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체육부문만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한 개 부문 추가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금년 예산이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당적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 자체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자치위원이 당적을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 논란이 있어서 위원장은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누구의 뜻으로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로 수정안을 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를 존중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지센터란 의미를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자치위원에 소속이 돼서 그 지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센터가 운영이 3년쯤 됐지요? 지금까지 당적을 가진 자치위원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물었을 때 과장님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행자부 준칙안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행자부 개정준칙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행자부에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준칙이 있습니까?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이지요.

행자부 준칙안은 현재 당적을 가져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태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든지 여기에 준해서 움직이지요?

그렇다면 행자부 준칙안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으로 공무원이 들어오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현재 공무원이 자치위원으로 들어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한 일반인이 지역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역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좀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데가 바로 자치위원회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금 현재 당적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하등 당적을 갖는다, 안 갖는다 했을 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 또는 위원장이 당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은 뭘로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구당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당적 확인도 못하면서 괜히 논란의 소지를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당법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정당법에 보면 “지구당에는 당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1항에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에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려서 잘 알겠고 집행부에서 다 열람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열람을 해서 근거를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못 했습니까? 수정안을 내서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그것도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런 것을 확인도 못 하면서 이런 것을 수정안으로 내놓는다면 유명무실하잖아요. 현재나 앞으로 수정을 해서 당적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나 뭐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심증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위원은 당적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지금 최병환 위원님이나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없었다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하나의 모임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 또 당적이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로써 누구나 다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당적이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어떤 식으로 어디에 비중을 둔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적을 가지냐 안 가지느냐의 논란을 하면 자꾸 거기에 대한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해 나왔다고 보면 최병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파생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된다는 전제로 하지 말고 그 분들을 오히려 파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구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원이 참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이 거기 참석을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이 당적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벌써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오히려 구의원은 참석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 화합 차원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A당을 가졌든 B당을 가졌든 누구든지 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어떤 몇 사람의 생각으로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에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파생이 될 것인가 지역 주민 서로가 이 사람은 당을 가졌으니까 안 돼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치위원이 구성이 됐으면 거기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뽑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하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아까도 과장님이 “그 사람이 당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수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류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임용혁 위원님한테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상임 위원장이 의사봉을 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됐던 사항을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재의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도 문제고 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의회에서 본위원은 침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는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의회에서 자치위원장이 당적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친목과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A라는 당이든 B라는 당이든 아무라도 참여를 해서 문화복지센터를 잘 운영해야 될 그런 주민들을 우리가 배제를 하고 또 의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다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본 원안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보면 저는 위원장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의를 합니다. 전 의원이든 현 의원이든 우리 의원도 특권이 없습니다. 왜 의원들은 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당적을 배제하려면 의원들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위원장한테 제의를 하고 아니면 이 문제는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보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3개 구는 수정을 했고 기타 구에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호사들 다수 의견을 물어봤는데 변호사들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이의 제기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지요. (장내소란)

동의합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 의원이고 현 의원이고간에 문화복지센터 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위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장내소란)

국장님, 비도 오고 바쁘실 텐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오전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 문제로 서로 조율이 잘 안 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었고 그래서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데서 조금 의문나는 점도 있고 조금 더 알고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례안을 낼 때 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명분을 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 자체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 본 의원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늦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당법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람이라든가 확인할 길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가장 취약적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면서 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문제의 소지는 없었고 또 그런 일도 없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제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든 간에 굳이 꼭 이 문제를 위원장으로 꼭 국한을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서 조례 심의를 거쳐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거기에 어떤 위원장을 자치위원회에서 호선을 할 때 그 사람이 당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호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확인할 길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2조에 보면 여기 지구당에는 당원 명부를 비치해야 된다, 또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의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2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확인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반대 급부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보면 지구당에서 어느 누구든지 열람을 거부했을 때는 뭘로 확인하며 그 위원장을 호선할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심증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하는 데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심증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조례는 지키지 못할 내용 자체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그 동 지역에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참여를 해서 화합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모습이 돼야만이 지역에서 말 그대로 복지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것을 조례로 딱 규정을 해서 위원장은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좀더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면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행정상 집행부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보류를 해서 좀더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생각을 하고 조율을 해서 좀더 현명한 방법이 뭐냐, 우리 주민 자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왜 위원장이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침해하거나 열 사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당적을 가지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위원장을 배제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국장님께 이런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의 당적 배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 좀 순서가 바뀝니다마는 지난 번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는데 왜 그러냐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에는 다른 깔려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대충 아실 것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만장일치로 동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장한테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본회의 전에 정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이 없습니다. 의원은 어떻게 해서 전·현직이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서, 의원은 어떻게 해서 정당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배제를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꾸 이걸 배제하려고 하니까 그런 저의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냐, 당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어떤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놔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