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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제106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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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과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4-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과 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의 명칭이 당초에는 도심재개발사업이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건인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73년 9월 6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7년 4월 30일 사업계획 결정하여 78년 12월 29일 단일구역을 1,2,3구역으로 분리하여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확보해야 할 공공용지가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는 서울역-서대문 1구역 및 2구역에 대해서, 향후 공공용지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1,2구역을 단일구역으로 통합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서울역-서대문1구역의 면적이 48,761.2㎡과, 2구역의 면적 30,136㎡를 통합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78,897.3㎡를 단일구역인 서울역-서대문1·2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구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1구역, 2구역의 각 지구별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구역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공람 사항을 14일간 대한매일, 문화일보 신문에 공람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본 지역은 서소문로 중알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73년도에 순화동과 의주로, 서대문구 충정로 일부를 포함하여 남북방향을 서울역-서대문구역으로 지정하고 78년도에 서울 서소문로를 경계로 서울역-서대문1구역 및 2구역, 3구역으로 지구계획 및 공공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단일 구역에서 1,2,3 구역으로 분리 결정하여 서대문구 구역과 별도로 우리구 지역인 1구역 및 2구역이 사업시행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구역의 경우, 8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완료 또는 시행중이며 2개 지구가 미시행되었으나 완료된 6개 지구에서 계획된 공공용지를 다 확보하게 되어 미시행된 2개 지구의 공공용지가 2구역에서는 확보할 잔여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구역에서는 1개 지구가 남아있으나 1개 지구를 확보해도 잔여 공공용지가 남음으로, 이 1·2,구역을 단일 구역으로 통합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알일보사이고 여기가 시청입니다. 여기가서소문공원이고, 여기가 서대문인데 현재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곳을 합해서 서울역-서대문구역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구역은 지금 서대문지역이 되겠고, 여기가 저희들 구역입니다. 그래서 서소문로를 경계로 해서 1구역과 2구역을 나눴는데 문제는 이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한 곳은 이미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공공용지로, 공원을 포함해서 도로를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안 한 것이 2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미 공공용지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하고 한 구역만 남아있고 이것은 공원이고 주차장인데, 혼자 부담을 해야 할 곳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되지요. 당초에 계획할 때에 전체를 했을 때에는 면적이 맞았는데 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면, 이 사람이 공공용지가 여기 없으니까 이쪽에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하면 되고, 이 사람도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곳이 공공용지가 미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다 확보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한전변전소입니다. 한전에서 장기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순하게 구역만 통합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 확보는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8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77년 4월 30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78년 12월 29일 사업계획이 변경결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할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향후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사업시행 원활을 위하여 2개 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을 하였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03~223호로 일간지인 대한매일, 문화일보에 200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검토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할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이 현재 2구역 내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더 확보할 면적이 없으므로 이를 1구역에서 확보토록 하고, 또한 1구역내 미시행 1개 지구의 과도한 공공용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여 향후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개 구역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조1항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모순점이 있어요. 시장·군수라고 그랬어요.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법에는 구청장이라고는 없는데요. 서울특별시장이 있습니다. 도하고 특별시장하고는 같은데, 여기 시장은 특별시장하고 달라요. 거기에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법이 지금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아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이 있는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조영훈위원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지방자치법 2조 2항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시·군만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내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구를 제외한 부분이 많아요. 이 법뿐이 아니고 다른 법에도 있는데,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시·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할 사항인가,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조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주셔야지, 그것이 없고, 현재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세홍위원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돼서 여기 지역 주민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뭐가 있어요? 공공용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일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놔두면 이쪽 구역이 미결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전부 부담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한 구역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곳이었을 것 같으면 합병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한 구역이었었는데 79년도에 시행을 위해서 분할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혜택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 이 구역에서도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몇 퍼센트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땅을 어디서 사느냐고 우리한테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는 없으니까 여기서 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피해보는 사항이 없고, 피해가 간다면, 이 사람들이 약간의 피해가 가는 것이고, 여기는 굉장히 득을 보는 것이지요.

조영훈위원

개인이라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국가가 투자기관이니까 가능하지, 개인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 것이고,

조영훈위원

내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이런 것도,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대문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역명칭 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때 말씀하신 의견청취안을 받아서 시에다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명칭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4-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4-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서측 지역으로서 79년 11월 22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1년 및 1984년도 재개발구역 분할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서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다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코자 구역을 변경하고 건축계획을 수립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 입안사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사업을 시행코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측량성과 결과 대지 면적이 약간 감소되었고, 건축계획 변경으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입안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 와서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토록 했습니다. 입안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것이 회현고가도로, 이게 신세계백화점, 이것이 새로 짓는 신세계백화점본점, 이것이 분수대입니다. 이것이 시청 가는 길이고, 이것이 남산3호터널 가는 길에 우리은행은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공사가 끝났고, 이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렉스호텔이고 이것을 그전부터 계속 노후된, 불량된 지역을 개발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을 하고자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게 되면 문제는 이것이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측량하게 되면 그 면적이 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뒤에 옆에 있는 것이 공공용지인데 공공용지가 이런 식으로 파란 게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대지면적이 5,083㎡였었는데 측량해 보니까 5,072㎡로서 약 12㎡가 차이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공공용지 면적이 없었는데 그 공공용지 면적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5,000㎡에서 6,700㎡로 되니까 1,700㎡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로면적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인데 건폐율은 원래 법에 60% 이하가 되기 때문에 60% 이하로 잡고, 용적률은 800%에다가, 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600%에다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829% 이하로 해서 되겠고, 층수는 지상 19층 지하 6층으로, 그리고 높이는 거기가 70m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70m 이하, 순수하게 거기 용도는 업무 및 판매시설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용지 위치 및 면적, 이것은 바로 공공용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이 되겠고, 하얀 색은 여기가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확보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들어가는 길이 지금 협소해서 회현동 주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여기 15m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지정변경을 한 후에 건축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자문을 받고 실제는 시에서 건축심의를 다 받고 해서 그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4-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8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79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 42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1년 11월 13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84년 2월 11일 사업계획이 변경결정된 지역으로 도면면적에 의하여 신축되었던 지구면적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으로 변경하고 건축계획을 변경,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 한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3-287호로 2003년 7월 30일 구보 제1247호 및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 제정되고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 상에 공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보 및 인터넷에 공고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검토로서 이 의견청취안은 당초에 지정되었던 재개발구역이 지구면적의 경우 도면면적에 의하여 산출되었고 사업시행예정자가 없었으므로 측량성과에 따라 대지면적을 변경하고, 건축계획을 변경, 지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 공람하는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신문,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보, 시에서 하게 되면, 시보, 그리고 인터넷에 하게끔 법이 바뀌었으니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공고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띄우면 주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4-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