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속에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땀흘리면서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등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임해 오신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기간중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노사간 지역간 등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갈등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볼 때도 북한핵문제 등과 겹쳐 세계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한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270억 가까이 이르러 순 증가 314억이라는 사상 초유의 증액된 예산안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돌이켜보면 지난 해 부동산 경기회복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세수입 등이 그 주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재원이 급격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구조는 전과 비교하여 그리 나아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내년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긴축예산으로 짜여질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때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생산적이고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곳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예산의 수혜로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 모두의 각별한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있는 예산심사 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이번 9월1일자로 의사업무담당주사로 발령받은 이상범입니다.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보필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34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월1일자로 국과장 및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14일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많은 변경이 있었고, 지난 8월6일에 조례가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조례에 맞는 직제개편과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안이 변동전 체계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편의상 종전의 부서명과 직제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해당 부서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심성의를 다하여 자신이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의지를 갖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위원들께서도 양지하셔서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증감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심사 진행일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관리국, 재무국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국 및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4일에는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서로 연관있는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국장이 해당국 예산안 심사시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과별로 목차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국과장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조정교부금추가분과 2002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경상비 편성을 지양하고, 부채상환과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나름대로 지출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기간중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또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정확히 작성 제출해서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금번 추경 413억 8,400만원을 포함 총 1,977억 2,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8억 5,700만원이 증액된 1,725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2,7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400만원입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총 413억 8,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298억 5,700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28억 9,500만원과 조정교부금 269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15억 2,7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4억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및 기타 수익금 1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298억 5,700만원으로서 인건비 부족분 6억원, 경상적 경비 부족분 2억 400만원은 자체사업비 167억 1,200만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 1억 5,300만원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 109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15억 2,7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 2,100만원 사업예산 133억 8,700만원 반환금 5,300만원 및 예비비 감액분 19억 3,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58면부터 63면까지와 67면부터 70면까지 91면 95면부터 96면까지,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안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107면과 113면, 159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공보과, 사회활동지원과 등에 대하여 국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를 지적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해와 비교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은 돈이 강동구에 와서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어 좋은 일이나 갑자기 조정교부금이 온 이유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주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것은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조정교부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이번 추경에.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69억 6,200만원.
에서
여기에서이준행위원
건설국 복지사업에 쓰는 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비가 313억중에 7억 5,546만원.
부에
집행부에이준행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보면 고덕2동 일반행정비에서 추경예산에 600억의 전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예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주차장 매입예산.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세입을 잡고 그 사업분야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100억, 총 매입금액이 추정해서 380억이라고 했습니까? 고덕동 주차장 매입자금이 총 얼마.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02억 2,800만원.
이준행위원
총 소요예산이 370억으로 나온 것같은데.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거기는 건설비까지 포함해서.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이와같은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목적이죠?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은 가장 시급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강동구 지역이 많습니다. 그곳은 집행부나 국장님이 그곳에 살지않아서 서민들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와같이 주차장이 태부족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주차전쟁을 치루면서 살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업 효과에 보면 여기에 필요한 고덕2동에 매입자금 100억에 300대의 주차공간 부족분을 해결하고 약 600여대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집행부 간부들이 그와같은 일을 정할 때에 주민들이 시급한 곳에 우선 배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을 내다보면서 강동구가 수익을 얻음으로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확보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은 100억이지만 나중에는 1,000억이 되는 구 재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 급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0억의 예산편성을 가진 집행부에서 밤낮 주야로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 서민들에게 주차장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먼 훗날 예산확보, 그것도 내용을 알고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100억의 예산편성이 우선이냐 우선 시급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논리로 보면 시급한 것이 추경 편성에 맞지만 지역별로 여러가지 분석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침 땅이 나타났기 때문에 6년을 내다보고 하고자 하는 것이지.
산을
예산을이준행위원
편성함에 있어서 100억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된 예산을 시급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천호지역 같은데, 암사지역 같은데 보시면 이런 동에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옳은 일인데 맞지도 않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바로 몇달전에 학교부지로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그 자리를 다시 주차장 용지로 한다는 것은 절차상 아무 준비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은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추경예산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분이 있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든가 또 경직성 경비가 생각보다 부족해서 부족분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게 추경예산이지, 본예산에도 없던 100억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집행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연말에 본예산은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익을 갈 수 있게 우선권을 주어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은 추경에 10%도 편성되어 있지않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시설하는 그것만 복지가 아니고 도로 포장하는 것도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구 시가지에 급한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저희들 생각은 큰 덩어리를 함으로써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은
고덕동은이준행위원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6년후에 1,000억이 되는.
이준행위원
100억의 예산을 주민들이 우선 급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양심적으로 아, 그렇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본위원의 질문을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동구 행정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전시성 짙은 이런 예산에 집중 투자하다 보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100억원이 수개월동안 사용을 못하잖아요. 본위원은 앞으로 집행부 간부들이나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께서 우선권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전체를 놓고 전체의 틀속에서 기획을 짜고 만들어서 예산안을 창출해야지, 본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때 취약하고 미흡한 지역은 고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행정관리국, 재무국 등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 가능한 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국에 관련된 예산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총무과장님! 본위원의 소속이 건설재정위원회인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보니까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80만원이 삭감돼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예비군이 한 2만 7,000명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단이 52사단이 있고 210연대가 있고 1대대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본예산에 한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향방 훈련지원이라든지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부대 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산 소모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1,0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연대, 대대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계상을 했는데 80만원은 아마 대대하고 연대는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은 가능하면 다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권위원
1개 대대 곱하기 4개월이면...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나간 것은 놔두고 이게 통과가 되면 연말까지 4개월에 걸쳐 월 10만원씩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대대에는 우리 강동 병력만 속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는
송파구는황병권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송파는 본예산에 8,0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4,2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에
대대에황병권위원
우리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구청이 속해 있는데 한달에 돈 10만원씩 지원하는 이걸 삭감해 가지고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확인을 할려고 여쭤 본 겁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 발간 이게 7,000만원인데 신규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2003년9월부터 2004년9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를 발간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은 본예산에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인 어떤 꿈도 가지고 있고 그런 설도 파다한데 이런 것을 발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첫장에는 청장 인사말도 다 들어가고 아무래도 현 청장 위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에 올려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에 나오는 건데 구청장이 구청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든가 해서 구청장이 다시 왔는데 그 전 청장을 위주로 한 게 발간이 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이고, 이번 추경에 교부금이 많이 와서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원래 추경이 뭡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추경은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사업이 있다든가...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본예산 성립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편성하는 건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라 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모르는데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도 그렇고 본예산에 넣어서 청장이 새로 오시면 인사말도 그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를 발간하는 것이 현 청장님을 핵심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인데
역사인데황병권위원
첫장에 인사말도 들어가고 우리가 의회보를 하더라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때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상당히 설왕설래 하는 이 시점에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004년도9월에 현 청장님이 계실지 새로운 청장님이 오실지 상황은 모르지만은 발간할 당시의 청장님 인사말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9월 인쇄할 당시의 청장님 인사말이 들어가는 것이지 현재의 청장님이라고 해서 그 분의 인사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강동선사문화축제에 6,2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1억 3,8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잡혀져 있었는데 아직 집행을 않고 10월에 할려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집행도 안해 보고 무슨 근거로...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전에 쭉 1억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지난 해에는 월드컵 때문에 시에서 한 1억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축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분들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희망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은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부대 행사에 이런 부분들을...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본예산 할 때 그런 홍보비하고 그런 것은 다 계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도 안해 보고 방만하게 6,2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해 묻겠는데 지금 추경에 13억 9,300만원이나 올라 왔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총 소요되는 예산에서 지금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서...
원래 예산에서 추가로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황병권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과 관련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돈이 더 들어 갔는지 원래 성보하고 계약했다가 부도가 나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조건으로 광산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 지금 3년 연부로 해서 매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최초에 토지주측하고 맺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기영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2대 의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서로가 의견 조정을 하고 끌고 나온 건데 사실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에서 의견 조정해서 통과시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좋은 사업을 해보자, 고용 창출도 되고 이러한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번에 설립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지난 5월20일날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주셔 가지고 그 동안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9개 구청을 돌아 봤습니다. 그 중에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2등 평가를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잘한다고 1위를 하고 있는 곳이 성북공단이고 그 다음에 강남공단입니다. 성북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임대 사업이라든지 특히 골프장 같은 인도어 사업을 벌려 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물론 기본적으로는 주거지주차허가제 주차업무가 주종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강남도 그렇습니다. 강남도 주차장 내지 주거지주차 사업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올려서 감독 기관인 자치구에서 해마다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기영위원
모든 입찰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공단에서 다 회수해서 해야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러니까 당초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도 기타 구청장이 정한 사업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타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조심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타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도 좋은 게 있으면 흡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제는
문제는이기영위원
여기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이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3억 1,500인데 그러면 2억 8,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건데 가능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다소 불편한 사항이죠. 6억에서 3억 1,000이면 약 50% 이상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예산이 잘못해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개 구청에서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충 사무실 사용을 평균 90평 사용을 하고 있고 자본금도 평균 6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기초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거고 3억 1,000이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사무실 임대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가 전세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서 전세 임대는 잘 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저녁 때 갔을 때 저희들이 부탁해 놓은 게 통보가 왔는데 90평 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50평 짜리는 계약이 가능하다 얘기가 있어서 50평 정도는 사무실 임대가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감한
삭감한이기영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그 분들과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관리공단이다 물론 돈 버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고용 창출 실업자 구제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동에도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삭감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했지만 일단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올림픽대로 주변 암사동선사주거지 홍보판 설치해 가지고 3억 올린게 있는데 삭감이 1억이 됐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기영위원
생각하기에는 올림픽대로 주변 암사동선사주거지 홍보판 설치는 강동에 얼굴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3억에서 1억을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저희들이 올릴 때는 2개 다 설치할 계획으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를 올린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올림픽대로가 각이 약간 꺾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 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남 쪽에서 그리고 송파 강남 쪽에서 오는 쪽에서 바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 설치된 그 지점.
제가
제가이기영위원
묻는 것은 3억을 올리셨는데 2억 가지고 홍보판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2억 가지고는 한 개밖에 못 하죠.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이것은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추경예산에서 조정되어 올라온 것중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총 13개 과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7개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곳에 편성해야 됩니까, 불요불급한 데에 편성해야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니
그러니김영철위원
추경예산이란 꼭 필요하고 정말 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면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이 7개 부분에 예산을 했을 때는 급하고 필요하니까 예산을 넣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어째서 문화관광공보과만 이렇게 7가지가 다 깎였냐 이 말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나는김영철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급한 곳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급하지 않다라고 봤을 거란 말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전액 삭감이 5군데가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필요한 금액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꼭 특별위원회까지 넘어와야 되느냐, 이건 과장님 능력 아닌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하나도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잡아올렸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너무 잘못 짜고 있다 이거예요. 전 과장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김재환 문화관광공보과장 할 때 우리 의회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비를 얼마 받아 왔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때 국비가 5억.
김영철위원
5억밖에 안 받아왔단 말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시비가 25억이고 국비가 5억 해서 3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국비를 받아오기란 이 지방자치하면서 참 어려운 거 아시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것은 꼭 건립이 돼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것이 복합으로 가야된다는 것 아시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때 당시 통과할 때 복합하라고 그랬습니다. 복합 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지상
지상김영철위원
3층에 복합이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제목이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타.
지상
지상김영철위원
3층 가지고 되냐 그 말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하2층 지상 3층 그래서 돼 있습니다.
관만
도서관만김영철위원
해도 3층 가지고 모자랄텐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때 못을 딱 박고 이것은 그 좋은 땅에다가 절대 3층은 못 짓는다 하니까 얘기가 국비를 받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받아 왔습니다, 시비도 2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이런 걸로 건립을 해서 7층이고 8층이고 최소한도 의회가 6층이니까 7,8층 지어놔야 그 좋은 땅에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3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는 분명히 종합이 아니구나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이 중에 그 선임 과장이 그 어렵도록 고생하고 쫓아다니면서 국비 타오고 시비 만들어온 것을 지금 후임 과장께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5억이 깎였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이미 예산 확보된 내용은 그대로 있고.
이래
이래김영철위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설명을 위원들한테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총 7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장관항 보면 관에는 전부 교육 및 문화비예요. 그래서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손 안댈 부분도 손을 댔단 말이예요. 이것은 과장님 설명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중에 한 페이지 중에 7군데가 문화관광공보인데 이것 어떻게 살릴 겁니까? 특별위원회가 예산만 살려 주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 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판단을 하건데 지금부터 특별위원회가 여기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7가지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이 6억이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삭감된 것이 사무실 세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6억 책정이 다 돼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저희들은 6억이 꼭 필요한 금액이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공단 자본금을 보니까 평균 6억 2,000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90평을 해야지 여유있게 준비가 되는데 액수가 좀 준다 하게 되면 평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평을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나오다가 50평 짜리는 당장 계약이 되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50평 가지고도 시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또 추진하면서 10월1일부터 할 예산이예요, 내년 1월1일부터 할 예산이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 부분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조금 추진반 의견이 좀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특히 내무위 성임제 위원은 말씀이 실무적인 내용을 봐서도 사무실 임대도 불투명하고 또 차량 구입을 한다든지 또 집기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한 달 가지고 좀 바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남윤일 위원님께서는 정관 초안상에 전임 이사장이 퇴임 2개월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정관 초안에 돼 있으니까 이번 초기 단계도 그렇게 2개월 여유를 두고 한다 하게 되면 10월1일은 적정치가 않고 11월1일 적어도 그런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또 기타 위원님들도 어렵게 통과된 조례고 사업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시작한 거니까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추진반 의견에 10월1일날 강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그 강행은 어렵다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길래 그 시기만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를 말씀드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명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조례안을 5월20일날 우리가 날밤을 새가면서 심사숙고하게 통과를 시켜서 가결이 됐는데 너무 추진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내년 1월1일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사업도 어렵게 통과해준 공단이고 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 벤치마킹한 것 중에서 자신 있고 한 것서부터 서서히 조금씩 또 인원도 작게 채용을 해서 서서히 접근해 가지고 채용해서 서서히 접근해가지고 견실한 효율성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10월1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1월1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기조정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직 추진반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모아서 구청에 간부들하고 의논을 해서 10월1일날 강행은 아니고 조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1월1일에 이게 출범이 안되고 하면 사무실 임대료를 삭제해도 되겠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아니죠. 그것은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사무실 확보는 해주셔야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적 성격 자본지출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자본금인데 지금 50% 이상 3억 1,500이 삭감되고 2억 8,500가지고 설립이 가능한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평균이 90평이고 평균이 6억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수권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저희들한테 사기를 올려주고 든든하게 해줄려면 10억까지 해주셔도 저희들 좋은 겁니다. 적어도 6억은 통과시켜주셔야지 어렵게 조례까지 만들어주시고 또 사무실이 당장 임대가 안된다고 하면 모를까 사무실도 거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생각할 때도 6억은 예비재원으로 1억 8,900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시작하는 마당에 예비재원 2억 정도 두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업무용 차라든가, 사무실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일을 해나갈께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잘해야지 무슨 공단도 아니고 개인 위탁하는 사업체만도 못할 정도로 할려면 아예 포기를 하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6억을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신 황병권 위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본위원회의 의도와는 다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1,500이라는 삭감에 있어서 자본금의 6억에 대해서 3억 7,500이면 56% 정도 되는데 그 56%를 삭감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2억 8,500가지고 사무실 내지 임대 집기 모두를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황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3억 1,500은 사무실 임대 부분이잖아요. 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사무실임대 부분에 대해서 3억 1,500을 삭감한 것을 아시죠? 당시에 담당국장께서 사무실을 온조대왕체육관에 거기다 두기로 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임대 또는 온조대왕체육관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 추측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임대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됐을 때 온조대왕체육관으로 가는 것을 내다보고 간담회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분명히 속기록에는 임대 또는 온조대왕체육관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속기록도 중요하지만 내무복지위 간담회에서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얻어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황위원님이 이해가시라는 말씀을 보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2억 4,4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천호4동 노외주차장 3,800만원 또 실외골프연습장 5,200만원 이것은 천호4동 노외주차장을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언제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준공이 9월말에서 10월초로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실외골프연습장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같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자본금 6억에 대해서 공단사무실 임대료 업무용 승용차, 집기 제반사항 기타해서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추진반장님께서 추진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계획서를 준 의미는 6억이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말고 그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보충자료를 제출한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들여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도표로 만든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2007년도까지 연 100억을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당초에 본위원이 공단에 설립초기부터 반대 아닌 반대를 하지않았습니다. 타당성보고서를 보고 우리 구민의 혈세인 2,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보고서를 의뢰해가지고 만든 타당성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류가 A4로 자그만치 11장이 나오더라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설립에 대한 쟁점을 분석해 보니까 A4용지로 8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동도시개발공단설립에 문제점도 제가 지적한 것을 속기록에도 나타났을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행정집행부에서 본위원을 우롱한 겁니다. 애초에 주차관리, 건강생활관리, 구민체육관 테니스장 재활용센타를 기본으로 해서 타당성보고서를 의뢰를 했고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재활용센타 사업이었는데 거기는 이번에 빠졌어요. 2007년부터 하기로 했죠? 그것은 왜 뺐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2004년도 내년에 우선 금년 3개월동안 할 때 그때는 사업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도안에 준비를 해서, 사업을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조례도 정해져 있고 당초에 할 때도 타당성 검사도 했고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하는데, 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추진반장께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재활용센타 운영이 2005년도1월1일에 계약만료가 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됩니다.
시에
당시에임인택위원
재활용센타가 몇월며칠날 계약만료가 된다는 서류를 보여드릴께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2003년8월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5년도1월1일까지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연장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다음에 종합질의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서에 보면 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에서 성내1,2,3동이 2007년4월1일 성내1동 주거지주차장 1,059면 그리고 성내2,3동에서 1,827면, 2007년도11월1일부터 위탁만료시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거지주차장은 공단설립과 동시에 하기로 했어요. 왜 뺐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주거지주차허가제를 다 실시는 하는데 기이 민간 위탁된 것은 위탁 만료가 되어가지고 기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거기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키고 나머지 위탁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탁 부분은 만료되면 그때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2007년도에 만료가 된다?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동별로 틀리죠. 성내1동은 7년도 4월이고 2,3동은 7년도 11월이고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성내1,2,3동 계약서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2004년도 상반기에 만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반장이 임의대로 뺀 것입니까? 위탁받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뺀 것입니까? 이 자리는 추진반장으로 하여금 해명을 들어야 할 것같은데.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저는 위탁업자가 누구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넉넉하게 기간을 잡은 것이지 2004년도4월1일날 넘겨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보고서를 허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류에 나와 있어요. 2003년도5월1일 끝났는데 잠정적으로 2003년도10월31일까지 6개월까지 연기해 줬어요. 계약서를 집행부에서 보내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 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 만료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구요. 계약만료가 되면 공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 기간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조례 통과될 때 이준행 위원님과 임인택 위원님이 언급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투자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공단에서 인수한 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얘기도 계셨고 기타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향후 나머지 주거지 주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려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쉽게 공단으로 인수가 되겠느냐 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기타 업자들에 대한 민원도 있지않겠느냐 이런 저런 생각을 해서 여유있게 잡은 것이지, 계약 만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업자들하고 어떤 내략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은 업자들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10월31일날 계약 만료가 되는데 여유있게 잡아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시니까 계획을 맞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 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자에 인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날자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천호4동 주차장 부지에 체육시설 골프장을 건설해서 공단에 위탁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굳이 천호4동 주택가에 체육시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로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수익을 위주로 해서 공단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공단에 이익을 주기위해 위탁을 줘야 되는지 의문시 되고 두번째 실내골프장이 50미터도 안되는 곳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내골프장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더군다나 423번지 일대가 구획정리가 되어서 주상복합이 들어선 것을 아시죠? 그렇다면 주상복합을 지었을때 주거지 가운데 바로 옆에 실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벌리기위해서 어떤 예산 배정을 받아서 주차장을 짓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관계도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만들어진 것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지적하는 것은 실제로 공단설립에 있어서 주차장, 온조대왕체육관, 해공문화체육관, 건강관리관, 재활용센터 이 5가지를 가지고 공단설립을 할테니 의원 여러분 공단설립을 찬성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차례에 공단설립의 계획성 및 타당성 보고서 여러가지 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사업이 빠지고 또한 우리 공단이라 함은 수익만 내서 공익사업이 아니지않습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숫자상으로 보면 돈 벌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본 위원은 예산도 그렇게 허술하게 추경예산에 잡아놨지 않느냐해서 이 예산에 본예산을 잡고, 왜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추진반에서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구청에서는 준비되었는데 의회에서 명단을 안 주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인택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8월11일에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공단설립이 조례가 몇월달에 통과되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5월20일 통과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한 3개월 지났죠? 그러면 구에서 조직은 만드는데 3개월 걸렸는데 불과 8월11날 우리 구의회에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며칠만에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강동도시개발공단이 이미 본위원이 반대를 해서 통과를 한 부분을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당시에 국장도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에도 없던 실내골프장까지 만들어서 수익을 부풀리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주차장 사업 대행 사업비도 내일 관계과에 질문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통과 당시 사업을 뺐다고 얘기하시는데 뺀 것이 아니고 그 때 거론되었던 사업을 하도록 그때 의견을 존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시기적으로 이것만 다르지, 합니다. 단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 사업도 할 수 있고 의회와 의논해서 적합치않다 할 때 제외시킬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얘기했던 사업을 하겠습니다,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공익에서 너무 수익쪽에 치우치는데 너무 공단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임위원님은 공익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그래도 공단이 회사면 수익이 있어야지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운영을 공익쪽에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상임위원회때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번에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8페이지 가로등보수작업차량구매건에 대해서 저번에 팀장님께 일부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9,500만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추경에 2,5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사유를 보면 차량가격 상승으로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함 했는데 이 차량 가격 상승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차량가격이 950만원이고 절연 장치라고 해서 1,200만원, 차량 전원 전환기를 설치해야 기능이 좋다고 해서 350만원 해서 2,500만원.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본예산 설정시 당시 차량 견적서하고 가격 상승된 차량 견적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공보과장님, 25페이지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인데 여기에 보면 철거 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300㎡가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옥상에 어디를 철거할 수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옥상방수공사니까 옥상자체를 긁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기때문에 긁어내는 그 부분을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희성위원
, 바탕정리 작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철거는 300㎡이고 바탕정리는 600㎡이고 방수공사는 2,000㎡이고 이게 각각 틀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지않아서.
박희성위원
과장님이 옥상에 안 올라가 보셨다구요? 이게 1억 2,400이나 되는 공사인데 한번도 확인안 해 보셨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철거할 부분하고 긁어내고 바탕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을 따로 표기해 놓은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추락방지대 보수라고 4㎝ 1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스텐레스 같은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8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손을 안대서.
박희성위원
추락방지가 어디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복도. 그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3층 강당옆으로.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4㎝ 곱하기 17㎝를 32개만 설치하면 추락방지가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휘호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선사문화축제때 매년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선사문화축제 휘호대회 지원이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선사문화축제 예산에 속하는 겁니까, 따로 잡힌 겁니까? 지금 여기는 선사문화축제 소요예산 1억3,8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 때 보면 각종 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제8회 강동휘호대회 지원금이 3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고, 선사문화축제금이 또 따로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중복된 사항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휘호대회 300만원 선사문화축제 때 나가는 예산이고.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게 1억 3,800에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선사문화축제에 필요한 경비라고 된 1억 3,800에 포함된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예술단체에서 별도로 자기들 활동을 하면서 발표회 하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휘호대회를 두 번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별개로 보면 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 휘호대회를 따로 한 번 하고, 선사문화축제시에 또 한 번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올해는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그거하고 같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온조대왕 영정 제작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왕
온조대왕이준행위원
기념 주요사업인 온조대왕 사당에 봉안할 영정 제작이라고 했는데 강동구에 사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계획중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온조대왕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사업 중에 사당도 만들고 영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사당을 지을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이 적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갖다 놓을 장소도 없으면서 예산을 적은 것부터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여러분들이 대신 집행하고 있어요. 구청장은 임기 4년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을 감시감독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임기 마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강동을 계속 짊어지고 나갈 겁니다. 옳은 일에 옳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강동구청 간부들의 수준이 한심합니다. 온조대왕 작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편성됐었는데 현재 용역을 줬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이준행위원
용역업체하고 용역 준 사유하고 그 동안에 용역했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옥상방수 공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옥상방수 공사를 몇년 몇월 몇일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그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주요사업설명서 28쪽에 새마을문고 자원봉사 활동복 지원이 있는데 이 단체만 해 주고 다른 작은 단체는 안해 줍니까? 이렇게 하면 오해는 안 받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전혀 안 받습니다. 다른 단체도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표창을 줘야 되는데 여기 표창이 구청장 표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 표창이 1년에 몇 개가 필요하다고 잡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실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은 다른게 아니고 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그럴 때 표창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구청장의 1년 표창 횟수와 예산목록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행위원
공단에 대해 묻겠는데 공단의 주차장 수익금은 어떻게 입금하고 어떻게 사용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매월 주차장이면 주차장, 또 다른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 구좌로 목별로 일단 우리가 받아서 한달 만에 그 해당 부서로 넘겨 버립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는 예산 확보해서 일반회계로 처리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일반회계로 합니다.
난번
지난번이준행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수익금은 공단에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교통관리과로...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류장 역할만 하는 겁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준행위원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준행위원
간담회 때 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국장님이 오셔서 공단은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집행부를 대표해서 의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원과 집행부간의 대화는 약속으로 받아 들여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 당시 국장께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2004년1월1일이라고 못박고 얘기한 기억은 없고, 이것을 추진할려면 적어도 5,6개월이 걸린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준행위원
그 당시 저 혼자 들은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구청장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총선 끝나고 시행을 해라 조건부 통과시켜 주마, 이랬을 때 여러가지 사정상 기이 통과된 거 신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라는 행정관리국장님의 그 당시 국장님의 간곡한 의지 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그와같이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년 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해라, 상반기 지나서 해라, 조건부로 하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때 분명히 기왕 시작된 거니까 연초부터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날짜는 기억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신용사회에서 전부 녹음기 들고 옆에 증인 세워놓고 대화를 해야 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담당 국장한테 확인했을 때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이 5,6개월이라면 1월1일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겠는데 어떻든 그런 얘기라도 지키도록 노력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추진반장님께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제가 물론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단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동안에 벤치마킹도 하고 판단해 본 결과 저희들 단원들하고 충분히 숙의도 해본 결과 이 정도 사업 가지고 하는게 그 때까지 갈 필요 없다 10월1일날 해도 무리 없다 했었는데 지난 간담회 내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미묘한 얘기지만 정치적인 오해 이런게 있다고 새로운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기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한 강동구 선임 행정관리국장님이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가 법정이 아니므로 동료위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때 당시 대화를 했던 막후 협상을 했던 우리 동료위원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참여 속에 반대했을망정 그것도 합법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집행부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개의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질의 답변을 위해서 대기하였으므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한 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예산서 79면부터 80면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영호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진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재무국은 지적과에 한 건을 반영 했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계중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서 연일 심사하시는 이진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복지와 주민 생활의 편의에 직결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 200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41억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7,800만원의 4.3%인 18억 2,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채 상환금 12억이 미포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한 목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책자 71면과 73면부터 74면까지 그리고 76면부터 79면까지 그리고 83면부터 84면까지 95면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료보호기금은 123면과 129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은 복지행정과와 도시경제과,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가 속해 있으니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면서 구립보육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현황을 자료를 과거에 3년 정도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언제까지 도착시켜 주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남윤일위원
예.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요구하신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새워서라도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권위원
이 복지예산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액수도 적고 가지수는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부족분 그 다음에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도 있고 경로당 정수기 설치 운영비도 있는데 지금 노인 예산이 본예산 있고 추경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 있죠? 기금이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자 부분으로 쓰고 있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것이 노인회측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금은
기금은황병권위원
노인회측에서 요청오면.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합당해야만 지급을 합니다.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것
그것황병권위원
몇 번 정산해 봤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에서
기금에서황병권위원
기금성하고 예산성하고 혼재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통제를 하느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노인 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추경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 편성하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이 성립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부득이한 경우.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과장님이 이 편성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를 들면 부족분이라든가.
분도
부족분도황병권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다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다고 지금 하반기 집행도 다 안해보고 추경을 막 올린다 그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 때도 이 기준을 해서 올려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정수기 설치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도 보면.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이런 것은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인 분들도 여러가지 화기를 취급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어렵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인구의 몇%만 그냥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노인 분들로부터 이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추경에 4개월 남았으니까 내년에도 올려줘야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한 번 올라가게 되면 본예산에 2004년부터는 책정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 추경이 하찮은 것 같지만 팽창식으로 갈 경우 내년 본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소지가 복지과 이 예산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겁니다. 이번에 교부금이 나와서 그렇지 내년 우리가 1,400억이나 1,500억 하다가 추경까지 해서 1,900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본예산이 1,800-1,900억이 돼야 이걸 다 수용한다 이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방만하게 이 기회에 없는 것 신규도 찾아내고 뭐해보자 해서 너도나도 다 올렸다 이겁니다. 편성은 했는데 본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던 것 끊을 수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는 이런 거와 상당히 혼재돼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나고 노인회하고 다 이미 해준다고 전부 얘기 된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얘기를 했다기 보다 노인회측에서 이미 정수기는 물을 생수를 먹는 조건으로 해서.
교실
여성교실황병권위원
강사료, 이것도 본예산에 1,760이 편성이 돼서 상반기 집행이 1,055만원하고 하반기 소요액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것도 강좌를 늘려서 강사료가 더 나가는 겁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6개 과목만 하려고 기초 영어만 해서 6개 과목으로 잡았던 것이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급의 영어 강좌를 하다 보니까 강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일단 강좌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또 이대로.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7개, 영어는 2과목으로 해서 초급, 중급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병권위원
본예산까지 따지면 내년에 상당한 액수가 팽창예산을 편성해야할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돈이 내년 본예산 때 1,900억 2,000억 가까이 되지 않으면 지금 추경에 올라갔던 것 다 원상으로 7과목을 하던 것을 6과목으로 해야 되는 사태가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성복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김치황병권위원
맛자랑대회 해외 자매도시 개최 지금까지 여섯 번째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310만원 갑자기 950만원을 추가해서 해외로 가시려고 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해외에서 김치 맛자랑하면 금년에 국내에서는 않는 겁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이번에 국내에서 하는 것을 해외 자매 도시와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당초 예산을 310만원을 세워놓고 써보지도 않고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95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려서 해외에 가자는 것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기 보다 김치를 국제화, 세계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계산이 있으면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2003년도는 해외 가서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에
중간에황병권위원
갑자기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310만원 가지고 제7회 우리 강동구에서 김치 맛자랑대회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중간에 해외 가서 해야 되겠다, 왜 마음대로 결정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취지가 사스에 김치가 특효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데 맞춰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스는
사스는황병권위원
지나갔잖아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만큼 김치가 국제화 음식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예산 편성할 때 950만원에다가 310만원 1,260만원을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왜 마음대로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중간에 이번에는 해외에서 할까 국내에서 할까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을려고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
아직황병권위원
김치맛자랑 우리 구에서도 크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외국 나가서 민간인 13명과 공무원 2명이 해외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다음에 강동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 이것은 보니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가지고 왔던데 이거 삭감해도 계속사업인데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삭감을 하시게 되면 이게 사실 과정을 설명드리면 작년에 견적을 저희가 받을 때 애당초 2억 7,000으로 받았는데 그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2억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해주시기를 그에 미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계산도 조금 정확한 산가계산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도 이것을 충분히 견적서대로 해주셨다면 조금더 금액이 많았었을텐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차액이 금년하고 큰건데 저희가 청소년회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거 거든요. 거기서 견적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일부밖에 지금 남아 있는 2억 1,900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 없고 앞부분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공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린 거죠.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건물에 대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서 일정 금액을.
황병권위원
1억이 없어도 공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하면 일부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 돈갖고라도 할려면 앞부분밖에 못하니까 저희가 추경에 1억을 더 올린 이유는 뒷건물을 완전히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로 올린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는 외벽공사에 필요성이 타이루가 떨어지고 해서 외벽공사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외벽공사의 재질을 드라이비트공사로 설계를 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할려고 예산이 당초에 편성됐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사실상 현대 건축공법에 의하면 비교적 오래된 공법이고 또는 빗물이라든지 여러가지에 약하기 때문에 이왕에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영구적인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알루미늄복합패널공법으로 우선 공법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가지는 당초에 작년부터 본예산에 긴급히 견적을 받아서 가견적금액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루미늄복합패널공법으로 실제설계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본예산에 잡혀있는 금액보다는 약 1억여원에 추가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보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1억의 예산을 해주시면 외부재질이 반영구적이고 또 여러가지 색채나 모양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해서 완결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병권위원
1억이 없어도 옛날공법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데 알루미늄공법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는데 1억이 든다는 거죠?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억을 전액 삭감을 해도 반영구적이 아니고 옛날공법으로는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재질이 바뀌는데 지금은 복합알루미늄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다시 또 설계를 해서 모든 단가를 산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부족예산황병권위원
1억 했지 무슨 알루미늄공법이니 무슨 뭐 이런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계 실제 1억이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설계 실제설계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께서 내무복지위원회 말하자면 심의 이후에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황병권위원
생각도 청소년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 좋은 회관 하나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평소 소신인데 이런 청소년회관 노후시설같은 것은 제대로 반영구적으로 깨끗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52쪽에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처음으로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25개 서울시 타자치구도 이와같이 지원을 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민간보육시설로부터는 영아반 간식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아반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구립시설도 작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구립시설도 시보조금을 받던 것이 끊긴 상태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8억원의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취사부지원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시설장이 대부분 취사까지 하다보니까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가 다소 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취사부 인건비로 39명 이하에 보육시설에게만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39명 이하에 시설이 현재 구립 한 개소를 포함해서 전부 133개소입니다. 이중에 103개소만 지원을 남은 4개월동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측면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영아반이면 몇세 이하를 영아반이라고 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2세미만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아반을 설치운영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157여개소중에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97개소에 영아반 수는 몇명인지 파악해보셨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통계를 못내봤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영아반이라고 하기전에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서 지원금 나가는게 있죠? 취사부가 아닌 영아반 운영비가 나가는게 있죠? 일인당 얼마씩 해서 나가는데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영아반 이라고 하지않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현재 70만원씩 민간시설 27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7개소라고 했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27개소 영아어린이들은 사실 몇명 안되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가정시설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이준행위원
,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아반이라고해서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영아반이 몇개소냐 하는 것입니다.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그 숫자는 약간 한두개 정도는 변동이 있는데.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취합된 것은?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30개소.
이준행위원
과장께서는 27개소라고 하는데 무슨 30개소입니까? 27개소에서 영아는 몇명이나 됩니까?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히 잘.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답변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27소라고 해야 됩니까, 30개소라고 해야 됩니까?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27개소가 맞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25개 구청에서 영아반 간식비 지원하는 구청도 있죠?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예산규모 알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서초구가 3억 5,000정도 되고 저희가 3억 6,000, 그 다음에 강남은 한 1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비가 35만원씩 해서...
아반
영아반이준행위원
간식비가 얼마 듭니까 했더니 과장님은 8억정도 들어간다고 답변했는데.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아반 운영비가 3개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영아반 간식비로 타구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3억 5,000만원과 8억의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 질문할때 잘못 알아들었는데 3억 5,000은 영아반 운영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할 때 영아반 간식비라고 했습니다.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아반
영아반이준행위원
어린이들이 몇개소이고 숫자가 몇명인가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정확히 내 주시고 타 자치구 영아반 간식비가 얼마인가 영아반 지원금 빼고 간식비만, 타 자치구 예를 들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영아반 간식비를 2,500에서 3,000만원만 가지면 몇개월 정도는 영아반 간식비가 충분하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실무진에서 이렇게 몇억씩 얘기하니까 얘기가 전혀 안된단 말입니다.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제가 타구에 영아반 간식비 현황을 뺀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1인당 910원씩해서 6,000만원 정도 거의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8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때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기때문에 8억이라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가도록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아반 간식비에 한해서 영아반이라고 일컫는 규정, 몇세부터 영아반이라고 부르는가,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아반을 몇개반씩 몇군데 몇명을 운영하고 있다, 타 자치구는 그와 같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식비를 1인당 얼마씩 예산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구립경로당이 몇개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35개소입니다.
김영철위원
제 지역도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낙후된 경로당이 많은데 다른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 이런 다른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쪽에는 예산을 막중하게 잡으신 것같은데 아까 황병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1억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들렸어요. 35개 경로당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가시설을 개보수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만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 지역에 있는 경로당도 비가 샌지가 꽤 되었는데 그거 보수 하나 하는데도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 지역 동장이 구에다 얘기를 안하면 안 고쳐주는 것으로 써놨네요. 여기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조사 안 합니까? 관할 담당이 조사를 안 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저희도 조사를 합니다만 1차적으로 동에서 보고가 되면 그때 그때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1,000만원가지고 비 새는 거 한군데도 보수 공사가 안되는데 이 보수공사에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매일 민원이 있게 만드는 사항을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복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관계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사실 경로당 보수비는 본예산에도 크게 잡혀있질 않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추가해서 하기는 다소 무리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비록
비록김영철위원
본예산에는 500만원 잡혀있다 하더라도 추경은 꼭 필요하고 급한데 쓰는 예산인데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경로당 35개소가 꼭 수리할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비 1,000만원 밖에 안 올렸는데 이것도 3개소에 대한 1,000만원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조사하신게 있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어디라고 지정은 하지않았지만 본래 예산 기준에 보면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잡지 못한 이유는 그런 것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 불편하더라도 의원들이 지나가면 얘기를 할까 잘 얘기를 안하셔요. 그게 어른들의 배려겠죠. 그러면 바로 해야될 것은 관계된 공무원이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싱크대, 화장실 물 안나가는 거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35개 구립만이라도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그때 발생할때 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영철위원
같이 이렇게 추경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데라도 잡아서 겨울 동절기가 오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옳았다 생각합니다. 조그만 변동 사항은 있더라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노인들이 올 겨울을 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이준행 위원님이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20만원씩 103개소를 3개월 지원하네요? 다른 것은 4개월하는데, 3개월 지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3개월을 하는 것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금년에 추경에 시작이 되면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민간보육시설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왔지만 사실상은 금년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연 예산이 얼마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3개월분에 6,000만원이니까 2억 4,000에서 5,000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팽창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추경에 3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6,180만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해도 2억 4,700만원이 내년에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만 민간보육시설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6,1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해마다 2억 4,700만원씩 또 103개 민간보육시설 기준도 애매합니다. 시설이 176개가 있는데 구립이 19개, 민간이 95개, 놀이방이 62개 이렇게 해서 176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3개는 무엇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정원 40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않고 정원 39명 이하인 시설 103개 중에 저희가 지원을 받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103개소만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30개소는 왜 지원을 안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지급을 하더라도 취사부를 쓰게 되면 자기들이 2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5개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설장으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 지원을 받지않고 계속해서 시설장이나 아니면 자체 교사들이 취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도 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런 시설장들은 받지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설에서는 지원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취사부를 쓰게 되면 그런 보험에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추가 부담을 원장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사부를 최소한 40만원이상을 줘야 하니까.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대개 시설장들이 취사를 겸하니까 보육하는데 지장이 있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보조를 해 줌으로써 취사부를 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보험도 들고 그런데 형편이 더 어려운 원장은 우리가 20만원을 구에서 운영보조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럴 여력이 없기때문에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구립은 빼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놀이방 여기도 전부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놀이방도 그 132개 중에 들어가 있지요.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32개 중에 29군데가 우리는 지원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의사 표시한 곳만 지원하겠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32개 중에서 의사 표시한 곳과 안한 곳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 김치 맛자랑이 있는데 무사시노시에 예약을 해 놨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계획을 세웠다가 해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난감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6월인가 7월에 저희 자매도시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았는데 무사시노시로부터 17명까지 와도 좋다 이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 시킨 겁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은 본예산 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무사시노시하고 교섭을 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일의 순서상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겠지만 마침 사스가 금년에 문제가 되면서 김치가 사스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김치 맛자랑 대회를 하면서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더 홍보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가능하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너무 행정력이 치우치는 감이 있는데 다른 복지부문도 좀 고른 분배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된 것도 노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노인분들이 지내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경로당 개보수 문제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전임 과장께서 당시에 예산 승인 받을 때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일부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개요에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 4월에 본위원이 이 내용을 받았는데 벌써 9월인데 여태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견적서를 보면 2억7,100만원이라는 견적서가 3월에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 안돼 있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인건비도 포함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물으셨을 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지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때 저로서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억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불만이라기 보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설계도면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데 예산을 증액시키고 삭감하는 부분은 별개지만 이런 사업은 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충분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질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청소년회관 관장께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 내일모레 종합질의때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명 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구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지금 뭐로 나가는 겁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가 근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강동구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에
저번에박희성위원
서울시 보육 어떤 계획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시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액 시비로 나가는줄 알고 어제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구비로 나간다면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보육 시설 쪽에 교사 처우 수당 확대하고 중식비 지원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50대 50.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민간보육 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100% 이번에 구비로 나갑니까?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복지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