 허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협의사항인가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준설과 광업법에 의한 채금허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어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인가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 이런 부분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의제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나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는 저희 예산군수한테 협의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동의협의죠, 그러니까. 동의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서 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취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듣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합의 과가 어디 과 어디 과 입니까? 건설과, 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도?

예,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정비법은 저희 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것은 그 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별도로 개발행위가 선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 의제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최초에 그 부분이 필요하면 도시과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준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신청이 돼야 되고, 또 순수한 어떤 골재채취만 자기들이 필요로 하다면 그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광업만 가지고 따지면 광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도지사가 광업 채광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가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골재 채취의 문제에서 지금 현재 저수지 준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채취료를 납부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자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골재 채취료를 별도로 우리군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제도가 앞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아마 어떤 방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그쪽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마는 그동안에 준설사업에 채금 채취한다고 준설사업을 해줘 가지고 예당저수지가 얼마나 오염이 되고 말이요, 지금 물고기 어류생태가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지금 고기가 산란한 자리가 없어서 서식지가 없어서 고기가 산란을 못하고, 또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허가를 어느 쪽에다 하셨느냐면 상류, 거기다 전부 허가를 해 주셨거든.

예.

그러면 거기서 모래자갈을 채취합니다. 채취하면은 그 위에 바로 상류에서 모래자갈이 거기 수해가 가면 거기 와서만 채우고, 그 아래로는 여기서 채취할 적에 흙탕물 일어난 앙금만 이 저수지 밑으로 와 차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고기를 산란을 하고 살겠어요. 이런 문제가 제기 됐어요. 그리고 지금 채취한 상류에 가보면 그 하천에 여기로 전부 채워지느라고 내려와 가지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무봉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전부 하천이 쇄골 돼서 다리 밑에 부분이 거의다 이렇게 떠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쪽에 탄방천 공사를 하셨지만 그 밑에 교량을 가서 확인해 보셔도 바로 이쪽에 허가를 내주신 원인으로 그 쇄골 된 거예요. 모래가 자꾸 떠내려가서. 하여간 앞으로 도시과에서 많은 검토해서 어떤 저기를 한다니까 그때 내가 지켜보도록 하고, 이 자료를 보면은 '95년 3월부터 '98년 3월까지 저희 군에서 지금은 기반공사고, 그때는 예당저수지인가?

예당농조.

예당농조죠?

예.

농조하고 이걸 소송을 해 가지고 약 11억 2,000만원을 군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98년 3월달까지는 보상을 받고, 지금 '98년부터 2003년이면 약 5년이 아니라 5년이죠?

예.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지금 방치라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공백기간은 어떻게 군에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소송 이전에는 농어촌정비법이 그 예외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라는 성질로 봐 가지고 당연히 그 권리를 군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판례 이후에는 법이 바뀌면서 아까 얘기대로 부산물에 대한 매각이나 처분권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가 갖고, 또 점·사용료는 이 법에서 배제한다라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채취라든가 거기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지 않는 거로 이렇게 현재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문할 기회도 있고, 또 검토를 하니까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하천에 대해서 우리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보충질문 하려다가 게재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신양쪽 그 상류 무봉교 그쪽으로는 그게 기반공사에서 관련해야 되나, 어떻게?

하천은 저희들이 군,

그렇죠, 군에서 해야죠?

예, 등급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지금 그쪽으로 쭉 가시면서 보면 한 번 확인하시면 지금 물 가운데 나무가 이런 게 쭉쭉 섰습니다. 하천을 막고. 물론 거기도 그럴 테지만 반대쪽으로 광시쪽도 이젠 그럴 겁니다. 이걸 검토 하셔가지고 이걸 정비하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낚시대회를 했죠?

예.

지금 거기에 가보면 허가 낸 지역이 그 부분이죠? 지금 골재 채취하고 있는 허가지역이? 한 회사가 12월말까지 공기가 남아 있죠, 왜?

예.

12월달까지?

예.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물드럼, 기름드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기름 같은 것을 환경오염을 안 시키려면 그런 것은 밖에서 넣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지, 거기다 놓고 지금 쓴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 하셔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제기가 되고, 지적이 돼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치를 아마 제가 이미 취한 부분은 취해 졌고, 또 미흡한 부분에는 지금 취하는 거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건설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로 보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님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본 의원이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건설과장한테 이 사업설명을 부탁했는고 하니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가 이 분야에 관련된 부서인데 사실 먼저 건설과에서 한 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업을 하는 중에도 참 득보다는 실이 많았었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동안 보람을 못 느낀 점이 많았죠?

민원도 많았고요.

본 의원이 그런 것을 알면서 제가 또 질문을 했는고 하니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래도 고마움을 느끼는 목소리보다는 싫어하는 목소리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마워하는 목소리도 의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듣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한 후에 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게 되느냐, 않느냐 그게 문제이거든요?

예.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고마워 했던 분들의 그 마음도 다시 또 나쁜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걸 우리가 15t트럭 한 400여대 분을 공급을 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었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이 사업을 산업과하고 협의 중에서 산업과에서 시행할 것이다 답변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산업과에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서 자료를 뽑아 왔더니 사실은 이게 군수님 결심까지 받은 건데 않는 쪽으로 결심이 났어요, 않는 쪽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15t차 400대 분을 본 의원 생각은 공무원이 스스로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민간인한테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농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토를 구입해서 준다면 한 포당 그것이 시중가가 6천원, 7천원 가죠?

예.

이걸 예산군 농가 호수에 분배를 하면 한 12억여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소비하면서 까지 우리가 상토 공급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사실 15t차 400대 분이라고 하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돈 몇 천 만원 안 가져도 이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꼭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걸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예산군을 떠나서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청양군 같은 지역은 개인이 달라면 안 갔다 줘요, 절대로. 그 부락, 법정부락에 딱 회관마당에 갖다 주고 그 부락에 상토용 제조기를 한 대씩 구입을 해 줬어요.

예.

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토용 원자재를 납품만 해 주면 부락에서 하루 부락 이장이 방송해 가지고 그 날을 택해서 일괄적으로다가 상토 제조를 하는 거죠. 상토 기계를 놓고서. 그 기계를 시중가를 알아봤더니 한 60∼70만원씩 가데요, 한 대에.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회관 부락창고에 보관해 놓고 회관에다 놓고 그 상토를 거기서 제조를 해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농토가 적은 청양군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편리하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이걸 12억씩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언뜻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토 토취장만 개설이 된다면 상토 원석 구입하는 거하고, 상토제조기까지 따져서도 처음에 상토제조기를 구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돈 2억 안 가져도 충분히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물론 첫 해 하시고 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농민을 사랑하고, 또 농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산업과와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농민들한테 배부르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충족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농촌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산업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진배경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은 저희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이끌어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경험을 토대로, 또 주민들이 어떤 그 받아들이는 정도 등을 종합해서 그쪽 부서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번 다시 다각적인, 꼭 않는 것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는 그쪽하고 한 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게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본 의원도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그 상토 재료를 공급할 시기가 지금 해빙기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도로 보수같은 곳에 한창 해 줘야 할 시기에 같이 군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토 지원사업에 투입되다 보면 또 그쪽 일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본 의원도 그걸 절대로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꼭 건설과에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신 것을 해 보셨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것 한 400대 분 싣는 거, 이것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상토 제조구입기까지 이렇게 해서 해 준다면 예산을 확보 하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이게 큰 문제될게 없어요.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름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한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미래도 안보입니다. 도립공원 계획변경 확정은 도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관계 관을 한 번 만나봤습니다. 상의해 본 결과 도에서는 일일이 다 변경안을 수정할 수 없고, 군에서 변경안을 올려 보내면 최대한 반영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건설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내에 국유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사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번 찾아보셨어요?

그 후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과정은 안 거치고,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규모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제가 찾는 방법들이 어렵겠지만 큰 규모로는 두 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둔리쪽에 한 덩어리가 산림청 소유 토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동리 저쪽에 충의사 뒤편 그쪽으로 해서 도립공원 안 부분에 내 부분에 있는 거로 그렇게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원효봉 밑쪽으로 국유지가 있답니다.

아, 예.

거긴 도립공원이 지정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예.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지역은 도립공원 한 뼘도 지정이 안 됐는데, 안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그걸 지정할 적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지는 뭐 저도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지역에서 뭐 어떤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보면은 그쪽에도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립공원으로 일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군차원에서 그것이 우리 군 지역도 아니고 타 행정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원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과 또 이쪽 계획권을 가진 도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놈이 포함되어야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된 곳이 있으면 찾아서 지정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산지역의 능선은 등산하기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생태보존에도 많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곳으로 확대 지정하여 생태계를 보존해 주시고, 사유지를 풀어 지역주민 불만을 해소해 주시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도립공원 변경안을 도로 좀 제출하셔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거기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여러 주민들이 한 번 저하고도 같이 대화하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도립공원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냥 뭐 재산권을 제하겠다, 규제했다 이런 부분을 단순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일부분에서는 규제가 되지만은 현재 마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정하고 있는 집단 취락지구라든가, 어떤 이런 취락지구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토지하고도 오히려 거기가 더 수월할지도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정확히 못 하시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규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홍보를 해주고 해서 최근에도 상가리 취락지구 부근에서는 많은 부분이 건축행위 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반주민들이 아셔야 할 부분은 아시고, 또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저희들도 받고,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해나갈 작정이고,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것을 한 번 앞으로 같이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 실제 객관적으로 보아도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료를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 전에 몇몇 분하고 간담회 좀 가지시죠?

그것도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 국·공유 토지의 유지관리 실태하고, 각종 수동식 배수문의 현황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 국·공유 토지의 관리상태를 과장님께서 아주 문제점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신데, 관리는 아직 못하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도로변에 사실은 정확하게 외형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것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찾아내기가 쉽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규모가 적다든지 이렇게 짜투리로 조금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이 매년 해서 선을 딱딱 경계를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큰 덩어리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 찾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민간인이 경작을 할 수 있으면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경영허가를 받아서 대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변에 방치 차량이나 경운기 같은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됐을 때에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재산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군에서도 책임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과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개선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는 수동식 배수문 관리는 폭우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수동식 배수문은 빠른 시일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5분내에 끝냅시다.

예.

하천정비 자연석 쌓기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네 가지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개선하고, 하천의 안전, 그리고 시각적 아름다움, 그리고 보·차도 병행도로에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도로 지엘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은 이쪽 향천사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번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용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쭉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가능하면 몇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했는데, 많은 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준 의견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적용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게 처음 그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다는 부분이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의견을 받은 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행은 안되고, 다만 제일 좋은 의견이 뭐 였느냐면 보도경계석을 놓고 그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도로 상태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 도시과 부서하고 해서 장래에 도로계획선을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체적으로 도로가 일부 부분적으로 확장되고, 선형이 개량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하는 게 적절하겠다 해서 현재 상태에서 그냥 놔둔 상태로는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바는 없습니다.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모양을 같이 냄으로서 일체화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최장기간 종사자가 몇 년간 종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구성원을 보면 일반직도 있고, 청경도 있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근무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지금 가장 저기 한 것은 청경 부분에서 같은 데에서는 하는 부분이 아마 시작을 청경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한 20년에서 20년 이상을 그냥 한 자리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긴 합니다마는,

예, 확보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업무가 과중 된 거에 대해서 업무 회피경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한테 확인을 하셔서 자기의 능력에 맞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고,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로 가야 될런지, 그리고 누가 와서 그 업무를 해야 될런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한전 앞에서 한국유통까지 보행자도로 확보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 그간 쭉 국토관리청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그쪽에서는 우리군에서 용지를 확보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역할을 맡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한쪽 측면으로 그러니까 저쪽 북측이지요. 북측으로 해서 한 평균 2m정도를 저희들이 일부 부분적으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마 시행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예.

지금 걷고 싶은 도로로 해서 우리 도민체전을 위해서 경관조성도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이 보행하시기 편리하게 도로를 만들고 있죠?

예.

8월 30일까지 보도와 자전거도로, 전기배선공사를 완료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대비하지만 조금 더 앞당겨서 완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보상협의가 마지막까지 지연된 계획보다 조금 지연된 부분하고, 금년 여름철 그러니까 7월하고 8월에 계속되는 우기로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43일, 60일 중에서 한 43일이 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다소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2차 가로등, 가로수 조경시설 공사에는 도민체전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차질은 없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사업하고 전기하고 조경이 별도로 발주는 됐습니다만 일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경계석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경계석만 진행이 되면 바로 조경이 뒤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손실보상이 완료됐죠?

예.

편입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가 돼서 구비서류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오늘 대법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두 필지가 이전이 안되어 있어요?

아, 예.

이게 그런데 1억과 7,100만원으로서 보상금액은 가장 큰 두 필지이거든요.

예.

왜 이전이 안 됐는지 압니까?

그 부분은 뭐 특별히 그 부분이라고 해서 이전이 안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지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나서 이전이 늦어짐으로서 잘못하면 우리 토지에 대한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부동산이란 게. 이해하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발생해서 이전이 안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물었으니까 번지수를 얘기할 테니까 과장은 확인해 봐서 조속히 이전하도록. 189-1번지와 189-2번지, 그리고 향천리 198-1번지는 건설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정확치 않아 가지고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만 세 필지를 확인해서 빨리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하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령리 지구는 몇 정보가 남아 있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30여정보, 저의 규정에 약간 하는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술 화산지구하고 합하면 한 100정보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 그 이하 수준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대답은 지금 주실 수 없죠?

지금 제가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못하고,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의원님한테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근에 8월 20일자 대전매일신문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도의 입장을 밝힌 것이. 그래서 큰 제목이 도내 경지정리사업 중단될 듯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한 번 보여 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나 농림부나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중단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기정 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얘기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두 군데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대책 및 위험시설물 관리와 기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충분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방지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통질문사항과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질문사항 중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의 위원회 현황은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 수는 23명으로서 그동안 운영현황으로 볼 때는 5회에 걸쳐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내용은 일곱 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명시이월사업은 네 건이 되겠고, 사고이월사업은 아홉 건으로서 현재 사고이월사업 아홉 건 중에서 일곱 건이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진행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반려·취하사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현황사업도 사실상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관계도 사실상 저희는 특별하게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군정 중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에 따른 조언, 권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창수 위원과, 조경계획에 정재훈 교수님 또 이경진 위원님, 미술계획에 이진자 위원님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이덕복 토지개발공사에 있는 위원님하고, 환경계획에 성기원 위원님 등 총 6명을 해서 예산군도시계획위원으로 우리가 위촉해서 현재 많은 고견을 받고, 그동안 도시계획 심의할 때 많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의 필수적인 사업과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계획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산군 도시계획시설이 총 53개 시설로서 도시계획구역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 일원으로서 도시계획결정 면적은 총 30.058㎢로 이중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459개소에 면적은 6.347㎢로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70개소이며, 면적은 2.183㎢로서 이중 도로가 330개소에 면적은 0.9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법적의무 이행사항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총 소요사업비는 약 2,334억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인 2020년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137억원의 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 중기투자 가용재원은 2020년까지 7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1,604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약 69%의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실효하여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군 도시계획시설은 약 30∼40%는 일몰제 시한, 즉 2020년까지 일몰제 시한에 걸려 실효가 불가피 하므로 자치단체의 막중한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이를 2002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해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율을 8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각 부처 국장급으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포스크팀을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율 및 지원액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우리군에서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할 때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시행시 우선 그 지역의 전체 현황을 분석 검토해서 교통체증 및 교통량이 증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 시행하고자 하며, 가능하면 소로망보다는 중로급 이상 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아파트라든지 유익아파트에서 주교 삼거리간, 아리랑고개 주공아파트간 도로 또 한국유통 앞 도로, 국도21호선에서 신례원간 간선도로, 신례원 역사거리에서 신암 사거리간 도로 등을 우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삽교지역은 신 역사 문제하고 45호간 연결진입로 등 국도45호선과 신 역사간 까지도 저희가 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덕산면 지역은 신평리 충의교에서 온천간 국도45호선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609호선에서 45호선까지 연결도로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사실상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철도 직선화 개량사업 예산구간의 문제점과 전철역을 예산까지 연장하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은 천안서 군산까지로 연장은 99.7㎞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조 1,462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지역은 당초 철도청에서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 기본설계시 우리군과 구조물을 협의한 바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읍·면사무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거의 다 반영이 되었으나 예산읍 관작리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 부분에 대한 지하차도 하고, 구조물이 최종 실시설계에서 사실상 미반영된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본 지하차도 공사를 우리군에서 시행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약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되므로 본 사업을 장항선 철도개량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수 차례의 협의를 걸친 바 지난 5월 23일 철도청으로부터 부담으로 시행한다는 공문을 회신받아 우리군에서는 2003년 7월 2일 장항선철도 개량건설사업에 따른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안을 충청남도에 사실상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예산읍 주교리 예산철도건널목 부분은 설계상에 지하차도로 연장은 180m고, 폭원은 20m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 폭원이 20m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 20m로 20m 철도청에서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사업 시행시 인근 상가 건물 등이 도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현지 여건상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들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민원이 발생될 경우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철도청으로 하여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협의코자 하며, 주변 교통계획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개선 관련사항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삽교읍 지역은 최근에 기존역사 주변 주민들로부터 기존역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 삽교역사 계획을 기존역사 인근인 삽교 꽃산 주변으로 옮겨 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5월 27일 철도청 실무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사실상 신 역사 위치변경은 당초 실시설계 당시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확정한 사항이고, 신 역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지난한 실정이라고 이런 저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 예방 대안으로서 기존역사와 신 역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및 기 확정해서 추진중인 신 역사 진입도로를 연결하여 국도45호선과 외곽도로까지 확장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한 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여기에 따른 지속적으로 우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신역사 주변 개발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화 예산 유치에 대해서는 본 수도권 전철화는 당초 천안에서부터 익산까지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장항선 복선화 공사와 병행해서 기초 노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필요시 레일부설 및 전선가설 공사를 시행해서 연장 운행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화는 그동안 수요를 감안해서 온양역까지 수립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한 번 수도권 전철이 예산까지 유치되도록 앞으로 제반 여건을 조성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덕규 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재정비 용역 추진사항, 자전거도로의 이용시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문제는 현황을 저희가 사전에 아까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황만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국비 지원율을 상향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특히 덕산지역에 아까 도시계획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지역은 금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덕산면 신평리 가야장 호텔주변에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문제와 이런 사항을 지금 우리는 종합적으로 도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이 수립되는 대로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공람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45호선 확·포장 문제와 또 온천지역에서 충의교간 연장 1,400m, 또 국도45호와 지방도609호선 연결되는 문제 등 해서 앞으로 덕산지역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비 용역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삽교하고, 덕산문제를 용역을 줘 가지고 3억을 줘 가지고 7월 현재까지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해서 기초 및 재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재정비에 대한 최종보고 후 주민공람 공고하고, 관련기관 협의, 군의회 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걸쳐 11월에 충남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에 대한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동차 1,500만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정체해소와 대기오염 완화 및 국민건강 증진과 에너지절약 등 근검절약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2001년 5월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2월 26일자로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본 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도겸 자전거 도로공사 추진실적은 우리가 지난해 군청 앞에서 역전사거리간 외 1개소에 대해서 2,295m에 대해서 설치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대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앞에서 국도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외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총 5개소에 4,295m가 이렇게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전거의 도로망 구축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사항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에 처음 시행돼서 오던 사항이었고,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따른 금년도에는 쌍송백이 걷고싶은 거리에서부터 공설운동장,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를 거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 구간까지를 풀 연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전거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로급 약 15m에서 20m 폭원이 되는 지역에 이런 자전거 보도 겸 설치해서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예산·삽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저희가 3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자로 해 가지고 사실상은 충청남도로부터 내년도에 사업제안 응모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 용역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중지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용역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는 공모제안서가 제출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외 27개소를 전부 다 행자부에 공모신청을 냈었는데 거기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외 13개 시·군이 이렇게 소도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은 공모제안서 제출이 청양읍하고, 금산읍하고, 홍성읍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금산읍은 인삼엑스포 문제 때문에 과거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됐고, 또 홍성은 역사거리에서부터 홍주성 복원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2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공모제안 미 응모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 8일자로 해서 응모할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지침을 받을 때 3월 22일까지 제안서를 도에 사실상 금년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전에 소도읍 개발방식과는 달리 자체 실정에 적합하도록 특정 테마를 설정해 가지고 가시화 될 수 있는 실행계획 즉 액션을 이렇게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 지원의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이 수반되고, 이후 3년 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7년간은 순수한 우리의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 그때 막상 테마가 있는 사항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금년도에 그런 실정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꼭 좀 응모를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줬던 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충남에서 제안서 작성지침이 결정 시달되는 대로 용역을 재 착수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올라오면서 도에다 확실히 알아 봤습니다만 서도 8월 28일날 전국 시·도 과장님들의 회의가 있었답니다, 강화에서. 그래서 10월초에는 지침이 시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의 문제점 및 대책과 덕산온천 1차지구 배수관 설치계획, 그리고 관작리 지역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환원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의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누수의 현황의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군의 상수도 평균 급수량은 1일 9,130t으로 해서 누수율은 약 13.6%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누수율이 최고 낮은 데가 고양시가 누수율이 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양시의 6%의 기준으로 이렇게, 6%이상이 누수가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고양시를 비교해서 우리가 손실액을 따져보니까 약 1억 8,700만원 정도의 누수로 인한 액수로서는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수자원의 낭비와 이에 따른 전력에너지의 과소비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상수도요금에 인상요인이 미치며, 저지대의 누수시 수압의 약한 고지대에서는 사실상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 및 누수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서 노후관교체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계량기 불감지수량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시효경과분에 대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토록 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삽교에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삽교에서 나오는 누수탐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탐사를 예산읍 전지역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그걸 봐 가지고 앞으로 누수부분을 색출을 해 가지고서 노후관 개량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지금 현재 노후관은 약 99㎞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보수사업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1차지구 배수관 설치계획입니다. 덕산상수도 급수현황은 시설용량은 1일 3,000t으로 해 가지고서 생산량은 1일 684t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이용율은 시설용량 대 23% 밖에 사실상 되진 않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덕산상수도를 할 때에는 덕산면 읍내리하고, 신평리 일원, 봉산, 그리고 고덕 일원의 급수목적으로 해서 3,000t의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덕산온천 1차지구는 상수도 건설분담금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원인자 납부가 되기 때문에 덕산온천 관계는 급수대상에서 그때 당시는 제외가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덕산지역은 인가를 그러니까 제외한 덕산상수도 인가를 저희가 득 했던 바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천관광지 2차지구는 단지내에 거기가 상수도 관계를 자체로 시설을 해서 관광지 경계지역에 덕산상수도 관로와 연결하여 급수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지구는 현재 다 매설이 됐기 때문에 결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의 용수계획은 사실상 여기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인가돼서 이것이 완공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시설이 실지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를 기존관에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지난한 실정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지구 상수도 공급은 관로를 비롯한 상수도시설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급수관 연결은 사실상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되지만 급수 가능지역에서 예를 들어 그 아랫부분,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급수를 수용가 신청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작리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목적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서 2011년 목표로 해서 예산읍 도시기본계획은 최초 1994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30.17㎢가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3.88㎢, 상업용지 0,58㎢, 공업용지 1.93㎢, 녹지가 23.78㎢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 7월 18일 예산읍 주변지역의 대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과 공공시설의 적정배치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21세기에 대비한 합리적인 장기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6년도 목표로 해 가지고서 예산읍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은 '97년도 변경이 됐습니다. 최초 도시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예산읍 관작리 주변 그러니까 장항선 철도와 간선도로 사이의 일부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상에 그때 당시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기에서 '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따른 주거용지 약 0.38㎢중 0.24㎢가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0.14㎢만 주거용지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원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8월 20일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신청을 건교부에 신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정지구가 해제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 각종 예산읍 기본도시변경 주변 여건변화 및 인구 추이에 따라서 감안을 해 가지고 도시공간 구조 및 장기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읍 시가지도로 포장공사시 CRM아스팔트 포장기법 도입계획과 요철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RM아스팔트 포장기법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CRM의 용어는 뭐 Crumb Rubber Modifier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자로서 고무가루개질재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로는 활용고무가루와 아스팔트 시멘트를 혼합해서 아스팔트의 성질을 이렇게 개선한 도로 표층포장재입니다. 특징은 고온에서 점도가 증가하고 높은 연화점, 향상된 탄성회복력과 종류는 여기에 따른 도로용, 공항용, 교량용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도내 시공현황을 보면 국도38호선 평택에서 아산간까지 도로 보수를 공사한바 있습니다. 시행처는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공법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인 홍성지소에서 우리군 관내 지방도619호선 중 광시면 관음리 일부구간, 즉 최익현 묘소 앞 1㎞정도 구간에서 '98년도에 생산회사인 유닉스라바에서 제품 홍보차원에서 시험포장을 사실상 그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성에 있어 승차감은 좋으나 내구성이 떨어져 파손이 심하게 발생되어 재시공한 사례가 사실상 있는 상태며, 소규모 도로 보수시에는 시공의 어려움과 재료비가 약간 높아서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CRM아스팔트 포장기법 도입계획은 지금 국토유지예산건설사무소에서 21호선중 도고하고 아산간 이 콘크리트 포장도로 구간에 대해서 CRM공법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는 이런 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여타의 공사 주변에 자재를 사용하는 시험검토를 봐 가지고 시행결과를 검토,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법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위 덧씌우기나 노후된 포장의 덧씌우기에 적합한 공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장점으로서는 건설골재가 절약이 된다. 또 차량 소음이 저감되고, 폐타이어가 활용이 된다. 온도 변화에 유연성이 있어 균열이 덜 간다. 승차감이 양호하고, 접착력이 강해서 콘크리트포장 아주 노후 파손부분엔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점으로서는 좀 내구성이 떨어지고, 재료비의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약간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있으며, 도로포장제로 플랜트장의 혼합 및 숙성장비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철부분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요철이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시가지내 덧씌우기 공사를 주로 봄철 이런 때 행사 문제 준비하느라고 소규모 파손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때에 우리가 요철부분에 대해선 그런 절삭을 한다든지, 또 파쇄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요철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 및 운영상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우리군의 총 간이상수도 4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81개소로서 130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의 관리는 수질관리와 시설별 관리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수도법및먹는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분기 1회 13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예산군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자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관리비용의 산정 등을 수행하며,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의 오염, 수량의 관리 및 재해 피해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은 총 130개소로서 시설물의 대부분이 '70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시설된 노후된 시설로서 사실상 20년이상 된 것이 88개소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보수 대상시설물이 발생됨으로 개·보수에 소요되는 필요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이 충분히 서질 않기 때문에 일시에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소요예산의 확보로 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승기, 조기덕, 이한두, 권국상 의원님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승기 의원님의 질문 후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예산군에서 도시계획에 제일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의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은 지형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솔직히 보면은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제일 크게 대변하자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만요? 그런데 도시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지금 사업이 미 집행된 것이 307건이라고 그랬죠, 7개소라고 그랬죠?

370개소.

70개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지역별로 어렵고 순위가 뭐 어디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실무 도시과장의 의견으로서 제일 먼저 할 부분도 있고, 차후에 미룰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도시과에서 이것을 한 번 해결해 보자 라는 의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설명을 잘 들었지마는 지금 예산읍에 말입니다. 예산읍에 문제가 도로상의 여건이라든가, 소방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예산읍에 연결되는 소방도로라든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아리랑고개에서 성당으로 해서 구 등기소로 해서 하천을 연결하는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 이곳이 제일 성급하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교리 부근인데 구 한전 사무실에서 천안옥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을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이게 사업이 여러 가운데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마시고 한 가운데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한을 좀 한번 풀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 보상문제가 연결된 겁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은 거기가 약 6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8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2003년도까지 18억이 사실상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아리랑고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남·북부간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도 현재 남·북부간 문제도 기 시행 총 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1m가 되겠는데, 그동안 금년까지 금년도에 6억하고 해서 지금 3억, 9억 정도를 지금 사실상은,

9억요?

예.

소요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럼 거기 아리랑고개에는 얼마가 부족입니까, 지금 현재?

아리랑고개까지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저 아래 주공아파트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아리랑고개에서 직접 내려오는 성당쪽으로 내려오는 그쪽까지 내려오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은 약 50억을 잡았는데 지금 9억이 됐기 때문에 약 41억이 점진적으로 소요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분의 1밖에 투자가 안 됐네요?

그렇다라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이 북부 순환도로, 남부 순환도로 이게 굴을 뚫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예산읍에 교통수단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할 데가 있고, 나중에 할 데가 있는데 저 실무 과장님 말이요.

예.

이것 추진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 저희가 이런 예산의 편성 시기가 돼 가므로 도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질문 이월사업은 유인물하고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아홉 건중에 다섯 건인데, 모두 해결됐습니까, 현재?

해결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은 8월 26일로 준공이 됐고요. 예산6리는 5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산 읍내리는 3월 21일날 준공이 됐고요. 삽교 두리는 6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문제는 지금 현재 공정이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월 1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오초교 주변 교통환경개선 타당성검토는 금년도 2월 15일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그 손실보상에서 지연됐는데 그 손실보상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잘 협의가 안되면 결국은 추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일을 하다 보면은 받으려고 뭐, 저희는 의당히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토지주는 의당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하고, 줄 사람은 적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공적이기 때문에 적게 줄려고 해서 그게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적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사실상은 토지 손실보상 협의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손실보상이 타당성이 있으면 더 늘려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어떤 통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다음은 장항선 직선화 사업에 따른 예산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장항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요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많은 후회들도 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거론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안타까워서 다시 거론을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항선 직선화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본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장항선 노선이 한 80년 됐다고 그래요, 놓은 지가. 그럼 적어도 백년이상 내다보는 국책사업으로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서 재론함이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안, 2안, 3안 모두 좋습니다만 현 예산역사 존치는 예산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소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존치가 아니고 신례원에서 벼룩부리까지 철도 노선이 없었다면 국도21호선 도로와 연결된 도시계획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역사가 외곽으로 나감으로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순천향대학까지 전철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계획은 200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 온양까지 온다는 사항은 당초계획에 있고요. 예산까지 연장을 이렇게,

온양까지 온다는 얘기를 일찍부터 아셨다 이거죠?

그건 먼저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에.

그렇다면 그때 의원들은 몰랐거든요, 그걸 전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좀 논의도 하고, 건의를 했더라면 가시화를 만들었다면 지금 뒤늦게 다 계획하고 된 마당에 건의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군수, 도의원, 군의원님들이 간담회시 이 문제를 제기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10만 군민과 출향인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아서 건의토록 하자는, 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엊그제 국회의원님 말씀에 9월 정기국회 중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건의서를 제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하고 윗분들께 보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번 9월 국회는 16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국회의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건의를 일단 해서 잘되면 좋고, 최소한 안 되더라도 차기에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만약에 이게 예산까지 연장 유치가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거야 아무래도 뭐, 전철이 들어온다고 보면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예산까지 온다고 보면은 이용객도 많아질 뿐더러 여러 가지가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그런 말씀을 했는고 하니 그게 당초에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익산까지 가는 문제에 있어서 수요도, 거기에 손님이 철도사업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온양까지로 계획된 거로 저는 그때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아무튼 촉구를 드리고요. 이제 예산구간 철도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몇 가지 말씀 하셨는데, 관작 지하도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하셨고?

예.

이제 제일 문제는 주교리, 오가사거리 주교리 그 지하도 문제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 저쪽 삼광연탄 4차선과 맞물리고, 이쪽 사거리 맞물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상권이 완전히 죽는 그런 지하도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또 삽교 역사를 꽃산 쪽으로 약간 이전 해 달라고 하는 삽교 주민들의 의견이 뭐 관철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보상차원에서 현 역사와 신 역사간의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할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삽교 신 역사하고 응봉, 대흥, 광시지역 손님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로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예산역사가 존치 됨에 따라서 역사주변이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공간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삽교역사 이용객들이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좀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국 공모제안서 13개 시·군에서 충남에는 홍성, 금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놓친 고기가 크다고 합니다. 10월초에 지침이 시달되면 금년도 연구용역은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예, 지금 그 문제는 어저께도 여기를 담당하신 교수님하고 여기 왔었는데, 이것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방침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2004년도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해 봐야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덕산, 삽교 3억원이 투자되어 금년 5월에 착수해 가지고 7월에 항공 촬영하셨다고 하셨죠?

예.

큰 금액의 용역비가 투자된 만큼 관광지로서의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1일 이용하는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대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도 대수 파악까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보도겸 자전거 일부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도 미미한 사항은 도로여건이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에는 현재 개설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무조건식 사업을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이런 사업을 할 적엔 예산읍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전거도로 문제는 앞으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지금 사실상 조금 부첨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주 여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열풍이 불어가지고 각 시·도에서 거기 요새 교육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등등 좋은 면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보조 좀 받아 가지고.

그건 여건이 잘 갖추어졌었어야지,

하여튼 명심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한 번 해보고요. 정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면 접어두는 방법뿐이 없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네요. 도시과장님이 그 자전거도로를 예산읍 일부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국민은행 앞에 보신 사실 있어요? 국민은행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