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구보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 중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계약기간이 각각 2003년9월30일, 2004년4월30일 부로 만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 신설 및 일부 개정으로 상임위원 및 보조원을 재 위촉이 불가함에 따라 정원 내 인력인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불필요한 위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구보 편집·발행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강외희의원)

1동 출신 강외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시설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거지 주차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최근 구청과 경찰관서에서 간선도로의 무단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언급하였듯이 운전자가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볼일을 보기 위하여 주차를 하려해도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본의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점 단속지역인 간선도로를 피하여 이면도로와 중복도로에는 심지어 이중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번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시설설치와 함께 이에 추가하여 8m이상의 이면도로와 새로 개설된 중복도로에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하되,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주·야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년회나 새마을단체 등 해당 지역 봉사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개구리주차시설의 적극적인 확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종전, 해외 출장중 느낀 것 중의 하나는 프랑스 등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전통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성으로 인하여 시설물 철거를 매우 신준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도로를 함부로 확장하지 못하여 도로율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 대신, 곳곳에 개구리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좁은 도로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에도 요즈음은 버스 정류소에는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로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좁은 2차선 도로에 차량이 인도변으로 불법주·정차하여 있을 때, 도로의 한개 차선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흔히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도로실정이 인도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만 인도를 양보하여,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면, 도로의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는 바이니,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소신으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외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자유발언(김정만의원)

출신 김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 납부영수증 보관의 전산화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으로부터 충고 아닌 충고로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가정에서 납부한 각종 공과금에 대한 납부영수증은 절대 분실하지 말고 신주 모시듯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자동차 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속도 위반 발생일이 3년전 과속주행으로 이해 7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때, 그는 고지서를 받자마자 지체없이 과태료를 납부한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3년이 지난 현재에 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다시금 그 과태료를 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상 그 납부 영수증을 납세자가 소멸시효인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납부영수증이 한 두가지가 아닌 실정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5년 동안 각종 영수증을 보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착오 등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체납세 독촉을 받고 해당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또 다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어, 애꿋은 납세자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납세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납부영수증을 분실해 버린 개인이 그 납세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문서고에 쌓여 있는 엄청난 분량의 영수증 더미속에서 정확한 납부일자도 모르는 민원인의 납부영수증을 찾아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어서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되풀이해 발생되는 엄청난 분량의 각종 세금 고지서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비능률성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영수증을 이미지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착오에 인한 지방세의 이중부과와 관련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오가 우리 구라고 해서 앞으로도 발생하지말라는 법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세민원 발생시 그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적용함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행정이 정보화 측면에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선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일동안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암1동 동사무소 수리 문제와 사회도시위원회는 현재 도로 공사중 중단되어 있는 공사장 보상관계와 과지급된 문제, 또 녹지관계와 조림현장 수목관리 관계는 다음 감사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