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차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님, 먼저 행정관리국장이 모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몇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문화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10 여년 지나고 보면 도시의 구성요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간판이나 또 역 앞에 있는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극장이나 전국이 다 똑같은, 다만 거기에 지명만 다를 뿐이지 어느 도시나 다 똑같은 것이 요즘 대한민국지자체의 발전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21세기 들어서면서 몇몇 기초단체에서 차별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즘 행사를 해서 지역 축제 뿐 아니라 구민을 위한 축제 아울러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4페이지 나온 것 보면 광주에서는 김치 문화축제, 대구에서는 섬유축제, 여주에는 도자기 축제, 고양은 꽃박람회 축제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또 함평에서는 최근 나비축제 여러 가지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에 많은 다른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어떤 구민의 날이라든지 행사 이래 부대행사로 음악회 정도는 여는 것을 축제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는 축제가 아닙니다. 제가 양천에서 근무했을 때도 벌써 한 7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양천의 문화를 새롭게 계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백제 3세기 쯤에 백제왕이 군사를 열병식을 한 고증을 갖고 백제 군사 열병식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완 발전해서 새로운 축제 문화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지역 지자체의 차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의 향토적인 특색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자긍심도 가져오고 지자체 발전에 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축제에 대한 개념을 재 정립하고 어떤 축제를 만들 것이냐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기획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안서를 내게 해가지고 받은 결과가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설명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과연 우리 지역은 어떤 축제가 좋을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구로공단이 있을 즈음 60년대에는 국가 경제 이끄는 좋은 좋은 이미지였지만 현재 와서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낙후되고 어둡고 물리적인 것부터 처지는 이런 공단도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서 우리 구민의 관심을 끌고 또 밖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게 구로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이 구로 문화축제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혁과 변화로 다시 태어나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벤처사업의 중심지 그리고 아시아 중심의 도시로 극복해 나가는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최첨단 벤처산업 도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물론 구민 축제가 형성된 정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구로축제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동을 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1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공식행사와 매년 하던 창업부대 행사가 쐐기를 박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에 대한 분야입니다. 축제 이미지를 얼마만큼 잘 살리느냐 하는 것은 사전홍보와 상업부분에서 나가는 VMD가(Vision Merchandise)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심벌마크도 하고 로고도 정하고 여러 가지 시각화된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변화·화합·발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고 글로벌 시대에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발전된 구로 모습을 우리 주민과 대외적으로 한번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8페이지 먼저 개념은 나중에 설명하겠고 위에 보시면 점프 구로 2003이라는 것이 하나의 심벌마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각 더 빨리 15일까지는 확정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 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공식행사, 부대행사 이것에 대해서 전야제?개막식·폐막식까지 이르는 4일간의 행사 내용을 문화홍보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한 가지 더 이 사항은 다른 사항이지만 어제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대상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추진 과정 상의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상금이 자유로운 성격이 되기 때문에 수상되는 그 돈에서는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 개인별로 보상금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취지는 예산이 바로 동네에 재투자 되는 대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는데 과목 편성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꼭 돈을 배분한다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저희가 내년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청 입장은 차라리 1,2,3등을 일부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1,2,3등 한 동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나 자산취득비는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삭감 해 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10페이지부터 제가 행사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명은 제1회 구로문화축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점프구로2003”이라고 축제명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일시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이 되며 축제장소는 메인무대는 고척근린공원 서브무대는 오류역 광장 그 다음에 고척근린공원과 구민회관, 구청 광장 등을 활용해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참가 대상은 전체 지역민과 타지역민도 포함시킬 예정이고 축제 구성은 전야제·공식행사·무대행사·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0월 2일날 전야제는 점프콘서트라고 해서 1부에는 서울시 교향악단의 클래식 연주, 2부와 3부는 대중가요의 인기가수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1,2부로 나누어서 그날 전야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식행사는 10월 3일부터 개막식 전에 국외향연에 개막 의뢰하고 그 다음에 3번 무대는 축제 구성이기 때문에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점프콘서트 하고 10월 3일날은 무료결혼식을 고척동 야외 예식장을 활용해서 가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1시부터 거리퍼레이드 그리고 2시부터 청소년 동아리 마당 구민 노래자랑 예선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시부터 외국인 한글교실, 월드페스타 그 다음에 익스트림 묘기대회 청소년 풍물놀이 이런 것들을 오류역 광장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식전 퍼포먼스 개막식을 하고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야외 음악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개막식의 신전 행사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은 건강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외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청소년 동아리 마당이나 외국인 한글 교실 이러한 단위행사로서 오류역 광장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그날 야외 음악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일날은 외화를 상영하고 4일은 국산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10월 5일은 청소년 동아리 마당과 외국인 한글교실, 장원급제 이런 것을 시상하고 그 다음에 구민 노래자랑 본선을 가지며 폐막식과 불꽃축제로써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에는 전야제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부는 서울시 오케스트라 공연과 2부는 희망의 구로로 해서 인기가수 공연을 하고 불꽃놀이는 폐막식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개막식이 되겠습니다. 식전 퍼포먼스는 벤처산업 단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공연을 시작을 하고 개막식의 순서는 개회선언······

가는데, 이 책자 읽는 것 누구는 못 읽나요?

그래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니까 설명을 들어 보세요.

개막식 식후 공연에는 남원시립 예술단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그 다음에 파워댄스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폐막식은 10월 5일 4시부터 5시까지 고척근린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축제 기간 동안에 타 축제와 차별화 된 사회봉사성 캠페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헌혈운동을 해서 헌혈증서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증하는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구민 노래자랑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예선에서 10개팀을 선발하고 본선에서 초청가수와 댄스팀을 초청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장기자랑도 일정에 맞추어서 열릴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부대행사로써 월드페스타라든가 댄스페스타 거리포퍼먼스는 오류역 광장 주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참여행사로써 걷기대회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기획사에서 선정한 것이 우리 실정하고 다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하고 시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는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 축제 한마당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음식축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부대행사로써 야외영화제는 지금 축제 전일 인근 극장 상영작으로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흥행작으로 구성을 해서 외화 한편과 방화 한편을 3일, 4일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무료결혼식은 고척동 야외예식장을 활용해서 희망자를 약 10쌍 정도 받아서 전통혼례식으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아까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떤 신뢰 있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각 동의 동장들이 당초 6개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각동으로 600만원씩 예산 배정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200만원 나오고 이제야 추경해서 200만원 얘기가 나오니까 동장들이 중간에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마을 사업 가꾸기 하는데에 몇 개동에서는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또 의욕은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민폐 끼치고 그런 예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축제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집행부이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나 추진을 할 때는 사전에 지금 어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런 좋은 홍보책자도 있고 계획이 다 있으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의견 청취나 제시도 없이 예산만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신규사업을 시행 할 때 미리 집행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런 책자 찍는데도 예산 들었을 것 아니예요. 얼버무려서 저희가 동의해 주면 넘어가고 저희가 요구하거나 반대를 하면 그때서야 준비했던 것 내놓고 설명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잉벌로 문화축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을 가꾸기 그렇고요. 물론 다 잘하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나 미리 얘기하지는 못할망정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공유를 해서 협조를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어제 알았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좋은 사업이나 무슨 계획이 있을 때 저희한테 사전에 조언이라기보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설명도 해주시고 충분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구로발전기획단 및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 김준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9월 1일자로 설립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와 270페이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억 9,527만 1,000원으로 민간자본 이전비 1억 5,976만 8,000원이나 예비비에서 3억 3,551만 3,000원입니다. 목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 이전비 1억 5,976만 8,000원은 구로구 시설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운전 자금으로 금년도 영업비 총액 7억 9,883만 8,000원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9월 한달 동안 시운전 자금입니다. 7억 9,883만 8,000원은 5개월치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1/5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산에서 목적 예비비 3억 3,351만 3,000원은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되는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영업비로써 초기 운전자금인 1억 5,976만 8,000원의 70%인 1억 1,183만 7,000원에다 3개월치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공단설립이 2003년 9월 1일자이고 현재 설립 등기 신청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조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구로발전기회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528만 1,000원 증액된 5억 4,118만 1,000원으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전자금 1억 5,976만 8,000원과 운전자금 예비비로 3억 3,55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발전기획단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님!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포함해서 몇 명이 일하고 있지요?

공무원이 우선 20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정원이 48명이거든요. 일반직이 48명 중에서 15명이고 나머지 기능직인데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이 51명, 공익요원이 7명을 할 것이고 106명인데 지금 9월 한달 중에 나머지 기능직을 채용하면 1/10만 두고 그러니까 다섯명 내지 여섯명만 남겨 놓고 원대복귀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구로구청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항상 1/1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동 근무를 하는데 다만 한달 하느냐 두달 하느냐 파견근무는 일단은 12월말까지 해놓고 그 안에 들어옵니다. 현재로써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월급은 여기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파견공무원은 봉급은 여기서 받고 수당은 거기서 받고 결과적으로 받는 돈도 구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구로구 돈인데 일단은 절차상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발전기획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로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안 1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현황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8,205만 2,000원에서 1억 9,518만 8,000원이 증액된 176억 7,72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고 증액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실업대책 등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2,766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75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안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기정예산이 304억 7,664만 8,000원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와 분과되면서 18억 5,909만 8,000원이 감액된 286억 1,75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과로 인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 편성요구 내역은 총 4억 7,076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4,024만 4,000원은 시설관리인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인건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1,641만 5,000원과 예산안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랑의 음료제공 등 2,382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5,533만원은 자원봉사 추진사업이 800만 5,000원과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등을 합하여 4,7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예산 1억 8,000만원은 궁동 종합복지관 내 체력단련실 설치비이며 반환금은 1억 9,519만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5,902만 4,000원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5,902만 4,000원에서 5,99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97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2002년도 결산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자료와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부터 보고 드리고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7% 5억 549만 2,000원 증액된 218억 5,341만 1,000원이며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5억 54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2% 49억 3,558만 8,000원 증액된 497억 3,364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의 궁동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설치비 가정복지과 소관의 구로4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설치비, 청소행정과 소관의 우리골목 청소 활성화사업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세입증액은 1억 9,518만 8,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잔액 이월금이며 반납할 금액입니다. 세출안은 18억 5,909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궁동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설치비 1억 8,000만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차량은 2대이나 운전기사와 보조원 각각 4명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복지과 분과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증액 5,994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 5,758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118만 3,000원입니다. 세출 증액 5,994만 9,000원은 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님!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월수로는 5개월로 했는데 9월부터 하면 4개월이잖습니까?

예산편성 부분이 시에서 나머지 5개월치로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면 한달 부분이 줄어질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는 제작상의 문제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추경에서 편성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입 시기는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살펴보고 했더니 사실은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실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구 2개구가 운영했는데 거의 텅텅 빈 버스로 다니고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용을 몰라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별로 2대씩 차량을 매입해서 구로 배정을 해서 운영비만 구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만약 우리구 같으면 우리구청을 출발해서 궁동까지 간다든지 신도림동을 경유해서 만약에 구청까지 간다면 아마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신도림동까지 가고 문래동까지 간다면 그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차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선 관계 때문에 시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입시기는 모르고 시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301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사랑의 음료제공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2002년도에 요구르트 주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했던 사업인데 예산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자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됐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금액이 한 9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4,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에서 3,900만원이 되어서 그 부분만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진행을······

진행은 계속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급하다가 나머지 8월부터 12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이자 발생이 덜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은 언제했지요?

2002년 5월에 했습니다.

올해 체력단련실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이 추경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까?

궁동 사회복지관에는 수영장만 있고 헬스장이 없다 보니까 수영장이 월 1,2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헬스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한 지도 1년밖에 안 됐고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1억 8,000만원 정도로 증축을 하고 런닝머신이라든지 운동기구는 약 1억원 정도 내년에 기능보강비로 서울시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000만원 정도되는데 증축비만 1억 8,000만원 하고 나머지 운동 시설비는 시에서 보조를 좀 받고 본 예산에 나머지는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로 해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 요구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것이 가능했다면 굳이 이렇게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나 이런 때 반영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96쪽에 일용인부임 기본급부터 산출기초가 달라진 것입니까? 지금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계산법이 다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얼마라는 얘기지요?

원래 시설관리인은 상용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2년도까지 지급을 2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2002년도 10월 31일 3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됐다가 금년도 8월 1일자로 기본급이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할 때는 3만 5,000원으로 했다가 다시 8월 1일자로 변경해 가지고 4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원 토목?하수는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하고 기타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7,500원에서 예산편성 시보다 올랐다는 얘기지요? 이 산출기초 설명이 잘못 되어 있어요. 4만원 빼기 2만 7,500원인줄 알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2만 7,5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요?

네. 나머지 인상 부분만 표시했으면 위원님들이 더 보기 좋으셨을텐데 4만원 인상된 데서 인상되기 전 2만 7,500원을 감해서 표시를 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차당 4회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당 운행 횟수가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멀리 갔다 오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2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림 노인복지관에서 구청 앞을 경유해서 애경으로 해서 신도림동을 경유해서 부천 경계를 경유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신도림동이나 문래동까지 가기 위해서 또 다시 차를 타야 되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천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강동구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구간별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편성 요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편성은 이렇게 하되 운행시기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선이 요구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예산은 일단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버스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종합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노선의 문제, 과연 2대가 우리구에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50% 버스 이런 것을 다 대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2대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각 구가 공히 2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해 볼게요. 302페이지에 보면 현상설계 공모당선작 시상금 1,300만원인데 이것이 뭐예요?

그 부분은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상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 투자한 것이 30억 4,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산 확보된 것은 시비 20%하고 구비 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금으로 주려면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시상금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 현상설계로 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현상설계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상설계 했으면 현상에 대한 보상금이 시상금이라든지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별도로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금번에 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설계를 공모를 해놓고 공모에 대한 대가는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몇 개 업체나 공모를 했어요?

현상공모를 했을 때는 6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우수작은 본 설계를 맡기고 우수작과 가작에 대해서 현상금 5,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시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써야지요.

그러면 당초에 전용을 하지 여기다 왜 올렸어요?

그보다는 어차피 건축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궁동 사회복지관 헬스클럽을 새로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헬스클럽을 하는 곳은 없어요?

궁동 사회복지관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검토한 것을 우리만이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검토의견을 시에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가정복지과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30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기정예산 1,006만 7,000원과 금번 추경요구 예산 45억 674만 2,000원으로 하여 총 45억 1,7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요구 예산 45억 674만 2,000원은 2000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액 26억 8,010만 7,000원과 분과 이후에 추진하게 될 신규사업 예산이 18억 2,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26억 8,010만 7,000원의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8억 2,623만 5,000원은 경상적경비가 5,720만원, 자체사업비가 17억 6,943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따른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운영비가 520만원, 장난감 등 운영재료 구입비가 5,000만원, 도서관 운영보조비가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7억 6,943만 5,000원으로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1억 1,270만원, 구로3동 복지관 개·보수비가 2,600만원, 명화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가 2,000만원, 지암어린이집 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6억 2,300만원, 오류1동 어린이집 건축공사비가 3억 2,900만원, 천왕동 공공용도의 용지 매입비가 6억 3,3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어린이 장난감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증액 2억 4,923만 3,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세출 증액 44억 9,567만 5,000원의 주요내역은 구로4동 구 중앙교회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소요경비 1억 9,490만원, 구로3동 복지관 개·보수비 2,600만원, 개봉2동 명화어린이집 개·보수 2,000만원,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비 6억 2,300만원, 오류1동 어린이집 건축공사비 3억 2,900만원, 항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용도 용지 매입 6억 3,373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지암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과 항동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용도 용지 매입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님!

홍준호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다른 곳에서 활성화 된 곳이 있습니까?

서울시청에서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지하에서 50평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획기적이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관식 행사 비용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역도 설명을 해주시고 개관식 행사에 400만원까지 필요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개관식 행사비는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개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좀 모아가지고 행사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생각할 때 어쨌든 주변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구 전체로 운영한다면 개관식 행사를 전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 장난감을 이용하는 연령층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오히려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장난감들이 있다 보여주고 거기서 보고 이런 것들이 잇다는 것을 확인도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고 오히려 그런 데 신경을 써야지 개관식 행사 4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고요. 개관식 행사를 많이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볼 때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구로4동에 설치하면 구로구 전체 어린이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나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류동이나 항동에서 여기까지 어린이 장난감을 빌리러 올 수 있겠나, 전체적으로 넓게 시야를 봐야지 한군데 해서 근처의 몇몇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을구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이 좋다면 갑구 쪽에도 점차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4개월치를 주면 9월부터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수선이 1억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웬만한 가정집 지어도 12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되는데 수선하는데도 평당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수선하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초에 9월에 개관 예정을 했었는데 의회가 열리고 하다 보니까 4개월치는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 도서관 개?보수비는, 교회 3층에 소재하겠는데요. 벽이라든가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을 보관해야 될 인테리어, 진열장 이렇게 해서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1억 2,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문화축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0월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인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인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는 날로 정해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축제내용이 대략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구민회관에 노인분들 초청해 가지고 기념행사라든가 공연 이런 것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환경과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3,090만 5,000원 중 집행 잔액 447만 4,340원, 비산먼지 합동단속 및 모범 사업장 시상 90만원, 조직개편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108만 660원 총 6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증액 447만 4,000원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입니다. 세출 증액 645만 5,000원은 비산먼지 합동단속 및 모범사업장 시상 9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님!

50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주세요. 자료 보다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추경예산으로는 90만원이 책정되고 계에 보면 2,40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여기는 그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자료 잘못 나온 것이지요?

때문에 제가 다 찾아보고 자료 잘못 된 것 때문에 엄한 데 시간낭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장이시지요?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런 책자가 나오면 검토 한번 안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위원님!

홍준호입니다. 비산먼지 단속은 있었습니까?

수시로 민원인에 의해서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보상금, 모범사업장 시상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길년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법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한 부분을 어떤 근거에서 시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시상은 공사장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진정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시상을 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하자면 가림막을 잘 설치했다든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

,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지막이라든가 방지시설 가동 정도가 청결이 하는가 하면 아무래도 청결 정도가 못 한 데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상금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동기유발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석을 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현상금 문제 또 지금 환경과에서도 설명자료에 엉뚱한 내용이 실려져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3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0억 5,940만 9,000원보다 22억 9,255만 6,000원이 증가한 163억 5,1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22억 9,255만 6,000원에 대한 과목별 편성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예산 성립 이후 약 11.34%가 인상 조정되어 환경미화원 임금 기정액 부족분 8억 9,996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요구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우리골목 청소운동 추진 관련 물품 구입비 8,415만 6,000원, 청소대행업체 구민평가위원 평가수당으로 15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 2,007만원 등 총 1억 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서울시청 노·사 단체 교섭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비로 160만원, 우리골목 청소운동 활성화 사업 업무추진비로 3,800만원과 구민평가위원 간담회비로 200만원 등 총 4,1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골목 청소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공이 큰 봉사단을 포상 격려코자 우리골목 청소운동 우수 참여자 시상품 507만 9,000원, 봉사왕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품 240만원 등 일반보상금 747만 9,000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보수 사업비 1,8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무인감시카메라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 실시간 모니터링·음성경고방송 시스템 구축비 4,323만 8,000원, 노후된 신도림 청소차고 시설물 개선사업비 1,500만원과 오리농장 부지 매입비 10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0억 7,64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화상 판독인쇄용 칼라 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광명시 자원 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의결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외벽 그래픽 도장비 8,5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금은 연간 약 9.7% 인상됨에 따라 분담금 부족분 1,611만 8,000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기정액 부족분 총 1억 111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2001년 공중화장실 건축공사비 1만 9,880원, 2002년 공중화장실 건축공사비 5,171만 9,470원,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 제작비 485만 8,220원 등 총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5,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액 5,669만 7,000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세출 증액 22억 9,255만 6,000원의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8억 9,996만 7,000원, 우리골목 청소사업 소요 경비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상금 등으로 1억 2,963만 5,000원, 쓰레기 투기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 및 판독인쇄용 프린터 구입비 4,443만 8,000원, 항동 오리농장 부지 매입 4,976㎡에 10억원,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 2,007만원,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그래픽 도장 경비 8,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항동오리농장 부지 매입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그래픽도장 부담금은 2002년 반입 비율에 따라 도색비용 추정가인 2억원의 비용에 대하여 우리구가 분담코자 하고 있으나 도장 주기가 5년이고 우리구가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5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보수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올라온 것이 기정예산 보다 2배 이상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기정예산 청구할 때는 이 많은 설비가 고장이 안 났었어요? 2003년도 들어와서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투자사업에 밀렸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유지하고 이번에는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추경은 기정예산 세워놓은 것 집행을 하고 모자라거나 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기정예산 보다 2배, 3배 추경 올린다는 것은 그 과에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리할 것 있었으면 작년에 올라와서 기정예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어야지 온수 보일러, 난방비 전부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런 시설을 점검을 안 해봤다는 얘기이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이 4,323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21대의 무인카메라가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이 없을 때는 촬영이 안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해가지고 구에서 모니터링을 볼 수 있도록 21대 중에 6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인터넷망 하고 연결을 시켜서 화상을 보게 되면 무단투기 하는 것이 나오고 무단투기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경고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라든가 하는 형태로 경고방송을 해서 전체 21대를 운영하다 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6대를 9월부터 예산이 편성 돼가지고 상정해 주신다면 9월부터는 시범회사에 2개 회사가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시범으로 1개월을 하든 2개월을 하든 돈은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고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완벽하다 했을 경우는 실시를 하고 내년에도 이 효과가 매우 좋다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홍준호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외벽 그래픽 도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근거가 공동이용운영규약 제12조라고 되어 있는데 12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동이용운영규약 제12조는 광명시와 저희구가 모든 것을 비용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제13차, 제14차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5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원회수 시설 외벽 그래픽 도장공사는 저희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 전체 외벽 그래픽 도장공사를 완료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잘 모르겠고 올해는 됐다는데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하실 때는 그쪽이 이런 상황이다 하고 그래픽 도장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시한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하겠다, 그런 설명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외벽 그래픽 도장공사 사업에 보면 광명시와 50 대 50 비율로 해서 예산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정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절감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여기에 대해서 도안이랄까 모든 것이 나오는데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고 하니까 해서 저희도 의견을 내고 저희 구로구의 이미지에 맞고 광명시 이미지에 맞게 합동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구의 이미지라든가 하는 것도 같이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2003회계년도에 완료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추경편성이 빨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추경편성이 이제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런데요. 이것이 올 사업으로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는 안 되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무인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화상판독도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큼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것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적발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예고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인감시카메라 작동 중으로 해서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 주면 집단 무단 투기장소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감시카메라 가지고 적발된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주민의 동참이 이루어져야 또 버리지 않아야 그 감시카메라가 다른 데로 이동이 되더라도 버리지 않는 것이 주민들이 일상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로 지금까지 유지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구조적인 것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하는 장소가 투기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불법 투기하는 데 꽃을 심는다든지 무엇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실시간으로 보고 다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훨씬 더 많이 확산되는 방식 이렇게 감시하는 방식으로 가면 CCTV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불법투기만 본다면 구조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경고방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시스템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서는 우리골목 청소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뒷골목이나 무단투기 장소에 화분 놓기라든가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채소밭을 가꾼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공원녹지과 예산에 보면 뒷골목 화분 놓기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우리 골목청소 운동을 해서 주민운동을 확산시키고 깔끔이 봉사단을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이것을 하기로 한 것이지 무인감시카메라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6대만 해가지고 운영을 해봐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안 하고 이 결과가 매우 좋고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는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도 확산할 의향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점이 많아서 무인감시카메라 도입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입니다. 시책추진비에서 우리골목 청소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5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게 약 2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몇 배가 증액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골목 청소 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구만 조용히 해가지고 이 사업이 2003회계년도에 하다가 그것이 안착이 되면 2004회계년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고되고 해서 2003년 6월에 지난번 위원님도 모시고 지난번 보고대회를 구청에서 각 시, 동장하고 또 청소행정과장들을 모아놓고 보고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구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각 구가 경쟁체제로 나와 있는데 동장들이 나가가지고 깔끔이 봉사단을 만나서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현재 기정예산 잡혀 있는 것 다 썼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9월에 추경이 되는 것이고 4개월 동안 동별로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9개월 동안 50만원 썼던 것을······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못 했지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뒷골목이 깨끗해지고 무단투기가,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무단투기로 버린 것은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됩니다만 톤당 17만원 정도에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무단투기······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대로 따로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골목 청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고 전국적으로 구로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이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라면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시행 정도나 성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집행의 방침일텐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4개월 동안 200만원씩 3,800만원의 업무추진비, 물론 기타보상금 따로 있고 기타보상금이 골목청소 우수 참여자 시상품이 기정예산에 몇 명이었지요? 120명으로 세워져 있다가 170명 늘어난 것은 1년간 29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깔끔이 봉사단 지원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봉사단이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쓰레기가 반입불가 폐기물로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17만원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활동함으로써 반입불가 폐기물이 줄어든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지금 일례를 든다면 강남구청 뒷골목 청소하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연간 3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 얼마가지고 뒷골목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구랑 비교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복지예산이며 학교예산이며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준해서 삼사십퍼센트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배 이상, 몇 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고 골목청소 우수 참여자 시상품도 마찬가지예요. 2만 9,000원짜리 시계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배가 늘어났어요.

시계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하면 동별로 등급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동단위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동에서 한달간 평가를 했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당 한달에 한번씩 우수골목에 대해서 깔끔이 봉사단을 선정을 해서 주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 주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조그만 돈 가지고 1년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3억원을 걸어놓고 각 구로 확산시키고 하는데 그런 체제에서 처음 저희가 원조 깔끔이로서 그런 것도 있고 한번쯤은 1등을 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일단은 올해 해 보고 총 소요가 우리골목 청소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차라리 환경미화원을 늘려가지고 청소를 직접적으로 해 버리는 것이 나은지 이것도 비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책업무추진비 과다 책정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에 관한 사항에 동에서 미화원들 휴게소 관리는 일체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원칙적으로 동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설치된 곳이 각동에 어디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휴게실을 하고 있는 곳이 신도림동·구로1동, 구로2동은 없고 구로3동·구로4동·구로5동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가까운 데 그러니까 구로2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 있고 고척1동도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없는 데는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빨리 만들어주어야 되겠네요.

마땅한 설치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 주어야지 불공평한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구축해서 실시를 일단 해본다고 하는데요. 모니터를 보고 어느 장소에 누가 갔다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매번 점검을 하는 사람이 24시간 필요하네요. 24시간 공무원이 들어간다면 연간 인건비만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무원으로 하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해서 합니다.

공익요원으로 따집시다. 24시간 근무하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공익요원은 11만원꼴입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는데 만약에 무단투기 쓰레기 장소에 시설 설치해 놓은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투여장소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모니터로 보고 무엇을 갖다 버렸는지 확실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지나가다가 내지는 무엇을 가지고 가다가 또 놀이를 하다가 축구공이나 공이 그리 들어갔을 때 그것을 가지러 갔다 나올 때 본부에서 볼 때 모니터로 보면 쓰레기 투여하는 것처럼 보여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빨리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분명코 그런 일 없이 들어갔다가 그런 사례로 방송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즉 말하자면 도둑 아닌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얼마 전에 강남 쪽에서 저녁에 날치기 내지 여러 가지 성 폭력으로 인해서 납치 사건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일괄적으로 요청을 해서 감시카메라를 달았다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사람이 납치 당하고 하니까 카메라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다 요청을 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해서 거의 다 없어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것을 물론 연습으로 두어 대 해본다니까 그것은 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치 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쓰레기 규격봉투에 일몰 후에 해서 나왔을 때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들이 공을 주우러 간다든지 했을 때는 방송을 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검정 봉지에 나왔을 때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형태로 하고 사생활 침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시범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골목청소에 관한 사항에 봉사왕 선발대회 해서 시상품 주는 것이 사실 우리 구로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포상제도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돈 주면 좋지요. 돈 있으면 많이 주면 좋고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하다, 왜 내 집 앞 청소를 해야 하는지 주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전체가 비 들고 한바퀴 돌고 이런 행위는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삼사 년 전에 폭설이 와 가지고 미끄러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겠다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쓸었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센티브 사업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내 집 앞 내가 쓰는 것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에 아예 골목제도를 주어가지고 블록 단위로 주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치우고 관리감독하면 쓰레기 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자들도 몸이 불편한 사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구역별로 주어가지고 단속하라면 그 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장도 아시겠지만 내 집 앞 내가 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꼭 깔끔이 봉사단만 청소하라는 법 있습니까? 내가 사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당신이 잘 했으니까 주고 그럼 옆집은 더 잘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가는 쪽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골목 청소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집 앞 자기가 쓸고 전 주민이 나와서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나온 것이 주민들이 옛날에 IMF나 월드컵을 거치면서 전부 취로인부나 공공인력으로 해서 뒷골목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주도 행정으로 하는데 그 인력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청소합니까? 내 집 앞을 내가 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노력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물어볼게요. IMF 이후,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공공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본 좋은 사업이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요? 취로사업은 있지요? 각 동에 몇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 취로사업 인원이 틀린데요. 취로사업 인원을 가지고 뒷골목 청소한다는 것은 나오시는 분들 연령층이라든가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것이 취로사업은 어느 형태로 하고 있으냐 하면 취약지역, 주택가가 아닌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공공이용 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하고 취약지역도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관변단체가 한다든가 교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지역도 그렇게 해가지고 골목 주택가 뿐 아니고 취약지역도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각 동의 관변단체에게 어디는 누가 맡고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서 무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취로사업이 분명히 각동에 몇 명씩 있어요. 그 분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돌아다니려면 힘들어요. 각 통에 하나씩 맡겨주면 봉급 얼마 안 주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많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골목 청소운동 평가요원에 대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2회 했습니다.

간담회를 4회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간담회를 지난번 예산서에 보면 2회 했는데 간담회라는 개념이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지 매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평가위원이 우리골목 청소원 평가를 하거든요. 5시간쯤 나와서 뒷골목을 수당도 없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점심 한끼 정도는 해 주면서 봉사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5시간씩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서울 가꾸기 평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목청소 운동 설명자료에 보면 구민 참여 점검 및 평가수당이 지금 9월인데 6회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가수당을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당이 다른 데 감사실에서 평가하는 것은 3원만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보다는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같이 수당을 맞추기 위해서······

한달에 2번도 주느냐 이것입니다. 6회를 지급한다면 지금 4개월 남았는데요.

전에 안 한 사람들 같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도 평가를 했으니까 편성이 된다면 해주어야지요.

소급적용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배출시간 지키기 주민홍보용 스티커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배출시간 지키기 스티커는 월·수·금, 화·목·토로 해서 재활용품이나 생활용품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각 동에 쪽지로 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것을 찢어 버리거나 하니까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각 동별로 틀린데 우리집은 월·수·금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또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을 지켜달라고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하는 계도용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스티커를 냉장고에 붙이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냉장고에 붙이지 않고 대문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금 현재 대문에 전부다 붙여놨는데 또 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냉장고에 붙여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문에 많이 했는데 그것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냉장고에 붙이게 제작을 했으면 냉장고에 붙여야지 대문에 붙여버리고 효과가 없는 그것을 해가지고 또 다시 제작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직영하는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직영하는 것이 가로청소차량하고 살수차량 9대하고 재활용 각 동에 한 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차량은 지원입니다.

지금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기청소에 차량들이 지원이 안 됐었나요?

조기청소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은 좋은데 당연히 일찍 나오면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각 동에 위탁 대형업체가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직영하는 운전 차량을 동원시킬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아침에 청소하는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어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하면 어때요?

음식물 쓰레기 하고 생활용품 쓰레기인데 그것만 대형업체로 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품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든가 그런 때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재활용품은 어차피 우리차가 수거해 가는 것 아니예요? 몇시에 수거를 해요?

환경미화원들은 4시나 5시부터 나와서 골목에서 끌어내고······

아니 우리 깔끔이 봉사단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깔끔이 봉사단이 청소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생활용품 쓰레기를 대형업체에서 가져가고 그 뒤에 남아 있는 그런 것을 청소하는 것이지 재활용품이나 그런 것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청소를 봉사단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주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리고 재활용품은 동별로 한군데 집하장을 만들어놓는다든지 해서 7시에 어차피 직영차량들이 도는데 그러면 거기에 조식비 같은 것을 재활용품 수거하는 이 사람들하고 살수차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야지 일반 사람들한테 수거하는 것까지 전부 예산 편성을 하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아침에 일찍 근무를 하게 되니까 수당 같은 것 별도로 나갑니까?

시간외 수당은 편성 돼 가지고 나가는데 타구보다는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도 총무과 파트에 있는 운전원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 13만원 정도 더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식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외로 추경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정말 금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산은 운전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다 올렸어야지 이것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계속사업에서 부족분이라든지 돌발적인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 추경을 주목적으로 써야지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편성해 놓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총무파트하고 저희가 차이가 나는데 업무면에서 운전원들이 1.5배 내지 1.8배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일이에요. 100일간이고 51일간에 2,000만원인데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필요 없고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문제 이것을 시하고 노사가 교섭을 해서 합의를 했으면 시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지 이것을 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구에서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1명인데 백몇십명씩 되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는 것이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뒷말이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모니터 단속하는 것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각동에 한두 대씩 있는 불법 무단투기 하는 것을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긍정적인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 대씩 더 증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절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계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단속 차원에서도 그렇고 양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