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차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건설관리과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5～37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5,6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9%인 3,709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가로정비 단속원 피복비로 일반운영비가 5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직원에 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고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법노점상 단속 대책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불법시설물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용차비로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로공단역 등 상습적인 노점발생지역과 녹지대에 노점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고자 노점방지시설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9%인 3,70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665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중 가로정비 단속원 피복비 59만 5,000원, 포괄비에서 이관된 가로정비 특별 야간단속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불법 노점상 단속대책비 300만원은 구체적 용도가 필요하며 민간이전비중 적치물 수거 민간위탁금 250만원, 시설비중 노점방지시설 설치비 2,5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면 되지 나중에 왜 간담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집단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단속해도 집단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까지 노점상협회를 내세우고 있어서 그 동안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역세권 주변에 집단으로 간담회 명분으로 3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다수의 불법노점이 있을 경우에 대표자들을 모아서 회유를 한다든지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표자들을 위한 간담회를 주로 사용합니다. 종전에 보면 풍물시장을 철거할 때 풍물시장 대표자들이나 구로시장 정비할 때 구로시장 상인회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입니다. 이 비용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간담회를 함으로써 중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간담회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단속을 하고 나면 직원들 간식비도 사용하고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경들도 오는데 전경들에게 음료나 빵을 못 줬습니다. 하반기에 그 사람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사주려고 책정했습니다.

구로시장 노점상을 철거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 후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단속요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됩니다. 나중에 활성화 돼서 다시 간담회를 한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구로 전철역 역세권에 하나 둘이 생길 때 문제가 됐는데 구로의 관문입니다. 구로구청에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했으면 숙제를 가지고 간담회로 가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시장도 공무원들을 격려해주고 포창을 해주고 있다가 어느 날 집단이 돼서 단속도 못하고 심하게 단속하다 보면 민심은 구청을 불신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면 끝납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강하신 만큼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점상들이 집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초소에 노점상 하는 상인들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면서 밥도 끓여 먹고 노점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과장님이 그런 곳을 다녀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단속하라는 초소를 노점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외 4개소라고 했는데 200만원씩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차량이 못 들어오게끔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큰 대형화분을 놓는다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다 있지요?

5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소는 근무태도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다는 설명을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소를 없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노점상들에게 압박감을 준다고 해서 안 없애고 있습니다.

것은 저도 반대해요. 있는 것이 좋은데 관리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단속반들이 요즘 거의 못 봐요. 옛날에는 가끔 보였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초소별로 맡겼더니 잘 안 됩니다. 지금은 단속원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하고 한 군데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하시는데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초소관리가 엉망이고 5군데를 다 다녀오시고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을 볼 때 이 예산보다도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이 잠을 못자면서 고척근린공원에서 밤을 새우면서 막아냈습니다. 또 수궁동에 공사가 진행중인 곳에 하겠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노점상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 12시 1시에 가 보면 공무원들이 잠을 못 자고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분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840만 5,000원으로 나머지부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토목과는 총 110억 3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779만 1,000원, 경상적경비 5,011만원, 자체사업비 108억 6,700만원, 반환금으로 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총 24건에 10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3% 840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5,940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4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96.45% 110억 330만 7,000원이 증액된 224억 1,134만 2,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인건비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상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7,779만 1,000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78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구체적 용도가 필요하며 기타 업무추진비 조정분 3만원, 재료비중 보안등 자동점멸기 구매비 4,700만원,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108.13%, 108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209억 1,7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사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 증액 등 도로개설비 10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간 내 매수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 확보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4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공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에 관사가 7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평수가 12～18평인데 관사에 실제로 가 보면 너무 노후되고 아주 열악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해주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몇 년이 됐습니까?

15～20년이 됐습니다.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감시를 하는 것은 몇 년이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상황실에서 운영을 안 할 때는 상주도 해야 되지만 우기기간이 보통 6～9월로 4개월을 잡는데 그것을 위해서 관사 개선공사를 해서, 상황실을 운영 안 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실에서 모든 것이 점검이 되고 알 수 있는데 관사에서 살림도 하지요?

예.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빗물펌프장이 자동화 시설이 되었다고 해도 감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빗물펌프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감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빗물펌프장에서 모터를 돌리는 사항은 꼭 사람이 필요합니다. 4개월 동안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4개월을 근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필요하시면 관사를 모실 용의도 있습니다만 직접 가보면 노후 돼가지고 사람이 살 곳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 의견은 관사 전체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 펌프장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관사에 앉아서 제대로 근무가 되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의견으로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 빗물펌프장에는 관사에 입주해서 거기에 24시간 상주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비는 전부 게릴라성입니다. 한밤이나 새벽에 비가 올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는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고를 하셔 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 동안 몇 명이 근무합니까?

큰 펌프장은 5명이 있고 3명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2명입니다.

그 분들이 매일 24시간 상주합니까?

예, 상주합니다. 수방이라고 할 때 첫째가 펌프장입니다. 펌프장만 잘 돌아가면 그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2억 5,000만원으로 4개소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4개소 총 합산면적이 얼마입니까?

172평입니다.

하나에 43평이라는 겁니까? 전용면적이 12～18평입니다. 총 8가구인데 이번에 4가구를 하겠다고 해서 4가구 합산면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12평을 기준으로 할까요? 18평을 기준을 할까요?

18평을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72평입니다. 지금 평당 보수비가 347만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산출근거자료를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설공사 90%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3억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9월 중순이 넘어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준설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 동별로 준설공사를 한 시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에 주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물으면 언제 준설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준설을 해보면 구청의 하수관 연장이 연 0.5%밖에 준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설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준설을 할 때 우기 이전에 60%를 합니다. 나머지는 40%는 우기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우기 이전 준설예산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준설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3억원을 더 추가해서 한 것인지, 후반기에 더 필요한 것인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냐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7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해 이후에 40% 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것을 아는데 예산이 올라와도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올리면 또 해줄 것이라는 계산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고 본예산을 삭감하고 견제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명분이 합당할 때 승인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실정이니 우리가 앉아서 논의하는 사항이 진지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려서 나중에 추경에 추가해서 올리는 예산집행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억원을 올리라는 얘깁니다.

10억원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삭감합니다.

치수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윤주철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준설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변여건이나 하수관 총 길이라든지,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근거로 소개해 드리면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준설비는 30%정도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심의할 때 삭감하는 것을 말씀하지 말고 왜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사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십니까? 저는 18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평균 공사비가 250만원이면 아주 잘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8평씩 4가구면 72평이고 여기에 2억 5,000만원을 나누니까 평당 347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는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산출근거를 요구했으니까 정확한 것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고 회의진행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장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순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요구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과 세출에 편성했던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금년 예산 대비 7.45% 감소된 111억 3,58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7.45%가 감소된 기정예산 8억 9,595만 9,000원이 감소된 11억 3,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109만 5,000원은 자동차이부제 시행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2,5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2,40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결산결과 10억 3,326만원이 감소된 14억 6,674만원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또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집행잔액과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6,319만 1,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사업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저희 구에 입금된 7,411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82명에서 81명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일부 감소됐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세출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기타잡수입에 7,411만원은 당초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일방통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 예산 2억 2,800만원을 경찰청에 이미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청에서 의뢰를 하면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변동이 됐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고 이전교체공사까지 직접 시행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작년에 5,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7,400만원을 우리 구에 금년 7월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일방통행도로 사업이 아직 미집행된 개봉1동, 개봉본동, 고척2동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3% 109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6,693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9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5%인 10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326만 6,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9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45% 8억 9,595만 9,000원이 감편성된 111억 3,580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획보다 10억 3,326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1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 7,41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5%인 8억 9,595만 9,000원이 감편성된 111억 3,58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중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분으로 일반운영비 30만원, 여비 78만원, 업무추진비 1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사업비 7,4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3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중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10억 3,206만 1,000원이 감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준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순 세입예산이 되겠는데요.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료는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는 구예산 세입이 되겠고 9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시설비용을 자치단체로 넘겼다고 했는데 넘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경찰청에 납부된 날짜가 2001년 12월 10일자에 공사를 해달라고 2001년 4～6월까지 10개동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마치고 10개동에 대한 일방통행도로를 할 것과 주차구획선을 어디에 할 것이라고 마치고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청에서 설계, 발주까지 다 했는데 작년 12월자 원인자부담으로 각 구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시켜서 저희구로 입금돼서 그 입금된 금액으로 공사하고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에 시설도 안 하고 협의할 사항을 구청에서 임의로 하겠다는 거지요?

규제심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심의권한은 경찰청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속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9월 1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만 종전에 주정차 단속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몇 몇 구가 공단을 설립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단속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각 차량별로 공간을 정해주고 등록을 신청 받아서 하는데 현행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곳에 공간을 정해준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다른 방향을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상업건물 앞에 주차구획선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잡수입이 7,411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더 징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부과한 내역인지 수입인지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말씀을 올린 내용인데요. 7,411만원은 당초 경찰청에서 일방통행도로의 선이나 주차구획선 긋는 것을 재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해놓고 경찰청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경찰청에서 시행을 해오다가 자체 개선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심의도 하고 시설도 직접 경찰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심의만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7,411만원을 우리구에 입금을 시킨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조만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291억 3,175만 9,000원에 200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136억 8,994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28억 2,170만 5,000원 중 도시관리국 소속 공원녹지과 9,000만원, 건설교통국 소속 치수과 7,0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원녹지과 공원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0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 제차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