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억5,000을 깎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2개 동에서 말씀이죠, 분기별로 한 육칠백명이 신청을 해서 한 3분의1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3분의2는 지금 그걸 못한다는 말씀이죠, 희망을 해도.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시에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개선방향은 없나!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2억5,000을 깎아버린다! 지금 태부족인데,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럼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나 어떻게 좋게 말하면 노력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이거를 개선을 해야지 2억5,000을 못쓰고 혜택을 못 준다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일이 아니고 지침이니까 할 수 없다! 그렇지만도 600명, 700명이 해서 200명 되고 사오백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다 우리 구민인데.

그래서 대체방법으로 저희는 취로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국·시비보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취로사업은 저희가 독자적으로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 1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반환금이 또 생겼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취로사업이 한 4억7,000이 부족합니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상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기금을 10억을 조성해서 쓰려고 그러거든요.

언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조성한 후에요.

여성, 여기에다가 발전기금 여기 예산은 별도로 주는 건 없었어요? 기금만 그냥 조성하는 거예요?

예, 기금만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는 뭘 가지고 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간호사자격을 갖고 있고, 퇴직을 했다 든가 교편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고 있다 든가, 또 전문직여성들을 완전히 네트워크화 해서 앞으로는 그 분들에 대한 여성단체 지원도 해주면서 그 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럽니다.

, 지난번에 구성한 게 그거예요? 여성......

예, 조례도 만들고요.

기금을 해놓는다?

예.

서울시에서 감면에 대해서 어떤 관련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그쪽에서 감면을 해주는데 그런......

행정이,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말씀을 옛날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혜택을 달라! 혜택 못 주면은 지금 부과되는 이런 것, 처리비용, 또 아니면은 무슨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거를 탕감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전혀 노력도 안 하고, 이거 작년에는 못 봤는데 올해는 증액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무슨 노력 안하고 편의행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뭐가 없다고 그러면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노력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냥 올라온 데로만 한 거고. 무슨 노력했어요?

건의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까지는 지금 제도상 힘들기 때문에,

현 제도상 그게 기반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저것도 안하고, 그냥 따라가고 순응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건의....

들어서 다른 의원은 몰라도 가양1동 의원하고 무슨 얘기가, 오니비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왔는데 방법이 없다든가, 이런 것 한번 전화 통화한 적 있어요?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요? 강서구청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적게, 우리 강서구민의 부담을 적게 주고, 혜택을 주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하수처리장 덮는 것 구청에서 덮었어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건시장 몇 번 만나서 그래도 고건시장이니까 덮어준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청이.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이나,

노력을 하냐고? 무슨 노력을 지금. 내 돈 아니고 저거하니까 올리는 대로 올리고. 무슨 노력을,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은 노력이라도 하면은 뭐라고 안 그런다고. 공부 안 하면서 못하는 놈은 꾸중받지만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간 건 딱한 거예요, 그거는. 구청에서도 노력하다가 안되면 우리가 딱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주민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슬러치 소각장 멋대로 들어와서 아무 대책없이 들어와서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 피해가는 게 없다고 그런 식으로 서류만들어서 보내고 있고. 서울시하고 싸움해서 이런 거는 우리 강서구는 못 올린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 자체가....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25개구가 다 똑같이 통일돼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2,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3,000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여러번 했는데 서울시의 가정복지국장님이 현장에서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곳에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전역에 결식아동수에 비해서 예산 뒷받침이 어렵다고, 점진적으로는 올리지만 금년도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반환한 것은 뭐예요?

예?

것은.

예, 반환금은 작년에는 시에서 숫자를 많이 잡아줬어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안주고 자치단체에서 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학교로 줬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준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은 이거를 강서구는 3,000원씩 하면은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을 왜 하는 거예요, 지치행정을. 애들 2,000원 말이 되냐고. 하루에 한끼에 2,000원이에요?

국·시비보조사업의 관계로요 그건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무시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나 국가의 예산 보조상의 증액편성에 따라서 분야별로 증액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올해도 개선이 안되고, 내년에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럼 건의는 하지만도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

못하는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래서 조금 일선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하수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차량으로 해가지고,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강서구가 만약에 이걸 못내면은 강서구 분뇨차는 못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가 강서구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한 방침에 일단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부에서는 이게 해서 하수관으로 들어가고 일부지역에서만 이 분뇨차를 이용해서 가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지역에서는 직류....,

강서구의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퍼센트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서구 게 다 못가는 게 아니지. 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는 지금 2억5,000 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 520명에서 320명 국·시비보조 감 편성에 따른 것으로서 만약 이거를 우리가 놔둔다면은 그 인원만큼 수용을 한다면은 국·시비부담금을 다시 또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현재 실업률하고 정비정책에서 판단하겠지만 축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저희가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안계셨나? 분기별로 육칠백명이 신청한다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아니면 거기 운동삼아서 나오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거 아니에요. 육칠백명이 신청을 하면 200내지 250명만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 이거예요, 모르고 계시는가보네.

일단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600명이 됐든 700명이 됐든 신청하는 인원은 많지마는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취지 국·시비보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맞춰 인원을 선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 많은 요구되는 인원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려면은 국·시비를 2회에, 나머지는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국·시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게 ...,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숫자로 하는 것이고, 아니 우리 구민이 700명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차후에 또

또 이걸 반환해서 넘기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환은 제일 많은게 업그레이드형 사항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구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환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해만 하라고 그러면 안되죠. 2억5,000을 지금 반환하는데 실지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게 행정이고 구청이고 공무원이지 그걸 숫자대로, 돈 액수대로 숫자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집행하는거 그걸 누구는 못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공공근로사업자 2억5,000은 반환금이 아니고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구비를 감액편성시키는 겁니다.

인원이 안되니까 인원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네요. 내가 일을 700명 하고 싶은데 200명 300명 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돈은 이거 국·시비 안되니까 이걸 반환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 계수논리로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구민논리로 해야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 우리가 국·시비 때문에 지금 감편성을 했는데요,

감편성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살리려면은 일단 구비를 그 만큼 더 늘려야 됩니다.

2억5,000,

국비·시비가 더 늘어나야 되죠.

제 얘기는 2억5,000가지고 공공근로를 더 시킬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안 줄이고 이거를, 안 깎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침상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그래서 우리 특별취로나 우리 지금 취로사업쪽으로 해가지고 이 인력을,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한 600명, 7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한 300여명 뿐이 지금 못 시키고 있잖아요. 나머지 지금 300명,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가 취로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카바를 하겠습니다.

취로는 저소득층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확대해서 할 수 있어요?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특별취로가 있습니다. 특별취로는 약간의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반환이 아닙니다. 감편성입니다.

해놓으면은, 그거를 저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취로사업쪽으로 해서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취로사업을 4억7,600을 지금 추경예산에 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강남에 가면 말이죠,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내가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현수막을 아주 엄청나게 했는데도 없어 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노원구나 우리구로써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국비·시비가 없으니까 이거를 반환해야된다! 하려는 사람은 3분의1밖에 하지를 못하는데 이거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숫자로만 하면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런 행정은 나도 한다 이거야. 그런 예산집행은.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신 그러한 300여명 실업자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취로 내지 또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카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분리하수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가양 1, 2, 3동 일부하고 등촌3동, 방화 2, 3동 일부에서 한 3만8,000세대 그러니까 전체 세대 20% 정도가 분리하수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용을 납부 안 하게 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추후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논리가 돼요, 답변이. 가산금이 붙는다는 건. 분뇨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문을 사회복지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 4만7,054가구중에 1만5,275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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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만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그러면은 서창기 도시정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답고 푸른환경 조성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3년도 제1차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증액된 자체사업비 38억9,400만원의 13건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 내지는 증액편성 등 주요검토사업 위주로 보고코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조자료 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꽃시계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항로는 기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 5대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 경사면을 활용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꽃시계를 설치하여 내·외국인들에게 질적 서비스는 물론 강서구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로 미래를 열어가는 강서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옆 사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직경이 5M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근교산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근교산을 조석으로 찾는 주민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내 절개지정비와 산림훼손방지를 위한 사방시설물 설치 및 보호휀스설치 등 봉제산일대 근교산을 정비하여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 조성 및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강서 시민의 숲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따른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해 대체녹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어 그 일환과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수요에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관내 상사마을 앞 그린벨트하천은 습지 생태원으로 조성하고, 개발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은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곳 구릉지 일대를 포함 시민의숲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쾌적한 강서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앞서 예산낭비를 없애고자 입지여건, 주변교통체계 그리고 현황 및 자연입문 환경 등을 사전에 타당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투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추진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상사마을 앞이며 면적은 10만7,451㎡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조사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원당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7개소 근린공원중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유보되었던 아래 6개소 근린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이용안내판 설치를 하여서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휀스교체, 소나무동산 조성, 의자 및 안내간판 설치 등이며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은 도괴 위험이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환경림조성과 공원시설을 추가 확충하였으나 터널 북측상단의 산책로가 급경사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파른 등산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어 안전휀스설치 및 목계단을 설치하고 기존 간이화장실을 관리사무실겸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 정비하여 공원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휀스교체, 목계단설치 그리고 수세식화장실 설치이며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구암근린공원 연못 분수대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공원은 허준기념관과 더불어 강서의 역사·문화 경관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매년 구암축제 등 각종 행사가 있어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못을 최대한 활용 음악 분수대를 설치 많은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청량감과 흥겨움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로 구암공원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분수규모는 길이 10m에 폭이 3m이며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푸른강서 조성에 앞장선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이 전액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개화산 약사사 주변 정상에 주민의 쉼터인 팔각정을 건립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산근린공원은 38만6,500㎡로 서울시 관리인 미시설근린공원으로 2002년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개화산 정상에는 팔각정이 공원조성기본계획상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팔각정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요청하여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용할 경우 반영이 됐다하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절차등 장기적으로 시비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동출신 유재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서구민을 위해서 환경이나 녹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분야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곡1동서부터 4동까지는 매년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노후된 배수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한번 세우셔야지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는 외부적으로 선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서민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하셔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유재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일정부분에 도시 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화곡동 지역의 침수예방에 대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구예산이든 시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막론하고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 있어가지고 주관과의 모든 예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치수·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시든 구든 재해대책기금의 활용이든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고 노후관 개량문제는 지금 주관과에서 검토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없지마는 그런 분야가 주관과에서 모두 판단해서 추경에는 하수사업에서는 가양빗물펌프장 3억3,000 이외에는 요구된 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관과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예산편성 또 사업집행내역이 어떤 건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매년 물난리를 겪어서 지금 곰달래길이 수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10만단지, 30만단지 조성된지가 언제입니까? 관 한번 교체해 본적 있어요? 계획을 한번 세워본적 있습니까?

그거는 계속 연차계획에 의해서 노후관이나 관경은 계속....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치산 근린공원있는데요, 화장실 건립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시 관리 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 관리산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각 공원별 이용수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만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것 없습니까? 어디가 가장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강서구에서.

우장산을 제일 많이 이용하구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산과목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한 페이지를 더 넘기겠습니다, 126쪽으로 다. 그래서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여기에 예산과목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용역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반용역하고 사업성 용역이기 때문에.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전체 배드민턴장의 수량은 줄어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항고속철 밑에 하고 그 다음에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체육공원, 그 다음에 봉제산 배수지에, 화곡배수지에 또 배드민턴장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공원에 있는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을 못하고 산에 그대로 남아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지금 방풍시설이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배드민턴 치시는 동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낮게 설치해서 바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있는 높이와 전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배드민턴장에 가림막은 기존시설과 거의 똑같거나 더 보완되는 그런 시설로 설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거기에 해놨다가 정말 동호인들이 사용 못하는 시설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하수처리장하고 봉제산에 지금 어느 정도 됐죠? 공사가.

봉제산에는 지금 착수가 돼가지고요, 지금 기초공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서남하수처리장에는 지금 공사 입찰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봉제산에 지금 공사중이니까 공사완료해놓고 한번 이용하게 하자 이거예요. 이용하게 하고 나서 나머지를 정비를 하고 또 이렇게 유도를 해도 따로 쉰다 이거예요, 그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휀스만 쳐가지고 절대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배드민턴이란 운동은. 아니 서울 갔다온 사람이 아냐, 아니면 얘기들은 사람이 아냐? 코끼리 본 사람이 아냐, 다리 만진 사람이 아냐? 여러 가지 차이인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고 특히 올 여름에는 그렇게 휀스만 쳐서는 운동을 단 일주일도 못해. 왜?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양 옆에 실내면 실내, 옥외면 옥외 다 해서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하는 배드민턴장은 철거하는 대신에 새로 신설하는 배드민턴장으로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돼있습니다. 이번에 철거가 11개소를 철거하고요.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전부 철거되는 배드민턴장입니다.

? 개화산이.

예산사업비 산출내역 제1쪽을 보시면은요, 봉제산 우장산, 궁산, 까치산 해가지고,

규격화 및 정비 8개소고,

철거 11개소가 용문, 강서, 봉제, 화정, 남부......

가림막규격화 정비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 6페이지 저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철거된 곳입니다. 이게.

, 철거 됐다고요?

철거가 가림막 규격화는 770m이고 옆에 보시면은 철거 11개소가 용문, 강서...,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는데 그건 7개소고

11개소

개화산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개화산 6개는요

다 철거해요? 거기는.

다 철거하고.

철거는 어디 했어요? 철거가 됐어요?

아니 지금 그게.....

가만히 있어요, 누가 그걸 모르나. 옆에 와서 자꾸만 그러고 있어요.

위원님, 그건 본예산으로요 개화산 6개소는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꾸만 왜 그러냐고,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건 뭐냐면은 궁산, 까치산, 우장산, 봉제산은 궁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데죠? 까치산은 구에서 관할하는 데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현재대로. 그거 어디 있냐고, 철거라고 없잖아요 지금.

지금 개화산 6개소가 이미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 6개소는

거예요?

철거를 하고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하며 그 6개소는 신공항 하이웨이 그 교각 밑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공항 고속철도 밑에 하는 것도 그 공사진행이 어느정도 됐냐 이거죠.

그거는 착공단계입니다. 계약이 끝나고요, 계약이 엊그제 사 끝났습니다.

예.

여기는 안올렸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여기는 왜 없는 거예요?

그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거를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절대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운동을. 그러니까 이런 예산 들이지 말고 제고를 하라 이거예요, 제고를. 봉제산에 지금 시작했다면서요?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시비받아서 하는 거죠?

예, 특별교부금....

그거 한번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자 거기서 운동하는데 용문, 강서 이런데 회장이나 누구 와서 보시오, 여기서 운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말이 되도, 못한다 이거예요, 보시라고.

지금 그래서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족구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